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집회소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1일 양태흥 의원 등 5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임시회 회의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김광회 의원을 선출하였고 간사로는 한나라당의 정재영 의원, 새천년민주당의 이흥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입니다. 7월 31일 이흥규 의원 등 27인으로부터 시·군통합지역교육청의분리신설및명칭변경을위한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1일 양태흥·이상락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월 18일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안건 중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나머지 1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파주2선거구 김광선 의원의 소개로 지난 8월 19일 파주시 문산읍 마정2리 912-4번지의 이명우 씨가 임대농지에 대한 변상금 및 임대료 차액환불을 청원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85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월 의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3/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우리 도의회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13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7일과 8월 28일에 실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집행부 질문에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투자진흥관, 정책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국장과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함에 앞서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전에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금번에 작성한 계획은 지난 1999년도 수립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을 재정규모 및 여건변화에 따라 5회차에 걸쳐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수정계획은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기존사업 중 사업비의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본 수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교원단체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의 2건입니다. 기존사항을 수정·보완한 사업은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외 12건입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불용예정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조 8,870억원보다 981억원이 늘어난 5조 9,851억원으로써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83억원과 국고지원금 38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지방단체 일반회계로부터 비법정전입금 1억 8,000만원이 추가 전입되었고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의 기부금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로 인한 교원인건비 감액과 퇴직인원 감소로 인한 퇴직수당 조정 등으로 765억원의 공무원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인성 및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위하여 기 편성된 예산의 감액과 조정을 통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고 창의력과 특기적성 신장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계고교의 직업과정 운영과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6개교 지원에 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용 승강기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56억원을 계상하여 유아·특수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정보교육 지원과 실업계고 내실화 지원 등 과학·실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을 위한 전문코치 인건비와 태을초등학교 등 5개교의 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및 확충 등 학교급식지원 관리를 위하여 65억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비 납부와 교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등 교직원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결식학생 중식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원 자격연수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존 예산의 조정 등을 통해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처럼 편안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냉·난방개선 및 전기승압을 위하여 630억원, 교실 조도개선에 68억원, 학생용 노후 책·걸상 교체를 위하여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신둔초등학교 전통도예체험학습장 개축 등 8개교의 시설사업에 50억원과 공·사립고등학교 교단환경개선 및 학교시설대수선사업에 3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817억원을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 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의 교육경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응투자사업비로 4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차익금 상환을 위하여 855억원을 계상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경상사업비로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287억원을 감액하여 추가 반영사업예산으로 조정하였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2003회계연도 중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비 49건 688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예정액을 파악하여 그 동안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냉·난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지방채 상환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