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윤문수 의원 발언
금상
황금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어제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랜 시간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축조심사에서 면밀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문수
윤문수위원
위원장!
금상
황금상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
문수
윤문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축조심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상당히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의견이든 모든 분들이 김포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에 공감되는 차원에서 토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올라온 행정기구개편론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허가과 폐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폐지론에 따른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특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과 폐지가 과연 행정편의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주민편의의 차원에서 구조개편을 하는 거냐 하는 차원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허가과는 그동안 사랑받는 허가과였다고 정부와 많은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어떠한 근거가 하나도 없이, 시민들의 동의가 하나도 없이 허가과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집행부의 너무 빠른 속단이 아니었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1998년도에 (前)유정복 시장께서 한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과를 창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5년여 동안 충분한 노하우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가운데 존치되어 왔는데 그것을 현 집행부에서는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과감히 청산하는 것은 용두사미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허가과란 최초의 발상지의 김포모습을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기구개편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사안이 김포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같은 내용이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대사한 문제를 김포시의회와 한 번 협의 토론도 갖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김포시민이나 시민단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정개편은 우리 집행부의 독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위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의 강구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적정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땜질식 처방으로만 일관되는 행정의 어떤 답변내용에 있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봐서 현재 허가과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윤문수 위원께서 반대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찬․반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 요구사항은 검정색 플러스팬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각자 표가 나니까 똑같은 색깔로 표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시 32분 투표개시
이영우위원
이게 어떤 거에 대한 표결인지요, 윤문수 위원님의 의결에 대한 표결인지 그걸 정확히 해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그것을 원안가결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금상
황금상위원장
지금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토론에서 내셨는데 지금 윤문수 위원이 제1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이 아니고 전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가결 즉 찬성과 부결시키는 반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4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해 본 결과 출석위원 8명, 투표수 8매로써 일치합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에서 토론한 결과대로 별표 중 허가과에서 주택과로 이관되는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은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착공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주택과의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가정특수쓰레기봉투 가격을 무려 200%가 넘는 인상안으로 제출되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금번에는 약 140% 정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별표2의 가정특수쓰레기봉투 50ℓ를 당초 820원에서 2000원으로, 100ℓ를 1660원에서 4000원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