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발언

2003년 8월 22일자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6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해 드렸습니다. 전라북도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로부터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인터넷민원으로 tennis@hanmail. net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박종구 씨의 '군산의료원 테니스장 사용에 대하여' 라는 민원 등 총 9건이 접수되어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전북도민의 역량집중과 또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및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 등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만금사업 소송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매년 도에서 사회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천여개에 가까운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게 유인물 10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매년 22억7천여만원을, 또한 14개 시·군에서는 61억6천여만원을, 합하여 전라북도는 총 84억3천여만원을 사회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정액보조단체지원을 재검토한다고 하나 2003년도 바르게살기 전라북도협의회의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단체활동은 지역도민에 대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나 단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충청남도와 교류 1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원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새마을단체 도지부도 바르게살기단체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와 교류행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단체는 농토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 퇴비증산, 특화작물재배지도, 환경 등 농촌소득증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전주 호성동 소재 환경문제연구소는 대표자는 한 사람이면서 3중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A단체 전북연합은 2중으로 2,600만원을 받고 있어 보조금 지급이 편중되어 있고 A단체 익산지회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중으로 도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바, 사업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는 단체에 비하면 편중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현욱 지사! 이상에서 발견된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요? 본 의원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을 1개 단체 2중, 3중 지원 방지를 위해 사업은 다를지라도 국고보조금과 임의보조금 지원담당 공무원을 같은 과, 같은 계에 일원화해야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여론계, 일등도민 및 임의보조금은 행정계, 또한 각 실·국 관리사회단체, 예산실 등 네 군데에서 보조금 업무를 하는 관계로 상호 협조 미흡으로 유인물 8, 9쪽 첨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이 중복되어 1개 단체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국고보조금과 도비인 임의보조금을 합해서 풀로 보조해야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부분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부족분만 도비인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총액 관리하여 중복 지급을 피하고 예산을 절약해야겠습니다. 셋째, 현재 도 자치행정과에 등록된 단체 253개 중 70%인 177단체는 해당 시·군에도 2중 등록되어 유인물 9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시·군과 도에서 2중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바, 도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시·군이 신청 건의를 받아 지원하고 도·시·군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국고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사요원 14명 중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임원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명을 취소하고 심사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회단체, 예를 들면 라이온스 등 사회단체 임원으로 교체하고 해당 실·국에서 지원하는 임의보조금도 분기 단위로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야겠습니다. 강현욱 지사!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공정한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소모성 사회단체보조금 84억여원을 각 시·군과 면밀히 재검토, 공익성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단체를 발굴 지원하고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와 개혁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각 자치단체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의 로드맵인 지방분권화 정책에 힘입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자율과 참여를 모토로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편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간척사업, 위도원전수거물처리센터, LG전선군포공장의 전주3공단입주, 장수경주마육성사업, 군장공업지역기업유치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등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로 산적해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최근 단행된 전라북도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한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대곤 전 정무부지사의 총리비서실장으로의 전출은 가뜩이나 중앙에 우리 도 출신 고위 공직자가 부족하여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다행스럽고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현 이형규 행정부지사와 한계수 정무부지사 임명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를 맡음으로써 전북발전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으니 금상첨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사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 정무부지사의 전출에 따른 행정·정무부지사 임용에 대하여 도내 언론은 물론 도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사권이 지사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도정발전을 위한다는 충정으로 부지사 임용과정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과 경제정책조정관제도 신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임 행정부지사 임명과정이 중앙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역행하는 등 구시대적인 인사관행을 답습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전라북도에 근무경력이 없어 우리 전라북도의 정서와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을 임용하여 난관에 부딪힌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의문시되며, 둘째, 30여년간 무리없이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공직의 꽃인 1급 승진을 앞두고 정년이 4년이나 남은 행정부지사를 별정직인 정무부지사로 임용한 것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실질적인 좌천이나 토사구팽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셋째,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무부지사의 주요업무는 의회와 관계된 정무적인 업무협조사항, 정부·국회·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사항, 도정홍보, 언론기관의 협조, 도정자문, 주민여론수렴 사항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무부지사는 정치적인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통해 우리 도의 현안사업 해결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무부지사는 전형적인 관료로서 그동안 보여진 업무 스타일로 