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국소관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등 5건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8월28일 현장확인 후 계속해서 9월2일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164호)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산업구조를 변화해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화학공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화학공업은 머지않아 곧 사양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중화학공업은, 온산공단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두 번째 자동차 역시도 오토밸리를 우리가 만들므로 해서 자동차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자동차산업도 얼마만큼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느냐,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첫째 노조가 너무 강성노조라서 자동차산업이 여기에서 명맥을 유지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황이 중국에 대단위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IT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과연 IT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이 어떤 경우든 간에 산업이 유치가 되려면 여건조성, 쉽게 얘기하면 공단이 들어서려고 하면 강이 있어야 된다든지 기간산업체인 철로가 있어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깊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가 이런 첨단산업 유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건조성을 시켜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셨는지, 여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가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시가 이런 첨단산업, IT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도시보다도 이 도시가 유리하다, 그리고 이 지역이 더 유리한 이유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입니다. 저희들 신산업단지를 구상할 때 타당성조 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1년 넘게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입주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입주업종이나 단지배치계획도 나눴었고요. 지금 현재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IT산업계에 우리 시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단일업종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메카트로닉스나 정밀화학이라든지 신소재, 조립금속, 1차금속 등등 다양한 업종들이 우리 울산시를 선호하고 있었고, 특히 울산신항만이 계획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수출업종이나 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이런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석유화학업종이 아닌 신규업종들이 우리 시로 유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면 향후에 저희들이 21세기 지식기반형 산업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시에서 입지를 하고자 하는 신산업단지는 입지여건으로 봐서는 신항만하고 연계되는 입지가 되겠고, 그리고 외항강과 접한 입지가 되겠고 또 현재 외항강을 작년에 준공했습니다마는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현재 홍명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도로확장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국장님, 신산업단지 제반현황에 대해서 도면으로 잠시 설명해 주시고 산업단지조성 정책분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금 경제정책과장 청내에 계십니까?

오늘 행사가 있어서 상공회의소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담당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사무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괄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들을 때는 구체적인 면들을 이런 신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신산업단지가 아무데나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닐거예요. 신산업단지가 유치되는데 필요한 첫째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시설이나 환경적인 여건이라든지 지가라든지 모든 업체들을 유치하려면 주도면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현재 신산업단지들은 수원이나 어디에 다 IT산업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IT산업이 수원에 형성된 첫째 이유라든지 그리고 우리 울산에서 유치하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버리니까 깊이 있게 모르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신산업단지를 추상적으로 호랑이 그림을 모양 있고 무섭게만 그리면 대단하게 값이 나가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호랑이 그림을 진짜 호랑이처럼 그리려면 이걸 어떤 식으로 그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시가 뭘 하려는 데는 대단한 의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깊이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일을 도시국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신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을 받고 한다면 그러기 전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신산업단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개인의 가정을 지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작은 방이 들어가고 저기는 큰 방이 들어가고, 우리 가족이 몇 명이니까 구조를 어떻게 해서 쓰기 좋게 집을 만들겠다든지, 대문을 어떤 쪽으로 냄으로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설계도나 그림을 그리고 집을 시작하는데 집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런 정도의 개괄적인 설명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점 지적하고 싶고 좀더 구체적인 계획세운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경제정책과에 조성정책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경제정책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방산업단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6월에 협의 중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신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6월말경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쪽 청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1차 검토해 본 결과 약간 부족한 자료들이 있다고 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보완자료들을 저희들이 8월초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보완자료를 포함해서 검토안을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측에서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세는 9월 중순쯤 되면 사전환경성협의 결과가 우리 시 측으로 통보될 걸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도 하고 사전검토해서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깝다고 할 때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만약 이렇게 전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이게 안되었다고 하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협의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지방산업단지가 곤란하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행정력도 낭비할것이고, 그때는 우리는 벌써 멀리가 있는 상태이고, 되도록이면 충분한 환경성검토나 협의를 거쳐서 거의 마무리될 당시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든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차후에 회의를 마치고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여기에 부족하다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신산업단지를 육성하는데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시간적 낭비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전환경성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환경검토내용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세세한 경사도 분석이나 녹지자연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식물, 동물, 생태까지 다 조사해야 되고, 더욱이 유치업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만이 대기오염이나 악취나 여러 가지 환경관련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본계획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들의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가장 적절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쪽하고 협의해야 만이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고 이 과정은 또 하나의 환경측면에서의 검토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99년부터 기본구상부터 해 가지고 입지선정이나 이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실ㆍ과간 협의를 하고 청량면하고 온산읍 일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99년부터 그런 협의를 거쳤는데 아직까지 환경성검토가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겁니까?

