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3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은 주요성과로는 주민 편의행정 적극 추진을 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7,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민원실 개·보수에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시설 지원으로 해서 마을회관 2동과 마을창고 2동을 보수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을 66명을 실시하였고, 휴양시설 이용을 35명이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정보화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해서 인터넷 민원서비스 개시를 2003년 2월 7일부터 178종에 대해서 개시를 하였고, 정보화 시범마을을 예산읍 창소리 쪽파마을을 조성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정보화교육을 38회 실시하였으며, 군 읍·면간 고속화 추진 및 정보통신망 증설을 하였습니다. 예산소방서 개서 계기 마련을 위해서 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고, 인력 지원요청을 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범죄없는 마을 지정을 10개 마을이 지정이 됐는데 홍성지청 관할 4개 시·군 12개 마을 중에서 예산군이 10개 마을이 지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은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해소대책 수립이 미흡하였으며, 정원감축 등 위축된 공직분위기의 쇄신 등 사기진작책이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업무여건은 민선3기 참여군정의 구체적 실천단계이며,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고, 또 중점 추진과제로는 군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행정 시책을 전개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추진과 정보화시범 마을을 운영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운영 관리를 중점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등 14개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은 21세기 전문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객관적인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임용 시험을 종전에는 결원 예상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임용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자 전원을 공개경쟁 식으로 해서 임용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의 계획으로는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정규 인력 10명을 감축해야 하고, 기준정수제 실시에 따른 비정규 인력 37명을 감축해야 하는 등 어려운 인사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특별교육 및 행정실무교육을 65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124개 과정을 250명이 수료하였으며, 자체 전산교육과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계획은 실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기초행정 교육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증폭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욕구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마을분담 공무원 현지출장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예상되는 집단민원지역에 대한 순화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의 계획으로는 집단민원 체계적 관리 및 대처를 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 채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은 주민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2002년도 추진실태 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벤치마킹을 1회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질 향상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기초행정 실무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헌장제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11개 헌장분야에 추진하여서 실시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어려운 공무원 격려를 1회 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을 66명 실시하였으며, 직원 휴식공간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지급과 공무원 휴양시설을 폭넓게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군내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을 하여서 사기앙양을 돋구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부서별로 취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알선 및 자녀학자금 대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완벽한 실시를 위해서 이것은 지난 8월 18일서부터 8월 23일까지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을지연습이 무사히 마쳤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적기 충원 및 근무부서 배치를 6개 분야에 15명을 배치하였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6개 분야에 33명을 추가로 배치를 하고, 집합교육 및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은 상반기 융자 지원액은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에 수혜가구가 15가구인데 시설채소가 10가구, 시설버섯이 2가구, 특용작물이 1가구, 묘목이 2가구가 되겠습니다. '82년도 소득근거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668가구에 23억 1,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계획으로는 2억 5,000만원에 대한 융자를 알선하고, 상반기 중에 상환이 도래된 1억 5,500만원에 대한 12월말까지 회수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화된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개설을 2003년 2월 28일날 완료를 하였고, 자원봉사 등록은 1,298명을 등록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사실적으로는 수혜 신청이 22건이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은 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독거노인 장수사진 만들어주기, 목욕봉사, 이 미용봉사, 소년소녀가장 밑반찬 만들어 주기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고, 중 고등학교 자원봉사 역할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홍보물 발간과 제55회 도민체전에 적극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실시는 상반기 중에 민방위 소집 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과 민방위 훈련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민방위 대원 교육과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의 감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군세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1공무원 1인 전입 추진을 해서 128명을 전입조치를 하였고, 협조서한 발송과 각급 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이장 등에 대해서 발송한 바가 있고, 공주대학 산업과학대학 기숙사에 관광투어 등을 실시하고 전입홍보 조치를 유도하였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예산군에 전입 유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읍 면별로 목표인구 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공무원 전입목표를 상향 추진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유입 주민에 대한 각종 보상제도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 상에 주민등록만 이전을 시키고 사람이 와서 거주를 안 할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어 가지고 추진상황에 조금 문제점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추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2003년 2월 