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민선 제3기 집행부를 주도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운영위원회 및 교통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서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한기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0여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때문에 제3기 민선 집행부에 거는 서울시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3기 서울시 집행부야말로 수도서울의 백년대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있어서는 수도 서울이 갖고 있는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중층적 구도속에서의 조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합의 시기이며,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는 중앙집권형태의 명령체계적 행정시스템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시대를 열어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역사적인 수도 서울의 전도 앞에서 미력하나마 서울시와 지역사회를 위해 이바지해야 할 사명이 참으로 무겁고 크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본의원이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시정질의의 서두에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공복으로서 주저하기보다는 도전과 용기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며, 편안한 안일함보다는 서울시민 전체에게 보람을 심어주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아울러서 당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기하는 시정질문의 내용은 비판적이거나 의혹 등의 지엽적인 것보다는 정책제안의 중심과 정책실현의 성공을 기원하는 당부의 차원임을 양해하시면서 다음부터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밝힌 서울의 미래를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시정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초 서울시 비전의 정책적 스팩트럼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활성화 중심의 활기찬 서울이라고 하는 3대 지표를 설정하시고, 3대 지표 중 경제활성화 중심의 활기찬 서울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거점도시, 첨단 디지털미디어시대 조성과 아울러 IT산업육성,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을 중요플랜으로 입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앞에 모두의 발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수사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포장정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현재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을 우리 서울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국내적으로도 경기도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경쟁국들과 서울시가 입지조건을 대비해 볼 때 우리 서울이 어느 부분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은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과 지정학적 위치의 유리함, 경제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과 고학력 전문가가 많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정확한 비율 정도까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전체면적이 6억 595만 8,000㎡입니다. 그 중에 2.67%가 자료에 의하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지금 주거지역이 몇 % 비율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대부분 주거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24개 지구가 있고 그 중에서 자연경관지구가 20개 지구 1,270만㎡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중 경관지구 면적이 1,618만 9,000㎡입니다. 그 중에 46.25%에 해당하는 748만 8,000㎡가 지금 경관지구에 주거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53.7%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교 또는 공공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자연경관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안전진단은 2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자연경관지구내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연한이 지금 대략 15년 내지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왜 노후화되고 있는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수·개축 등 투자를 해도 경관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재산적 가치효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보수·개축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또 자연경관지구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건축물을 보수·개축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건축물에 대한 시설보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부동산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축이나 재건축 등의 투자는 바로 손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후된 건축물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폭우나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할 시 붕괴사고와 같은 재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용도지역지구 등의 규제에 의해서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도가 가속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용도지역지구는 도시관리계획상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용적률과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기능유치 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가 자연경관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경관지구내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후속대책을 세워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 준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묶어놓고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놓다보니까 자연경관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다 보니까, 원인은 서울시가 제공한 거예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연경관지구내에 건축된 건물 가운데 주거면적과 교육시설 및 기타 관공서 건축부지 면적을 대비해 보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거면적이 전체 경관지구면적 1,618만 9,000㎡중 46.25%에 해당하는 748만 8,000㎡이고, 경관지구 전체면적 건축물 점유율 53.75%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교 또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경관지구내 건축법 적용에 대한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뭔 얘기냐, 서울시가 97년 7월 자연경관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01년 6월 15일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개정한 도시계획조례 내용이 개인 건축물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2조3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4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 안에서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그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 높이를 28m 이하로 한다고 규정했는가 하면,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20m 이하로 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학교 및 정부출연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례의 적용을 이중적으로 행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개인이 지은 건축물은 경관상에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이 지어놓은 건축물은 경관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논리가 맞습니까?

그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건물하고 개인건물의 법 적용상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공공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공용의 청사 등은 대부분 그 땅을 차지하는 건폐율의 면적이 일반 개인용 건축물보다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공간적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 것이고, 두번째 이유는 일반적인 경우와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약간의 특수성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논리가 안 맞지요.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 형평성,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개인은 3층 이상 지어서는 안 되고 공공기관은 7층, 8층씩 지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바로잡으세요, 아니면 전부 건축을 못하도록 법을 규제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됐습니다.

네.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세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네.

국책사업으로 건설된 방화대교 건설계획 입안 당시의 문제점과 그 대안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실천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한 방화대교에 대해서 서울시가 서울시계권에 건설한 기간시설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과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교 건설에 대한 건설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화대교는 사업주체, 주관부서가 당시에는 교통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항과 저희 서울을 연결하는 그런 기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저희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는 서울시와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준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국책사업이지만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교량이 지금 극히 일부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실시설계계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교량은 죽은 교량입니다. 본의원이 인천고속도로하이웨이주식회사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 고속도로 1일 통행량이 5만 4,000대입니다. 그런데 방화대교는 하루에 1,000대 정도도 안 다녀요. 정부가 했든 서울시가 주체가 됐든지 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기간시설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이지요. 국장님, 인허가 당시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사업주체 인허가권 건교부…….

인허가권은 건교부지만 지금 시계권이 서울시에 있지요?

저희는 의견을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보면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받아서…….

네, 실시계획인가권이 건교부에 있습니다.

시계권이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실시계획이…….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인가신청서 내에는 조사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인천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지역에 IC 설치를 공항고속도로에서 못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구청장이 데모를 했어요. 만약에 IC를 설치 안해 주면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을 못하게 하겠다 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IC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 강력하게 건교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역간의 연결IC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방화대교가 교량의 용량에 비해서 교통량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원님 지적은 저도 동감인데요. 그렇게 한 것 중에 갈등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건교부에서 생각할 때에 이 도로가 공항과 서울, 공항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간 교통을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공항이 동남아 중심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정시성 확보다, 그러니까 서울과 공항을 일정한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통을 못 넣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이 돼서 저희가 램프를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지금 계속 그런 주장을, 자기네가 비용을 보전하면서까지도 공항에 대한 접근 정시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방화대교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IC를 올림픽대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IC를 거기에다가 연결해 주면 방화대교의 교통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원인을 알았으면 치유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개선책의 최고 시책은 IC를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화대교의 남북간 연결 IC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향후 김포 신도시와 부천 및 인천시 차량의 경유통과 증가로 인해서 가양대교나 행주대교만으로는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담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서지역에 증폭되는 교통체증완화를 위해서도 방화대교의 이용은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방화대교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즉 IC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도로네트워크 구성상 가양대교축과 행주대교축 사이에 연결하여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건교부 입장이 다른 것이 건교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공항 정시성 때문에 지역간 교통을 넣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공학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주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간관계상 교통정책보좌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문제인데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강서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으로 본의원은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서울발전이라는 대전제의 토대 위에서 서울시민들의 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서로 다짐할 때가 왔습니다. 서울시 살림을 앉아서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함께 걱정하고 서로 힘써 나가는 공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공인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데서 보람을 찾는 시민이 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A 의원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정책보좌관 및 국장 여러분, 본의원은 송파 제4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와 청계천특위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한명철입니다. 먼저 모두발언을 드린 후에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과 취임의 기쁨도 즐길 겨를도 없이 이명박 시장 체제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회와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 출마시 내걸었던 선거공약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청계천 복원사업은 앞으로 잘 추진될 것인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무척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시장께서는 '서울신화 창조'라는 배에 돛을 달고 높은 파고가 이는 대해를 향해 힘차게 서민을 위한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이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 7월 28일 조선일보 허영만 기자가 쓴 기사에서 “이명박, 손학규가 벌써 차기 대권경쟁”을 하고 있다며 “청계천 복원사업의 자신감으로 또 하나의 깜짝 프로젝트 준비중”이라는 이시장 측근들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청계천고가 철거 한 달째 상가매출 절반 뚝, 울고 싶어라”라는 중앙일보의 기사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에 다소 부정적인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장께서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예산절감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6조원이나 되는 서울시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작년 취임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목표 아래 이시장께서는 지난 1년 동안 2,000억이나 되는 부채를 줄였고 금년 연말까지는 1조원이라는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CEO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시민 홍보부족이기 이전에 이시장께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서울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서울시를 믿고 시정에 열심히 협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하는 것도 이시장님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시장님께서는 시청 공무원들에게 좀더 열린 마음을 갖고 시정업무에 임하라고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집행부와 의회는 서울의 발전을 위해 함께 굴러가야 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지도부 등 여러 갈래의 그룹미팅을 통해 시정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모든 행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마음속에 굳건히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시장께서는 부디 시민의 머슴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은 모두 시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CEO로서의 이시장에 대해서는 무척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가 45년 전에 자유당시절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행했더라면 비용과 시간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좋았을 겁니다. 한때의 단견적인 정책발상과 흐르는 물을 덮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예산부족 등으로 지금에 와서 4,000억이란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기까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청계천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장소를 어렵게 물색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제 성공적으로 착수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완공 시기도 본의원이 계속 주장해 오던 대로 3개월이 앞당겨졌습니다. 본의원은 2005년 9월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 사업이 완공시기도 더 앞당겨 2005년 6월경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이시장께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임기 전에 깨끗이 완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 복원과 아울러 그 후속조치와 함께 부가적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겪고 있는 교통체증과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영업상 불편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조기완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더한층 높일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명박 시장께서는 현명한 처사를 하시어 신뢰받는 시장님답게 청계천 복원사업을 훌륭히 마무리하시고, 아직은 안개속 같습니다만 대권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시장의 비상하는 꿈, 큰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우선 시장님에게 질문해야겠습니다만 한번 걸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산업국장 나와주십시오. 산업국장님, 여기 회의규칙 아시죠? 시의회의 회의규칙 아십니까? 회의규칙을 아시냐고요.

