홍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소방안전본부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동안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성공꽃박 1주년을 기념하여 안면도에서 개최된 2003안면도꽃축제와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 그리고 공주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연극제 등 주요행사장에 연인원 3,240명과 744대의 소방장비를 동원하는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또 설연휴기간과 부처님오신날 등 취약시기 별로 강도높은 화재특별경계근무를 8회 32일간에 걸쳐 도내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수난사고 취약지역 63개소를 대상으로 수난사고 방지대책을 추진, 지금까지 94건 출동에 80명을 구조하는 등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의 소방안전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의 소방안전가족 모두는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안전이라는 각오로 강도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소방력 배분과 운영 등 혼신의 힘을 다하는 총동원 체제로 충남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충청남도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이동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은 제171회 도의회 정례회가 회기중인 관계로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오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소방행정과정입니다. (인 사) 참고로 신해철 전 소방행정과장은 보령소방서장으로 전보발령됐으며, 김홍필 안전관리과 방호담당은 서산소방서장으로 승진발령 됐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는 자료요구 후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구급차가 92대로 되어 있는데 구급차 배치기준 하고, 인원이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의 현황을 알려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구급차를 어느 소방서에 몇 대, 지대에 몇 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올해 몇 대, 2004년도에 몇 대, 2005년도에 몇 대 해서 어디까지 계획이 있는가를 상세하게 기준하고 현황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그 동안에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그 동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대접을 못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지역주민한테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대접받는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 7월 25일 금산에 집중호우가 와서 여러 공무원들이 다 고생했지만 소방공무원들하고 그때 같이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행정이나 이런 데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통계를 내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직접 피해를 막아주고, 또 인원구조 문제나 그 때 실종이 되어서 사람을 찾는데 도저히 일반인들이 해 낼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그 일을 민첩하게 잘한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바로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수고했다 라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하고 싶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데 사기를 높여 줘야 되겠다, 도와 주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그 공무원들을 인사를 할 때 연고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현황파악을 어려서부터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사규정이 있어서 안 될 테지만, 그런데는 특히 연고배치를 좀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그런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우리 간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119 구급차 문제가 제가 119구급차를 직접 타봤습니다. 지금 119 구급차가 몇 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9 구급차를 타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고 또 다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서 더 다치게 생겼어요. 이것이 흔들리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지러워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후 돌아서서 이 차가 어떤 업무수행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119 구급차가 어느 군에 몇 대 있습니다, 어느 소방대기소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물으셨는데, 한 가지 거기다 자료를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 동안에 구입한 것을 연도별로 체크해 주시면 그것이 대차, 폐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대차, 폐차기간이 안 되도 그렇게 흔들리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는 사람 어지러워서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 27쪽에 나옵니다만,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번에 인원을 97명 더 요청했다고 그랬지요?

예.

