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심사한 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기획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 TOP (10時 35分)

부산광역시의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을 당초 2003년 3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기로 한 활동계획을 2003년 3월 7일부터 2004년 3월 6일까지 당초보다 6개월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월 지방분권특위 구성 이후 부산시가 독자적인 4대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지방분권 관련단체 등에 전달하는 등 전국의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해 왔으나 이번 9월 정기국회시 관련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시․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입법 관철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로드맵 발표에 따른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부산의 지방분권 3자협의체인 부산지방분권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범시민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활동해 온 지방분권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分權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案 (地方分權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에 앞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합의한 내용대로 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3년 3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에서 2003년 3월 7일부터 2004년 3월 6일까지 1년간으로 당초보다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기획단 TOP (10時 38分)

구동회위원입니다. 본 업무도 상당히 바쁘신데 이영활 부단장님 이하 기획단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 가운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의 대구 구상에서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만 24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이 245개 공공기관을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물밑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이 24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몇 개정도 부산지역에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 이런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경우 부산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각 지방의 경쟁에 의해서 이것을 서로 지역에 유치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49개 이 정도를 우리 가지고 오면 향후 여러 가지로 우리 지방경제,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46개 다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부산에 필요한 것은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추진체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2007년까지 1,000억원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추진체계를 보면 정부의 체계는 대통령직속 그리고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그 위원장이 지금 공석이지만 또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 이런 식으로 추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릴 것은 이것이 정말 당초부터 이 인적자원개발계획이 국가균형발전추진의 일환으로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1,000억이라는 목표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 때 논의를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은 국비확보를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시비 1,000억 뿐만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본다. 또 특별히 이것이 대통령직속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국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승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의 요지는 정부와 우리 부산시간에 인재개발과 관련된 업무의 한계랄까 또는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재개발에 관한 한 저희 부산시가 정부보다, 그리고 다른 어느 시․도보다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1월달에 시장님께서 인재개발의 필요성을 천명을 하신 뒤에 약 지금까지 1년 넘게 많은 추진해 오던 과정에 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시보다는 적어도 1년 이상 늦게 정부에서는 인재개발과 관련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와는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사실상 2002년 말에, 작년 말에서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라는 법을 국회에 통과시켜서 역시 저희 부산보다 1년 늦게 인재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관계로 본다면 저희 시가 1년 정도 앞서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시가 먼저 인재개발을 시작할 그 무렵에는 저희 시의 인재개발의 어떤 지향점이랄까 목적 이게 대단히 명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 계시면서 금년도에 통과시킨 인재개발 관련 조례심의 과정에서 다 내용을 파악하셨겠지만 저희 부산시에서 얘기하는 인재개발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의 엘리트양성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인적자원개발에는 보다 포괄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의 인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인들의 평생교육이라든지 또는 학교교육의 내실화라든지 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재개발의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개발의 방향이나 또는 지향점이 저희 시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마는 1년 늦게 정부가 인재개발 표방에 나서면서 저희 시는 이미 1년 전에도 추진을 해 오던 우리 부산시의 인재개발계획과 정부의 계획을 어떻게 매치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방법론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일단은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부산이 추구하는 인재개발의 범위보다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에서는 과학기술엘리트를 양성하겠지만 정부에서는 평생학습, 성인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내실화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서도 일단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굳이 부산시 계획이 과학기술엘리트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다 해 가지고 현재는 같이 공동으로 마스터플랜도 용역을 해서 수립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교육청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는 과학기술엘리트양성에 주력을 하되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성인교육이나 또 학교교육에서나 함께 추구하도록 이렇게 양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해 주신 그 계획이 후자가,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계획이 우리 시보다 늦었기 때문에 아마 국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때 이 1,000억을 통과시키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1,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꼭 받아야 된다 했고 또 그때 추진하겠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원에 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추진계획하고 지금 이것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청회에서도 이미 마스터플랜이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이라든지 성인교육이라든지 또 학교교육의 내실화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반드시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기정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내일 부산대학교에서 3시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내려오셔 가지고 ‘지방대학육성을 어떻게 할까’ 에 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지방대학핵심역량강화 프로젝트라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 인재개발 업무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핵심사업을 지방대학육성산업을 통해서 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필요로 하겠다는데 일단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성인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따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이 쪽에 교육인적자원부,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는 상당한 무게의 중심을 두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내용 중의 핵심사항이 뭐냐 하면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2004년부터 5년 간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역에 투자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토론회에 가서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보건대는 정부에서 예산규모까지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그 예산을 지방대학육성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접근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과학기술엘리트양성이라는 시의 인재개발에 의한다면 대학의 인재개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이 지방대학육성을 3,000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확정된다면 일단은 재원배분을 저희 시의 시비는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따로 저희들이 재원배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인재양성은 정부 쪽에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인재개발을 위한 예산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초점은 지방대학육성 쪽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3,000억이 정부에서 지금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만약에 책정된다면 우리 부산에 어느 정도 할당되는가 이것도 앞으로, 그 할당에 따라서 연구가 달라져 추진체계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부산시에서 1,000억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날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대학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인재가 육성되는 것이 아니고 인적자원개발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1,000억에 대한 추진체계 틀은 새로 짜여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000억이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인적자원개발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부산시의 10대 전략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맞춤적인 인적자원개발 이런 것도 생각해서 이 1,000억에 대한 틀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짜여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재개발기금운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 운용계획이라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이지만 사실 내용도 보면 인재개발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재개발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또 사실 저희들도 그 동안 애로가 있었던 것이 정부의 정책이 최근에 와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확실했던 정부의 정책이 이제 윤곽이 잡혀가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인재개발계획도 이제는 정부에서 맡아야 될 부분 또 시가 맡아야 될 부분의 이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청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인데 지방분권추진원칙에서 3대 추진원칙이 있는데 보충성의 원칙이 있고, 포괄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추진원칙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금 규제완화를 지방의 특화발전을 위해서 규제완화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한 두 개정도 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지