네, 말씀하시죠.

A 의원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40분입니다. 시장님 앞에 7분, 각 국장님 앞에 7분씩 할테니까 질문을 아까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시의회 규칙이 있습니다. 산업국에다가 본의원은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냈습니다. 산업국장은 그것을 저희 시에 102명 앞에 질문요지서가 있단 말이죠, 보셨잖아요, 책상에 깔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보셨어요? 이것도 안 보셨어요?

그것은 봤습니다.

A 의원 이것을 보내 주셨잖아요? 제가 72시간 전에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면 대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못 하시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에서 24시간 전까지 저한테 보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틀렸어요? 무슨 딴 얘기하세요? 왜 안 보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말씀하세요. 잘 모르시면 딴 분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검토해서 보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A 의원 그러면 의장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까? 저한테 안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아직 안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A 의원 저만이 아니고 오늘 현재 모든 국장님, 시장님 앞에 시정질문한 것이 의회에 도착 안 하고 이메일로도 안 왔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네.

A 의원 DMC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DMC 부지 약 17만평에 대한 공급공고가 2002년도 5월 16일 나간 이후 현재까지 50필지 대상토지 중 7필지만 매각하고, 50필지를 전부 매각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9,581억, 현재 저희들이 감정을 다 못했습니다만 현재 감정한 기준으로는 약 9,580억입니다.

A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현재 9,500억대 정도 돼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가격에서 업되면 나중에 낙찰됐을 때 1조원으로 본다는 말이죠. 산업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시장님이 주재하는 매각에 대한 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A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1조원이라는 돈을 원가조성만 해도 평당 450만원씩 들어가는데 조성을 하면, 그게 평균해 가지고 900만원, 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조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왜 그렇게 매각을 안 합니까? IT사업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IT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A 의원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DMC 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필지이고 현재 저희들이 공급대상이 확정된 것은 공공용지, 그러니까 도개공이나 문광부 이쪽과의 공급대상기관이 확정된 것을 합치면 16개 필지가 됩니다.

A 의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왜 1조원이나 되는 것을 빨리 매각을 하든지 IT사업이든지 외국인들에게 팔든 MBC에 팔든 KBS에 팔든 해서 정리해서 있어야 되는데 왜 꽉 잡고 있냐고요.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왜 잡고 있나.

DMC의 조성사업은 사실상 서울시가 어떠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어떤 돈을 벌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DMC를 통해서 어떠한 IT산업을 유치하고 또 저변확대를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체가 입주를 했을 때만이 저희들이 그 사업체를 입주시키기 때문에 이 기간은 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 의원 지금 1조가 자고 있는 중에서 1.2%밖에 돈이 들어온 것이 없어요. 114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는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갖고 좋은 사업플랜을 갖고 전임시장이 했지 않습니까? 죽 끌어왔는데, 부지를 남기지 말고 제 얘기는 빨리 매각하든지 적재적소에 정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IT산업이다,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사업이 다 끝나려면 산업국장 몇 년 걸리겠습니까,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왔을 때?

당초계획은 2010년까지이고 저희들은 2010년까지는 DMC는 완공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A 의원 그러면 더 빨리 하면 산업도 발전시키고, 우마차시대에서 지금 현재 광속도 아닙니까. 옛날 농사꾼같이 줄줄 끌고 간다는 것입니까? 2007년이면 더 좋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한명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빠른 속도로 하도록 홍보를 하고 지금 정보통신부와도 상당히 깊숙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A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DMC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17만평의 세계적인 대규모 미디어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도시개발공사와 MBC 등 주요 기관이 이곳에서 이전계획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단 말이죠. 더구나 3급체제이던 DMC추진단장을 4급 과장체제로 낮추는 등 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항간에는 서울시가 DMC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도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DMC사업과 부지매각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혹시 이시장체제 출범에 따른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DMC사업과 부지매각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 첫번째 지적하신 새로운 민선 3기에 있어서 DMC사업을 축소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단계에서 확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급대상부지만이 저희들이 매각하고 심의하는 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조직을 축소한 바 있고, 두번째 지금 현재 조금 부진하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부나 또는 IBC에 대한 협의, 또 버지니아 공과대학 등과도 이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A 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 의원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38회 임시회에서 왕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기억하시죠?

네.

A 의원 오늘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투신자살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 최근 말이죠, 5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 자살한 학생이 제가 알기에는 한 달 사이에 5명 정도입니다. 아시나요?

지금 5년간 각급 학교에서 자살한 학생수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A 의원 그래요.

99년에 21명, 2000년에 18명, 2001년에 16명…….

A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을 해 주세요. 일문일답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분밖에 없어요. 제 얘기는 5명이 맞지요? 이번에 한 달 사이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금년에는 21명입니다.

A 의원 그것 잘못됐으니까요, 여기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한 달게 여기 있다니까, 5명이라니까요.

그래서 토털해서 5년간 93명으로 돼 있습니다.

A 의원 다섯 사람이니까 그것 아시고, 자살을 많이들 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교육감님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자살과 관련되는 것은 정신질환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11개 상담센터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만 주로 이 문제는 교사가 다루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반드시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11개 상담센터에다가 정신과 의사를 몇 분씩 위촉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과 의사를 더 늘려서라도, 그것도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A 의원 우리 교육감님, 우리 의원들도 알고 교육에 계신 분들도 알아야 될 사항을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학생들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제일 제가 조사해 본 것으로는 공부를 집에서 많이 해라, 학교에서는 1등 되라, 학원에서도 1등 이런 개념이란 말이지요. 요즈음에 교육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제일 하나만 물어볼 것은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자살충동성이 없고 우울증이 안 걸리게끔 지도할 수 있는가를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주세요.

아마 제일 문제되는 것은 학업성적하고 관련되는 것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요새 대안학교 나옵니다만 학업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A 의원 앞으로 잘 좀 부탁하고 자살이 한 건도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길 바랍니다.

네.

A 의원 됐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A 의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과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등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 의원 그러나 본의원이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공사실적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시장님도 아셔야 되고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종 공사 발주시 최초 공사금액보다 공사비가 최대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는 30%까지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당초 금액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0%라는 것은 KIT아파트입니다. KIT아파트인데 그것은 주민들이 당초에 옆에 있던 그 한 동만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로 주민들이 한양연립주택도 같이 해 달라 그래서 구청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30%가 됐는데 다른 것들은 평균적으로 한 6.5% 정도 됩니다.

