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 2005년전국체전신축시설변경계획 O 전국체전국비확보현황 O 처용문화제준비상황 O 화상경마장추진현황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릴 내용은 유인물 목차에 있다시피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간 추진해 오던 신축시설에 대한 변경계획, 전국체전대비 국비확보상황,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상황, 제37회 처용문화제 준비상황 네가지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2005년전국체전신축시설변경계획 - 전국체전국비확보현황 - 처용문화제준비상황 - 화상경마장추진현황 (별첨에 실음)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오늘 내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억원 정도 됩니다.

김철욱 의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구나 또 옛날 생각해서 내무위원회에 와줘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노진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오늘은 김철욱 의장님께서 직접 내무위원회에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의장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그 위치를 그냥 두고 부지위치 65억원을 가지면 어디 가도 사실 건축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옆에 동천체육관이 기초가 잘 못되어서 몇 년동안 표류하다가 보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30m에서 35m까지 가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POS-AC에서 내놓은 처음의 계획설계 때 기초공사에 약 1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110억원 플러스 65억원으로 한다면 지금 180억원이 우엣돈이 되어지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 국에서 기술자들이 한번 더 검토하고 또 장래를 조금만 더 생각했었더라면 우리가 더 좋은 위치에 또 그 배수시설도 되지 않는 그 지역에 주차난문제라든지 모든게 있었는데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좀더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수영장위치도 우리가 만든 주차장을 다시 뜯고, 암석입니다. 그것을 뜯고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위치에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 되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번 더 먼 장래를 보고 해주셔야 안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를 만든 다고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나 교육, 체육이나 조그마한 다른 군보다 우리가 열악한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할 때라도 좀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한 체육관계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각 학교별로 다목적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제규격과 규정에 맞는지, 지금 울산교육청에서 다목적교실을 하는 것은 이 학교에 하나 해 주려면 예산에 맞춰서 5억원도 주고 6억원도 주고 7억원도 주고 10억원도 11억원 주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체육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빈약한 다목적교실이 되어지고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체육관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체육관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나 교육청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도록 지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사격장이 7억원을 들여서 앞에 공원에 한다라고 했는데 7억원에 425평이라면 평당 150여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아마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봐지는데 체육공원에는 가설건축물을 줘서 미와 구조기능이 맞지 않습니다. 외부와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면 아마 비용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그냥 7억원만 들여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하자 하는 것보다도 좀더 계획성이 있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마장문제가 첫 질문에서 체육관계시설현황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승마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했더니 ‘지금 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부산이나 창원에 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실내사격장에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내사격장은 여기 주고, 그래서 승마장문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영지구에 구획정리를 하다보면 토석이 70만에서 80만 정도가 외부로 유출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보아지는데 80만㎥가 진장유통단지에 간다라고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아마 주위에 있는 지주들이 그 지역에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매립된 땅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 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지를 매립해서 30%는 시에 기증을 하고 70%는 자기가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보면 우리 시도 불합리해 진다고 봐지는데 좀더 조율해서 우리가 그 토사를 반입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으로서 울산시에 승마장이 하나 공짜로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격장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실내사격장만 한다고 했는데 실내사격장을 하면 실외사격장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여기에서 정리하고 한 군데는 저기에서 하면 사격장에 사격의 장소가 맞지 않습니다. 창원이나 대구에 가보면 사격장은 거의 한 군데에 다 되어져 있는데 실내사격장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 같이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계획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님 감사합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야무지게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선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을 저희들이 조사한 현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40개 종목에 필요경기장이 59개 경기장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난달말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교육청과 시체육회, 우리 시 합동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기 확보된 것이 43개, 신설하는 것이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린 것까지 합해서 7개 시설 그러면 50개 시설이 우리 시 자체에서 기 확보가 됩니다. 59개 중에서 9개 시설은 부족합니다. 이게 우선 타 시ㆍ도 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7개 시설은 아까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타 시ㆍ도를 활용하는 시설 9개가 승마, 하키,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야구, 야구도 저희들 나름대로 진단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안에 야구장을 그 당시만 차를 못대게끔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개면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고수부지 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야구도 빌린다, 그 다음에 사격 중에 노진달위원께서 이왕에 사격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약부분이 들어가는 야외사격장 면적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태능, 창원에 가야 될 사격장입니다. 사이클트랙 이것도 타 시ㆍ도로 가야 되고 근대5종 이중에서 승마경기 가야 되고 볼링 이렇게 해서 9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중구 7개, 남구 23개, 동구 6개, 북구 2개, 울주군이 6개로 진단되었고, 학교 다목적체육관하고 연계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목적체육관은 예산재정이 허용하면 가능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학교체육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10개 시설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울산공고 정구코트, 울산여고 농구체육관, 제일고 배구체육관입니다. 성광여고에 배구, 학성고에 역도체육관, 학생체육관에 리듬체조, 신정여중체육관에 펜싱, 문수고체육관에 우슈, 남부초등학교에 세팍타크로게임, 신정고운동장에 소프트볼 이 정도로 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우선 전국체전 되기 전까지도 가능하면 다목적체육관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승마장문제를 관심있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마장만 만들어지면 이게 지금 타 시ㆍ도에 안가도 되는데 여기서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시가 지금 승마장을 포함해서 타 시ㆍ도 활용코자 하는 경기장은 야구는 일반부는 부산 구덕을 계획하고 있고, 고등부는 동의대야구장 이렇게 섭외 중에 있고 사이클은 트랙부분을 부산 금정 사이클경기장…….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고, 승마장 문제를 조금 짚어주시고 사격장문제가 금액이 모자란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두 가지…….

