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맞습니다.

결정사항은 아니었고 잠정적으로 잡아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추석 이전에 의사일정을 잡아야 될 것인가 안잡아야 될 것인가, 사회여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할 특별한 잇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더 성격은 다르지만 서석 축제에 대한 지방축제 용역 결과보고를 중간보고를 한번 받자해서 안을 놓고 연구를 해 본 결과 특별한 잇슈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내시는 되어 있었지만 추경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물론 정을수 위원님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가 추경안을 갑자기 넣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너무 의외라는 것으로 위원장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물론 정을수 위원님께서 2일전엔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과연 추경을 꼭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 번에 지방채 5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행자부도 승인을 하고 의회도 승인을 해 주었는데 10월에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안해 주면 발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이 중대한 일 이고 또 하나는 도심 활성화 기획단을 우리 구에서 출범을 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심활성화의 대표성을 갖는 동구가 기획단을 구성해 놓고 보니까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조달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숨가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이 특별하게 뒷받침하는 안건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성립전에 쓸 수 있는 것은 국비가 와 있고 행자부가 승인을 하고 의회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지방채가 아닐 때는 성립전 예산을 씁니다. 그러나 지방채만큼은 성립전에 예산 편성안하면 못씁니다. 제가 다 알아 봤습니다.

모양새가 안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잡아놓고 보니까... 정위원님 생각에 특별하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한 사항이라면 업무보고를 넣기는 넣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 내시된 내용중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이 11억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특별지원금이 100만원이 와 있습니다. 100만원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리고 지원2동사무소 짓는데 지방채 5억이 제일 급한 것이 성립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는. 다른 것은 국비가 내시 되었고 또 국시비, 구비가 된다면 성립전에 씁니다. 그런데 지방채 승인의 건만은 예산편성을 해야 씁니다. 그런데 발주는 10월에 해야 됩니다. 이런 긴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들어 가야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정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립전에도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지방채만큼은 예산편성이 안 되면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추경은 다음 회기 때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알아 봤더니 지금 오백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시각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원2동사무소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해 놓으면 10월에 발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 주게 하기 위해서는 10월에 추경을 할 것이냐 9월에 할 것이냐 시기의 방법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업무의 성격이 잇슈가 없다하면 해 주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뭐 집행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일정과 의회 운영, 또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잡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백전 예산문제는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시면 오백전 관계는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원활히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냉정한 입장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을수 위원님 말씀은 왜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가야, 우리의 안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안사업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될 입장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의사일정을 잡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10월에 해도 해야 되고 9월에 해도 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