A 의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사실은 시공회사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저도 건설에 종사한 지가 20년 됩니다만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쪽에서 30%, 이것 30% 특별일 것입니다. 평균은 6.5%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A 의원 5년 동안 467억이라는 손실을 내셨지요, 추가비용이?

네, 총 추가비용이 그만큼 들어갔습니다.

A 의원 그것이 다 했을 때 6.5%란 말이에요, 5년 동안.

그렇습니다.

A 의원 김승규 사장님은 안 계셨을 때예요, 5년 전이니까. 그래서 6.5%라는 것은 건설에서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광속시대입니다. 프로가 하는 시대입니다. 삼성 같은 데 현대 같은 데 벽돌 한 장이 더 추가돼도 안 됩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레미콘 1～2대가 더 돼도 안 됩니다. 모자라도 안 됩니다. 이런 계획을 앞으로 잘 해서 도시개발 서민들 앞에……. 467억을 5년 동안 했을 때는 집이 10평짜리가 몇 세대 나옵니까? 1,000세대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집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물가연동 그것은 불가피하고, 그 외에는 가급적 설계변동이 안 되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A 의원 아파트 짓는 것은 물가연동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견적을 내시고 그러세요, 인플레 된 것만큼.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물가연동, 데모해서,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도시개발공사 상암지구 있지요?

그렇습니다.

A 의원 상당히 많지요?

저희가 일곱 번 변경이 됐습니다.

A 의원 그런데 그것이 한번에 사업을 하려면 전임시장도 잘못했지만 100만평이 있으면 100만평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덟 번이나 추가 편입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그것이 당초에 계획이 안 돼 있던 경기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서 한 두 번 정도 됐고,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려던 것을 기왕이면 같이 택지개발사업으로 해 달라 하는 민원들 때문에 또 들어온 문제…….

A 의원 그런데 법에는 건설부에서 결정난 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10%까지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똑소리나게 그것을 다 해가지고 모든 계획이 오늘까지 왔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변경이 안 되도록…….

A 의원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지금 6만세대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크게 보면?

현재 금년말까지 6만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A 의원 간단히 얘기해서 은평 뉴타운 1만 4,000세대, 장지·발산 6,000세대 등등 해서 계산해 보니까 용적률 따져보니까 6만세대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A 의원 그리고 전번에 5년 동안 한 것은 몇 세대입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체가 2006년까지 해야 될 것이 총 10만 5,000호거든요.

A 의원 지금 얘기는 그것 말고 6만세대는 계획이 됐고, 전번에 전임 5년 동안 한 게 몇 세대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2001년도부터 지금 해 온 것이 금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되는 것이 6만 537호가 금년 말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것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지요.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 포함해서 앞으로 2004년 이후에 9만호가 더 추가로 확보가 됩니다.

A 의원 됐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다시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는 건설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또 그래서 앞으로 서민주택을 12평에서 18평까지, 제가 도시관리 소속을 하다보니까 땅을 많이 풀어서, 예를 들어서 녹지를 많이 잠식하는 것도 있지만 서민주택을 생각하는 데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많이 해서 6만세대를 지으려고 하면 지금 도시개발시스템으로는 인력구성으로는 도대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시대가 지나가서 본의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안 맞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자료개발연구소라든가 디자인연구소나 건축연구소나 주택에 들어가는 그림, 뭐 화랑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지하실에 가 보면 전부 식당이다 이거예요. 식당도 도시개발공사에는 식당을 주지 말고, 또 임대도 주지 말고, 임대 주고 식당 주는 게 한 1/4 면적은 되지요?

저희가 거의 한 절반에 가깝습니다.

A 의원 그것을 옛날 도시개발 사장이 잘못했으면 과감하게 처리하셔서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디자인연구소를 하나 하든지, 주택에 들어가는 것, 아까 계속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을 갖다가 줄인다든가, 제 임기 동안은 전부 임대 안 주시고 충분히 연구소 같은 것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연구원들이 7명이 채용돼 가지고…….

A 의원 식당을 관두고, 식당을 나가라고 하겠느냐…….

현재 연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공간에 지하철역하고 바로 연계돼 가지고, 그런데 당초 용도목적이 그때 상가로 됐던 것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앞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될 그 파트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A 의원 좌우지간 앞으로 6만세대를 지어서, 10만세대에 가까운 6만세대를 빨리 우리 3기 시장님 계실 때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템포로 해 가지고 좋은 집을 해서 서민들에게 공급해 주기 바라고요. 또 5년 동안에 잘못한 것, 원가가 잘못됐다든가 어떤 이유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셔서 과감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A 의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시장님, 잠깐만 불편하시지만 나와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기 시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동안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설회사에서 한 20여 년 동안, 또 정당인으로 한 20년 동안, 또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일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장님은 서울시장님보다도 예를 들어서 경영인으로 많이 우리 서울시민들은 머리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앞으로 정말 서울시장님이 국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신문지상에도 안 나가고 아무 데도 안 나간 솔직하게 집행부하고 의원들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A 의원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 정책은 누가, 현대백화점이든 민영화를 시키겠다고 발상한 사람은 국장님이십니까?

1999년도에…….

A 의원 2000년도에 계약했잖아요, 2000년도에 민간으로 옮겨간다고.

1999년에 시장방침이 나서 2000년 11월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A 의원 그러면 그 시장은, 현대백화점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요즘에 그 주차장을 쓰려고 하면 연매출 3,600만원이 팔려야 거기 가서 차를 갖다 넣어요.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는 원인제공자로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강남구청…….

A 의원 지금 현재는 서울 고건 시장하고 현대백화점 금강개발하고 계약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현대백화점 옆에 주차장에 강남구청이 요청해서 앞으로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강남구청한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A 의원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한테 당장 건의를 하셔서 거기를 테마공원으로 하든지 강남구청에 빨리 주시든지 공원이 되면 거기에서 샐러리맨들이 도시락 먹는 공원으로 조성하게끔 하세요. 제일 문제는 학교부지 아닙니까? 학교부지를 갖고 지금 주차장으로 임대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지에 비해서 어떻게 송파에 와서 26군데 간선도로에 지금 주차장을 임대를 해 주셨습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수정하실래요?

지금 수정하는 방침을 정해서 곧…….

A 의원 아니, 언제까지 하시겠냐고요. 제 임기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A 의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6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같이 답변해 주시지 마십시오. 건설국장님은 지금 요즈음 서울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보도상에 왜 그렇게 가판대가 많은지 구두미화, 떡볶이, 기타 등등 많죠. 간단하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많죠, 도로에?

네, 많습니다.

A 의원 도대체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차 다니는 것보다는 좀 걸어가게 해줄 의무가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있죠?

네, 있습니다.

A 의원 2m 50 된 폭에 구두닦는 미화업소가 1m 정도 차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앞에는 1m가 나무 심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버스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왜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게끔 방치하시죠.

글쎄, 방치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A 의원 간단히 방치하는 이유.

그래서 지금 2007년까지는 모두 정비할 겁니다.

A 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2007년이 되어 있고 생일날 잘 먹으려고 지금 굶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A 의원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국장님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논하고 싶은데 못 하더라도 잘 의논해서 하나라도 줄이세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핸드폰 갖고 다니시죠?

네.

A 의원 핸드폰 박스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보도상에 핸드폰 박스가 몇 개 있느냐고요.

공중전화요?

A 의원 네, KT에서 하는 공중전화박스 있잖아요. 몇 개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허가해 줬잖아요, 서울시에서 구청하고?

구청에서 전화관리는…….

A 의원 몇 개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A 의원 저만큼도 모르시고 그런 것을 하십니까? 6,720개가 있습니다. 한 부스가 제일 큰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A 의원 최고 많이 있는 것이 몇 개예요? 그것까지 알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6개가 있는 부스가 있어요. 자, 서울시내에서 한 부스에 얼마씩 받습니까? KT에 하나를 빌려주는데 계약을 하셨잖아요. 결재 안 하셨어요?

