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정책관 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 전문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올리면 대기 및 수질오염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지난 '90년 8월 1일 제정되었고 '97년 8월 28일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한 후 분쟁조정의 신청인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오염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해 주는 절차로서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2002년 12월 26일 재정사건을 추가로 하는 등 지방환경분쟁조정업무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개정에 따라 시․도조례에 포함해야 할 피해분쟁의 종류에는 알선, 조정사건 이외에 재정사건이 추가되었으며 알선은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사건으로 분쟁당사자간에 화해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며 조정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이고 이번에 추가로 된 재정(裁定)은 알선과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옳고 그름을 따져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 사법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 개정내용에는 종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다루던 재정업무 중 신청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명을 법령명칭에 맞도록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에서 강원도환경분쟁조정조례로 하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종전 20명에서 법조인, 환경전문가를 주축으로 효율적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9명으로 조정하여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부위원장은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법규정에 따라 2년으로 하며, 넷째 재정신청 사건은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서 재정 및 참가신청과 관련한 수수료를 추가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 및 제도운영에 관하여 개정한 내용으로서 분쟁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게 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만 수행하던 재정기능의 일부를 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하여 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존조례인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를 강원도환경분쟁조정조례로 전면 개정하면서 환경분쟁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환경분쟁조정법이 2002년 12월 26일 일부 개정에 대하여 본 조례내용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명이 내용과 불일치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관님 설명도 들었고 검토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제정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명이 내용과 안 맞는다고 검토보고 되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서 이 조례명은 좀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굳이 분쟁조정조례로 했느냐 하는 말씀에 관해서는 이 내용에 보시면 재정업무가 추가되면서 조정가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물론 있고 추가로 재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제목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개인 대 개인의 오염피해분쟁문제도 되겠지만 이게 정부기관이나 도의 기관에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도 여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보시면 이것은 주로…한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로 인한 발파와 소음으로 해서 환경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요, 시에서 하는 도로공사 때문에 소음 진동으로 입은 피해에 관한 신청사건이 있어서 대규모 행정소송으로 가는 사항 이전에, 간단하게 알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구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단민원 같은 것은 여기서 해결되기보다는 행정소송으로 가되 그렇지 못한 경미한 사건은 알선 조정, 재정업무까지 준 것은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1억원 이하는 시․도분쟁조정위원회에 맡기겠다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의 기관이 일부에 나가 있는 부분도 보면 환경오염하고 문제가 되어서 지역간에 분쟁이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힘없는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해 봐도 도나 이런 기관과 싸운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대상이 되고 말아요. 이 부분은 지금 이름을 바꾸는 그런 입장인데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분쟁을 가로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었던 부분도 분쟁 자체 주관이 되는 사람이 해결할지라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가장 작은 건데 저희 횡성 지역에는 축산연구센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물줄기에서 나오는 물과 이쪽 물줄기의 흐름이 벌써 탁한 정도가 틀리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 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회 주관이 강원도가 되다 보니까 결국 아무리 주민이 도에 얘기해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도, 환경오염의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되는 위원회 자체에서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름을 바꾸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고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당히 이름만 바꿔서 하실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쟁의 주체가 되는 사람도 내가 주체가 되면서 내가 분쟁을 해결합니까? 도저히 얘기가 안 됩니다.

전인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당사자일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것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2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9명으로 조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조정하실 거죠?

예.

그러면 과거에 20명으로 운영을 해 왔으면 11명이 위원 명단에서 빠져야 되겠네요. 과거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랄까 기준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이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위원으로 있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다시 11명을 명단에서 삭제하실 것인지…….

지금 보면 새로 생긴 규정에 보시면 조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문가 위주로 하라는…바뀐 취지에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20명 계신 분들이 주로 언론계통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교수분들을 안배하는 개념이었고 여성단체도 있고 하다보니까 골고루 안배하는 개념이었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시면 검사, 변호사, 전문교수 이렇게 전문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중에서만 골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법 취지에 맞게끔 적정인물을 심층적으로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나 검사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위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환경관련 5항에 보면 환경관련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주로 NGO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분들인데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만 그 분야는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15년 이상 NGO에 종사한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전부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5항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1, 2, 3, 4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주로 책상 위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로 구성될 가능이 많다 이거죠.