7일날 계통 완료하였고, 인감전산화 전국 온라인을 3월 26일날 하였으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전환 구축을 1, 2차 자료전환 및 시험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전환을 위한 3, 4차 자료전환 및 시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구축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을정보화센터 구축 및 개소식을 6월 21일날 완료해서 교육용PC 11대, 프로젝트, 냉·난방기, 무인민원발급기, 교육용집기 등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구별로 PC보급은 86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마을콘텐츠 구축은 6월 중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주민 정보화교육 및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조성을 위한 마을선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및 PC보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적으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주민 정보화교육을 3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리스구매로 해서 20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반기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주민 정보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성능 및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간 장애감시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원인 분석으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증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장애 발생 사전예방으로 효율적인 정보망 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군정발전 등 각 분야에 남다른 봉사와 선행으로 군수 표창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지역발전의 촉매 역할과 군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하고자 조직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3월 19일날 조직을 하여서 30명을 대상으로 조직을 완료하였고, 모임 명칭을 예산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 및 회장단을 선출하였고, 예산군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해서 접수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모임체를 통해서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군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소년소녀 가장돕기, 독거노인 보살피기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경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이용 생활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꿈나무 정보경연대회를 당초에 저희가 개최할 계획이였었는데 교육청에 주관해서 개최하는 결과로 해 가지고 일정을 연기해 가지고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정보경연대회를 병행해서 같이 실시해 가지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도에 추천해서 도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정보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13쪽에요. 13쪽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사회복지과하고 혼동이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일반 자생단체들을 활용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체계적으로 봉사센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그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고리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일부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등록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 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문적으로 다가니 그걸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가지고 주무 부서를 사회복지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봉사활동은 지금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과라든지 각 실 과에서 주관하는 식으로 어떤 획일성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이 1년에 어느 정도의 봉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전부 기록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앞으로 그런 나이가 되고 하게 되면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아마 제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봉사센터를 작년에 개설했는데 앞으로는 확대를 해 가지고 이런 분야까지 전부 흡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컴퓨터에다 전부 입력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떤 봉사를 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봉사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어떻게 연결해 줬다는 그런 사항을 전부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려면은 앞으로는 이런 분야, 모든 분야가 전부 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운영이 되지 않아야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지금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봉사센터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센터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일원화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하는 것은 앞으로 획일적인 생각이신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봉사센터는 지금 보면 국민 정신교육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국민 정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분야가 적합한 데가 새마을파트가 아니냐 해 가지고 새마을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는 좀더 앞으로 운영체계를 하다보면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떠한 또 개선방안이 나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산업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 생산시설 현대화 등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농촌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농촌에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렇게 보면은 과수농가 규모가 큰 곳은 저온창고가 있지만 규모가 적고, 또 일반 답리작 벼나 마늘, 채소 같은 적게 농작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온창고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고품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관리보관해서 싱싱하고 보관이 잘된 쌀이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저온창고시설이 우리 농가의 적은 농가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그런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이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저희가 '80년도 초에 새마을사업이 한참 활발하게 진행될 때 농촌지역에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자 하는 뜻에서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도가 2,000만원뿐이 안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2,000만원. 그러니까 농업 생산소득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든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 돈은 2,000만원이상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걸 지으려면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예, 많은 액수가 들죠?

