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108회 제9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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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전·현직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따라 노사 및 인사분야 1차에서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 전·현직관계자 20명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을 들으시겠습니다. 1. 증인에대한질의답변등증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백찬기 이사장 등 18인의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증인선서는 어제 선서를 한 증인은 제외하고 금일 처음 출석한 증인에게만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교철 청소년수련관장 외 금일 처음 출석한 증인들,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운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8월 26일 청소년수련관장 신교철 시설관리공단(전)사업이사 황민섭 시설관리공단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황재영 시설관리공단(전)관리이사 박수종 성남시청총무과장 이용중

김철홍위원장

신교철 청소년수련관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 중 발언권을 얻은 후 대상증인을 선정 후 일괄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다 만 노사분야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 불참석자 중에 임봉규 전 관리이사님께서는 오늘 도의회 회기관계로 불참하셨고 전문국 전 총무운영팀장은 본인의 회갑 기념으로 아마 중국여행중인 것으로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석영 전 이사장께서는 몸이 편찮은 관계로 지금 병원에 다니느라고 출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완석 전 이사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통보를 받기 전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 증인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8월 17일 출국을 해서, 그 분도 부인이 회갑이라고 그러는지 본인이 회갑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누구 회갑 관계로 인도네시아하고 딸집하고 동남아여행을 하기 위해서 보름인가 20일 예정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사유서 제출이 좀 아직, 정식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유서 제출이 어렵겠다는 유선상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한 노사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백찬기 증인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장

증인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계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철홍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증인께서는 경력에 보니까 한국노총 경상남도 의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건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 전에 노사문제로 인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경험이 있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조합 한 지가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에 20년 전이 됐든 아니면 노동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든 노사문제에 대해서 풀어본 경험이 있느냐 그겁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경우인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협조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노동운동할 적에는 첫째 사용주가 노동조합을 기피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노동조합이 탄생해서 기업에 달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는 단체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노동조합을 기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결코 사용자한테서 얻는다고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협조해서 내가 속해 있는 기업의 융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이러한 방향에서 노동자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운동의 목적이고 그런 방향에서 노조운동을 해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노사간의 갈등보다는 협조적인 노동운동을 해오셨다는 얘기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자료와 또 여러 지역의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노사분규에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정할 수 없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인사권 남용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부임할 적에 팀장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전체 T.O.는 6명인데 두 자리가 공석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담당, 일반직으로 하면 계장급입니다. 계장급이 2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결원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사권의 남용 운운하는 말씀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하면 기존 있는 팀장 네 사람은 그냥 현재 다 건전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중에 두 분, 그 다음에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인수하게 된 청소년수련관에 한 분 해서 세 사람을 증원을 한 겁니다.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할 적에는 부당한 인사를 했다든지,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증인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그렇게 증인 생각을 밝혀 주셨는데, 노사문제를 바라보는 경영자의 생각이 내가 인사권자다, 인사권은 내 고유권한이다 그렇게 개인에게 인사권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발휘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올시다. 인사권자이면서도 우리 공단에는 모든 인사규정이라든지 모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합당하지 않을 적에는 아무리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위배해 가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규정에 의해서 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근거해서 나는 집행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간에 인사의 전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오늘 증인심문 과정을 통해서 그 근거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인사권의 남용사례와 전횡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규명을 할겁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증인이 경영자의 입장에서 노사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마인드나 정책, 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침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간의 노사분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해서 우리 경영자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노사분규의 원인이었다고 보는 겁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노사분규의 원인이 경영자인 내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다고 원인을 보느냐는 거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는 보지 않아도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S팀장의 파면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S팀장의 파면, 소청, 징계, 징계철회, 원직복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노사협상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번복하고 했던 내용들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자측의 노사협상에 대한 현주소였습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협상과정에 약속했던 사항이 안 지켜진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도 있겠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과정에서 이 S팀장에 대해서 일련의 이런 번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 우리가 이것을 잘못 판단했다, 무리수가 있었다라고 인사위원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S팀장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한 것은 제 스스로 판단할 때 옳다고 생각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징계위원들은 성실하게 아마 판단해가지고 징계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귀가 됐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귀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판단했는데 왜 복귀시켰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잘 아시다시피 두산중공업의 노사분규가 아주 국가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 때 무노동유임금으로써 해결이 됐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화물연대파업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합리화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집행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 노조에서 합법적인 운동이 아닌 다수의 힘으로써 횡포를 전횡하게 됐습니다. 이사장 출근 정지부터,