그것은 경제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특화발전 특구와 관련된 규제완화를 어떤 것을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예컨대 그 특구지역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 예를 들면 그린벨트가 대표적인 그런 규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그린벨트라든지 하는 규제를 특구로 지정되면 풀어준다, 또는 완화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규제완화를 어떤 것을 규제완화 해야 될까 하는 것은 그 특구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또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특구 예비신청은 안 했습니까

지금 이제 8월말까지 재정경제부에 예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신청은 다 아시다시피 금년 연말까지 전국에서 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로부터 특구, 어떤 특구를 신청할 것인지를 받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도 사실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그런 개념의 특구를 지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도라든지 시․군 단위 가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제대로 아주 의미 있는 특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부산지역은 사실상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개 구․군 중에서 9개 구․군에서 12개 특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특구를 신청할 때는 재경부에다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부산시에다 일제히 특구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시의 의견을, 우리 부산시의 각 실․국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봐도 괜찮다는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재경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개 구․군에 12개 특구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컨대 서구 같은 경우는 감천항을 국제수산물류무역특구로 하겠다. 그런 것이 올라와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상해거리를 문화관광특구로 하겠다. 영도 같은 경우는 태종대를 오션피아특구, 오션피아라 것은 아마 바다천국 이런 뜻인 모양인데, 동래온천특구 이런 것이 저희 시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하고 차별성…