환경성검토는 그게 아니고 몇 개월간에 걸쳐서 기본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본구상을 기초로 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측과 사전환경성협의를 개시했던 겁니다.

요즘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 조금이라도 책 잡히는 일이 없이 나름대로 지방산업단지도 조성해야 되겠지만 환경문제하고 연관해서 환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삼동지방산업단지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혹시 우리 시나 의회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시설결정고시 다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로 나올 우려는 없습니까?

신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 의견청취나 환경성검토는 확실히 매듭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우는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삼동지방산업단지도 그랬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대ㆍ오천지역에 생태계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승인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불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동훈 사무관, 자유무역지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 하죠?

이번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산자부에 지정요청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은 11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현재 지정요건상으로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지어서 지난 해 12월에 올려놓은 각 구ㆍ군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승인 절차를 밟고 계속 장기간 거쳐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안하면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 신산업단지 실시설계비 얼마 확보되어 있죠?

4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40억원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환경영향평가 끝나지 않아 집행을 못하고 있고 또 역추적을 하면 기본계획을 ’99년도에 하면서 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못 끝냈죠?

’99년도에는 기본 구상을 했었습니다. 2021년7월까지 저희들이 타탕성조사 및기본계획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린벨트 해 제문제하고 중앙투ㆍ융자심사문제 때문에 그린벨트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린벨트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하고 관련 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올라가야, 그 당시에는 2021년도 목표도시기본계획이 확정 안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지고 입지선정 설명을 해야죠.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위에 갈색부분이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이쪽이 덕하이고 여기가 외항강입니다. 여기가 오대ㆍ오천입니다. 현재 빨간 점선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76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청색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17만1,000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76만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과 17만1,000평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사거리입니까?

위치는 오대ㆍ오천부락입니다. 이 도로가 덕하에서…….

홍명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여깁니다. 홍명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여기가 온산공단입니다.

산업로가 어디입니까?

이 도로가 산업로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용연하고 온산하고 연결시키는 도랑이 이 부분입니다. 외항강 도랑이라고…….

오대ㆍ오천부락이 다 들어갑니까?

다 포함됩니다.

덕하시장이…….

두왕천 하천이 이리 죽 내려옵니다. 덕하시장쪽에서 산업로 돌아오면 온산공단이 있고 이 도로가 공장에서 온산에 넘어오는 교량부분입니다.

녹색부분은 뭡니까?

자연녹지입니다.

현재 상업용지하고 전용용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토지이용계획은 신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저희들이 총면적은 76만4,000평입니다. 이 중에서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일반 생산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고 노란선으로 표시된 곳이 유통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울산 신항만이 2단계, 밑에 이진리 부락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통기능을 하는 보세창고나 물류창고 수요가 상당히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게 첨단생산기능인데 메카트로닉스하고 생명산업 이쪽이 되겠습니다. 정밀화학이나 여러 가지 가 배치되고 이것을 이쪽에 배치한 이유는 홍명고등학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유통상업물류시설 그리고 주차장, 도로 등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업무지역이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배치한 이유는 자유무역지역 중앙에 배치해야 만이 여러 가지 패스포트 기능을 할 수 있고 이용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내 도로여건도 가장 접근성이 높습니다.

첨단산업이 홍명고등학교 뒤인가요?

여기가 바로 홍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이 광장은 설정은 되어 있지 않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포연결도로가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데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온산～두왕간 국도 4차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고 환경영향평가 끝났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 도로를 따라서 신항 2단계까지 직통으로 연결되고 이 끝까지 가게 되면 덕하검문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동량이나 생산품들이 신항만과 또는 내륙지방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여건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입지여건상으로 좋습니다.

홍명고등학교하고 붙어 있는데 좀 띄우지 않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홍명고등학교를 포함해서 88만평 규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이 워낙 임상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파괴 요인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명고등학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녹지대를 집중적으로 배치시켰습니다. 바운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음진동을 차단할 수 있는 벽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강구했었습니다. 현재 그걸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약간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입니까?

물론 우리 시가 문제점이 없을 때 제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기문제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9월2일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165호)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이고 여기가 통도사 IC이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가면 삼동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지난 해 2021년 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과의 경계는 가운데 사선을 그은 이 부분이 생산녹지지역이고 빨간선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울주군 준농림지역으로서 스마트전자 외 28개 중소기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어서 이 분들이 종전에 준농림지역일 때는 기 도시지역이 되고 난 이후에 자연녹지가 되다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공장을 증축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건의했습니다.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제척시키고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삼동면 조일리에 지방산업단지 면적은 몇 평이었습니까?

