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이번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3년 8월 19일 조영훈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5회 정례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8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2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제4-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조영훈 의원, 한면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가 끝나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관치지방행정 중심의 명맥만을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의회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30년이란 긴 휴면을 깨고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화시대의 지방의회를 개원한지 어언 12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8년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기존의 소극적 이양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고자 1999년 7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99년 8월 대통령 직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금까지 21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1,100여 개의 단위사무를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하여 250여개의 사무를 이양 완료했고 미완료된 사무는 840여개인 상태로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지방이양추진과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권한 배분 등 지방분권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능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권한이양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행정서비스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위사무에 관하여 법령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에도 시·군의 조례로는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구 조례로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주차장법 제12조의2는 “노외주차장인 주거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는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치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은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에 자치구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조례의 제정 및 기초자치단체간 형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지배한 로마와 몽고의 경우 로마는 1000년 이상의 영화를 누렸지만, 몽고는 불과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로마는 적절히 권력을 분산했지만, 몽고는 그 넓은 영토를 직접 관할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는 각 영토에서 자율적인 관리를 중시하여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배분하여 식민지의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발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법령개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 이외에도 특히 도시계획, 건축, 주택 등의 많은 분야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의 조례 제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자체 또는 자치단체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관련되는 중앙기관 또는 상위기관에 건의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을 확대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노력이 있었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한 기초자치단체들과 연대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면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한면우입니다. 인사는 우리 조영훈 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서부역 고가도로에 대한 서울시의 무분별한 행정을 고발하고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34면 하단부에 실린 기사 “서울역 고가차도 아예 없앤다”라는 제명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해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교각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크게 줄어들어 철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상태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히 고발합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하여 교통혼잡 우려로 철거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는 철거시점의 고가를 또다시 보수하여 사용한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무분별한 행정에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부역 고가도로는 1970년 3월 경 축조되어 현재 30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 1한강교, 전에는 인도교라고 했지요. 이런 다리는 왜정 때 세웠는데도 아직도 굳건하게 서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나 국가가 다시 한번 읽고 배워서 앞으로의 공사는 모든 공사가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파로에서 진입하는 고가와 신촌방향인 우측고가는 99년 10월 철거하여 2000년 12월 50억 여원의 혈세를 낭비하여 재시공하였습니다. 2000년도 4월 26일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서부역 고가차도 재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하였고 당시 고건 서울시장과 면담도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해당 구청의 의견수렴도 없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식 행정과 오락가락하는 서울시의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고발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가차도를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고가 밑 서부역 주변 일대에 녹지공사가 지연되어 말도 못할 만큼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빨리 조치하여 쾌적한 서울의 얼굴인 서부역 광장으로 만들어주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 관내를 살펴보면 지상과 지하에 오만가지 시설물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도시가스시설, 하수도, 상수도와 알 수 없는 시설물들이 난립되어 작은 공사 시에도 상수도관이 파열되고 도시가스관이 파손되어 갖가지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는 건물마다 무분별한 광고물들이 달려있고 특히 뒷골목 전봇대에는 잘려진 전선과 갖가지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들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상에 사용되는 케이블시설 및 각종 시설물에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설치되고 관리하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젠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나날히 변하는 요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조영훈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오랜 장마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 제한에 대한 개선요구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1항에는 시·군·구가 동등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에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여 자치구를 배제하는 등 실정법상 자치구의 조례제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도시계획, 건축, 주택분야 등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자치구가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도시전체의 미관 등 전반적인 통일성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1990년대 각 구별로 자치입법권이 인정되어 도시관리분야의 경우 각 구별로 건축허가가 내용이 달라져 개인의 재산권이 차별적으로 침해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을 이루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전체적인 통일을 기하여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자치구의 권한이양을 자제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동안 자치구의 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가 구체적으로 노력한 뚜렷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이 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지속적이고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어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으나 우리 구에 특별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의견을 내주신 조영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미진한 감도 없지 않으나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문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한면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면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역 고가차도 문제입니다. 