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9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주신 최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의회의 발전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처 주용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종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을 보면 열린 도민의 방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을 상담하는 구성인원이 4명이 있는데, 혹시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원을, 민원인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도의원.

예, 그 내용은 충분히 홍보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서 어느 의원님을 특별히 지정해서 상담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비록 각 분과 위원회 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의원을 지정할 건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인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지정을 할건데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도의원을 지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열린 도민의 방에 47건 접수 처리하는데 거의다 단순, 특별히 와서 어드바이스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나 단순한 민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 도민의 방의 실효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알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담운영 도의원은 의회 내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지만,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도의원제도라는 것을 과연 도민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제도를 몰랐고, 몰라서 그걸 선정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라면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했고, 사실은 이게 필요한 좋은 사업인데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도의원제도가 있었지만 한번도 그런 일은 없었다?

예, 이 내용을 보시면 47건이 거의다 우편하고 인터넷이고 방문한 것은 6건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면, 그렇다면 민원에 대해서 4명이 다 모여서 한 적은 없었겠네요? 그 민원의 문제를 가지고 4명이 다 만나서 숙의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이 민원의 고충처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논의한 적도 없었겠네요?

예, 없습니다.

단지 의사담당관이나 법제담당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냥 민원한테 통보하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다 우편하고 인터넷이고 방문으로 직접 와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하든 인터넷으로 왔든 분명히 4명이 모여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전라북도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전체적으로 옳다라고 판단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원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서 의회에서는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 잘못 돼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걸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인터넷으로 왔던, 우편으로 왔던 우리가 열린 도민의 방은 4명이 구성이 돼서 그걸 논의를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것은 처장님이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도민들이 자기들의 어려운 것을 호소할 데가 결과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 의원을 상담도의원으로 자기가 지정을 해가지고 원해서 나의 아픔, 나의 하소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케 해야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홍보가 충분히 안됐다. 그러면 47건에 대한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가 미처 안됐으면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담제도를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오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47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열린 도민의 방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 다시 이것을 강화시킬 것인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담운영 도의원이 누구십니까?

한병태 의원님 이신데 이번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1년씩 합니까?

예, 1년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장님한테 다음 전담의원님을 선정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중간에 이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도의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현재까지 구성원이 4명으로 돼 있지만 전담운영 도의원이라든가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도의원은 전혀 없어서 의사담당관과 법제담당, 의회 내에서 그냥 민원을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는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답변을 해준 것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거기다 단순민원, 인터넷이나 우편, 거기다 의사담당관, 법제담당이 처리를 하고 한병태 의원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회신해 주고 지금 문제가 제도적으로 본질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민원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47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결과가 아니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역을 주셔요. 어떤 민원을 제시했나, 제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세한 민원내용은 차후에 별도로 연락을 하고 우선 건수만, 예를 들어서 제목하고 답변회신에 대한 제목만 주셔요. 답변내용이라든가 진정내용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걸 개선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전담운영 도의원하고 민원인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당신이 어떤 도의원을 상담도의원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접수를 받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방문을 6건을 했는데도 그 사람한테도 그런 제도를 안 알려줬으니까 그 사람이 안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지난번부터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우편물도 사실 그 부분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났으면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도 한번 정도는 협의를 했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만이 그 지역의 도의원도 알고 또 전담운영 도의원도 당연히 알겠지만, 그런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구조적으로 바꿔야하겠다는 것을 거기서도 알게 되는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하는데, 다음에 개선을 할 때까지는 현행방법으로 갑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개선이 돼야하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민원 건이 있을 때에는, 47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처리가 됐으니까, 전담운영 도의원과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도의원을 분명히 참석을 시켜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내줘야죠?

예.

그렇게 하시겠죠?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 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3년도 운영실적이 이렇게 전혀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일정상 보면 집행부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의장표창을 받으면 가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중에 전체 몇 분씩 선정을 해서 연찬회 같은 때 표창장 같은 것을 직원들한테 주면 직원들도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격려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처장님께서 뭐 이렇게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의장표창은 연말에 가서 있습니다.

연말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줍니까?

보통 연말에 하나의 결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무원표창제도가 거의다 연말에 가서 1년간 쭉 한 공적 같은 것을 해서 표창을 주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의장실에서 줍니까?

의장표창도 연말에 가서….

개인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행사를 하면서 줘요?

아니요, 의회는 별도로 행사가 없으니까 의장님실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묘를 살려서, 의원들 연찬회 있지 않습니까?

예.

연찬회를 할 때 보면 직원들도 참여하고 의원들도 다 참여하잖아요?

예.

의원들 있는 데서 수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많은 의원들이 있을 때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조용히 표창 주면 누가 압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7쪽을 보면 전체 비율이 53%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예년에 비하면 적정한가요?

예, 정상집행입니다.

이 정도면 정상집행인가요? 한 40% 정도 남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7월말까지 월별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의정활동 광고에 8개 신문사가 돼 있는데, 방송은 하지 않고 신문에만 광고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도 했습니까?

없습니다.

방송 같은 데 보면 자막으로 낸다든가, 그게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홈페이지를 완전히 개편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의뢰해가지고 낙찰까지 봤는데 그 업체가 그것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너무 액수에 맞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최저로 하다보니까 업체도 기술이 안 따라주고 그것대로 계속하다보면 1/2이 더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제가 누구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 그걸 좀 잘 해가지고, 전국 홈페이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늦게 개편을 하니까 좀 뛰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말하면 좀 재래식 같아서 저희가 사이버뉴스 식으로 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찰과정 중에 3,900만원 정도의….

그러니까 방법상의 차이인데요. 이 홈페이지는 실적검토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하고 좀 달라요. 홈페이지 관련된 어떤 첨단분야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잘 묶어서 정말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재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14쪽을 보면 장비구입이 쭉 돼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보면 상임위원장실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연구실에서 활용할 때도 있고 상임위원장실에서 사용할 때도 있는데 이 컴퓨터들과 프린터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원이 안돼요. 또 급하게 빼다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처장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의정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도가 2년차가 되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노트북을 전대의 선배님들이 썼던 노트북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물론 워드 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를 이용할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검토해서 위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소형으로 구입을 몇 개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그 노트북하고 프로젝터를 가지고 겨울철 같은 때에는 회관 같은 데에 가서 그걸로 해서 의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비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다른 데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고 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의원들은 새로운 어떤 첨단장비로 의정보고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처에서도 청 내의 여러 가지 업무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밖에 가서 대민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런 장비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기 때문에 저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운영위에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서른 여섯 분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 그 전에 6대 때 것인가 그런데 참 구형장비입니다. 저도 와가지고 다시 바꿔드려야 하는데, 요새 못 써먹습니다.

올해는 그렇더라도 한 2년이 지나고 나면….

정수승인 받는 문제를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다시 보셔서, 기간이 짧다고 하면 안되고 기간이 됐다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프로젝터 문제는 오늘 처음 여기서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 문제도 제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처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