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포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2002년도 철강경기 호조에 따른 포스코의 법인세할주민세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청사노후에 따른 시설유지 보수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요될 투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 분야입니다. 주민세는 포스코에서 2002년도 경기호조에 따라 지난 4월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 및 봉급생활자에 대한 특별징수분 주민세 증가분 등, 총 101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02년도 10월말 기준, 6월말 현재 차량증가 대수와 하반기 자동차세 징수예상액 등, 총 24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소득세는 전년도 결산 및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수입 축산물 증가에 따른 한우, 돼지 도축률 감소와 6월말 현재 징수실적 등을 감안,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주행세는 운수업체보조금 확대 지원계획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운수업체보조금 지원 목표액을 근거하여 3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 수 및 종업원 급여총액 증가 예상분 4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시점이후 금리하락 및 평잔고 800억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액을 감안, 당초예산보다 11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포항 제4일반 지방산업단지내 시유지매각 등 특수요인 발생분 포함해서 23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당초예산 대비 잉여금 감소액이 69억 6,2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조성사업비에 전출된 전입금 14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관용차량매각, 가로수 피해보상, 공사지체상금 등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 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정보전금은 지난 2월 경상북도 목표액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5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데이터 복원용 하드디스크 구입 등 1억 6,4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죽도시장 활성화사업 등 17억 5,5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데이터 복원용 하드디스크 구입비 500만원, 그 다음 상대2동사무소 증축공사비 3,400만원, 제철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600만원, 신관 물탱크 및 시설배관 교체비 2,200만원, 실과소 배치 사무실 이전공사비 5,000만원, 구관 옥상방수 및 천장·계단바닥공사비 3,000만원, 신관 옥상방수공사비 3,200만원, 조직개편에 대비한 신설부서 비품구입비 500만원 등을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죽도시장 내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2억원, 흥해시장 장옥개축비 1억원,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 죽도시장 거리환경 개선사업비 7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 및 시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을 위해 8,4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사업 7,5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6,200만원이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은 일반회계 감소사유와 같이 금리하락 및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 부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분야에서도 세입이 감소된 만큼, 예비비에서 그만큼 감소요인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9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3,714억원 대비 11.7%인 44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15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 169억원, 지방교부세 96억원, 보조금 128억원, 지방채 100억원 등 총 44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의 2002년도 철강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증가분, 자동차 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은행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포항 제4일반지방 산업단지내 시유지 매각수입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 등을 계상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추계로 추경예산에 조정한 것은 정확한 세입판단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092억 3,615만 5,000원 대비 7.8%인 85억 8,053만 8,000원이 증액된 1,178억 1,669만 3,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법적·의무적경비, 기준경비 변경 등 경상적경비와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의 재요구, 국·도비 부담비율 미준수, 공익성이 부족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8억 4,000만원 대비 3.6%인 3,000만원이 감액된 8억 1,000만원이며,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기찬입니다. 먼저 최상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규모는 2003년 당초 예산이 6,731만 2,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8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7,215만 2,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2,306만 6,000원에서 수용비 목에 200만원, 급량비 목에 90만원, 및 시설장비유지비 목에 9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690만 6,000원이며, 국내여비 예산은 2,648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748만원입니다. 추가예산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용비 추가편성은 업무추진시 위법, 부당하게 처리되어 처분요구된 사항을 모아 발간된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감사사례집을 전 부서에 유인 배부하여 위법, 부당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급량비와 여비는 각종 수의계약공사의 감사활동에 따른 업무연찬 및 잔무처리를 위한 야간 근무자 급식과 현장점검자의 여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1년도 12월에 설치된 공직자재산등록 관리시스템의 2003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 내용은 자료의 오류 또는 파괴시 복구지원과 프로그램 오류 발생시 수정·보완, 사용자 교육 및 기타 시스템 정상을 위한 모든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59억 4,200만원보다 55억 1,800만원이 증가한 61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예산규모는 총무과가 112억 4,600만원, 기획예산과 380억 9,600만원, 문화공보과 42억 8,200만원, 정보통신과 33억 2,200만원, 문화예술회관 42억 8,500만원, 시립도서관 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경비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국고대여 장학금 7,8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900만원, 해맞이축전 홍보용 CD제작비 2,000만원 등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뒤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9억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7억 9,000만원, 임의보조금 6,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6억원, 국·도비 정산반환금 3억 5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2억 5,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는 2003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1억 4,500만원, 문화재 개보수사업 17억 8,300만원, 포항문화원시설확충 1억 3,1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2억 2,900만원 등 2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중고재활용 컴퓨터 수선비 1,200만원, 영일만기적 가상체험관 구축사업비 5억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1억 5,5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3,800만원 등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은 교향악단 우호도시 합동공연비 4,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2,100만원 등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은 도서자료구입비 4,300만원 등 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 특히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에 52억 4,0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2003년도분 전체가 아니고 2002년말에 내려 왔는 걸 2002년말에 14억 2,000만원 내려왔는 것 포함해서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최상석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흥해복지관 건립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 소관부서인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흥해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관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아마 지역 국회의원과 또 도의원, 시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서 예산과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서의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2년 수개월전에 재무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어떤 지역의 정서, 분위기, 여건도 좀 달라졌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업부서에서 복지회관을 흥해읍민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사업을 확정하기 까지는 여러 어떤 절차라든가 협의가 안 이루어졌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회관건립 주무부서는 사회환경국 소관이고 재산관리는 이게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이게 공교롭게도 업무가 3개 국으로 이렇게 좀 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변경된 것 이건 또 재무과, 사회진흥과 이래 여러 부서가 되다보니까 제가 여기서 전체적인 답변을 왜 그렇게 변경을 했으며 재산관리를 매각하지 않고 활용하겠다고 변경되었으며 복지회관 건립은 어떻게 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방침이 섰는지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설명을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이 들어 와서 예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포항시장관사폐지에관한청원의건

김진율위원입니다. 포항시장관사폐지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 관사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민선자치시대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과반수의 자치단체에서 관사를 폐지하거나 공익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포항시장 관사폐지 청원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스스로 관사를 비우고 이사를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으므로 포항시장 관사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율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