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권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159억 2,80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04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4억 8,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057억 400만원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79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 1,700만원으로 총 102억 2,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과소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4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4,80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전세금 5,500만원, 정신지체장애인 애호협회 사무실 전세금 5,500만원, 장애인 자활자립장 생산기계 장비 구입비 1억 8,000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 4억 3,000만원, 여성통합상담소 운영 8,600만원, 해도2동 경로당 신축공사 1억 2,500만원, 노인복지회관 버스 구입비 8,000만원 등 18억 5,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8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비 3억 7,8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3,700만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5,000만원 등 8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10억 4,800만원이 순수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안 중에는 국비가 1억 3,300만원이고 도비가 9,4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는 8억 2,100만원으로 국·도비가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135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북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5,000만원, 캐나다 오픈 국제 유도대회 출전 경비 4,400만원, 대송 송동리 마을진입로 설치공사 1억원, 남구 효자 7통 마을안길 확장공사 1억 5,000만원, 시청 실업팀 선수단 차량 15인승과 12인승 차량 구입비 7,000만원, 청하면민 테니스코트 설치비 6,000만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공사 5,000만원 등 4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포항시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기본급 7,300만원, 상여금 2,400만원, 훈련수당 1,400만원, 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인력 인부임 1,300만원과 실내체육관 지붕보수비 4,700만원, 실내체육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1,100만원 등 1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38억 8,400만원이 순수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5억 7,800만원에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600만원과 기타 예산 400만원 등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소과는 기정예산 184억원보다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문화회관은 기정예산 8억 7,100만원보다 인건비 1,700만원 등 4,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입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순세계잉여금 5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로는 주민소득지원 융자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2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세입에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이 8,700만원이며, 세출에는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급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말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은 16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내역으로 세입에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1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에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303억 2,0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4억 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과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1,200만원을 포함해 기정예산에 비해 1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는 인건비 6억 7,700만원, 일반운영비 8,800만원, 호동매립장 확장공사 책임감리비 2억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6억 2,000만원,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위탁금 1억 7,000만원, 제철동 주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4억 2,000만원 등 1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제1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당면 현안사항중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 업무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게 주어진 사회환경 분야 소임을 수행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집행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예산을 보면 계속 및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는 달리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부분과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한 예산을 재요구한 부분, 일부 특혜성 내지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상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우리 앞에 소관 중점 심사대상 조서와 각종 예산편성 현황 2,000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조서 및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등은 예산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아, 예,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교통장해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 저희들 사무실을 무상지원 해 주는 것이 상이군경회 또 전몰군경유족회, 무훈수훈자회, 지체장애인협회 외 또 농아하고 시각,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무상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장애인하고 정신지체장애인협회는 저희들 사무실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근거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라든가 또 장애인복지업 제53조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통장애인은 사실상 자기네들을 가건물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철거되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조금 사무실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을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애인단체인데 교통하고 실지로 지원을 못해 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임차해달라는 요구를 벌써 연초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이분들 실지로 법적으로는 저희들 지원……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저희들 복지법에 보면 실지로 복지예산은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편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 위원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예, 장애인에 대해서 편협적인 시각 관계로 그런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진위관계는 제가 한번 더 밝혀보겠습니다. (

- 위원장님!)

박석기위원입니다.