점용료입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A 의원 서울시에서 관여해서 50%는 서울시에서 받고 6천 몇 개있는 부스에서 제일 부스가 많이 연결된 것은 16부스까지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로 따져서 6,000개가 있단 말입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 시대 아닙니까? KT하고 의논해서 구청장들하고 의논해서 국장께서는 오늘 당장 한 1/3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는 16개까지 필요 없어요. 서울역 같은 데 가면 16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A 의원 하나 정도면 돼요, 하나. 그리고 내가 KT에 알아본 결과 요즘 쓰는 사람은 아주 노인네, 핸드폰 없는 사람, 국민학생 이런 사람만 쓰지 핸드폰 쓰는데 그 부스가 필요합니까? 보행을 잘하기 위해서 건설국장님이 오늘 전부 공문으로 남겨서 그것을 줄이시고, 구두미화도 줄이시고 또 모든 도시미관상 전부 후퇴시켜서 시원하게 걸어가게끔 할 용의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A 의원 언제 하시겠어요?

지금도 규정상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하면 각 구청장이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즉시 조사를 해서 불편을 주는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 의원 그래서 앞으로 구두수선, 복권, 신문, 교통카드, 모든 부분을 최대로 줄여주시고, 또 공중전화박스 같은 데는 KT에서도 2/3 정도는 줄여도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서 서울시 천만인이 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잘못되면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이 다치면 구상권도 서울특별시 건설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협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A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종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문일답을 처음 하는 자리에서 영광되게도 제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도 한명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72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낸 사람중에 하나로,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72시간 전에 집행부에 제출한 모든 의원님들의 불만사항일 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질문요지서를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72시간 전에 집행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 개별 의원들에게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됐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답변을 못했다는 이런 양해조차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회의규칙상에는 24시간 전에 집행부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72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내게 되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게 되면 어떠한 사유로 답변을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개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으셨는지 집행부의 책임있는 의회관계를 책임지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답변은 추후 제가 오늘 예산과 청계천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이후에 집행부의 가장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의 문제고 하나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고,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드렸던 말씀이고, 또한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청계천복원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질문의 주제로 잡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 10년 넘어선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정립됐을 때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고 나아가 우리 나라의 발전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청계천의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3가지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보낼 때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관계상 세 가지 부분으로 하고, 먼저는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결산과 관련돼서 전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의회보고와 관련해서 간주처리의 의회보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운영 시스템을 본다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이어서 행자부에서 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시스템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예산시스템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이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운영돼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위한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계속해서 예산의 편성 이후에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하면 편법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29일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었고요. 그리고 2002년도 11월 8일 중기지방계획수립에 관한 회의를 열었고, 2003년은 아직까지 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전에 분명히 하고자 함은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법 정신이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도 그러한 것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영기획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먼저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유와 그리고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의 권한과 의결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한에 끼여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의 증액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집행부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산의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예산의 삭감과 의결은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재정 전용문제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의 대표로 가신 분들이 앞으로 재정계획을 하는데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분야에 서울시의 예산을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사회복지 분야에 두어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편성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8월서부터 법적기간인 11월 1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10월 29일, 11월 8일, 이렇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서울시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하고 재정계획에 대한 저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 자체가 저는 봉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첫번째, 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을, 편법적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또 저희 의회에서 유일하게 편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봉쇄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체를 지금 예산이 대부분 편성 이후에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예산안 하나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하는 것인데…….

전체 투자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의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질문의 그 요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겠다는 법 정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하면 8월초나 아니면 8월 그 전에 투자계획 투자자원 우선 배분순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정편성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서울시에서 이렇게 서울시 재정계획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다루든 간에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 부분의 의미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산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에서 우리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중간사업을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일단 각 실·국에서 의견이 온 것을 그것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참여가 안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 10월에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세웠지만 그 4개년 동안에 우리가 집행할 부문별로 쓸 예산, 저희가 다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하는 것 자체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방향 자체는 이미 우리 의회에 보고했고 의회에 보고된 대로 해 가지고 또 각 실·국에서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한 것을 내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왕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완전 편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편성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결산을 하고 난 결과물, 결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예산목적에 맞게 썼느냐 이런 목적도 있지만 집행과정을 분석함으로 해서 앞으로 재정계획을 세워나간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편성 전에 한다는 측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측면은 결산의 결과물을 차기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시급히 그리고 앞으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에도 맞게 법 정신에도 맞게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보고의 문제도 보고의 형식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형식의 문제인데 그냥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 실제 보고라고 함은 우리가 업무보고의 건처럼 의회의 안건으로 삼아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의회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형식을 밟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의 형식 마찬가지로 간주처리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나오는 문제인데 저희 의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결산검사 때 보면 이게 무슨 예산인지 저희가 심사해 본 적이 없는 예산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거의 보면 모든 것이 간주처리된 예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서 예산의 보고는 예산서의 형식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본예산 때 분명하게 이 부분도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도 그렇게 예산서의 형식을 밟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주처리관계는 금년도만 하더라도 8월 현재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에 대해서 총 6회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사업명 같은 것을 명기해 가지고 공문으로 다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금회 추경예산안에도 총괄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총괄적인 형식이 아니고요, 예산총칙 9조에 사후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에 대한 보고는 예산서의 형식에 따라서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관·항·세항·세세항별로 그렇게 예산서의 형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집행이 되고 난 다음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실무적으로 같이…….

그러면 이런 사후보고를 저희는 보고를 받은 것이 없는데 결산 때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전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결산검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린 문제인데 전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50%의 증감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치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검사 지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용의 제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증감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50% 증감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자체심사를 강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50% 이상의 증감을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다시 판단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30억 이상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예산서에도 없는 항목을 신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는 같이 사업별 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나가 조례의 개폐문제이고 제정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큰 두번째 권한이 예산안의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전용의 제도이고, 다른 하나가 요즘 들어서 중앙관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총액예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부분, 예산서에 없는 항목을 전용을 한다는 얘기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을 집행부 마음대로 만들어서 예산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여건 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조기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비를 전용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향후 신규사업 등에 대한 예산전용은 사유가 없는 한 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용하겠음, 이 두번째 문단은 사실 답변을 안 하신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누누이 국회와 중앙부서가 거론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논란을 거쳤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신설이고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예산전용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신다고 하더라도 신설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반드시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차기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생각은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성격의 사업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추경예산편성 등 이런 방법으로 반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포괄사업비 같은 부분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상 예산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계천 복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과 그리고 청계천복원본부장, 그리고 시장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사실확인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질문요지서를 낼 때는 도시계획국장께 답변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어디 가셨나요? 빨리 좀 들어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시기 전에 사실확인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도 하나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법이 바뀐 국토개발법에 근거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도시계획시설인 청계고가도로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해야 되고, 이 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와 함께 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온 과정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께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청계천의 복원과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승인은 안 떨어진 상태이죠?

광역도시계획은 아직까지 건교부에 안 올렸고,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과정으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도시계획 추진현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중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2011년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었어요. 통과가 아니라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교부에 가 있나요, 아니면 건교부에서 승인이 난 부분인가요?

청계천 관련 말씀입니까?

네.

그것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며칠날 떨어졌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7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6월 3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이면 문제가 되죠. 6월 30일이라야 법적절차가 맞죠. 2011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 4월 29일인가요, 저희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 5월 31일이던가요? 5월 31일인데 공청회 개최를 5월 13일 서울시별관 후생동에서 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맞는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공청회 했습니까?

네, 한 것으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이시죠?

네.

서울시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청회의 개최와 관련사무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공청회와 기초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 열었습니까?