저희가 이거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자도 3%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분야도 본인이 희망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자담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융자 한도액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우리 기금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금액 지원을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혜가구 시설채소나 시설버섯,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시설분야는?

시설채소분야도 채소재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9쪽에요, 공무원 휴양시설 안면도 콘도가 6구좌가 있는데 공무원이 35명이 이용했네요?

예.

그러면 군민 누구나 여기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군민요?

예.

아뇨, 이건 공직자들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고, 군민은 이용이 안되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용횟수가 너무 적네요, 공무원들이 딴데 가서 쉬셨나. 우리 의원은 됩니까?

지금 운영규정상으로는 우리 공직자 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7쪽과 8쪽을 함께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7쪽 내용은 군민화합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8쪽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하는 것을 설명하셨지요?

예.

그 7쪽 설명 중에는 상반기 실적 중에 마을분담 공무원을 현지출장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8쪽에 보면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꼭 일치되진 않습니다 마는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한 환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재적용을 했다는 거지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대해서. 그러면 7쪽에 마을분담 공무원 현지출장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해서 다시 환류 한 예를 좀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공무원 분담제 운영한 것은 저희가 분담제로 운영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마을창고가 부실하니까 좀 신축을 해달라든지, 또 회관이 부실하니까 개수를 해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떤어떤 일에 대해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꼭 전체적으로 보면 123건을 회관 보수라든지 가로등 보수, 또 현지에서 대화해서 처리한 사항 하면은 123건을 지금 처리를 해서 완료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로등 보수라든가, 또 회관 보수, 현지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그런 주민지원과에서 처리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해 준 것 그런 것이 대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쪽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7쪽은 물리적인 거고, 8쪽에 대한 것은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을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8쪽은 우리가 행정서비스, 그러니까 행정을 실천하면서 주민들이 과연 어떤 점에서 대해서 만족을 하고, 어떤 점에서 불만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해 가지고. 그거에 불만족 분야, 만족 분야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불만족 분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처리기간을 좀 단축을 해 준다든지, 또 첨부문서를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행정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형식적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21쪽에 대한 것을 하나 좀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시고 계신 거로 봐야지요? 그런데 이 대상자를 보면은 군수의 표창을 받은 사람만이 대상이 되는 거군요?

이게 처음에 발족하게 된 동기가 매월, 아니 매월이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군수님이 표창을,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군정질문에 포함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지금 조기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고하는 오늘 시간이니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 조금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질의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내놓으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되면은 나중에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로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평소 주민지원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3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은 주요성과로 3개 담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민지원 행정과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가면 자치센터를 개소를 하고, 또 응봉면 자치센터를 설치토록 준비를 하고 있고,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조기발주로 순조로운 공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주권 개발사업이 2개지구 20건에 9건을 완료하고,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3개지구 21건에 6건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읍 면 74건에 72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처리로 다가 5개 분야에 115건을 처리하였고, 가로등 정비로 해서 수선이 398등, 신규 설치가 31등, 철전주 이설이 62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잘 되질 못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큰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민자치기능 강화 외 6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행정 기능강화는 상반기 실적으로 금년도 1월 23일 오가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약 2종정도 해서 4,060명이 이용한 바가 있고, 응봉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금년도 사업으로 금년 제2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오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7월중에 컴퓨터교실 2회, 게이트볼교실 15명, 또 테니스교실 20명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자치활동 및 교양 또는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응봉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은 응봉면 보건지소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추진키로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신암면과 덕산면 2개지구에 20건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실적은 20건을 발주해 가지고 9건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은 11건 중 9건은 기 완료하였고, 도로포장 1건과 마을회관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흥, 광시, 봉산 3개지구에 21건 계획으로다가 금년 21건을 발주해 가지고 6건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5건 중 10건은 기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읍 면에 약 16억을 가지고서 74건을 발주해 가지고 상반기에 72건을 준공하였으며, 2건도 추진 중에 있으나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34억 공사로서 신암면 계촌리 지내에 기존마을 정비와 신규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인가신청을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농림부의 재가가 아직 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시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면은 실시계획 인가승인을 받아 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11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 해소는 3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 115건에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2회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했고, 생활민원처리사업은 약 120건에 1억 4,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및 관리는 상반기에 가로등 신규설치 및 수선관리로 신규설치가 31등, 수선이 398등을 했습니다. 또 절전기 설치를 5개소에 실시한 바 있고, 또 수동가로등 스위치 교체를 자동으로다 383개를 교체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철전주 가로등 안전조치를 62등, 또 가로등 유지관리를 수선 422등, 또 자동스위치를 교체하는 것을 217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점 소등 및 고장신고 관리책임자 재 지정 해 가지고 책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다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의 날은 매월 25일로 지정을 해 가지고 1개 읍 면씩 순회를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봉사분야로는 농기계수리 또는 전기시설 점검, 가스시설 점검, 건강상담 및 진료, 가축상담 및 진료, 가로등 수선, 생활민원처리 등 7개 반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읍 면을 실시해서 총 355건의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매월 1개 읍 면씩 지속적으로 순회 실시를 하고, 지금 현재 대흥, 응봉은 기 실시를 하였고, 여타 3개면 즉 12월은 혹한기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3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1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상반기 실적은 현수막 게시대 관리위탁 및 명예감시원 위촉을 해 가지고 명예감시원은 12명, 또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는 예산을 7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1매당 관리수수료 1,500원, 철거수수료로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광고물 안전도 검사도 충청남도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플랑카드 게시대 또는 광고물 위탁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또 모범 명예감시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한 세 명 정도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한 내용에 2쪽에 그 주요성과에 네 번째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예.