약 25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번에 알기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 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낭비만 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8만평 정도, 8만평 가까운 면적이 되네요. 이 정도 면적 같으면 이것도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죠?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계획개발로 지방공단으로 허가가 됐고, 저 자리가 공단조성 할 자리가 아닙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을 합법화 시켜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증축이나 개별입주하도록 밖에 할 수 없도록…….

공장이 차지하고 있어도 공장용지로 안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공장을 못 짓는 것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됩니까?

환경성검토만 합니다.

환경성검토도 환경영향평가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승인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봤을 때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여기에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지방산업단지 관계로 해서는 그렇게 판정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물론 중소기업협의회 업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름대로 기업의 활성화도 기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도모하고자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좀더 원활하고 쉽게 해 주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공업용지로 풀어줌으로 해서 편리성을 도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더 나아가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밑에 대암댐은 우리 식수로 쓰고 있는 댐이잖아요. 그런 댐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8만평이라는 여유공간을 공업용지로 풀어주고 나면 어떻게 됐든 공장이 더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국장은 좀 전에 말씀은 관계법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제를 하면 수질오염은 충분하게 해결될 것이다, 수질오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관계법규가 없어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우리 지방산업단지를 삼동면 조일리에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판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할 때…….

문제의 차이는 삼동면 조일리에 신규 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 것은 체계적인 신규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됐든 신규단지든 또 8만평 가까운 부지를 공업용지로 풀어줌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든 공장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을 배가시키는 것도 당연한 결과이고, 그렇다면 전에는 어떻게 해서 관계법규가 있는데도 환경청에서는 이게 부절적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법규가 있으니까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위원님, 현재 업종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나 전자 등 주로 공해를 적게 유발하는 이런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전자외 28개 업체이지만, 그렇게 폐수를 많이 발생한다든지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업종이 아니고 전기, 전자업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신규단지가 아니고 기존 있는 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울산이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해진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울산이 도울 수 있는데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환경도 어느 정도 기업을 하다보면 오염을 시키겠지만 식수원 같은 것은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보호해야 된다, 우리 백만시민이 먹고사는 식수는 바로 생명의 줄입니다. 이 생명의 줄은 최대한 오염시키지 않도록 도시국에서는 관련된 국은 아닙니다마는 관계국과 협의해서 그 부분 잘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동지방산업단지에 지정해제는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청취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하면서 탁상행정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정책이 기업인들의 공장추진계획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시가 졌어요. 오히려 기업이 기업활동에 삼동지방산업단지 추진한다고 몇 년동안 묶어놔서 기업활동을 위축시켰고, 이런 우리 시의 공단조성 입안능력이 앞으로 어느 정도 공단분양과 또한 제반 여건조성에 어려움을 최소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건지 의심스럽고 이런 행정의 난맥상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말 이것 수년간 끌어오다 이제 시가 지방산업단지 지정해 주고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우리 시에 지방산업단지 추진하는 것은 이제 백지화시키고 정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입안 시에도 시장께서 지시를 하더라도 정말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난맥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상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9월2일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위치와 제반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7호선이고 위쪽이 경주방향이고, 밑에가 부산방향이고, 울산공항입니다. 이 위에 빨간선이 배면도로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여기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짓기 위해서 이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까만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6,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도로와 사이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남겨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을 해제해서 이 택지조성사업지구안에 편입시키라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빠졌던 사유가 배면도로자체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법면으로 인해서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도로법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린벨트로 남으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지구 해제해서 이 사업지구에 편입시키면 앞으로 우리 시는 나중에 법면부분을 시가 매수해야 될 것인데 주택공사에 넣음으로 해서 시의예산절약측면도 있고 또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측면에서 봐서도 이 사이에 이렇게 좁은 개발제한구역을 남겨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건설본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이 부분 해제절차는 의견청취가 되어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로 심의할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배면도로와 택지개발지구하고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30m 정도 될 겁니다. 도로 설계해서 도로법면 비탈을 내 놓은 것까지…….

그러면 30m 정도 되면 그린벨트 해제되면 땅 활용도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단지 속에다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단지에다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건교부 입장이, 그래서 이 부분만 해제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국민임대주택 짓는 이 아파트 단지 속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충녹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사업지구안에다 포함하면서 용도자체는 도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완충녹지가 될 겁니다. 사업지구안에 포함 시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완충녹지지역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면설명을 하면서 6,000평이라고 했는데 ㎡인데 평수는 1,8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주 소규모 지역에서 합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면이 배면도로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택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설계할 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택지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도로가 높지 않겠나 싶은데요.