네.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월 13일 열었다고 하셨죠? 5월 13일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한겨레신문 4월 28일자입니다.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5월 13일 하오 2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변경함에 있어서도 같은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대한 부분도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공청회를 거치는 개별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저희가 2020년을 하는 이유는 2011년도에 만들어 놓은 서울시 도시계획이 변경할 때가 됐기 때문에 2020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을 한 이유는 청계천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는데 보니까 청계고가도로 폐지를 하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본계획,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향,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이 변경되지 않으면, 서울시의 전체 방향성이 없는 속에서 청계고가도로를 폐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환경친화적인 부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속에서 청계고가도로 그냥 폐지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절차상 보면 그렇죠? 아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2011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공청회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때 2020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2011년 기본계획으로서 5년마다 하는 정비계획이 우리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정비계획이…….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린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따로 서울시에서 국토개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명칭이, 그러면 97년도 그러니까 96년도에 공청회 열 때 그 전 계획 가지고 한 것 아니죠?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20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월 13일 한 것은 2011년 목표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5년 단위의 재정비를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년 단위로 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것 말고 일을 하다 보면 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경안이라는 것이 하수계획도 그렇고 교통계획도 그렇고 재정계획도 그렇고 변경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5년마다 바뀌는 것은 기본 2011년이라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1년보다 5년 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2020년 그렇게 하는 것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2011년은 사실 청계천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 공청회의 법적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명칭은 2020이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2020이라는 것은 당초 91년도에 할 당시에 20년 목표를 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97년도에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이번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20세기가 21세기로 바뀌고 전체적인 하나의 큰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2020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겨냥해서 다만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변경하면서, 새로 계획을 수립, 2020년의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이 새로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근거해서 저희가 2020년 서울시 기본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는 것과 달리. 그런 측면이 있죠? 2011년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은 내용은 그것 아니에요, 청계천 문제?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은 없고. 그렇죠?

아니죠, 다른 계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내용이죠, 다.

청계천도 있고 다른 부분도 수정할, 재정비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한다는 것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한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자문을 얻겠는데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 청계천 고가도로 폐지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의 폐지로 청계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관리계획의 폐지만으로?

가능합니다.

폐지 목적이 뭐죠?

그것이 청계천 고가도로의 폐지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드린 말씀인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상위계획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청계천 복원의 문제 그 문제는 서울시 전체 도시 차원에 앞으로 서울시의 발전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도시계획국장께는 됐고요. 사실 확인 차원에서 했는데 청계천복원본부장이 다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애초에 처음 청계천추진본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추진했던 것이 도시관리계획만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만 해서 청계천도로를 폐지를 하고 7월 1일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서울시가 언제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하면서 공청회를 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분명하게 공고에서는 2020년 한다고 해 놓고 의회 심사보고서에는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지, 저는 서울시의 주장에 공감을 전혀 못 하겠습니다. 본부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총괄조정하는 것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부분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 이제 왔고, 지금까지 작년 7월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애초에 추진한 내용이 법적절차가 갖추어진 것은 도시관리계획 말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네,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2020이라는 숫자 때문인 것 같은데 2020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이런 식으로 붙여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은 2011입니다. 그런데 왜 2020이냐 하면 그 당시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건교부가 앞으로 20년 이후의 장기비전을 해 가지고 각 시·도에다 2020년 비전이라는 것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2020이 돼 가지고 했지 모든 것은 2011년이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청계천이라는 문제가 없으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 지침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에 근거해서 아마 2020년 저희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에서 정한 바대로 해서 2003년 4월 29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고 그 다음에 5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3년 5월 2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합법적인 절차로 됐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청계천의 고가도로 폐지문제와 주변환경, 교통의 문제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계고가도로의 폐지문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의 조성, 그 다음에 방재,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된다고 저희들은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답변이 별다른,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대책,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이 내용은 지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이 부분으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청계천의 문제는, 청계천의 문제는 어떤 서울시의 저는 장기적인 발전과정에 포함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저는 2011년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숫자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이고 몇 연도, 몇 연도라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20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011년은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연도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20년에 대한 공고문이 나갔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201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공청회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2011년 변경안에 대한 거론이 저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지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020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0이라는 숫자는 건교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타이틀로 써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2020 그리고 장기비전계획 이렇게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앙도시계획위원님들도 202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으로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 양반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시고 저는 의원의 입장입니다. 의원과 도시계획위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백번 양보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2011년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이런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조차도 못 들어봤어요.

그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이죠.

절차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제 거의 착공이 됐기 때문에.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닌가요, 청계천 복원 관련이?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로로 돼 있습니다, 청계천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경우 성북천 하류 1.3㎞구간만 하천법에 의한 지방1급 하천으로 지정 고시돼 있고 청계천 복원사업이 기존 고가도로와 복개도로를 철거한 후 도로폭원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공사의 경우는 10㎞ 이상만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복개구조물이 철거가 되고 나면 하천으로 지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도록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35초 정도 남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하는 것이 시행 전에 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검토, 정확한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일을 벌여놓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올바른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법적 절차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어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교통대란이라고 한다면 교통평가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시행을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청계천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러한 명확한 주민들을,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나가기를 바라면서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졌는데 시장께는 답변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계천 복원 절차문제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서울시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철저히 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가 국토개발법에 근거해서 청계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려가 있고. 서울시가 철저히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저는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청계천을 복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독재시대에 개발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청계천 복원의 문제는 환경의 측면도 있지만 일천만 서울시민이 함께해 나가는 과정으로써 청계천 복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72년인가 73년 성남 광주대단지 사건의 주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청계천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집행기관의 집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 시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고, 복개와 다르게 복원의 과정은 바로 시민이 참여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어겼습니다. 죄송스럽고 다른 의원님께서 아까 시정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다른 의원님께서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소속 광진제2선거구 출신이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승주 의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를 통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대표이며 맏형인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질문내용의 성격에 따라 답변하는 것이므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지명에 따라서 담당 실·국장께서는 답해주실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구두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서면질문으로 간주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명박 시장님께 관련된 질문은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광진구 구의동 589-10호 일대에 드림링크주식회사가 현재 최고 37층짜리 마천루같은 높은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부근으로서 테크노마트와 동서울터미널을 곁에 둔 그야말로 노른자위 황금땅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시유지를 매각한 일 가운데서 유일하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은 공개매각이 기본적으로 법령상 원칙인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는 육영단체, 정부투자기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개별법에서도 수의계약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당시 구의동 589-10 시유지는 95년 당시에 시에서 공개매각입찰을 시도했으나 유찰된 바가 있고, 98년도에도 세 차례나 공개임대입찰을 시도했습니다만 유찰되는 등 그 동안 구에다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관리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 답변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외환위기가 97년도말에 왔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그 당시 촉진해야 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법령에 가능토록 되어 있고 또 외자유치, 그리고 그 당시 세외수입이 굉장히 시 재정상 어려웠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마침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해서 했고, 또 그 당시 IMF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했고, 또한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 2000년도에 이루어진 모든 수의계약에 관련된 시유지 매각 건에 있어서는 전체가 다 수의계약 일시불로 다 돈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구에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330㎡ 이상 되는 수의계약이 20건이 있었는데 강동구와 강서구는 10년 연납연부로 매각된 것이 있죠?

네.

그렇다면 형평성이 지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 재정확보나,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것도 모두가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광진구 땅에 관해서는 그 당시 광진구청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경합이 되었었고, 강동구청이나 강서구청에서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쓸 목적을 적극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확보보다는 구청에 시급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서는 요청이 없었고 그래서 매각을…….

여기도 바로 광진구도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매수의사가 있다 그러면 광진구에서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광진구에서 신청했지, 아무 이유없이 신청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와 사기업간에 그런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주로 시에서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자치구와 사기업간에 매각을 결정합니까?

제 생각에는 평상시라면 어떤 공익목적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분할납부조건이라든지 또는 지불에 관한 조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시가 전체적인 그런 요소들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드림링크라는 회사에서 매수신청의향서를 제출했죠?

네.