장애인들 말입니다. 각 단체마다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무슨 장애인, 지원해 주는 거는 맞는데 통합해서 어떻게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가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단체마다 만들어 갖고 해달라면 5,500만원, 어디 또 해달라면 5,500만원, 이것 좀 너무 그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제일 합리적인 부분은 장애인 같이 통합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하지만 특성상 눈을 못 보는 사람, 여러 가지 특성상 틀립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 이래서 자기네들끼리 저거하기가 동질성이라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배제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사단법인 자체도 완전히 농아, 시각, 지체 이런 식으로 법인 자체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은 36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서무관리에서 9,200만원, 농촌지도분야에서 2,400만원, 전체 1억 1,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부족분 2,700만원,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대회 당초예산 삭감된 것을 2,000만원, 농촌마을 쉼터조성 부족분 3,000만원, 그 다음 국비 보조사업인 친환경 농업 특화시범사업 2,000만원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사업은 예산부서 사정단계에서 많은 사업비가 삭감되고 남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이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270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4억 100만원보다 26억 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농작물 서리 우박피해 재해보상비 5억 9,4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 1,600만원, 헬기 임차 2억 5,000만원, 방파제 축조공사 2억 5,000만원 등 각종 사업비가 증가했으며,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벤처농업 육성사업 3,800만원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5월 9일과 5월 20일 발생한 서리 우박피해 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2억 3,000만원과 과수농가 농약대 3억 6,4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인 용배수로 공사비 9,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5억 2,600만원과 화훼생산단지 연료절감형 보일러 지원사업비 4,000만원,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 7,500만원, 재래돼지 전문판매점 설치 1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농축산과 1회추경예산은 70억 5,900만원으로 당초예산 52억 5,100만원보다 18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도시 미관을 위한 꽃도시 조성 꽃묘 구입비 5,100만원과 가을 꽃, 겨울 꽃 식재사업비를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고, 큰나무 조림 사업비 4,600만원과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비 1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도구조개량 부담금 4,900만원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2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산림과 1회추경예산은 35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억 4,1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룡포 특산품 축제 행사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고, 어촌종합개발비 2억 8,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적조방제용 황토살포기 설치사업비 9,000만원, 환호항 방파제 축조공사비 5,000만원, 갯바위 닦기 등 해안청소 예산 8,000만원과 송도 백사장 복구비 및 보상대책 용역비 1억 5,100만원, 동해 입암1리 방파제 축조공사비 2억 5,000만원,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보수공사비 3,300만원 등이 계상되어 해양수산과는 1회추경예산은 156억 4,400만원으로 당초 150억 8,500만원보다 5억 5,900만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봉급, 상여금 증액수당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필수적인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8억 2,400만원보다 금번 1회추경에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조정과 필수적인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 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박관규 국장, 국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추경예산에 약 한 27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 추경 때 약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포항시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성화시켜 주시는 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과장의 복안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꼭 해야 될 일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안 다뤄지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수산과 바닷가에 보면 너저분한 어선, 폐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추경에 좀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빠져있네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을 내는 담당국장으로서 세출분야를 다루다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총 세입규모가 전체 어느 정도 됩니다만 실지 우리 지방세는 132억 4,400만원으로 실지 예산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 농민과 어민부분에 대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나름대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은 비가 계속 해서 와서 특작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를 들면 과수는 개화기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제대로 과일이 달리지 않고 갈반현상이라든가 과일이 열렸다손치더라도 과실 곰팡이병이 생겨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고추는 거의 비가 와서 다른 역병이 걸려서 썩어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랭지 채소부분도 배추는 거의 녹았고, 무가 있다손치더라도 뿌리 부분이 썩어서 거의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 밭 작물도 콩, 깨, 파, 이런 것들도 거의 농작물이 망쳐놓은 그런 상태이고, 지금 조금 전에 농촌지도소장이 보고를 마치고 갔습니다만 벼 출수도 지금쯤은 거의 다 돼야 되는데 한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충분했다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하지 못한 부분은 결산추경 때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요. 수산과 부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저분한 부분은 지우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이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또 좀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현재 수산과에 올려놨는 주요한 몇 가지들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그때 예산 나올 때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는 경제사업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시 전체 예산 형편으로 봐서 이 정도밖에 배정을 하지 못한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2∼3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 경제산업국 쪽에 예산 당초예산, 추경 또 이렇게 쭉 보면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변한 것도 없고, 참신한 것도 없고. 계정 과목 자체가 예나 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이제는 이 예산 따는 방법도 달라야겠지만 예산을 짜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가까운 예로 지금 이 여름 우수기가 지나고 나서 들판에 보면 벼가 아까 국장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비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대비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송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동료위원이 연행이 되고 이런 안타까운 사정에 있는데, 사실 어민문제, 어업문제도 그렇습니다. 폐선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그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방치만 해 놓고고 대책이 없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구룡포 쪽으로 가다보면 바닷가에 보면 횟집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가지 생활 오폐수 때문에 바닷가가 더러워지고 라면 봉지, 폐수병 이런 생각들이 너저분하게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있다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제거하는 방법이든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왜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그 전에 있는 국장들도 다 여기 출신이지만 특히 우리 박 국장께서는 또 포항 영일 이 주변에서 출생하셨고 여기서 학업을 계속 하셨고, 누구보다도 이 지역 정서를 잘 아시고 이 경제 경제를 누구보다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히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 예산 짜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예나 지나 똑같아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본 위원의 얘기도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의회에 오늘 보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첨언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 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이 특화사업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시가 그래도 올 여름에 더운 날도 있었습니다만 나무가 많이 푸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U대회 할 때 세계 사람들이 와서 놀랍다, 놀란 이유는 정말 푸르고 공원이 잘 되어 있다, 도시 전체가 그런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래서 포항도 여러 가지 숲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좀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들은 얘기에서 국장의 솔직한 소신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폐선문제는 뭐 예산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나 하나 다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런 데까지 아직 제대로 미치지 않는 그런 우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챙겨나가면서 우선에 예산 900만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쓰레기 청소문제 이런 것들은 특히 또 우리 권유형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죽장같은 그런 계곡에도 주민들이 와서 정말 쓰레기를 버려서 계곡이 몸살을 할 정도로 이거는 주민의 의식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의식의 변화만 너무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게 또 행정 아닙니까? 뒤따라가면서 저희들이 또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의식의 변화도 다소 저희들 유도를 하면서 또 주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들 끌고 가면서 그때 그때 벌어지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금 정 안 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하고 안 그러면 공공근로를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환경이 늘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방법이라든가 좀 앞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워낙 변화가 그때 그때 많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옛날에 없었는데 왜 이런 게 있었노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법이라든가 그런 원칙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관념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면서라도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 과감하게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국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례는 해양수산과 사례입니다만 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36쪽,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예산목 있죠? 36쪽에 시책추진보전금 도에서 내려온 것.

