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평소 헌신적인 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도시국 업무에도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이번 저희 건설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추진 중에 있는 지역현안사업, 또 주민불편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1억 6,000만원이 증액된 963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 4,500만원이 증액된 24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설명은 일반회계부터 예산안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의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7,100만원이 증액된 493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위성전화 설치, 흥해 곡강천 개수, 태풍 소델로 피해 긴급복구비 및 죽장 자오천 호안보수 등에 8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437쪽의 건설행정에는 수로원 등 기타직 공무원의 2003년도 봉급인상 및 호봉승급 반영과 경상적경비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의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는 보조사업 양여금 삭감조정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비 일부의 감액조정과 연일 괴정-중명간, 상대초등학교 뒤 방음벽 설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죽장 합덕-하사간 도로 및 이동-고속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99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의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도로·교량 유지 및 오천 문덕지구 가로등설치비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재난관리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경상적경비 및 시설장비 유지 등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의 도시과 예산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3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에 경상적경비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사업비를 계상하고, 도비보조에 따른 신항만배후공단 문화재 지표조사사업비 조정 등 3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지적관리는 지적업무 수행을 위한 측량장비 수리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의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농어촌마을 다목적 관광조성사업비 등 2억 원을 계상한 2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의 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88억 400만원으로, 하수도정비사업에 하수처리장 시설견학을 위한 경상적경비의 계상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조정, 구 포항중학교 주변 하수박스 설치 등에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58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는 민간투자 협의를 위한 경상적경비,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채무상환, 구룡포하수처리장건설 시설부대비 등 2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사업에 일반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도비 보조사업인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자체사업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존을 위한 사업용자동차 보조금 및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 10억 4,100만원을 증액한 7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호미곶공원관리에 인건비 및 공원관리 일반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도비보조사업의 해안도로변 화장실개선 사업비와, 자체사업으로는 해맞이광장 점토블럭보수 등의 공원시설물 정비사업과 장비구입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의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공원시설관리에 인건비, 공원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와, 도비 보조사업의 보경사 군립공원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자체사업으로 환호해맞이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공원 조경식재지 관리사업비 등 8,700만원이 증액된 2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의 차량등록사업소 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기정예산액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8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의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기정예산액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8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와 예비비 등 4,700만원이 증액된 8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의 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3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택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와 전산개발비, 지방채상환, 예비비의 조정 등으로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3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000만원이 증액된 9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준설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으로는 하수사용료 체계개선용역비,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및 부대시설 설치비, 하수도준설, 읍·면 하수도 및 진입로 정비비 등 시가지 일원 간선하수박스 준설과 예비비 조정 등 14억 4,000만원이 증액된 9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의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의 순세계잉여금, 유료·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기타잡수입, 국고보조금 등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차장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의 승강장 시설 및 동빈부두 공영주차장 창고 보상·철거와 예비비의 조정, 기타 교통사업으로는 일반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차로 신호등 정비사업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은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와 예비비 조정 등으로 17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의 예산안은 주로 활기찬 도시발전과 주민편익 증진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이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문별 회부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52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9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이동-고속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억 원,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에 30억 6,900만원,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2002년 채무상환에 21억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포항 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5억 원이 편성되었고, 죽장 합덕-하사간 등 6개 도로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및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장성-흥해간 도로,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 장기 임중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 공사비는 각각 3억 5,600만원, 4억 5,100만원, 3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7,000만원이 증액된 85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8억 5,600만원 등 21억 2,300만원의 잉여금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 원인자부담금 8억 원, 도시교통사업 국고보조금 5억 8,500만원, 택지조성사업 택지분양 매각수입 30억 2,100만원, 상수도공기업 급수수익 18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택지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3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남부 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에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에는 신광지역 상수도 설치 및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11억 원, 노후관 교체에 1억 원, 급수배관 수선에 4억 7,1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원수구입비는 8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경상경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계상과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비 및 국·도비 등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확보,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부기를 조정·정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주택과의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는 용역과제사전심의를 받지 아니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양여금사업인 장성∼흥해간도로, 동대병원-이동간도로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장기 임중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공사는 양여금 2억 8,400만원, 도비 2억 4,500만원, 시비 4억 2,3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추계에 있어서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대부분이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어야 함에도 21억 2,300만원의 특별회계 전년도 잉여금이 8개월간 사장되어 오다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하지 못 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국장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기 임중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공사가 3억 3,850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요구한 금액에 삭감된 요인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것은 구청 사업이지 싶은데요?

구청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동∼고속도로간 기채를 100억 발행을 해서 지금 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불과 약 4개월밖에 안 남았지요? 기채발행을 내서 사업 자체가 올해 안에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가능한 겁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용역을 현재 하고 있고 곧 마치게 되면 금년 가을쯤 10월 경 돼서 토지용지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먼저 착수되고 본 공사비는 내년에 마저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2004년 말에 원래 고속도로 개통인데, 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 시기하고 맞추어서 연결, 시내 들어오는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조기 서두르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 투·융자심사를 할 때 몇 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몇 년도에 마무리 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까?

그 투·융자심사를 중간에 다시 해서 금년부터 2005년까지 마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당초에.

예.

이런 부분은 예산 자체를 어떻든 간에 기채를 내서 이자 주는 돈 갖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돈이 몇 십억 정도도 아니고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이 과연, 올해 내에 과연 다 정말 지출이 되고 공사에 투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하여튼 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 자금을 받는 시기는 가급적 천천히 받도록 그래서 이자가 10원이라도 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100억에 대해서는 그 필요시기에 따라서......

예, 그 자금 받을 때 시기에 맞추어서......

시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그 얘기입니까?

예.

끝났으면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5쪽에 보경사군립공원 화장실 개선공사에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화장실이 별도로 또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 안 받은 이런 예산 자체는 자꾸 편성하면 집행부도 상당히 곤란할뿐더러 우리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건축법규상에 설계용역 대상이기 때문에 설계심의 용역 사전 심의 없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 광장조성 사업인데 원래 국도비 지원사업비 5월에 확정됐다가 설계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사업내용 자체가 건축물설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규상 설계용역 대상이므로 설계심의 없이 사전 심의 없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이래 나와있다 말입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내용을 보시면 공동작업장하고 농기계창고 또 쉼터 등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용역 사전 심의 없이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전심의 없이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건축법규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제외해도......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게 돼 있기 때문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전부 다 심의를 전혀 안 받습니까?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심의대상에서 그걸 빼도록 지난 번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사항들은.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