매수신청의향서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무관리규정이나 그 외 기록물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무처리규정이나 또는 문서관련 규정상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내부 접수인도 찍고 그래야 되는 절차는 있었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는 그 의향서에 관해서는 그러한 지금 문서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그러한 정식문서로써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접수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관리규정상 위배되는 문제고, 또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저희들이 민원인이 관에다 제출한 것은 내부에서 이루어진 절차를 이행했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 91년도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참고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놓은데 불과한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부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민원서류가 접수된 이상 접수의 효력이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치유라는 것보다는 문서로써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법 규정대로 하지 않고 또 그것은 분명히 내부규정에 위배됐다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나 대법원 판례로써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떤 민원인이 그 민원을 제출해서 선람도 하지 않고 접수날짜도 불명확한 그런 서류로 인해서 재산을 수천억을 키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매수의향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매입신청서가 그 뒤에 다시 접수가 돼서…….

그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입신청서에 의해서…….

10월에 제출된 매수신청의향서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아니,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시유지매입신청서에 의해서 정식으로 접수돼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방침도 이루어지고,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거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매입신청서가 접수돼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매가 해당 민원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10월 12일에 매수의향신청서를 접수시켜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행정행위가 지금 말씀하신 정식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2000년도 1월 24일에 접수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 정식으로 행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기 시의회 때 다음연도 매각할 재산을 총괄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때 지금 문제가 된 이 사건의 토지를 그 당시 다음연도 시유재산 매각계획에 포함돼서 시유재산 매각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드림링크 회사에서 토지신청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문서로 볼 수 있는가, 법 규정에 의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바로 토지신청의향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인정하지 못하는 문서를 갖고 광진구와 서울시의회를 완전히 따돌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해 1월 24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진구에서도 그것을 매수하려고 광진구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상정했고,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전에 있었던 행정행위는 바로 잘못된 문서를 갖고 이루어진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시 시장께 관리계획안을 보고해서 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 때라 그러면 그 당시 동시에 결재를 받은 내용 중에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벨기에 대사관은 5년 연부로 해주고 광진구에서 10년 연부로 사겠다고, 공익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던 그런 내용은 일시불로 사기업에서 내겠다 하니 광진구는 안 되겠다 이런 처리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제가 직접 처리를 안해서, 제가 유추해서 그 당시 문서를 통해서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진구에 10년 연부로 파는 것보다 지금 급박한 재정상황하고 외국인투자유치라는 우리 국가정책상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아마 그 당시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의원이 IMF라는 특별한 상황속에서 그러면 강동구나 강서구는 왜 10년 연부로 해주고 또 벨기에 대사관에 팔았던 그 땅은 왜 5년 연부로 해주면서 광진구에서 10년 연부로 사겠다는 것은 왜 안 해주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IMF 재정확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다른 경합하는 매입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아니, 나라가 절단날 판에 똑같이 고려를 해주셔야지, 그것이 바로 균형을 못 잡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땅에 대한 매입 희망자가 다른 사람이 없고 연부라도 공익목적…….

경쟁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부도날 판에? 그러시면 안 되죠. 54억 가지고 시 재정확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동구에 안 파는 것보다는 팔아서 조금이라도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고, 10년 연부라도, 지금 광진구 경우는 경합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선택기준이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는 날짜가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에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행각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매각의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수의계약에 의한 특약조건이었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하기로는 7월 3일에 잔금이 다 납부가 됨으로써 법률상으로 매매는 완전히 종료가 된 시점인데 아마 그 당시 5,000만원이라는 외국인투자 액수가 좀 적다고 생각이 아마 그 당시 담당자들에게…….

5,000만원이라는 것은 외국인기업 등록을 받기 위해서 25%, 1/4 지분을 낸 재미교포가 겨우 5,000만원을 내고 지금 수천억짜리 재산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최소요건을 갖춘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권고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없는가 하고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그 당시 절박했던 IMF시절에 조금 더 충정해서 조금 더 유추를 해보자 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행각서라는 것은 매매의 조건은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미 매매는 완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법률상 또는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이미 매매계약을 하여서 잔금까지 다 완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매매는 법률적으로 완성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시장직인을 찍었던 담당과장님은,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매각의 조건이라고 했고 또 매각의 조건이라는 문구가 건축지도과에서 그 당시 재산관리과에 보낸 공문에도 매각요건, 즉 이행각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 공문에 나와 있고, 또 광진구에서 서울시로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낼 때도 매각요건에 대해서 이행각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매각요건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잔금이 다 이루어졌으면 매매가 다 완료되었다는 것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행각서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이행각서에 의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1,000만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산업자원부에서 공문을 받은 것도 있고 좀전에도 확인했는데 여태까지 단돈 1달러도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투자의향서는 우리 시한테 제출하는 것이, 저희들도 이 문서를 의원님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지만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죠.

제3자인 호주의 큐빅스회사하고 드림링크 사이에 1,000만불을 투자한다는 의향서이지 시에 확약하는 문서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투자의향서는 두 기업간에 가계약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여의도공원부지에, 중소기업센터 앞 거기 공원부지에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는 MOU 양해각서도 체결했지만, 또 LI라고 해서 투자의향서는 가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본계약서를 제출받지 못하고 이렇게 업무를 치밀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이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후에 파악을 해 보기로 이행각서 성격이, 아까 매매의 요건이었느냐 그것이 법률적 쟁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해봐도 그것은 매매요건이 아니고 이미 매매는 완결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권고안의 성격이다 그렇게 되고, 또 투자의향서 자체도 시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이 건하고 상관없는 제3자인 호주에 본거지를 둔 큐빅스라는 회사하고 드림링크 사이에 맺어진 사적인 의향서의 의견교환일 뿐이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보셨고 그 당시에 도장을 찍었던 시를 대표하는 그 당시 과장께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매각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에 이 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또한 이행각서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재방법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렇게 재정이 급박했고 또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외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들어온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문제는 관리가 산업자원부에서 외환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등록업무라든가 관리업무는 외환은행이 관계부처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시장에게, 시·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외국인투자법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하여튼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책임은 외환은행에서 지도감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실적 올렸다고 분명히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하셔야죠. 그러면 그 이행각서를 왜 받았습니까? 투자의향서는 또 왜 받았고요? 건축허가 받기 직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도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를 하셨지만 저희도 검토를 해 보면 그 이행각서란 내용 자체도 투자를 한다는 각서가 아니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다는 각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행여부를 감독하라고 하시는데 투자한다는 각서였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더 추궁할 수가 있겠지만 가만히 보시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그 투자의향서 중에는 투자의 시기도 있고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상태라든가 등등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년도까지 얼마를 더 투자하고 이런 것 구체적이지 않고 완전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민간기업에 물어보니까 이런 투자의향서는 세상에 없다고 그럽니다.

법률적으로 그 이행여부를 추궁할 수 없도록 그 당시 이행각서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행각서 받았던 그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그것을 받았습니까? 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제가 문서로서 보니까 이행각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각서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건축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재산관리과에서 건축지도과에 협조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 조건에 포함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허가조건에 그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아마 5,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좀 적었고 좀더 촉진하는 의미 또는 권고하는 의미에서 보통 통례상의 건축허가조건으로는 될 수 없는 법적인 성격인데 그것은 권고하는 충정에서 그 조건을 거기에 같이 첨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투자할 것인지, 이행각서대로 이행할 것인지 이것을 재차 담보하기 위해서 바로 건축허가조건에 이것을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행각서가 건축행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그 점을 그 당시는 그나마 그것이라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맺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들은 전부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주택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시죠. 의원님들께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제일 뒷장에 비교적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재산관리과로부터 업무협조와 관련된 이행각서 내용대로의 이행여부나 또한 협의부서인 광진구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외국인투자계획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유보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2000년 7월에 그런 요청이 와서 2000년 12월 19일 투자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12월 30일 허가를 했기 때문에 재무국 요청사항대로 계획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허가가 유보가 되었고, 광진구의 그 당시 서류를 뒤져봤더니 9개 사항이 요청이 왔는데 6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 다만 층수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40층이었는데 구청에서는 민원을 고려해서 25층으로 해 달라,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는 37층하고 27층 해서 층수를 낮춰서 일부 수용해서 허가를 해 줬고, 또 건축선 후퇴부분 중에 도로에 들어가는 3m 후퇴부분은 전부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하고 9개 사항 중에 구청에서 반영 요청한 6개 사항은 수용이 되었고 3개 사항은 일부 수용해서 허가되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당일 신청했을 때 그 당일날 심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구청을 통해서 하면 오늘 접수가 되면 관계부처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렇죠. 당일날 접수되면 관계부서에…….