어떤 분야에서 관내 업체가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해 주셨었는지요?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라든지 공사, 그러니까 저희가 1억 이하짜리 공사는 우리 군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기회를 주죠. 전자입찰 같은 것도. 그리고 물품구매는 가급적이면 군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거 이외에는 전부 군내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어디를 선정합니까?

지방공사, 그러니까 우리 군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죠.

전에 제가 그런 거를 한 번 물어봤을 때 부가가치세를 지방공사를 사용하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사를 사용하는,

지방공사라니요?

예를 들면 지하수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입니까,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입니까?

아,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다가 허용되어 있는 우리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또 지금 예를 들면 생각나는 것이 산림조합이라든지 어떤 공익법인에서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군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곳에 조합이라든지 공익법인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사와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역업체들은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 곳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또 국세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산군에서는 지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공익법인도 공익법인인데, 지역은 지방업체거든요. 지방에서 하잖아요.

지방업체라고 하면 이렇게 광의적으로 보면 충남도 지방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뇨.

예산군도 지방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군에 있는 관내 업체와 충남도에 있는 공사와의 경쟁에서 가능하면 예산군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최대한도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행정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도 그랬듯이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두 번째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으로서는 주요성과 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시혜로 66억 5,2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경로복지사업으로서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이·미용 자원봉사를 6회 실시하였고, 경로식당을 4개소를 운영하는 등 밑반찬 배달사업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연금 등을 적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로서는 여성 교양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여성단체 활동 지원 1회를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환경 점검을 위하여 일단 1차적으로 100㎡에 대한 음식점 215개소에 대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68개소에 대해서 1차 지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를 보내면서 아쉬움과 반성된 내용으로서는 저소득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현실적인 욕구충족에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서는 성숙된 자치역량과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와 제55회 도민체전 개최지로서 식품접객업소의 친절, 청결,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21세기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개성있고 다양한 노인 여가문화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활동의 여건에 많은 변화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서는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와 학자금, 의료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세 번째 도민체전에 대비한 위생접객업소의 대한 쾌적한 환경관리로 질 높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루어야 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의 확대와 수혜자별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 번째 주요업무 열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입니다. 최저생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70억 6,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중에 집행한 것이 29억 8,400만원을 집행해서 43%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지원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 급여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과 복지제도의 내실화로 최저생계 보장을 강화하여 생산적 복지사회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업자금 등을 적기에 장기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생업자금 등 3건에 2억 4,0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아직 가시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반기 11월달 중에는 생업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을 12명에게 실시할 계획이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9월중 여섯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융자조건을 적극 홍보하여 자활사업기반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의료급여로 저소득층 주민 보건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2,463가구에 4,684명에 대해서 70억 5,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상반기 중 36억 6,800만원을 집행해서 종합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의료급여 지급 및 본인부담 진료비를 대불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참여 및 자활의지 고취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 유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된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 