예, 있습니다.

그 이 예산 요구 할 때 예산 편성 하고자 할 때 각 과에서 국장한테 결재 받죠?

얘기 좀 한참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그래서 들으십시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보내오는데 이런 예산이 아주 포항시에 기본계획이나 어떤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그야 말로 정치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그걸 또 우리 포항시가 받아서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계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형평성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시가 어떤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주의시키겠습니다.

예, 두어 가지 사례를 보면 예산서 232쪽에 해양수산과에 환호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하달됐고 기정에 2억 3,698만 9,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 하면 사업이 다 완료되는 사업도 아닐 것이고, 지금 233쪽에 보면 동해안 입암1리 방파제 축조공사 시책추진보전금 7,500만원 30%, 지금 포항시에 수산과,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우리 정주항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그 기본계획을 새로 정립한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혀 그 뭡니까? 방파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데, 도는 우리 포항시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는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내려 보내서 하라하고 거기에 시비 붙이라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우리 포항시가. 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이명덕위원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포항시가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꼭 이런 데 돈을 붙이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가 추진계획에 맞게……

일단은 환호항에 대해서만, 환호항은 당초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예산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5,000만원만 더 있으면 마무리 되는 그런 입장이 돼 놔서 저희들이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5,000만원을 더 투자를 하도록금 그렇게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호항 그쪽에는 지금 현재 모래가 송도쪽에 빠져나가면서 그쪽에 계속 모래가 차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안쪽으로 배가 접안이 안 되고 이래서 이번에 마무리를 좀 해야 배를 접안하는데 별 무리가 없고 어민들이 쓰기에 편리하도록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00만원을 좀 빨리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국비나 도비는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저희 시비로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해 입암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요구했습니까?

동해 입암리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33쪽에요.

동해 입암리에 그것도 역시 도에서……

시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본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겁니다. 돈이 오는 것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명덕위원님 질서, 의회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 특히 또 시장이 해야 하는 그런 방파제인데, 국비를 얻든 도비를 얻든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받아왔다면 만약에……

그걸 잘 하셨다고 얘기 하십니까?

만약에 못 받아왔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없으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게 매년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 다른 일 없이 평화스러운 시대에 예산 확보 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정주항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새로 재조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마을에서도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아직 이 기본계획이 재정비 돼야 만이 예산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거는 어떠한 이론에서 말이오, 도에서, 도대체 도가 그러면 예산을 내려줄 때는 포항시가 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래 떡 추진보전금이 7,500만원 보내가지고 70% 부담해서 하라 하는 것은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다른 것 말고 이것 말고 할 게 천지인데, 왜 유독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본질서를 흐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좀 소신을 가지고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일단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