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종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문일답을 처음 하는 자리에서 영광되게도 제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도 한명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72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낸 사람중에 하나로,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72시간 전에 집행부에 제출한 모든 의원님들의 불만사항일 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질문요지서를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72시간 전에 집행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 개별 의원들에게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됐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답변을 못했다는 이런 양해조차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회의규칙상에는 24시간 전에 집행부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72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내게 되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게 되면 어떠한 사유로 답변을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개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으셨는지 집행부의 책임있는 의회관계를 책임지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답변은 추후 제가 오늘 예산과 청계천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이후에 집행부의 가장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의 문제고 하나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고,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드렸던 말씀이고, 또한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청계천복원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질문의 주제로 잡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 10년 넘어선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정립됐을 때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고 나아가 우리 나라의 발전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청계천의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3가지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보낼 때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관계상 세 가지 부분으로 하고, 먼저는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결산과 관련돼서 전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의회보고와 관련해서 간주처리의 의회보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운영 시스템을 본다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이어서 행자부에서 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시스템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예산시스템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이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운영돼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을 위한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계속해서 예산의 편성 이후에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하면 편법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29일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었고요. 그리고 2002년도 11월 8일 중기지방계획수립에 관한 회의를 열었고, 2003년은 아직까지 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전에 분명히 하고자 함은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법 정신이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도 그러한 것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영기획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먼저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유와 그리고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의 권한과 의결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한에 끼여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의 증액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집행부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산의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예산의 삭감과 의결은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재정 전용문제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의 대표로 가신 분들이 앞으로 재정계획을 하는데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분야에 서울시의 예산을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사회복지 분야에 두어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편성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8월서부터 법적기간인 11월 1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10월 29일, 11월 8일, 이렇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서울시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하고 재정계획에 대한 저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 자체가 저는 봉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첫번째, 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을, 편법적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또 저희 의회에서 유일하게 편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봉쇄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투자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의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질문의 그 요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겠다는 법 정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하면 8월초나 아니면 8월 그 전에 투자계획 투자자원 우선 배분순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정편성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서울시에서 이렇게 서울시 재정계획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다루든 간에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 부분의 의미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편성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결산을 하고 난 결과물, 결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예산목적에 맞게 썼느냐 이런 목적도 있지만 집행과정을 분석함으로 해서 앞으로 재정계획을 세워나간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편성 전에 한다는 측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측면은 결산의 결과물을 차기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시급히 그리고 앞으로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에도 맞게 법 정신에도 맞게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보고의 문제도 보고의 형식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형식의 문제인데 그냥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 실제 보고라고 함은 우리가 업무보고의 건처럼 의회의 안건으로 삼아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의회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형식을 밟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고의 형식 마찬가지로 간주처리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나오는 문제인데 저희 의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결산검사 때 보면 이게 무슨 예산인지 저희가 심사해 본 적이 없는 예산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거의 보면 모든 것이 간주처리된 예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서 예산의 보고는 예산서의 형식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본예산 때 분명하게 이 부분도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도 그렇게 예산서의 형식을 밟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인 형식이 아니고요, 예산총칙 9조에 사후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보고는 예산서의 형식에 따라서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관·항·세항·세세항별로 그렇게 예산서의 형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사후보고를 저희는 보고를 받은 것이 없는데 결산 때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전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결산검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린 문제인데 전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50%의 증감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치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검사 지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용의 제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증감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50% 증감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자체심사를 강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50% 이상의 증감을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다시 판단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30억 이상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예산서에도 없는 항목을 신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는 같이 사업별 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나가 조례의 개폐문제이고 제정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큰 두번째 권한이 예산안의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전용의 제도이고, 다른 하나가 요즘 들어서 중앙관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총액예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부분, 예산서에 없는 항목을 전용을 한다는 얘기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을 집행부 마음대로 만들어서 예산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여건 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조기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비를 전용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향후 신규사업 등에 대한 예산전용은 사유가 없는 한 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용하겠음, 이 두번째 문단은 사실 답변을 안 하신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누누이 국회와 중앙부서가 거론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논란을 거쳤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신설이고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예산전용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신다고 하더라도 신설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반드시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차기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포괄사업비 같은 부분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상 예산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계천 복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과 그리고 청계천복원본부장, 그리고 시장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사실확인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질문요지서를 낼 때는 도시계획국장께 답변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어디 가셨나요? 빨리 좀 들어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시기 전에 사실확인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도 하나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법이 바뀐 국토개발법에 근거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도시계획시설인 청계고가도로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해야 되고, 이 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와 함께 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온 과정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께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청계천의 복원과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승인은 안 떨어진 상태이죠?

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과정으로 아는데.

그 다음에 서울도시계획 추진현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중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2011년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었어요. 통과가 아니라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교부에 가 있나요, 아니면 건교부에서 승인이 난 부분인가요?