중 6,000만원을 집행해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집수리에 27명, 간병사업에 12명해서 39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후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생산적 제고를 위해 생산적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공헌을 세우고 희생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등 4건의 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상반기 중 집행한 것인 2,900만원으로서 63%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보훈회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훈가족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보훈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애인 수당 등 13건에 10억 4,700만원의 예산에 상반기 중 집행된 것은 4억 5,700만원으로서 4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활성화를 통한 각종 상담과 교육, 취업, 의료재활등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퇴 변태 영업의 근절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홍보 외 4건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 행정처분한 실적은 3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업소 관리와 유통식품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하고, 위해식품 근절로 국민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 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근절로 군민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등 5건에 143만 5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상반기 중 집행한 것이 62만 7천원으로서 4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과 생산품목 수거검사 병행 실시로 식생활 안전도모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양적이며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군민홍보 및 계몽활동과 대상업소 120㎡ 300개소에 중점 추진업소를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식단제를 위한 업소 자율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좋은 식단제 실천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모두가 공감하는 경노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노당 신축 등 11개 사업에 39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 중 집행한 금액이 17억 9,600만원으로서 51%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경노당 신축 및 개 보수 사업이 동절기 이전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노후생활이 안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개요로서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4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중 추진한 내역으로서는 특별교부세 6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지난 2회 추경 후에 특별교부세 5억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국비 2억 4,7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나머지 군비 7억 300만원을 3회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건립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 지도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큰잔치 행사 등 5건에 대해서 21억 2,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중 6억 8,300만원을 집행해서 63%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아동이 밝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참여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족건강 걷기 대회 등 8건에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상반기 중 추진이 3,400만원이 집행되어서 68%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도민체전 자원봉사활동, 고부자랑 대회를 실시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남녀 동반자로서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 편부모 가정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 부자 가정지원 등 7개 사업에 4,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상반기 중 1,900만원을 집행해서 45%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모 부자 가정 고충의 지속적인 상담과 모 부자 가정 자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월동비를 지원해서 저소득 편부모 가정에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사전지도 요청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식품관련 영업신고 및 시설물 설치 전에 시설기준과 관련법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인을 사전지도 하여 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및 시설개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민원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작한 사전지도 요청제 실시는 금년도 추진계획이 220건입니다만 지금까지 사전지도 요청제를 실시한 업소는 114건으로서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민원 편익증진 및 경제적 손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법규 검토가 필요한 식품 관련 영업 민원서류의 철저한 사전지도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자료 1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세부사업에 맨 위에 있는지 가족건강 걷기대회 시행을 한 건가요?

이 보고서 작성은 6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은 언제 했을지 모르지만 보고는 8월 26일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자체가 6월 30일까지,

지금 보고하는 날짜가 8월 26일입니다.

예.

그런데 7월에 집행한 것을 시기 미 도래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의부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 계획,

다른 실·과는 수정을 하러 와요. 집행한 게 있으면.