97명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성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고, 지금 소방청으로 한다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이렇다 할만한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 된다는 것은 명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소방청이나 소방방재청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얼마나 자금지원이나 장비지원이 되느냐, 인원지원 같은 것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방청이나 재난관리청으로 된다면 그런 혜택이 더 깊어지려는지 더 좋아지려는지 그것이 사실 문제점이지 이름이 바뀌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 좀 주시고, 97명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인원이 될 것 같습니까?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얘기네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 승격, 또 대기소 파출소 승격 때문에 여러 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청으로 된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빨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조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수해가 다행히 금산군도 양개면의 작은 구역에 났어요. 그런데 논산소방서장님이 오셔서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논산소방서장님이 관여를 하는 데가 얼마나 큽니까? 이번 수해가 그렇게 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소방서 승격을 빨리 시켜서 논산소방서장님이 여기와서 어정거리며 다니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5년차 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홍성이 되고, 2003년도에 당진, 예산이 되고 2004년도에 부여는 되는데, 왜 2005년도는 바빠서 아니면 그동안에 수고해서 1년 쉬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소방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이 계획은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이것이 영 변경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변경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변경계획이 올 때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방법이 되었든 금년 내로 5년차 계획을 변경시켜서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은 본부장님 능력이니까, 계속 이것만 들여다보니까 보고 받을 필요 없잖아요. 저희들 금년 12월 끝나기 전에 이 5년차 계획을 꼭 좀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1일 평균 화재발생율이 4.11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재발생률을 줄일 수는 있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시군별, 월별, 아니면 요일별 데이터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L·A를 저번에 갔을 때 전산망 구축이라든가 그들의 시스템을 보고 엄청 놀랐고 소방차의 모습 보고도 정말 놀랬습니다. 21쪽, 과학화 추진이 정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시급한 것을 절실히 느끼게 했는데 화재 면에서라도 전산망 구축이 얼마만큼 가능하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49명 가지고 카바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꼭 예산 탓만 해야 하는지, 저는 경찰이나 소방이나 모두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늘 다녀보면 경찰서장님 소개하는데 소방서장님의 자리 위치가 달라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소방의 위상이 훨씬 더 강화되고 인력도 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산 측면에서 너무 저조한 이유가 대체 뭘까 하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을 단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격이 달라져야만 하는가, 이런 면에서 빨리 비슷한 수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소방 관계 쪽에 있는 분들이 좀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예산을 보면 현재 현행대로 보면 시단위만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금년도 전반기 각 시별 지원예산 내역,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단위만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소방본부에서 5개년 계획, 각 군단위 소방서가 신설되지 않은 지역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4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통계를 낸 것 같은데, 실화가 384건에서 421건으로 늘었는데, 늘었으면 어디가 늘은 건지, 이것을 15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만약 금산 유태식 위원 지역에 실화가 많은지, 저희 부여가 많은지 이것 좀 알아보고 싶고요. 26쪽을 한번 보세요. 재래시장 및 화재위험 지역 소방도로 등 화재예방 해서 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추진, 철저지시, 지금 추진하는데 여기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것도 완료에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또 시군 등 유관기관과 소방통로 확보실시, 매월 1회 얼마나 실시가 되었는지, 확보가 되었는지, 시장 군수가 적극 협조하는지, 이것은 시장 군수 사항이니까요. 재래시장이 불이 나면 가장 큰 대형화재가 발생하는데 소방도로 확보는 진짜 1차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업무를 꼭 우리 도에만 책임이 있는 양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장 군수한테도 소방도로 미확보 때문에 큰 대형사고가 날 것이다 하는 경각심을 주어야 이 사람들이 소방도로 확보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지금 기 확보된 것은 얼마냐, 소방용수시설, 사용실태 여부, 전기조사 이게 조사만 한 거지 완료한 겁니까? 재래시장 등 초기진압을 위한 소방용수 시설 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강한 거예요, 완료한 거예요?

이것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용수시설이 있습니다. 57개를 올해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57개면 다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완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좌우간 조목조목 자세하게 내 주세요. 완료가 됐는지 추진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품수수 반려를 123건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소방서별로 현황을 주시고, 소방서 대기소 같은 데에 공문서 왔다갔다 하고 여기저기 다니려면 행정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차를 이용하고 기름 값을 보조 해 줍니까?

대기소에는 파출소의 유선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화로만 하고 왔다갔다 다닐 필요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서 같은 데를 지원하는 뭐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수시설이 화재진압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전년도는 얼마를 했고 금년은 얼마를 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금년도에 57개 계획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이 되시겠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오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오전에 충분한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금산에서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사고도 많았고, 또 대청댐을 갑자기 방류하는 과정에서 금강이 있다 보니까 익사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사사고가 났을 때에는 시체를 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소방대원이고 잠수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잠수부들에 대한 위험수당이 일반소방대원들의 위험수당하고 똑같은지, 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익사사고 시체를 건질 때 건지는 것에 따라서 위험수당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상사고 때 위험수당이 똑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잠수부는 강속 18m∼20m까지 들어가서 시체를 건질 때는 위험수당이 더 커야되는데 그러한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었지만 죽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노련한 잠수부가 강속에 들어가서 뭐에 걸리고 해서 죽으면 얼마만한 손해냐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몇 시간 건져내라 이런 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시간 들어가고서 몇 시간 교체시키는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사람이 죽어서 하루종일 건져도 안 될 때 약 일주일 후에 시체가 뜨는데 그때까지 건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하고 구급대는 조금 대우를 해 줘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대원들이 잠수부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소방대원 중에 잠수부가 몇명이 있습니까?