네.

며칠날 떨어졌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정확히 좀.

7월이면 문제가 되죠. 6월 30일이라야 법적절차가 맞죠. 2011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 4월 29일인가요, 저희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 5월 31일이던가요? 5월 31일인데 공청회 개최를 5월 13일 서울시별관 후생동에서 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맞는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공청회 했습니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이시죠?

서울시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청회의 개최와 관련사무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공청회와 기초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 열었습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월 13일 열었다고 하셨죠? 5월 13일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한겨레신문 4월 28일자입니다.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5월 13일 하오 2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이것이 다른 거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변경함에 있어서도 같은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대한 부분도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공청회를 거치는 개별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저희가 2020년을 하는 이유는 2011년도에 만들어 놓은 서울시 도시계획이 변경할 때가 됐기 때문에 2020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을 한 이유는 청계천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는데 보니까 청계고가도로 폐지를 하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본계획,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향,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이 변경되지 않으면, 서울시의 전체 방향성이 없는 속에서 청계고가도로를 폐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환경친화적인 부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속에서 청계고가도로 그냥 폐지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절차상 보면 그렇죠? 아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2011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공청회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린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따로 서울시에서 국토개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명칭이, 그러면 97년도 그러니까 96년도에 공청회 열 때 그 전 계획 가지고 한 것 아니죠?

5년 단위로 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것 말고 일을 하다 보면 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경안이라는 것이 하수계획도 그렇고 교통계획도 그렇고 재정계획도 그렇고 변경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5년마다 바뀌는 것은 기본 2011년이라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1년보다 5년 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2020년 그렇게 하는 것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2011년은 사실 청계천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변경하면서, 새로 계획을 수립, 2020년의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이 새로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근거해서 저희가 2020년 서울시 기본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는 것과 달리. 그런 측면이 있죠? 2011년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은 내용은 그것 아니에요, 청계천 문제?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은 없고. 그렇죠?

거기에 연관된 내용이죠, 다.

사실 확인을 한다는 것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한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자문을 얻겠는데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 청계천 고가도로 폐지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의 폐지로 청계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관리계획의 폐지만으로?

폐지 목적이 뭐죠?

아까도 드린 말씀인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상위계획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청계천 복원의 문제 그 문제는 서울시 전체 도시 차원에 앞으로 서울시의 발전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도시계획국장께는 됐고요. 사실 확인 차원에서 했는데 청계천복원본부장이 다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애초에 처음 청계천추진본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추진했던 것이 도시관리계획만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만 해서 청계천도로를 폐지를 하고 7월 1일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서울시가 언제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하면서 공청회를 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분명하게 공고에서는 2020년 한다고 해 놓고 의회 심사보고서에는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지, 저는 서울시의 주장에 공감을 전혀 못 하겠습니다. 본부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총괄조정하는 것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부분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 이제 왔고, 지금까지 작년 7월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애초에 추진한 내용이 법적절차가 갖추어진 것은 도시관리계획 말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청계천이라는 문제가 없으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건교부 지침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에 근거해서 아마 2020년 저희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은 합법적인 절차로 됐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청계천의 고가도로 폐지문제와 주변환경, 교통의 문제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별다른,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대책,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이 내용은 지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이 부분으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청계천의 문제는, 청계천의 문제는 어떤 서울시의 저는 장기적인 발전과정에 포함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저는 2011년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숫자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물론 법적인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이고 몇 연도, 몇 연도라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20년에 대한 공고문이 나갔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201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공청회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2011년 변경안에 대한 거론이 저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지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양반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시고 저는 의원의 입장입니다. 의원과 도시계획위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백번 양보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2011년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이런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조차도 못 들어봤어요.

절차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제 거의 착공이 됐기 때문에.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닌가요, 청계천 복원 관련이?

왜 아니죠?

35초 정도 남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하면서 하는 것이 시행 전에 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검토, 정확한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일을 벌여놓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올바른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법적 절차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어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교통대란이라고 한다면 교통평가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시행을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청계천사업을 하면서 저는 그러한 명확한 주민들을,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나가기를 바라면서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졌는데 시장께는 답변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계천 복원 절차문제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서울시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철저히 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가 국토개발법에 근거해서 청계천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려가 있고. 서울시가 철저히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저는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청계천을 복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독재시대에 개발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청계천 복원의 문제는 환경의 측면도 있지만 일천만 서울시민이 함께해 나가는 과정으로써 청계천 복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72년인가 73년 성남 광주대단지 사건의 주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청계천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집행기관의 집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 시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고, 복개와 다르게 복원의 과정은 바로 시민이 참여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어겼습니다. 죄송스럽고 다른 의원님께서 아까 시정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다른 의원님께서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