봐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정무부지사는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역할로 정무부지사의 임용과정에서 도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인사과정을 보면 도의회와 전혀 협의치 않고 임용하는 등 도의회에 대한 도지사의 시각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경제통상실의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조정관으로 격상해서 어떤 행정적,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같은 지방서기관인 경제정책과장에서 경제정책조정관으로 변경함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옥상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최근에 나타난 강현욱호의 인사난맥상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을 거울삼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철학을 세워 임기응변식이 아닌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고 비전을 세워나가는 참신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하고 존경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이 우리 전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아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심경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본 의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일찍이 전례가 없었던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새만금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또한 연일 격렬하고도 애끓는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부안지역은 그야말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3일 밤에는 전주 도심까지 몰려온 주민들이 경찰버스와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상황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폭력적이고 위험스런 방법으로 전달하는 데 대한 우려도 높지만 도대체 정부와 전라북도는 무얼 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사께서는 물론 부안의 정서와 민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피할 수 없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선조들로부터 물려받고 자손 대대로 뼈를 묻고 생업을 일구어야 할 부안주민들에게는 가슴 맺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거물시설을 유치하면 당장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덜 미덥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뙤약볕 아래서 또는 폭우 속에서 고속도로를 점검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시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화가 단절되고 정부나 전라북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정부나 부안의 일로 치부하고 정부에 건의나 할 게 아니라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면 지사가 나서서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힘이 부친다면 정부 당국자들에게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와 신뢰있는 행동을 건의하십시오. 멸치사주기운동을 하겠다거나 전기줄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은 발표는 그들에게 잘 사는 미래에 대한 믿음보다는 지역주민 업신여기기 정도로 비쳐질 게 분명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확실한 당위성을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잘 사는 미래,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십시오. 거듭 지사의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 참여정부는 줄기차게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옮긴다, 지역인재를 등용한다,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한다는 등 그야말로 지역분권을 위한 비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사께서 더 전문성과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지만 강현욱 지사와 우리 전북도 공무원들의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준비와 의지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미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 신청해 오면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특구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도 해주고 발전이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발전의 호기로 여겨 상당한 준비를 마친 상태고 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시·군별 특화사업은 둘째치고라도 전라북도조차 지역특화전략이라고 내놓은 특화사업을 보면 특화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한 데 모아놓은 백화점에 불과합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오랜 관료생활과 장·차관, 국회의원, 두 차례의 도백 등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라북도가 미래를 위해 특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른바 차세대에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살 사업 밑천은 무엇이고 성장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진정으로 특화된 사업, 전북사람들이 대를 두고 먹고 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망라한 이른바 전라북도 차세대 발전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에는 이름만 그럴싸한 약발의 감초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무적인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진정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구지정을 위해서도 도 차원의 조정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일전 한 도내 일간지에 도내 특구는 보통구라는 기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군별로 40여개의 특구계획이 마련됐지만 특별한 게 없고 그렇고 그런 계획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도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을 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차세대의 성장동력이 없으면 가뜩이나 침체된 전북의 도약을 기약하기는커녕 못 살고 황폐한 전북땅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전라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강현욱 지사의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어도 당초 도민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달리 미흡한 쪽으로 흘러가는 전라북도 도정을 접하면서 실망에 앞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의 정상추진, 김제공항건설사업 국가예산확보,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무주유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군산자유무역지역지정, 행정수도권 이전에 따른 정부조직(기관) 유치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하나 같이 꼬이고 있으며, 도대체 우리 도내의 정치인들은 낮잠만 자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정책의 혼선과 불신만 가중시키고 도민들의 기대감과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정의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지정 신청만 해놓고 보자는 접근방식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해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자체는 이후 시행될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정비해야 할 것이며, 민원을 해결하고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도민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줄 때는 국정을 잘 다스려달라고 뽑아 주었습니다. 