아니, 1개 소방서에 1개 구조대가 있습니다. 구조대에는 잠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고 구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잠수도 하고 인명구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를 할 때 익사한 시체를 인양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몇 시간 작업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쉰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봐 가지고 구조대장이 판단을 해서 힘들 것 같으면 사람을 교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저도 금강지역에 살다보니까 잠수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엊그제 제가 부여에 가서 잠시 여론을 들었습니다만, 강속에 18m, 15m 들어가다 보면 밑에 장애물이, 예를 들어 쇠파이프로 되어 있는 그런 데에 들어가서 구조하러 갔다가 오히려 훈련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손해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듣기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런 조례를 제정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잠수부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는 몇 시간 이후에는 도저히 안 되니 아예 아무리 요구를 해도 미루는,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미루는, 그래서 다음기회에 잠수를 해서 하는 조례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금강을 끼고 있는 우리 충청권에서도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서울에서는 그런 조례까지 있다는데. 몇 시간 잠수하면 쉬게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괄적이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확인해서 저희들도 대책이 필요하다면 조례로 규정하든가......

잠수부하고도 대화해 봤는데 잠수부도 연령에 따라서 틀린답디다. 몇 시간까지 잠수하면 어떻고 그런 것 등 해서 "건강진단까지도 뭔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완전한 충남소방을 위해서는, 특히 잠수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위험성 제고라든지 그분들의 연령에 따른 건강진단, 연령에 따른 잠수독려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본부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의심이 나서 질의하는데요, 2003년도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 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721억6,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 플러스 1차 추경 예산 보탠 겁니까?

예, 1차 추경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방대상물에 볼 때 법정소방대상은 봄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숫자와 꼭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법정 소방대상에 주택에 있어서 봄에 보고를 주신 것과 오늘 보고주신 것과는 약 2만415동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 비법정 소방대상에 주택의 규정은 어떠한 규정인지와 봄에 보고했을 때의 숫자와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은 69대의 차이가 있고 선박은 7척이 더 많더라고요. 기타는 똑같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비법정 소방대상에 주택의 면적, 층, 왜냐하면 농촌에도 독립주택이 3층 짜리도 있고 2층도 올라가는데 이 대상이 어떠한 대상이냐, 여기에 보고주신 42만6,719 가옥에 대한 대상의 규정, 또 봄에 보고 주신 것과 2만415동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는 연초에 보고했던 것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8월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주택과 통계에 의해서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법정 소방대상에 주택에 대한 규격, 어떤 규격이어야만 벗어나고 어떤 규격이어야 대상이 되는지, 그런 규격이 있습니까?

지금 법정소방대상이라는 것은 소방법상 특수대상물로서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든가 다방업을 한다든가, 그것도 400㎡ 이상 면적에 따라서 또는 수용인원에 따라서 법정소방검사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무조건 안됩니다.