예.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게 8월인데 7월에 실시계획이라고 이렇게 해 주면 저는 좀 보고 하시는 분이나 이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이 성의를 덜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고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신호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에서 환경보전운동 지속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등을 하였고,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증가되는 환경 기대욕구 충족이 미흡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재원확보 지난으로 환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로 각종 환경오염행위 잔존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은 중점 추진과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시책 적극 추진외 6개 사업 추진과제를 들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으로 11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운동 추진으로 상반기 실적은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전개를 9회 실시하였고, 맑은물 가꾸기사업 추진,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 국토대청결운동 민간단체 및 기업체 참여 6회를 실시하였고,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2회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실천 추진상황평가 2회를 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적인 추진과 자연보호 민간단체 및 기업체 활동 지속추진, 맑은물 가꾸기사업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부과는 13,818건에 3억 4,047만 9천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10,562건에 2억 7,919만 3천원 해서 징수율 82%를 징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고질체납자를 지방세와 병행을 해서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을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밀렵행위 근절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합동단속을 8회 해서 고발 1건, 훈방 13건을 조치를 했으며, 야생조수 감시원 배치 1회 4명을 2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을 먹이공급 1회를 했습니다. 불법 엽구 수거를 6회 해서 10점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야생조수 보호중심으로 자연생태계 유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밀렵, 밀거래 군 경찰 합동단속 강화, 야생조수 감시원을 11월서부터 12월까지 운영 배치하겠습니다. 야생조수 증식 방사 1회를 하겠고, 불법 엽구 수거 덫이라든지 올무, 뱀 그물 등을 수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98개소로 해서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3개소, 시정조치 14개소, 과태료 1개소, 배출부과금 부과 4개소에 4,694만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기타 수질오염 지도단속을 21개소를 해서 고발 1개소, 시정조치를 5개소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413개소를 해서 고발 3건, 개선명령 2건, 시정 63건, 과태료 4개소에 200만원, 배출부과금 1개소 52만 2천원을 처분했습니다. 예당저수지 인접 군 홍성과 청양 합동단속 2회를 실시해서 점검 업소 수에 대한 축산폐수 배출업소 68개소, 폐수배출업소 35개소를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55개소, 기타 수질오염 지도단속 6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143개소, 예당저수지 인접 군 청양과 홍성 합동단속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대기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8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개소에 50만원 부과를 했고, 배출부과금 부과 4개소에 85만 9천원, 시정조치 13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51개소를 해서 시정 11개소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38개소를 해서 고발 1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 1개소, 과태료 3개소에 150만원을 부과처분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2,83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사진 전시회로 상반기에 환경오염 사진을 촬영했고, 사진 선별제작을 했고, 사진전시회 개최를 18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사진촬영을 20매를 더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진 선별제작을 해서 환경오염 사진전시회를 15회 개최하겠고, 환경오염 사진전시회 결과 성과분석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친환경적 정착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공급을 764천 매를 했고, 재활용센터 견학 기회부여로 재활용의식 고취를 21회 270명을 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구축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판매 처리를 680톤 해서 1,28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적정 보급을 위해서 분리수거함 40개소,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120개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급을 716천 매를 하겠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교육 홍보강화를 해서 재활용센터 대주민 교육장 활용을 하겠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신규 보급시에는 재활용센터 견학시킨 후 관리 주체에 적정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재에 계획진도가 57.72%로 되어 있습니다만 8월말 현재는 63.4%를 해서 계획 대비 현재까지 101%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및 진입도로 절취 및 사토반출 법면 보호시공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2003년도 12월까지 사면보강 및 녹색토 시공을 하고, 2003년도 9월서부터 12월까지 매립장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겠고, 10월서부터 12월까지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3월까지 조경공사 및 진입도로 포장을 하고, 2004년도 3월달에 주변정리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위생매립장은 12월까지 최종 중간검사를 해서 검사를 맡아 가지고 12월중에는 종합위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반입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대흥면 대률리 매립장 부지내에 1일 40톤 규모로 해서 스토카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 2월 18일날 대형공사 입찰방법 도건설 심의를 