서울역 고가차도는 여러 의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물이고 거기에서 오는 상판 슬라브의 열하가 아주 심하고 상판 두께가 비교적 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런 보수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전면적인 보수, 보강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당초에 보수,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보고 때 서울역고가차도를 존치할 것이냐, 보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고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도심의 교통체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서울역 고가차도의 보수 또는 철거에 대한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현재는 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역 고가차도 존치여부 결정시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문형게이트를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에 대한 결정사항이 없으므로 보수, 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보수예산 56억 원을 서울역고가관리부서인 건설안전본부에서 시 예산당국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가공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가을에 김수안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한 전기, 전화통신선의 각종 가공선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 관내 유선방송사 등에 금년 3월에 협조문서를 발송해서 해당기관으로부터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겠다는 답장을 받은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부처에 가공선 정비나 제재관련 근거법률 규정의 신설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가공선은 점용료부과 근거규정이 없고 전주 점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 통신사 내지는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전주에 대한 사용을 그쪽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점용의 목적을 위배한 사업성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74조 또는 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관련법규에 의해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부역 고가가 지금 상당히 안전진단에 위험하다해서 버스 외에 대형차량은 못 다니게끔 써 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면 흙 같은 것을 실은 수십 톤 짜리 차량이 계속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다리로 진단이 났는데 서울시나 구청에서 그 자리에 중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한강다리나 이런 데는 공익요원이나 누구든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진단까지 내린 다리에 한 사람도 조치하는 사람이 나와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차량 제한문제는 가시적인 시설만 가지고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대형차량의 운전자들의 양심에 의존해 가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중차량 제한통제 내지는 단속원을 상주시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민문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불철 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6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 및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정, 의무적 필수 소요경비와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노트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601억 666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7억 276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89억 511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억 89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미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50억 7663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4862만 5000원, 지방교부세 1037만 7000원을 증액시키고 당초 예산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1억 802만 2000원을 감액한 총 57억 2761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5853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 2768만 4000원으로서 총 8억 89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수당 등의 인상분 및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변경결정에 따른 보조사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하수분야에 신당6동 52번지 212호에서 47번지 36호간 도로개설보상금 7억 원, 만리동1가 116번지 6호간 도로개설공사보상금 2억 원, 오장동69번지에서 을지로5가 269간 도로정비 1억 원, 도로유지보수공사비 1억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원, 준설토중간집하장설치비 6000만 원, 보안등시설물안전점검비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에 보면 신당4동 마을마당조성사업 추가분 1억 3000만 원, 손기정공원내 녹지 및 편익시설 확충비 9000만 원, 남대문경로당앞 쉼터조성사업비4500만 원, 다산로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비 4500만 원, 꽃묘 식재사업비 2000만 원, 어린이공원관리 추가위탁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및 교육급여 등 1억 9600만 원, 납골시설매입비 1억 원, 종합복지센터 시설개선비 8700만 원, 신당2동어린이집 신축현상공모 및 설계비 4000만 원, 만리어린이집 보수공사 2000만 원, 종합복지센터 비품구입비 1500만 원,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남대문시장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 3억 원, 삼익패션 환경개선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율조정차액 9000만 원, 남대문시장 현대화 마스터플랜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입니다.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축비추가분 9억 원, 회현동체육시설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800만 원, 문화교실 및 중구의 날 선포지원비 2300만 원, 신당4동문화공간 비품구입비 1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별관 설계현상 공모비 1000만 원, 다음은 청소분야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인상분 4100만 원,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구입 및 신고 보상금 40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당부족분 4억 8900만 원, 상용인부 및 일용인부임 인상금 6억 9800만 원, 기타 경상예산 1억 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5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만 3000원, 과오납금 반환금 34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금반환금 및 배상금 6억 3231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구입비 4080만 원, 공무원수당 부족분 8508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65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고 14만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동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6억 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추경예산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철기의원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구성의원 수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5인, 총 7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자고 하였으며 위원회활동은 2003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