그러면 봄에 보고주신 것에는 12월말 통계고, 오늘 것은 8월말 통계로 말씀하셨는데 11월과 8월 그 사이에 2만415동이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소방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으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법정 소방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소방검사도 하지 않고. 소방관이 출입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정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해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수치를 저희들이 주택에서 화재 났다, 차량에서 화재 났다고 해서 출동을 안한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소방검사대상은 저희 소방관들이 나가서 소방검사를 하고 훈련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비법정 소방검사대상은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이 나면 출동을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봄에 업무보고 한 숫자하고 오늘 주신 숫자하고 2만415동이 차이가 너무 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것은 11월말 통계고 오늘 주신 것은 8월말 현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몇 개월 사이에 2만415동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차량은 69대밖에 차이가 없는데 주택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에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해가 풀리게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지금 직접 답변을 못 주시면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 지역은 도비에서 지원되고 군 지역은 시장군수가 임명하고 군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보면 「의용소방대 경비는 그 대원의 임명권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런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지역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군 지역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된 명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92년에 소방이 소방본부로 승격되면서 각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불러서 많은 토의를 한 결과 시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군은 군수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법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시 단위 지역에만 지원이 되고 재정자립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 지원이 제외된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이런 생각은 각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그런 여론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제도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제도가 시대에 걸맞도록 중앙과 도차원에서 재검토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각 군 단위 지역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군의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문제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서천군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구급차 배치현황과 대원 구급차 보강계획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소방서 직할파출소에 두 대의 구급차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파출소에 1대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파출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에 1대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대의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수요에 의해서 충족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92대의 구급차를 배치하면서 546명의 구급대원이 필요한데 현재 264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족한 구급대원하고 상당히 수요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은 구급차를 올 2003년도에 계획은 어떠하고, 2004년도 계획은 어떤지? 충원계획과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이나 구급대원을 보충할 계획이 혹시 2003년도, 2004년도에 있는지 말씀 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정원이 107명이 오바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소방관서 증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예산과 당진소방서를 승인 받았고, 금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98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명과 98명을 합하게 되면 205명이 오바가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급차를 구입하게 되면 인원이 따라야 되는데 이 인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강계획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2004년도에도 부여소방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소방서를 개설하려고 하면 적어도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제가 3년에 한번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 260명, 250명 정도 오바가 됩니다. 그러면 충남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관서 증설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소방관서를 신설하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인원 보충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의지는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면단위마다 구급대는 있어야 됩니다. 구조대는 군단위 마다 있어야 되고 구급대는 면단위 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농촌에 보면 사실 구급차를 상당히 용이하게 활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 여건을 볼 때는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충족을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없는 예산을 쪼개서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선 100% 필요한 수요를 충족은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어차피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는 부족한 구급대원 264명중에 얼마만큼의 인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구급차도 지금 보니까 상당한 대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몇 대가 되었더라도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파출소로 되어 있는 몇 개 군에, 소방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군에 당장 소방서 설치 등 여러 가지 재원적,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구급대원 2명 정도나 구급차 1대 정도는 우선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 및 협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좋은 자료도 보았고, 수로관 문제입니다. 제가 좀 기분좋은 게 뭐냐하면 지금 농촌에도 5가구 이상, 또 단독가구라도 전부 보일러를 놓는 과정이다 보니까 불이 났다 하면 소방차가 와서 소방차 내에 있는 물을 가지고 끄기도 전에 그 집은 다 타버려요. 지금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도 단독가구나 5가구 이상이 있더라도 소방용수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제가 각 면을 보면 30가구, 20가구는 기존 음료수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굉장히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간이급수시설을 보수 및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의 경우는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딱 동네 가운데에다 그것을 팠더라고고요. 아주 좋다고 제가 칭찬해 주었는데,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각 시군단체장님들과 협조해서 그런 간이상수도 보수과정에, 신설과정에 반드시 소방용수시설을 하게끔 협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공조 협조가 있으면 그런 계제에 간이상수도 개수할 때 그때 한 번 시설도 하고, 또 다시 부락에 개수할 때 시설하고 아주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연기군 축산리에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면장에게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10개 부락이든 30개 부락이든 부락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개보수합니다. 그때에 시장하고 협조해서 "넣어달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협조가 딱 되면 소방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시범마을 단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