사격장부분은 우선 저희들 기술자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7억원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빼서 별도로 서면으로 노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혁진 과장이 현지도 답사하고 왔고 가부를 진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보고는 필요없습니다. 보고는 받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 이겁니다. 부정적인 검토가 되어 버렸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실제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특혜부분도 있고 관계법규상 불가능한 어려운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공식석상에서 토론을 하지 마시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월드컵잉여금 배분하는 것이 올 7월에 확정했다 그랬는데 이런 배분하는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관광부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이런 용도로 써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본다면 다른 돈이 아니고 국비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요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이것들이 결국은 변경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앞에 다른 예산을 이미 성립시켜 놓은 것들을 상당하게 흩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물론 돈이 왔기 때문에 안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새로 배정하면 당연히 의회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놀랬어요. 돈이 몇 십억씩 와서 사업계획이 전부다 변경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다합니까?

기존 있는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은 아니고 추가로…….

지금 보십시오. 당장 젊음의 광장 조성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6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을 반 이하로 줄여서 12억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벌써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완전하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것말고도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애초에는 빙상장 건립하기로 해서 9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맨 처음 계획은 그랬잖습니까? 이것도 계획이 바뀌었으면 이것은 완전히 롤러스케이트장만 들어가게 되고 롤러스케이트장 위치라든지 그 다음 사격장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의가 전부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격장 위치는 문수체육공원 안에 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지 확실한 위치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거든요.

일단 제가 앞에 했던 것부터 답변을 주시고, 위치와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억원 잉여금 재원배분하면서 저희들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개최도시별로 30억원씩 배분을 했는데 이것을 배분하면서 용도에 월드컵경기장 활용도도 제고하고 이런 ‘사용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아니, 예산의 운용 기본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압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의회가 승인을 하고 또 승인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도 일정정도 변경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전혀 과정이 없이 확정된 듯이 해서 자료가 와서 이렇게 정리되니까 솔직히 시의회 의원으로서 민망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해는 갑니다. 이런 부분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시비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한 것인데 저도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아,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교감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젊음의 광장은 어디에 조성합니까?

문수구장 호반광장에 금년에 12억원 규모로 하기로 기 결정을 해놓고 시비확보 재정이 없어서 6억원 확보를 못해서 아직 스타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6억원으로 할 겁니까, 12억원으로 계획변경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다음 지방재정계획 수정할 때 이렇게 맞도록 바꾸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미처 못바꿨습니다.

연동계획이 당연하게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때마침 이런 돈이 왔기 때문에 아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30억원 배분하는 것을 다 확정 시켜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아니, 7월10일에 왔는데…….