경제특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방특화발전 이 특구하고 그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해서 어떤 이중적이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중첩이라는 문제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이 일반적으로 특구보다는 에어리어가, 현재로 볼 때는 바운다리가 훨씬 넓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특구 안에도 예를 들면 서부산권 일대가 경제특구로 지정될 계획인데 그 지역의 일부를 특구로 만들겠다는 강서구에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이 있다면 그 특구 계획하고 경제자유구역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상충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계획을 훼손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감천항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특구운영을 광역시에서는 부산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성격상, 재원상 기초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재정경제부로부터 부산과 경남, 울산의 관계공무원들 다 모아 가지고 이 특구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은 대단히 취약한데 그러나 이런 특구제도가 정부 경우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기초자치단체든 자기 재정능력은 관계없이 욕심을 낼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감천항을 특구로 지정을 해 놨는데 지정이 됐다고 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서구청장이 부산시장님께 와 가지고, 이것은 아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상 앞에 부분에 12개 특구가 만약에 다 적용됐을 경우에 9개 구․군은 일제히 아마 저희 시장님 찾아와 가지고 예산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특화발전특구가 규제완화만 해 주는 이런 제도 가지고는 실속이 없다. 정부에서 재정지원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어느 구․군에 특구가 지정됐을 때, 정부에서 지정 받았을 때는 그것이 꼭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우리 시가 보더라도 이것은 한번 해 봐야 될 사업이다 싶을 때는 저는 시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규제완화만 해 주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도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재정지원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정부에 건의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특구를 남발하지 말고 특구를 신청 받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아주 효율성 있는 특구만 받아들이고 또 특구로 지정된 부분은 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요. 왜 김청룡위원이 질문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경남도는 말이지요. 벌써 군별로 어떤 특구를 지정 받을 것인지에 대해 나온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사전에 구․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하고 또 타 시․도와의 차별화 되는 전략과 구상을 하지 않고 뒷북을 치다가는 부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발빠르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운대, 부산시 특구도 해운대라든지 강서, 기장, 중구,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짜 다른 타지역에 뒤지지 않게끔 미리 미리 좀 발빠르게 해달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다른 시․도에서 예컨대 통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특구라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특구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사례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특화발전특구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몇 달 전에 벌써 예를 들면 연구개발특구로 개발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기본 아이디어를 구상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우리가 구상한 그 아이디어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이 됐느냐 하면 연구개발특구로 우리가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지원, 심지어는 인적자원지원까지 전부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특구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한번 지역정책발전토론회에서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나온 이 정부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제지원도 없고 재정지원도 없다. 규제완화만 해 주겠다 하는 쪽으로 나오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발표된 그 사항들이 쑥 들어간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시가 늦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도가 말이죠. 신항만 경마장, 여러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는 경남도가 먼저 선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모든 면에서 좀 발빠르게 행동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관련동향과 분야별로 연구한 동향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과제별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전략과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부산의 어떠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령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해양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다든지 또는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어떠어떠한 기업을 부산으로 끌고 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타 시․도보다 발빠르게 진행하는 흔적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그에 대한 밑그림이 언제 정도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는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부산으로 유치를 하고 또 일단 연구기관도 유리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분권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 조금 발빠르게 진행된 흔적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구와 재정, 세제지원과 직접적인 연계는 배제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결국은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 기초지자체 9개가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은 경제와 관련해서 광역시 구․군의 경제관련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미미하고 취약합니다. 아시겠지만 도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경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광역시는 아마 지역적으로 하나의 도시에, 같은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 탓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구․군에서 지역경제를 이렇게 활성화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대단히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발전특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만드는 바람에 최근에 부산의 각 구․군에서 이 특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청장님이나 군수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에 와서 이 특구 때문에 각 구․군이 한번쯤은 내 지역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 구․군에서 올라온 12개 특구 내용을 살펴봤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구청장님과 군수께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아이디어를 내 놓은데 대해서는 일단 저희 시가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고 참으로 참 오래간만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시에서 만약 그게 기각이 되어 버린다면 아마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될까 싶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각 구에서 올라온 이 특구 내용을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고 또 수정도 해 주고 또 조금 더 가감해 가지고 좀 다듬어서 정부에 전부 신청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 구․군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관할구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지정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으면서 스스로 경제를 위해서 힘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특별한 문제라면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일단 저희들이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이신데요. 그것이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이나 세제지원 연계를 배제한다 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이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는 배제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가 해운대 같은 경우도 관광특구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광특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 관광특구의 어떤 변화라든지 특구를 만들고 난 뒤에 어떤 그런 이 모습은 사실은 시민들이 참 느끼기에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관광특구를 지정을 했을 때 정말 해운대가 어떤 우리 부산을 나타내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는가 보다 라고 모든 시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그 지역에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버리고 관광특구로서의 어떤 역할과 그런 실천이 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지금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자유경제특구 뭐 그런 자잘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으로서 갖고 있는 뚜렷한 신발업체, 국제영화 이런 특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더 변모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또 무슨 특구라는 이름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당초에는 경제특구 이렇게 불렀습니다마는 관광특구 또 경제특구 지금 여기 말하는 특화발전특구는 이름은 특구지만 그 제도상의 내용이나 성격은 다 서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성공을 못한 그런 사례가 분명합니다마는 이 특화발전특구의 경우도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라는 그런 특구를 그대로 이렇게 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구조개혁이라는 그런 표현을 바로 직접 썼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정책인데 우리도 특화발전특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조개혁특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규제완화특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재정부담을 광역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뒤집어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 특구를 남발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단은 전국적으로 수요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자, 그래서 예비신청을 8월말까지 한번 받아보자, 만약 그것을 받아본 결과 이것이 정부로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 제도가 과연 계속 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할지 그것도 저희로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9개 구․군에서 올라온 이 12개 특구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함과 아울러서 또 저희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 전체 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발이라든지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느 구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고 저도 사실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은 어느 구에서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시 전체로 볼 때는 특구가 아주 균형적으로 배치되고 또 정말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받아서 특구법을 제정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안에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법을 적용할 때 이제 대상지역을 두고 상당히 입법과정에서 그런 대립을 보이지 않겠느냐, 사실은 수도 자체만 해도 지금 인구가 엄청난데 거기다가 지금 그 주위에 수도권을 뺑 둘러 가지고 인천 또 경기 일부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더 비대해진 그런 결과를 낳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라고 해도 그 낙후지역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이 낙후지역을 어떻게 대상지역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입장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하는 그 자체가 더 과밀현상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수도 자체만 해도 지금 1,000만이 넘는 그런 인구인데 수도권을 하니까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아가면서 다 지금 서울이라고요.