전북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북의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뽑아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요즘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의 발전이 무엇이고 전북의 미래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시어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현욱 지사께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에 따른 정부기관 이전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합니다. 행정수도권 이전에 따라 지방분권화위원회에서 9월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전라북도에 유치대상 정부기관이 20여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1개 기관이 농업진흥청 관련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이 모두 우리 도에 이전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호남농업시험장을 수원작물시험장 산하 기관으로 편입시키려는 농업진흥청 조직개편 작업에 대해 전라북도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수수방관함으로써 정부기관 유치는커녕 현존하는 정부기관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농업진흥청의 직할 독립기관인 호남농업시험장을 2차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은 지방분권을 역행시키는 무책임한 소치이며, 농도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호남농업시험장의 기능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국내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작물육종과 재배기술 개발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과 기능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3대 개혁입법의 조속 시행을 촉구합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입법이 시행되지 않고는 지역의 발전은 꿈도 꿀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화 현상과 지역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정치권과 중앙의 우리 도 출신 의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참여정부의 3대 개혁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남원, 장수, 무주, 영동간 철도건설사업 구간의 조정문제입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지난 7월 2일 11시 장수군수실에서 남원시, 장수군, 무주군, 영동군 관계자 10여명이 모여 협의한 가칭 남원-영동간 철도건설협의회 개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즉흥적인 것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지자체간 의견을 물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훌륭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그렇게 해야 한번 결정된 정책이 재검토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원-영동간 철도건설사업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광역단체간, 기초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총괄 추진해 주시고 당초 영동-남원간 117㎞를 남원에서 순창까지 27. 8㎞, 순창에서 담양까지 20. 2㎞, 담양에서 광주까지 22㎞로 총 70여㎞를 추가 연결되도록 재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남원-영동간이 아니라 전남 광주까지 철도가 연장되었을 때 광주와 전남권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남원을 비롯한 무주리조트에 연간 30만명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물류 대량운반 가능성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절감되어 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깊은 성찰과 폭넓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전라북도는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의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행정, 밀실행정이 바로 그 원인임을 주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안 핵폐기장 유치신청 백지화와 부안 김종규 군수, 강현욱 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부안군민들의 투쟁은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안군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선출한 군수가 주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철저히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데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부안군민들의 분노가 강현욱 지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23일 전주 집회에 참가한 8천여명의 부안군민과 도민들의 주요 구호는 강현욱 지사의 퇴진이었습니다. 7월 10일 지사와 만난 김종규 군수는 돌연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유치 신청을 선언하였으며, 선언 배경에는 지사가 있음을 군민들은 확신하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지사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는 핵폐기장 유치를 적극 찬성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지만 실제로 각 지역 군민들의 분노와 요구가 계속되고 혼란을 겪게 되면 지사는 지사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방기하고 사태를 방관하여 왔습니다. 지사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부안군민이 외부에서 온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폭행 당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부안의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을 하고 있는 동안 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수천명이 매일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며 정부와 대화를 원할 때 지사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부안군민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부안군 이장단에게 보내진 문명수 자치행정국장 명의의 서한문입니다. 전라북도가 핵폐기장 유치과정을 용납하지 않는 이장단과 부안군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다시 한번 부안군민을 기만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가 주장하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관 주도가 아닌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의 화합과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목적임에도 실질적인 도정방향은 주민의 참여와 찬성 없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사의 도정운영방향과 정책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믿고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행된 강현욱 지사의 핵폐기장 유치정책은 부안을 비롯한 고창, 군산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독재행정, 밀실행정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혼란과 분열로 이끌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부안군민과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고 나서야 전라북도가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대화 창구 개설 등 대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진심이 아니라 지사의 입지를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민이 원하는 전면 재검토를 거부하고 산자부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진정한 해결 의지가 아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현욱 지사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김희수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학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현실은 마치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참여정부와 전라북도정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강현욱 도정은 도정의 방향, 지역경제, 현안사업, 인사 등 모든 부분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의회 또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전북의 현안사업 중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자연스럽게 지도층 인사들의 입을 통해 3대 현안사업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우리 전북의 현안사업입니까? 