7월10일에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방침을 활용계획 결정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식 같으면 의회에 예산승인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생각지도 않은 돈이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지만 3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전과 관련된 사업에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광장을 조성하는데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국비확보나 이런 것이 명기되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명색이 의회라고 있는데 상의는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것을 지금 느끼는데 이것이 용도도 지정되어 있고 개최도시별로 10개 도시에만 이렇게 30억원씩 주는 것인데 ‘체육하고 관련된 체육진흥사업에 써라’ 이러니까 저희들이 다급한 상황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이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시비가 추가로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경솔하게 판단했는데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교감을 가져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위원 잠시만……. 30억원 지원 받으면 울산시에서 국고금 세입으로 안잡습니까?

세입 잡죠.

세입 잡으면 왜 의회에 심의를 안합니까?

지금 추경때 예산반영해서 승인을 요청 해야죠. 2회추경에 앞으로 할겁니다.

하기 전에 사업은 전부다 나와있고, 만약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입 해 주면 지출내역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 안해주면 예산 반납 해야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집행부안으로 보면 됩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활용계획을 확정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성립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금액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업목적 명시가 내려온 그런 성립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지고 왈가왈부 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이 관계는…….

추진하고 있다는데 추경에서 또 이야기하겠다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행정에서 국비가 내려오든 어떤 돈이 내려오면 의회하고 상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 관계는 시정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다른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계획 변경된 것 중에서 일단 월드컵잉여금을 가지고 젊음의 광장, 애초에 26억원에서 12억원 같으면 거의 40% 정도 수준이고, 롤러스케이트 빙상장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 금액의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렸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너무 판이하게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금 윤종오위원님께서 젊음의 거리 조성하고 젊음의 광장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젊음의 광장은 문수구장 호반광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젊음의 거리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젊음의 거리는 어디에 조성합니까?

이것은 도시미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원 이상 사업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은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사업명칭이 비슷해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 좋습니다.

방금 권혁진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원 이상만 계획을 한다 이런 것은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맞습니다. 제가 사업이 같은 사업인줄 알고 착각을 했고 그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말했던 이런 사업 배분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새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 각 경기장이 들어서는 위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격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을 체육공원에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시에서 하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위원회를 거치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별다른 위원회는 없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서 최종 시장님이 방침결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 롤러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도 그 규모에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장만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그랬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문수체육공원 내에 지금 고수부지주차장쪽 거기가 롤러스케이트장을 포함한 빙상경기장과 센타코트를 포함한 테니스코트가 애초에 입지가 되는 것으로 체육공원기본계획상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을 우리가 2005년도에 개최하다보니까 시 재정이 열악해서 ‘빙상이 있는 것까지 재정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최적도 줄이고 롤러스케이트장을 도저히 개최할 수 없다’ 그래서 신축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당초에 5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지난해에 해보니까 2, 30억원만 들이면 옥외, 실외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지을 수가 있었고 또 사후활용도 흑자로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참에 국비 월드컵잉여금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개 시설이라도 더 입지를 시키자’ 거기 원래 그 장소에 체육공원 내에 입지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경기장을 제외하고 실외 적은 돈을 들여서 한가지 시설이라도 갖추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것은 실외만 짓는 거네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도, 2007년도 이후까지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어서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 전혀 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반영되다보니까 무리수가 따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더 공론화를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수체육공원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을 유치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남구지역에 있는 특히 무거동, 옥동에 있는 주민들이 하루에 평균 5,000명 이상 운영하는 울산의 가장 명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집중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산시민 전체의 복지시설 확충이나 지역안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적당한 규모의 시설들이 골고루 배분되는 것도 어찌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15만평 정도 체육공원부지를 다시 결정고시 하겠다’는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15만평이 아니라 5만평 정도의 규모만 곳곳에 해준다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 집중화되어서 지금 당장 주차할 곳도 없습니다. ‘주차할 곳도 없으니까 또 넓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국장님은 이렇게 집중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오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당초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을 할 때 옥동 이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할 때는 명실상부한 울산 콤플렉스 거기에 정말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체육공원으로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큰 계획아래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입지가 결정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배치기본계획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쪽으로 계획대로시설들이 입지가 되도록 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의 재정사정만 풍족하다면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도 지역 기초자치단체별로 안배를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돈만 되면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은 따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체전을 대비한다든지 이런 기회에 가장 예산확보하기가 좋은데 이럴 때 다 집중시키고 나서 이후에 그렇게 할 기회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이런 지적들을 여러 단위에서 하고 했는데 이런 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편의적으로 땅이 있으니까 시설하기 좋아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축구경기 한번 열리고 다른 수영경기가 같이 열렸다, 어디다 주차할 겁니까, 그런 문제는 당장 발생할 문제 쟎습니까?