네, 그래서 의원님 질문서를 봤고 그 당시 서류를 뒤져봤더니 2000년 5월 17일 당시에는 관계부서 협의없이 구청에서 공문이 오면 심의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17일 접수가 되어서 17일 안건을 세어봤더니 5건입니다, 이 안건을 포함해서. 보통 10건 넘으면 순서대로 하면 처리가 안 되는데 안건이 5건이고 하니까 당일 접수해서 당일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5월 24일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를 보면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 위원장인 주택국장께서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참석을 안하고 위임을 이정덕 교수라는 분께 위임을 해서 위원회 회의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과장도 그 당시 참석을 안해서 가장 주축이 되어야 될 위원장과 건축지도과장이 참석을 안해서 민간인들끼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위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드림링크의 설계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질문서 받고…….

잠깐 계세요.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건축위원이면서 설계자인 이 사람이 나와서 설계내용에 대해서 첫번째 17일에 열렸던 유보된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시하고 많은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이 설계자이면서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참석 안했다는 부분은 건축조례에 위원장은 주택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설계자가 건축위원 중의 한 명은 분명한데 심의할 때 설계자가 브리핑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할 때는 설계자 자격으로 브리핑을 했고 심의할 때는 발언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굿모닝시티 사건에서 검찰발표가 어땠습니까? 바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의 통과가 이 부정의 씨앗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위원이 자기가 사퇴를 하든가 시 주택국에서 이것은 걸러냈어야죠. 그런 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같은 동료위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매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5월 24일 바로 완전히 처리된 것은 아니고 그 후에 네다섯 번에 걸쳐서 계획이 보완되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물론 그랬지만 이 설계자가 건축허가 받을 때까지 설계자로 등록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심의회 때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건축위원회의 심의기능 자체가 건축법령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지만 건축계획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건축위원들의 작품이 다른 위원으로부터 더 제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위원이 설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많으면 건축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 아까 이행각서문제라든가, 최초에 토지신청 매수의향서의 문서화되지 않는 그런 엉터리 같은 휴지조각을 갖고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2004년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허가조건에 이것이 이행각서 및 투자의향서의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되라는 건축허가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의원님 질문서 받아서 저희도 명확히 법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안동일 변호사와 이임성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외국인투자의향서 이행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적근거가 없다, 그 건축물 완공에 따른 사용승인시 건축허가사항대로 시공되었다면 사용승인을 철회해야 될 것으로 본다 해서 법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로서는 지금 공정이 한 48.6%로 파악이 되었는데 2004년 2월 준공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한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그렇다 쳐도 일단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낸 이상 어떤 특별한 여건이 바뀌지 않았으면 당연히 약속을 지키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건이 바뀌었다면 서울시 당국도 납득이 되어야 되고, 또 유승주 의원님도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 일이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토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좋은 취지의 법을 악용해서, 서울시에서는 단 이 1건뿐이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향후에는 행정을 하더라도 보다 공정하고, 행정절차에 나와 있듯이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명박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테리니 컬스 클라크라는 학자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개발의 시대를 넘긴 한국정치권이 이제 보다 쾌적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치 및 자치의 수용자인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그 목표인데 이제 우리가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청계천 복원사업은 우리 나라에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뿐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한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하워드대학원에서 정식강좌로 개설되어 학생들이 청계천 현장방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학문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등 이미 국내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세계에서 주목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는 서울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공사개시 이후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심으로 각종 정책에 협조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피해는 물론 생존에 대한 위협에 이른 분들께도 더욱 많은 배려와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모두가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현지에서 바라본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시장님의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시장님께서 추진한 사항으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곡해되지 않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 출신 진두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의정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서울시 집행부나 의회가 행하는 본의원이 수용하기 힘든 과거 관행에 대하여 당당하게 NO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함으로써 시의원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론 제6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12년 만에 의장단과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비 현실화는 우리에게 희망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다준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되어가는 한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세계 최일류의 지방정치의 산실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시정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계세요? 그러면 먼저 주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굿모닝시티사건은 피해자들의 처절한 사연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우리들을 안타깝게 했고, 그 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국장께서 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처절한 심정도 이해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일반건축법 적용을 받는 굿모닝시티와 같은 상가는 건축허가나 분양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분양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사업주가 사전에 분양금을 받아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등의 편법으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고, 결국 굿모닝시티와 같은 대형사고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관례처럼 되어온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시장경제기능에 맡기고 재산권 형성에 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간섭을 거의 안 하는 제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주거안정문제 때문에 주택분양제도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제정해서 아파트에 관한 한은 20세대 이상 건설할 때, 또 주상복합건축물은 30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분양승인제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재산권 형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굿모닝시티와 같은 대형사고는 건축과 관련한 일부 조례개정은 되었으나 방금 말씀한 300세대 이상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사전분양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와 인·허가관청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예상할 수 있는 사고로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은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요?

네.

그러나 300세대 이하인 건축허가사항은 지금 못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해서 저희도 작년 1월, 그리고 4월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분양건물에 대해서는 대지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허가하는 제도로 하고 또 건축허가 후에 분양하는 제도로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건이 나니까 중앙정부도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작년만 해도 이런 재산권 형성에 관해서는 정부당국에서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해 가지고 금년 8월에, 지난주에 건설교통부 회의결과를 보면 5,000㎡ 이상의 분양건물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건의한 대로 건축허가시에 전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양도 허가 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와 관리감독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요?

서울시가 건의한 사항이 지금에야 비로소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진작 어떤 건의를……. 지금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두 번 건의했는데 건축법시행규칙이 금년 8월에야 입법예고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중앙정부 설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만 해놓고 책임을 다했다고 그냥 있으니까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결국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당국에서도 산업자원부 같은 데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이런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또 시장자율기능에 맡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7월 1일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지요?

네.

그 동안 건축법 적용을 받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상복합의 경우는 300세대 이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게 되어 대한주택 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서 분양 승인 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주상복합 건물이라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300세대 이하의 주택과 상가·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언제든지 굿모닝시티와 같은 그런 대형사고가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계법 적용기준이 상이한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건교부에 법개정을 건의하셨다 그랬지요?

상가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고요,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이면 분양승인 받는 제도이고, 주상복합 건물은 건설교통부에서 그 제도를 도입할 때 20세대로 전부 낮춰버리면 지나치게 건설경기가 위축된다고 해가지고 정부 나름대로는 1단계로 300세대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부지가 확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 주상복합건물은 300세대 이하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인정하면서 법적용 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울시 조례사항이 아니고 건축법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각종 인·허가의 선행 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신탁회사의 신탁등기를 행한 후에 진행함으로써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자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답변드린 대로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제도로 가고, 그 300세대 관계는 중앙정부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교부에 법개정을 건의해서 제도적인 그런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광고내용이 선량한 시민들의 구매충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런 관계법규를 더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추진에 대한 안내 및 안정성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보장되지도 않는 투기성 수익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신문이나 이런 데 게재되고 있고 선량한 시민들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국장께서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광고내용을 많이 보시고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행정관리라든지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적합한 광고문제도 본의원의 직장생활 경험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분양광고처럼 TV광고 같은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이후 광고 게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공공기관 즉, 인·허가 관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사전에 광고안을 검인 후 게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신 후 법개정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8월 21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부동산 분양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분양업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도 좀 의지를 가지고 법이 변경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적극 대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건축법 및 분양제도의 경우에는 관심만 가지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미흡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는 건교부 또는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모가 들어오기를, 제가 도시국장께 사실 이 문제를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주택국장에게 아마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공약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따라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에 일반분양 아파트와 혼합된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네.