현재 보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안을 말씀 올리면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부지사는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부지사는 위원장, 국장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중에는 검사, 변호사 중에 변호사로 있는 분들을 보시면 판․검사로 6년 이상 재직한 분들이거든요. 변호사 중에서 조금 적정한 인물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수 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3번, 4번 항목이 주로 우리 강원도로 볼 때는 인적 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내에 있는 사람으로만 임명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강원도내에 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지에 계신 분보다는 이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적임자일 것 같아서 도내 인사로 저희가 이번에는 선정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에도 건설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0조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보통세수입결산액의 0.8%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보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97년부터 본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법정액을 확보 적립하여 당해연도에 조성되는 법정 적립금액의 50%는 긴급재해 발생 시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여 왔으나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매년 적립된 총 누계 적립금액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50% 이상의 이자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그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재해사전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강원도재해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매년 당해연도에 조성되는 기금총액 중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던 것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된 총 누계금액의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발생된 이자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된 법정금액과 이자발생액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기금계좌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제5항에서는 당초 동 조례의 시행규칙 제4조에서 증식기금에 발생한 이자수입과 당해연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본 조례에서 당해연도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적잔액에 포함 운용하도록 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기금사용액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재해 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명확하고 철저한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개요는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등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포함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확보 및 운용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금조성규모는 금년 7월 30일 현재 법정적립액은 95억 9,900만원이고 확보액은 95억 9,900만원으로 100% 확보되었습니다. 적립액은 8억 4,800만원이고 미적립액은 7억 5,100만원으로 8월 중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금액은 21억 400만원이고 사용액은 9,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금보유금액은 10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현황은 2000년도에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정비를 위해서 1,800만원을 사용하였고 2001년도에는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2,000만원, 2003년도에는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 수해백서 연구용역에 5,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2003년도 기금운용현황은 법정적립액이 14억 5,100만원이고 확보액은 14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적립액은 7억원이고 미적립액은 7억 5,100만원으로서 이것도 금년 8월 중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사용가능액은 7억 2,500만원이고 현재 사용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후 사용가능액 분석은 법정적립액은 95억 9,900만원으로서 전액 확보했고요, 이자는 21억 400만원, 사용액은 9,400만원, 현재보유액은 108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 참고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쪽에 있는 예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용가능기금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매년 적립되는 기금누계잔액의 5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질의만 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것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 거의 100억 정도가 조성이 되었는데 사용한 게 1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커다란 재해도 많이 있었는데 향후도 이렇게 사용처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추정해 보건대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우리가 초기단계에서는가능한, 특별한 재해 중에서도 응급복구라든가 특별한데이것이 기금이 지금 100억이지만 앞으로 재해가 났을 때 이것을 좀 소규모의 지출은 억제하고 큰 부분에 가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적립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우려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용처를 보면 사용이 가능한 용도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 해서 대여섯 가지 되는데 이 용도에는 언제든지 5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여나 향후에 지난해 같은 커다란 수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재해대책기금에서 주는 용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예산을 가능하면 지방에 적게 내려주려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대민사업 차원도 될 수 있는 거고 말이죠, 또 아니면 근로사업 차원도 될 수 있는 거고 해서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당해연도 기금의 50%밖에 못 썼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기금의 총액 누계에서 50%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것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번에 개정되면 앞으로 활용용도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생각이란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해서 수해백서 연구용역에 1억 8,800만원이 지출예정이네요, 총액 기준으로. 이것은 단순하게 백서입니까, 아니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거기에 백서도 있고요, 루사 때 피해 난 피해도, 앞으로의 재해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전부 총 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재해예방이라든가 계획할 때 필요한 하나의 백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과 앞으로의 지침 이런 데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백서와 관련된 초안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백서를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가 아직 안 되었는데 중간보고가 되면 본 위원회에서 한번…….

어느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은 수자원학회에, 일반 용역기관이 아닌 수자원학회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는 우리 강원도 교수도 참여시키고 강원도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적립하는 데만 주목적을 두어왔지 이제까지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단 말입니다. '97년도에도 철원, 화천 강원 북부지역에 많은 수해가 났었고 그 이후에도 적은 규모지만 각 시․군별로 수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과거의 법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적립액의 50% 정도만 쓴다 하더라도 보통 14억 정도가 적립이 되는데 이러한 적립된 돈들이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해사전대비 점검은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시․군별로 하게 되는데 점검결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확정된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당해연도 적립금액의 50%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해 왔다면 크고 작은 재해에 상당히 예방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형식의 예산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개정이 되어서 적립액의 50%를 쓸 수 있다니까 이러한 부분도 기금적립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전점검결과에 의한 과감한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참고로 하나만 질의 드린다면 부속자료에 재해대책기금 적립 운용현황을 보면 매년 적립이 1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14억 5,000만원까지 매년 적립되어 왔는데 이자발생을 보면 '97년 첫해에 1,200만원, '98년도는 1억 8,700만원, '99년도에 4억 1,300만원, 2000년도에 1억 4,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6억 5,200만원인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이자발생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차액이 연도별로 틀리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할 때는 적립금액도 적었고 그다음에 갈수록 많고 '99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우리가 한번 적립해서 하는 적립기간이 끝났을 때 최고은행이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생긴 그런 현상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99년도에는 4억 1,3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1억 4,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은행금리가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뒤의 기금적립 예치현황에 보시면 적립기금 후의 만기이자하고 그 다음에 부분별로 기간이 다 틀려서 이때는 일시적으로 전개된 이자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기간만료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재난위험지역을 점검하고 나서 도에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그럼 도에서도 도 재정이 열악하니 어쩌니 핑계를 대고 실질적인 시․군지원은 안 해 주거든요. 이제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도 재정이 어려우면 앞으로는 이런 재해대책기금 중에서라도 지원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운영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은 물론 많은 기금을 적립해서 큰 사고에 대비해서 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제2항을 보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리고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보면 지사가 지정한 도 지정금고에 예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지정한 도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제3조제2항에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된다, 이래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지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적어도 조례안 문안이 이렇게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사가 지정하지 않는 기관이면 이자가…….