주차공간은 기본 체육시설물 배치계획을 할 때 그 소요되는 대수를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져 있거든요. 지금 수영장시설이 들어오면 기본계획상 앞에 롤러스케이트 타는 그 부분이 다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본래의 주차장 모습으로 되돌리고 주차 면은 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그마한 행사하면 지금 수영장 쓰는데 꽉 차가지고 주차할 곳도 없어서 불편한데 수영장 들어서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원래 그 장소는 실내수영장이 입지되도록 체육공원기본계획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장 그것이 그려져 있고, 수영장이 들어옴으로써 혹시 그 자리에 차를 못대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염려해 주시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옆에 롤러스케이트 타는 그 공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영장 이미 설계까지 끝나서 곧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것 위치 바꾸라고 하는 겁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얼마든지 다른데 입지확보가 가능하고 또는 다른 구ㆍ군에서 자기들이 땅이라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 문수구장에 집중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으로 가는게 아니냐 해서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공론화하자는 것이죠.

국장님, 지금 현재 윤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답변보다 앞으로 모든 것을 집중화하는 그런 시설을 분산해서 울산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왕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사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입장에서도 지역별로 안배가 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내야죠.

이것도 결정이라는 것이 아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돈 30억원 내려왔으니까 지금 하기 좋은 시설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위치가 더 적격한가, 다른 구ㆍ군에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다 해놓고 다음에 할게 없는데 뭐합니까?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라고 일단 받습니다. 그 내용이 월드컵 잉여금을 개최도시에 각 30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아마 7월10일부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일 처리를 하겠다고 확정지은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우리 의회와 협의를 했을 때 확정된 것은 변경될 수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 집행부 계획은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윤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계획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체육시설이든 이런 문제가 균형적으로 지역에 하나씩 분배되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이 체육공원이라 해서 체육공원과 문수구장을 위주로 한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설립이 되다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구민, 시민들은 소외되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다른 구ㆍ군으로 분배해서 설치할 수는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당장 타 구ㆍ군으로 사격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 배치는 할 수 있는데 배치하려면 우선 땅을 사야합니다. 시비를 그 만큼 토지매입도 하고 시기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관련법규 과정도 거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잉여금 내려온 이 돈을 언제까지 빨리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과정을 밟는 것은 기간이 들더라도…….

다시 부지매입 하는데 시비를 또 몇 십억원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것은 구ㆍ군에서 ‘자체 내에서 땅을 구입하겠다 그러면 시설을 투자를 해달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를…….