현재는 이 단지계획이 이루어지면 도로하고 이 부분하고 주택단지 아파트지역에 단지계획고가 정해지면 이것 도로설계 해 놓은 것하고, 단지계획고하고 설계할 때 조정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지적 받는다는 것은 왜 당초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의 입안을 그린벨트 조정지역으로 국책사업으로 해서 주택공사가 입안하고 건교부가 바로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로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같이 따라가야지 왜…….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안 거치고 의회 의견청취만 해서 바로 올려 보내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

그것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8만㎡ 이상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의회 의견을 안받고, 우리 받았습니까?

당초에 이것에 대해서도 구획결정은 자기들이 하고 의견은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 올렸습니다.

구획결정을 할 때 우리도 이런 이의가 있다고, 우리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 같은데, 도로부분같으면 우리가 도로를 매입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당초에 도시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들어 갔어야죠. ‘이런 이런 부분은 꼭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 건교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견청취를 할 때 그 부분은 들어갔어야지. 안그러면 저게 도로부분으로 가거나 주택공사 들어가거나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입안할 때 의견청취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후약방격도 아니고 지금 와서 또 건교부에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입안은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의견을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시 의장이 같이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야죠. 앞으로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하세요.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화봉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이얼마나 됩니까?

0.442㎢인데 약 13만평 됩니다. 0.442㎢ 13만5,000평입니다.

13만5,000평에 국민임대주택부지조성 부지개발사업에 오늘 이 안건 166호 의안은 약 1,800평 이렇게 변경 결정되더라도 완충녹지 차단녹지로 보전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9월2일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167호)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현지 위치와 제반여건을 도면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기본계획도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염포삼거리가 되겠고 여기가 남목삼거리가 됩니다. 염포삼거리에서 남목삼거리쪽으로 올라오면 동구와 북구의 경계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하게 되겠고, 그 다음 남목삼거리 있는 쪽에 논으로 퍼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3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1만세대의 재개발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산록부락이 있습니다. 산록부락에 접해서 산록초등학교가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청 청사와 경계해서 동구보건소가 입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울산과학대학의 현재 교지와 접해서 14만㎡ 과학대학이 확장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합해서 22만8,791㎡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과학대학외 7개시설에 대해서 전체 방어진공원 789만9,000㎡ 중에서 8개시설에 22만8,791㎡ 방어진공원이 축조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시설로 설명드리면 울산과학대학은 현재 기존 14만3,000㎡입니다. 기존 14만3,000㎡가 구분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추가로 14만142㎡가 확장되겠습니다. 확장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목동 일원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목동사무소가 됩니다. 이쪽이 염포삼거리이고 이쪽이 중공업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가 들어서게 되겠고 그 다음 중로도로가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등학교, 남목1중학교, 남목2중학교가 들어서는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하동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산록부락이 되겠습니다. 산록부락이고 이쪽 밑에가 1만세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초등학교 1만5,000㎡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동구청사가 되겠습니다. 동구청사에서 남목삼거리 방향쪽으로 접해서 동구보건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9,99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염포삼거리이고 이쪽이 남목삼거리입니다. 이 부분이 동구와 북구의 경계지점인데 방어진공원에 여기에 9,970㎡인데 이 부분은 공람기간 중에 동구에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하다, 별첨 첨부물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위치를 조금 조정해서 남목삼거리쪽으로 옮기면 전답이, 현재 당초 입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상당히 군락를 이루고 있고 앞에는 아카시아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도 바로 노란부분 칠한 부분이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조정해서, 파란부분이 당초 입안된 내용입니다마는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구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어진자연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서 학교시설부지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울산 전 지역에 공원도 그대로 남기가 어렵다, 우리가 필요한 공공청사라든지 그런 학교시설이 필요하면 이런 공원부지도 훼손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데 방어진자연공원으로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최초 결정이 ’70년3월입니다.

그러면 계획된 신설초등학교하고 지금 남목 동사무소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 바로 건너면 논이 퍼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남목 동사무소 바로 맞은 편 논입니다.

학교는 언제쯤 신설할 계획입니까?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2개소를…….