지난 군사정권 시절 수십년 동안 우리는 개발과 투자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보존이 잘 되었기에 21세기 전략사업에 알맞은 환경과 문화를 큰 재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현욱 도지사는 이런 전북에 핵폐기장을 만들고 소위 죽음의 산업인 RT산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 도민은 강현욱 지사의 능력과 풍부한 경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우리의 대표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어느 도지사, 시장, 군수도 핵폐기장 유치를 찬성하지 않았던 것은 그 위험성의 깊이를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핵폐기장 유치가 지역발전을 불러온다면 원자력발전소가 이미 건설된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입니다. 영광의 예를 보더라도 핵산업은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침체와 피해의식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부안에서는 지난 40여일 동안 쉬지 않고 연일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우리의 주장을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화나 군민의 의견수렴이 아닌 거대한 국가권력의 강경 폭력진압이었습니다. 강현욱 지사는 그런 부안군민의 의견에 귀기울이신 적이 있습니까? 부안군민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모르십니까?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지금 부안군은 핵폐기장 유치결정 이후 수천명이 매일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순수한 군민의 눈물겨운 의지로 부안과 전북의 핵단지화를 막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백여명의 부상자와 수배자, 구속자들이 속출하였으나 강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안군민의 안위를 물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제는 부안의 반핵광장에 수업을 거부한 학생 수천명이 모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모일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자식을 팔아 이 싸움에 힘을 보탤 만큼 교활하지도 못합니다. 과거 2·28대구학생의거는 자유당의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학생의거는 마산3·15와 함께 4·19혁명으로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도 독재와 생존권 수호를 위해 학생들까지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부안땅의 행정은 정의가 실종되고 부도덕과 폭력과 비민주의 공권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4·19가 교육을 희생시킨 학생을 볼모로 한 사건이었습니까? 참여정부와 강현욱도정의 핵 관련 정책이 자유당과 다르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이었다면 당장 내 자식들의 등교거부부터 막을 것입니다. 막상 강 도지사와 부안군수는 많은 요구조건을 걸고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하였지만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고 여타 정부부서는 물론 행자부와 산자부조차도 여론이 호도된 것을 깨닫고 난감해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민의 강력한 저항과 도민들의 반대분위기 확산을 우려하여 두 달여만에야 처음으로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습게도 전북도와 관계기관이 적극 중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져버리고 군민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신청의 무효를 포함한 포괄적 대화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수장들이 부안 핵관련 시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시위 중단요구를 하기 이전에 반민주적인 부안 핵폐기장 유치과정에 대한 책임자부터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200만 도민 여러분! 본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2002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루사'가 한반도 전역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국지성 폭우로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산사태 및 제방 붕괴, 농경지 매몰 등 도내 곳곳에 대형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긴급대책과 항구적인 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2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태풍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을 촉구하기로 하는 등 의회의 힘을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들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약 1년여 동안 현장활동 4회, 위원회 회의 5회, 간담회 6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과 사업시행청 관계자들의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현재까지 수해복구지역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도록 9명의 특별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순조롭게 복구되어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고 피해가 가장 컸던 무주군을 제외하고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간 본 특위에서 활동한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를 방문, 남원시와 무주군의 피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행정자치부의 차관에게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계속 촉구한 결과 도내 전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 전라북도 수해복구비 3,74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수차례 수해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현지확인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무주군 남대천 1공구 외 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재시공토록 조치시켰습니다. 셋째, 이번 본 위원회에서 특별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도지사에게 합동지도감독반을 특별히 편성토록 주문하여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도에서 직접 완벽 시공을 지도 감독토록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예고 없이 닥쳐올 재해의 예방적 차원에서 도내 우심지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 특별전담반을 2개 조로 편성·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남원시 5건 외 총 16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여 2003년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면서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재해복구 국비부담액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늦어져 신속한 복구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기도 하였으며, 각종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발생 시 총괄적인 하천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복구에 따른 복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종합적인 하천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었습니다. 특히 무주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에 의거 공사계약 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재정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선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리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적기에 자재 공급이 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한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엘리뇨 현상으로 집중호우와 폭설, 가뭄 등 기상이변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재앙이 우려되고 피해규모도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전라북도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과학적 진단을 통하여 자연재해의 위험을 흡수 완충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의 상세한 활동결과는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년 동안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