이 관계는 마무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각 지역별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도 검토해 보고 해서 백지화 뜻은 아니고 현재 2005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사실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우리도 어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서로 참고사항으로 하시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윤위원 다 했습니까?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해주셨고 소기의 성과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국비를 436억원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연차별 확보란 말입니다. 결국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인데 지금 해마다 계획대비 실적이 실제적으로 계획만큼 충족을 못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2005년도에 마지막 반영될 때 이것까지 다 반영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만큼 반영 안될 만큼 결국은 사업은 벌여놨고 또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고 부담은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애초 당초계획보다 실제로 실적이 상당 부분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보고말씀도 올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시의 특수성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된지가 너무 일천하고 그 동안 체육인프라가 우리 광역시에 너무 없었다,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울산이 국가공단이 됨으로써 울산광역시민들은 그 동안 너무 희생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보훈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역 국회의원 두 분께서 예결위원회에 계시고 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 받아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되는 시점에 체전연기를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시장께서 국비확보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그 동안 힘있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던 만큼 마지막 국비확보에 좀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하시기를 ‘하나 정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대신에 교통을 너무 유발한다거나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안하시니까 알 수는 없지만 시내 중심가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상반되게 되고 교통유발 이런 것들은 뻔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물론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설치반대결의안을 채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고있는 중인데 이것이 통과된다 치더라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경마장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무엇을 숨겨놓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7월2일에 임대희망건물을 모집한다고 재공고를 마사회에서 한 것까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재공고를 했다고 시에 통보해주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화를 알음알음 해보고 마사회 측에 물어보고 이렇게 겨우 아는데 잘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결과를 전혀 통보를 못받았는데 아무튼 시장님 방침이 전에 의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을 유발하는 것 또 시민들 정서에 반하는 것은 할 수 있겠느냐,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방침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유발이든지 시민들 정서가 이제는 이쪽 지역 같으면 하나 입지해도 되겠다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희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입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우리가 앞장서서 ‘유치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앞장서서 시에서 유치신청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청했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면…….

아니죠.

당연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히든지 한국마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추진 안했으면 좋겠다’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책임 없으니 거기서 알아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전국 광역시의 전부 큰 도시마다 마사회가 다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이제 광역시 되고 이만한 시세가 확장되었으니까 하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사회에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것은 마사회측에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는데 자기들이 적당한 건물입지를 법에 맞게끔, 시민정서에 맞게끔 맞춰서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꾸 국장님 말씀을 돌리시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시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접수도 아무 것도 한 것 없고 움직임도 없는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면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까, 저희들 아무 것도 모르는 판에 어떻게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해봐야 해결이 안나니까 만일에 어떤 마사회관계에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정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오늘 2005년도 전국체전 신축시설 변경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지금 운동장이나 실내수영장, 궁도장, 테니스장들이 전부 실시설계 중이고 뭔가 2005년10월에 있을 제86회 전국체전을 할 때 너무 일정이 바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4, 5개월 전에 모든 것이 완공이 되어서 예행연습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이 전국체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일정이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조금 서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한 실시설계부분에 있어서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바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정을 너무 앞당기다보면 공사가 잘 안되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일정이라도 조금씩 빨리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있어서 법률상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36억원, 옛날 같아서는 전국체전을 한번하고 나면 ‘마산이 변한다’ 할 정도로 2,000억원, 3,000억원 많은 예산을 가져왔습니다만 금번 문화체육국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36억원이면 그래도 예결위원이 두 분 계시고 또 집행부에서 기획예산처라든가 각 체육단체를 방문해서 광역시가 생기고 가장 막내로서 너무나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차원이 열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제 생각은 전북에서 딴 194억원보다는 많은 예산을 땄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중앙에서도 솔직히 열심히 쫓아다니는 단체장들에게 뭔가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지방에서 목소리만 높여서 하는 것보다도 담당자, 담당사무관이나 서기관 정도라도 국장님이 쫓아 올라가서 울산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위로 전파해서 울산의 예산문제에 최대로 따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종오위원께서도 부탁했다시피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라도 좀더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울산광역시가 체육시설부분은 체전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광역시에 걸맞게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종목이 타지에서 경기하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체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으면, 건설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노진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마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SOC사업으로라도 당겨서 설치하는 것이 울산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울산체육을 위해서 과감히 행정력을 투입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이 부탁을 했지만 예산관계 많이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2005년도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하고 또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누가 봐도 ‘참, 잘됐다, 건물 좋게 됐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사실 체육시설을 확보하려면 더구나 토지가 없는데 이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지역별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도시기반계획을 만들어 놓죠. 당장 할 때 그때 하려면 안되거든요. 그린벨트 내에도 체육시설을 미리 해놓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장기적 안목을 생각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설이 당장 할 때 없으니까 자꾸 집중화현상이 생기는데 사전에 앞으로 5, 6년 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별로 그렇게 체육시설을 그린벨트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화 체육시설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땅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도 할 수 있잖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8월28일 목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