그러나 관할구청은 임대주택이 건설됨으로써 지역슬럼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 등을 고려해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하향조정토록 서울시와 협의한 적이 있지요?

네.

최초에 65%에서 현재 1 대 1로 해서 50%까지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마저 지금 관할구청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임대와 분양비율을 2 대 1로 해서 계획이 다 됐었는데 구청에서는 임대비율을 오히려 30% 정도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송파와 강서구청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은 분양과 임대를 1 대 1로 하되 다만 임대주택의 20% 물량은 바로 그 자치구의, 송파구나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주택복지사업 차원에서 지금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20%는 그 지역의 무주택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대단히, 본의원이 1년 전에 제안을 드렸던 그것이 수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좋고요. 그러나 현재 자치구와 1 대 1 비율에 대한 그런 것도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되고 있는데, 자치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인 주택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의원님,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는 종전에 7평 내지 12평의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용 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짓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도 일부 있고 제일 작은 아파트가 12평부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제일 큰 평형이 12평이었는데 지금은 12평, 15평, 18평, 전용면적 25.7평이면 33평형까지 짓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외부환경이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비율은 하여튼 50%를 지금 시에서 추진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민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의 어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를 그렇게 고집한다면, 택지개발지구 내의 건교부 지침이 몇 퍼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임대비율이 50%를 초과해야 국민임대주택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전국적인 제도가 전체 단지의 세대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지침상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20% 이상…….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한선을 50%로 부득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존 택지개발지구인 상암지구가 27%, 신정지구 27%, 장월지구 39%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유독 발산지구와 장지지구가 50% 이렇게 무더기로 임대주택을 대량공급을 한다면 당연히 자치구에서 반대를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개념에서 국고지원이 되었고, 그 이전에 지은 임대아파트는 우리 시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에 맞게끔 27～28% 수준으로 했고, 지금은 나머지 물량은 국고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한 지역에 대량으로 50% 이상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25개 구에 골고루 지금 임대아파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두생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구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교환 하면서 또 그 구의 무주택 주민들을 입주시키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5개 구 균등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27%, 39%로 하다가 대량으로 이렇게 50%로 하는 것은, 한 지역에 대량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모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는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계획으로 임대비율을 40% 이하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할 의향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전국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50% 이상 지을 때 국고를 지원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두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평수를 25.7평 같은 비율을 조금 더 넓혀서 소형평형을 지양하고 일반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향후의 임대주택 계획은 이렇게 한 지역에 대량으로 건설할 것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규모 단위로 개발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지역에 마치 난민촌 주민을 이주시키는 듯한 이런 주택정책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요?

네, 당해 지역주민 입주비율이 20%입니다만 점점 그 자치구에서 입주를 많이 늘려 나가는 그런 시책을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진일보한 그런 주택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 이용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강종합개발시 민자유치로 설치, 유지되고 있는 유선장 19개소가 서울시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영업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한강 유선장은 대부분 한강 최초의 종합개발시에 민자유치로 선정되어서 하천점용료만 납부하고 개인이 시설물을 설치한 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국가 소유인 한강에 개인명의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개인이 일정기간 영업권을 행사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을 하천점용허가권자인 서울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전환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입찰방식을 통해서 재임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두생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강에 유선장이 19개소가 있는데 95년 당시에 수상이용시설 확충하는 차원에서 10개 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모시에 어떤 기한을 선정한다든가 이러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일정기간 동안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것을 새로운 서울시 재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다면 세입도 늘고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건에 없었던 것이 그렇고 기부채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나 이런 등에서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신규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재분양·임대광고를 통하여 제3자에게 점포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불법 하천점용행위로 허가취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또 지금 허가증에 보면 이런 재분양이나 재임대나 매매하여도 허가권자인 서울시에서는 허가증에 아무런 위법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최초 점용허가권자는 하천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권리 의무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92년도까지는 점용료조례 규칙에서는 양도·양수 금지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해제가 되어서 현재 잠실에 있는 한빛투자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선장이 당초에는 85년도에 잠실 상류에 있다가 그게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되었는데…….

소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임위 때 보고를 받아서 알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A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냈는데 B가 와서 영업을 한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양도·양수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를…….

그런 말씀이 아니고 A한테 허가증을 내주었는데 B가 영업을 한다…….

B가 영업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행위지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댁을 A한테 전세를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A가 B한테 재임대를 해서 사는 것이 불법이지요? 그냥 안 두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방금 말씀하신 한빛창업투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보았습니다. 일부 유선장을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소장님, 여기 분양하는 카탈로그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그래서…….

카탈로그까지 평당 1,200만원씩 한다고 확인했어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만약 이런 사례가 있으면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만약 허가 이런 사례가 아니고 이미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빛창업투자가 1년 6개월 동안 공사가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강에 시민들이 시민공원에 나와 가지고 그것 구경하면서 서울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속히 유선장 공사 마무리에 대해서 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행위는 특정인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이고 서울시 집행부에 의구심이 가는 행위로서 현재 서울시의 한강 유선장 관리실태는 과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한강물 팔아먹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절대 점용허가 받은 유선장을 분양 임대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선장의 기준시가 적용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애매모호한 그런 천차만별인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정부 건교부가 기준시가를 고시를 하는데 하천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법 제38조제4항 및 우리 서울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기준지 고시가격을 곱하기 100분의 5를 하면 거기에서 점용월수를 곱하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기준시가도 지금 여의도 세모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975평 두 개소가, 그런데 평당가 2만 4,000원, 월 점용료 197만원, 그 다음에 양화동에는 세모유람선인데 3만 4,000원, 여의도 같은 데가 더 목이 좋고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가 양화동보다 떨어집니까?

기준시가는 각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해당구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최초 한강 개발시 유선장 유치계획은 사후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정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 소유인 한강에 하천점용권을 허가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행위는 한강을 개인에게 매매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개인이 설치한 유선장의 일정기간의 영업권을 인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서울시에 시설물을 기부채납 형태로 전환하여 입찰을 통한 재임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유선장 관리형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시겠다고 그랬지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평균 가동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시 3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현황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괴상망측한 그 자체입니다. 연간 운영적자는 80억원에 달하여 머지 않아 100억원 적자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996년 양천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된 이래 여유용량을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합하면 2002년말까지 약 7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은 자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자원을 쏟아붓고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붓는 자원회수 불능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자원회수시설의 막대한 적자내용을 관계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구로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박병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사실 요즘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난 7월 9일 제14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24개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 즉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 때문입니다.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임시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측에서 1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로 한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 의회가 제시한 의견은 집행부측의 아주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어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몹시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문제이기 전에 의회를 아주 경시하려는 태도로밖에는 볼 수 없는 행태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본 안건처리를 위하여 24개 자치구를 일일이 방문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 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는 심도있는 안건검토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본 안건을 우리 의회가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안건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행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타당성 있고 수용 가능한 사항만 반영키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장단과 최재범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간에 수차례 협의도 갖고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의회의 요구사항이 100%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이러한 노력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바람이 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 본의원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는 의원들의 질타에 그럴듯하게 행동하면서 집행부로 돌아가면 나는 모른다는 식의 경직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상호간에 불신과 갈등만 쌓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 간부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오랜 토의와 논란 끝에 반영시키기로 한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이나 의회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분노까지 치미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때문에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시정에 대한 불신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해태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시키거나 스스로 공직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다시 말하면, 본의원은 혹여 이번 일로 갈등과 직무유기에 빠져들어 향후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협조체제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까봐 심히 우려되어 시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의 협의사항은 전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그 동안에 진행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서울시정과 살기 좋은 우리 서울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