완료를 해서 4월 17일날 입찰안내서 도건설 기술심의를 예산군에서 충청남도로 요청을 해 가지고 6월 16일날 입찰안내서 도건설 기술심의 및 용역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7월에 조달청 발주를 의뢰해 가지고 2003년도 8월 18일날 2시에 그 현장설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가 현재 참가가 되겠고, 2003년도 12월에 조달청에서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2005년도 6월경에 사용검사 및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사업이 6월 23일날 사업대상자 교부결정 통지가 돼 가지고 오수 및 단독정화조 결정통지를 했고, 오수 및 단독정화조 지속적인 관리로 오수 및 정화조 관련업체 지도 점검을 40개소를 했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1회 21개소에 대해서 준공 후 3개월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21개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이 되도록 안내문 발송을 1,500개소를 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화조 청소 대상지가 한 7,0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사업을 2003년도 8월 착공을 해서 2003년도 10월 31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오수 및 단독정화조의 지속적인 관리로 오수 및 정화조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하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지도에 대한 홍보로 안내문을 1,000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정기 및 수시 점검 8회를 했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및 재래식 화장실 정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중화장실 2개소 교부결정, 재래식 화장실 17개소 6월 30일날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올바른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정착 홍보를 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관리대상 화장실 정기 및 수시 점검을 8회 실시하겠고, 편의용품 제공을 화장지라든지 나프탈렌을 제공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를 하겠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2개소,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17개소, 올바른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당저수지 수질오염 예방 지도점검을 6회를 해서 103개소 점검해서 개선명령 8개소, 시정조치를 13개소 하였고, 주민 홍보 및 사회단체 자율참여 계도를 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4회, 상류지역 합동단속 실시 2회, 수생식물 식재 3개소, 저수지 수질 실시 결과 당초에는 저희가 2등급으로 해서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질분석 결과 3등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2등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류지역 수질오염 단속을 4회 실시하겠고,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자율참여 계도 홍보, 저수지 주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청양, 홍성군과 합동단속 실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수생식물 관리, 저수지 수질분석을 2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자체제작 확대 보급입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이 750만원이 있습니다. 보급활용계획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학교, 공공장소, 다중 집합장소 등에 점차 확대보급을 하겠고, 보관용 분리수거함 제작 비치해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 제공을 하겠고, 기 제작 보급된 분리수거함을 수시 교체 정비해서 분리수거 처리를 원활히 하도록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보급을 40개소를 했고, 신규 보급장소의 관리 주체를 재활용센터에 견학시켜 가지고 환경의식 제고 후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및 각종 행사시 제공 등 활용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12쪽에요,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이 3월까지는 다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서둘러서 일정을 잡으신 것 같아요. 12월까지 녹색토 시공을 하시고, 2월, 3월달에 조경 식재를 다 하고, 주변정리하고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지금 대회리 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강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비도 많이 오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방안으로는 현재 쓰레기를 종합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는 좀 늦게 끝나더라도 거기 쓰레기장을 매립장내에 있는 시설은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도에도 환경부에도 사전승인을 맡아 가지고 쓰레기는 12월 안에,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3월말까지는 끝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군에 있는 쓰레기가 종합위생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가 지금 있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진입도로는 늦고 지연된다 하더라도 매립할 수 있는 그 매립장에는, 침출수 구조물은 다 됐죠?

예, 현재 그런 사항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너머에 17쪽에 보면 청양, 홍성군하고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실제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환경지도계하고 홍성 환경지도계하고 홍성 쪽에 있는 축산폐수, 거의가 이게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환경지도계하고 실무자들하고 저쪽 실무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가 2, 3급수가 되는 원인이 왜 그런고 하느냐면 이쪽 대술 쪽에서 쭉 신양으로 가다보면 냇물이 맑습니다. 물이 맑아요. 그런데 광시 쪽에 가서 청양하고 홍성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면 한 5급수 6급수가 되요. 진짜 썩은 물. 우리가 악취가 나서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군민으로서 예당저수지 상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예당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 폐수를 버리지 않는데, 청양군과 홍성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주 엄청난 오물을 막 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군민만을 가지고 들들 볶지 말고 청양군과 홍성군하고 같이 협력관계를 해 가지고 그쪽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곽은영 직원 황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