관근

지관근위원

됐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됐고요, 노조와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노동법상의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노조와의 합의를 파기하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합의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조와의 합의 내용이 S팀장에 대해서 소청의 과정도 겪고 징계과정을 겪게 됐었는데 징계를 감봉3개월 처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징계사항으로 나와 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봉1개월이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나중에 철회된 내용이 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최종책임자가 누구예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책임자는 접니다만 그것을 결의하고 한 것은 소청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책임의식을 못 느낍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느끼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노조와의 합의된 부분을,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징계내용이 합의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어떤 합의를,

관근

지관근위원

노조와의 합의과정들을 파기를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와의 합의된 사항을 파기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아마 이 내용이 맞는데요, 노조가 불법농성을 해가지고 5월 1일 메이데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지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요청에 의해서 저하고 우리 관리이사하고 두 사람이 같이 갔더랬습니다. 노동자 대표자들이 전부 다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임미모 노조위원장께서 얘기하기를 뭐냐하면 "개인적인, 인간적인 차원에서 저하고 임미모 위원장하고 단둘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간부들은 다 나가고 단 둘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단둘이서 얘기할 필요없이 근로감독관 입회하고 임미모 위원장하고 저하고 우리 관리이사하고 네 사람이 앉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시다." "좋습니다." 해가지고 노조간부들은 다 퇴장을 하고 네 사람이 앉아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임미모 위원장이 "신년수 팀장을 복직을 시켜주면 모든 농성을 다 풀고 정상적인 위치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관리이사께서 "지금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노조에서 노동위원회에다 구제신청을 내면 그래서 복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다시 임미모 위원장이 반박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래서 처리를 하는 방향에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그 당시 우리 관리이사님께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규정에 소청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증인께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경영자로서 노조에 대한 이해, 또 증인의 소위 노동운동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현 단계의 이사장으로서, 경영자로서의 시설관리공단의 노사분규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이사장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일일이 이사장께, 증인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확인절차를 할겁니다. 위원장님!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증인!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 가운데 노사협상 과정이나 타결된 부분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최화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노사협상 타결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8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에 노조에서 파업을 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화영위원

그 파업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동조합에서 단협을 하면서 단협 제시한 안이 135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미결된 것이 크게 봐서 네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유니온샵제입니다. 관리공단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원이 돼야 된다. 노동조합을 탈퇴했을 때는 해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유니온샵제가 제1항이었고요, 두번째는 전임자를 현재 두 사람 주고 있는데 세 사람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줄 수 없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200명부터 300명까지는 전임자 1명, 301명부터 1,000명까지는 전임자 2명을 주게끔 돼 있는데 더 이상 줄 수 없다 하는 것하고, 세번째는 뭐냐하면 노상주차관리원의 시간을 평일에는 한 시간씩 단축을 하고 토요일에는 다섯 시간 단축해서 월 43시간을 단축한 임금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인사위원회 동수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인사위원회는 양보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5:5로 하자 하다가 나중에는 4:6을 주장하다가 종국에 가서는 2:2로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측에서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규정에 인사위원회가 있지, 인사위원회 안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는 규정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고치기 전에는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가 없다는 네 가지 안으로서 결국에 노조에서는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 전에 8월 6일에 타결을 보셨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화영위원

8월 6일에 타결 보신 주된 내용이 여러 가지 126개 항을 전부 다 타결을 보셨는데, 그 중에서 400% 보너스, 86명에 1인당 28만 3,000원 400%씩 86명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는 것도 타결안에 들어가 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협의회 본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별도 협약을 했는데,

최화영위원

어쨌든 협약서,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노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내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시에서 시와 협약이 되어야 되고 또 시의회에서 예산통과를 봐야할 사항인데 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노조에서 주장은 아니,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우리도 안 받겠다. 예산이 확보될 때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이것까지도 날인을 못 해 주겠느냐? 그러면 좋다. 예산 확보가 될 시에 이행하는 조건으로써 합의된 겁니다.

최화영위원

전문위원님! 어제 노조에서 타결한 부분이 있지요? 어제 증인들의 증언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타결을 했는데 왜 이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느냐? 이사장이 집행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제조건이 예산이 확보될 시에, 예산 확보하지 못 하면 노조에서도 받지 않겠다고,

최화영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증인께서 지금 처음 하시는 얘기예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올시다.

최화영위원

예산이 확보될 시에?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