그것은 지금 교육청의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건대 학교가 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목의 초등학교 학부모들 3,000명이 서명해서 빨리 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학교가 상당히 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공원부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거기에 공공청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 말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지금 간사님께서도 동구지역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동구지역은 타 구ㆍ군에 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방어진자연공원 외에는 개발할 여지가 없다고 봐져서 상당히 방어진에 공공시설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봐지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부지라든지 복지시설 거기 도로변에 하려고 하는 임상도 양호하고 표고가 일정하지 않고 가파른 곳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공원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서까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거기 실무부서에서 그 지역을 정말 현장답사를 하고 철저한 것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관에서 스스로 공원부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공공청사를 써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원칙과 법을 어긴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그 당시에 가 보고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둘째로는 꼭 우리 시에서 우리 스스로 공원부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여기에 공공청사가 꼭 들어서야 되는지 간략히 두 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사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공원부지를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다가 공공청사를 입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그마한 공공청사 하나 건립하더라도 입지여건상 동구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을 입지할만한 여유부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본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런 공공청사를 건립하도록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것을 입안할 때부터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조사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안한 이 위치가 최적의 위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이고, 아까 담당과장이 도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위치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도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조건 나쁜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 대다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고, 좋게 생각해서 본다면 70년도 그 당시 공원으로 지정할 때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공원시설로 지정해 놨다가 지금 그만큼의 공원시설이 필요 없고, 거기에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학교시설 등등의 부지로 활용한다고 좋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훼손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곳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 ’99년입니까?

지난 연말에 2021년을목표로하는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다 반영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복지회관 변경된 부분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당초 입안을 했는데 현장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그 위치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우리가 건설부에서 받아 왔는데 다소 틀린 부분은 건설부에 다시 안가도…….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당초 우리가 입안할 때는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충실하게 했는데 현장답사 가서 총 의견서 보니까 그 옆에 나무를,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없이 경미한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몇 년도 받았습니까?

2021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인데 작년 12월31자로 기본계획이성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통상 보면 이제까지 우리 도시계획을 하면 기본계획에다 재정비하면 재정비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데 유독 이 문제만은 단위도시계획으로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주민제안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재정비로 하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주민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 요. 다른 뜻은 없고, 우리가 통상 하면서 백만시민이 평등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제까지 울산도시계획을 하면서 다 이런 부분에 재정비로 안하고 단위도시계획으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극히 제한적인데 지금 우리 송호군 국장께서 물론 다 수요에 의해서,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타 부분의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물론 재정비에 반영해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재정비에 반영해야 될 많은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꺼번에 치중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어떤 방면에서는 좀 시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개별단위도시계획으로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개별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단위도시계획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김기환위원이 아까 발언한 부분이 우리 공원녹지는 정말 대대로 지켜오는 것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개별단위도시계획으로 가면 학교부지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으로서는 누가 주위에서 특혜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재정비계획이라든가 그렇게 갈 때 같이 간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간에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육영사업으로서 영리사업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우리가 재정비를 좀 앞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에 의해서 누가 판단하더라도 옳다는 부분은 국장께서는 개별도시계획으로 갈 수 있다는 용의가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요청이나이런 절차를 거쳐서 접수가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개별도시계획으로 입안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재정비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 는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봐 집니다.

그러니까 단위도시계획, 이제 시대도 틀리고 하니까 백만시민이 다 봐서 적합한 부분은 단위도시계획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꼭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만 개별단위도시계획으로 간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물론 수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 철저히 검토하시겠죠. 하고도 단위도시계획 요청이 오면 공공건물이나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재정비 안하고 개별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게끔 홍보 하세요. 그 부분은 못마땅한 점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ㆍ중ㆍ고는 그린벨트에도 학교시설이 가능하죠?

도시관리계획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관리계획에 승인받으면 가능합니다.

대학은 안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의심이 가는 것이 대학하고는 아무 관련없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충분히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시민들 의견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가서 신중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해야 될 곳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런 안건 외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 시에서는 구석구석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각 구ㆍ군별로 일제히 파악해서 이런 가각지점을 원만하게 해 줌으로 해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정하고 나면 예산확보가 또 문제입니다. 예산확보에 따른 노력도 함께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북구청 상방사거리에서 31호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선형만 변경하면 도로개설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연장이 650m 정도 됩니다. 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보상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사는 자기들이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몇 차례 저희들하고 만났습니다. 지난 7월에 공문으로 설계서를 보내다오. 설계서 보내줘서 자기네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 정도 공사비는…….

그러면 보상은 시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31호국도 개통과 동시에 개설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요구하는 것이 상방지하차도가 올 연말이면 개통됩니다. 개통되면 현재 정자 넘어가는 도로를 그냥 둬야 되느냐, 계속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방지하차도 하고 정자 가는 사거리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교통체계상 문제가 있고 해서 연내에 개통을 해 주라 해서 지하차도 개통하고 맞춰서 선형을 돌리겠다는 의견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동 입구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가 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시행해서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 토론을 종료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9월2일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후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8월28일은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