지금 이것이 더 우리가 불균형을 이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수도권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참 거슬리거든요. 수도 이외의 지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수도권으로 묶어 버리니까 더 크게 부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나 의왕시나 이런 시나 그 외의 낙후지역도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더 비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80년대 후반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분당 신도시 만들고 일산 신도시 만들 때부터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차라리 신도시를 저 더 밑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갑자기 다 경기도 일원이 그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포화상태가.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됩니까

경제부분에 국한되면 부산시는 지금 지역혁신에 관한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것은 지금 여기 보고한 것 이상은 없다 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이 보고서에 나온 지역혁신만 딱 본다고 하면 이제 저는 처음 알았죠. 이것은 경제부문에 국한되는 것이다. 많은 것이 거의 이제 경제부분이다 라는데, 사실은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문리서치나 이렇게 들어보면 정치나 행정에서 혁신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있어요 보고서에

그 얘기를…

한데 우리가 정치를 보면 중앙정치에 많이 편입해 중앙정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분권을 하는 이 정서에서는 지역정치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지역행정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혁신에서 경제부분만 국한되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시가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오고 급기야 이렇게 법안 초안까지 만들어서 전국에 모범적으로 배포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방분권이 실현될 때까지 부산이 계속 앞서서 선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는 이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각고의 노력 때문에 되었고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분권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실현화되었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부산시민들이 지방분권이 되어지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지구나 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의 논의는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아마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지경에까지 와 가지고 있으면 부산시민들이 분권이 되어졌을 때 내가 곧바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조금이나마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냥 뉴스보고 ‘아! 분권이 되는가 보다.’ 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동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나간다고 하면 부산시가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국의 다른 타 시․도를 아울러 분권화 하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시에 국한된 지방분권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앞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 중에 부산시 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보고서가 말입니다. 너무 빈약해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뭘 몰라 가지고 이것을 잡고 계속 지금, 아직도 아마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잡고 물을 것이에요. 물을 것인데 우리 김효영 과장님은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자료만 많이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은 한 부 주지도 않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지역에 가 가지고 특구를 하는데 뭘 물으면 뭘 하는지 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보고서가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디에 가서 이것을 들고 가 가지고 “앞으로 특구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과연 보고를 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송위원님만 쥐고 앉아서 이것보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과연… 내가 볼 때 이 업무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래요. 시에서 업무보고라는 이것이 무슨 조그마한 회사의 간부회의 자료보다도 더 보고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것보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 김효영 과장님 말씀하는데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런 보충자료를 첨부를 해 주면 많이 묻지도 않고 얼마나 편합니까 위원님들이 읽어만 보면 되고. 나는 갑갑해요. 답답하고 숨통이 터지려고 해요, 하는 일을 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확실히 보고 알 수 있고 하나하나 이것은 어찌됩니까, 이것은 어찌됩니까 안 물어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제가 봤는데 9조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것인데 이 국가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치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방범, 교통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 대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분권협의회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인데 앞에 조건이 단서같이 붙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찰업무 치안행정 중에서 여러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범, 교통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것으로 한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에 정부의 의지나 정신이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이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 한해서만 자치경찰권이 이루어지도록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