높아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료가 끝나면 우리가 각 은행의 이자율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도 지정금고가 아니라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꼭 금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고하고 금융기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도 지정금고 아니라도 예치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은 금융기관이지 금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도 지정금고 중에서 은행이 조흥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높은 이자율이 있는 데다 하겠다는 뜻이네요?

은행이 조흥은행하고 농협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 지정금고입니까?

예.

그 중에서 높은 이율이 있는 데에…….

그러니까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에 제3조제2항을 보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장기예치기금액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 제5항을 보면 장기예치기금액은 도 지정금고에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고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농협이 46억 7,400만원이고 조흥은행이 61억 8,3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도지정금고가 금리가 이렇게 서로 다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틀리면 어느 한 은행은 예치를 하지 말아야죠.

아니죠, 이게 이자가 탄력이자라서 어떤 때는 농협이 높았다가 조흥은행이 높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문상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능동적으로 기금운용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우리 도의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기금을 통합운용하면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건데 실․국 이기주의에 의해서 실․국별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더 많은 이자를 우리가 받아낼 수도 있는데 각기 실․국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더 높은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내지 못 합니다.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관련된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사가 지정해서, 금융기관도 사실 우리가 육성하고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자차이는 다른 은행하고도 조금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만 우리 도와 관련된 금융기관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국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현재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3조제2항하고 제4항, 제5항 이것은 문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단서를 달아야죠. 막연하게 이자가 높은 데를…….

제5항에는 도에서 지정한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상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국별 기금은 도 전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 거기에 대한 통합적인 개선대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절하게 농협하고 조흥은행에 제 생각에는 갈라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갈라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정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이것 자료요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금리분석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금리분석이야 저희들이 금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그다음에 하죠.

보면 농협의 알짜배기기업예금에는 약 6억 4,000만원 정도 예치해 놨는데 사실 이런 예금 정도는, 우리가 실제는 돈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쓴 게 9,400만원 썼는데 6억 4,400만원을 금리가 싼 3%짜리를 왜 예치를 해 둡니까? 정기예탁을 해 주셔야죠. 요구불예금 3% 짜리거든요. 9,400만원밖에 안 썼는데 6억 4,400만원을 왜 금리가 싼 데에 넣어놓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면 지사께서 적정금액이 될 때까지는 자금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50%는 쓰게 되어 있고, 50%는 쓸 수 있도록 법상은 되어 있지만 별도로 지사님께서 어느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쓰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특별한 것 외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씌어 있는데, 안 쓰는 돈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요구불로 넣어놓느냐 이 얘깁니다. 안 쓰는 것으로 딱 나와 있는데 기껏 써야 1억밖에 안 쓰는데 6억이 넘게 왜 이자 싼 데에 넣어놓습니까? 농협에 넣어놨는데 농협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3% 이자 차액이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2%만 잡아도. 국장님이 답변하기 뭐하시면 농협실무자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정 그러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이 지금 금년 5월에 예치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지금 현재 적립한 거죠.

금년 5월에요?

예, 금년 5월에 확보된 거죠.

작년에 확보된 건 정기예탁 들어가고요?

그렇죠. 정기예탁하고 이것은 금년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시로 꺼내 쓰는 걸 지금 안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지 말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적정금액에 갈 때까지는.

물론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당해연도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현재 하고 있죠, 정기예금으로 안 들어가고. 이게 금년 지나면 그다음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쓴 돈이 108억 잔고가 있는 중에서 쓴 돈이 1억도 안 되는 돈을 썼는데 6억이 넘는 돈을 요구불로 예치해 놓는 것은 자금운용에 사실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절하시다면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기금을 관리하는 예치이율이 이렇게 3%까지 떨어지는 예치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3%의 예치를 왜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신구조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매년 적립하는 금액의 50%는 예치율이 가장 높은 곳에 장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50%는 그 해에 필요할 때 수시로 쓸 수 있게끔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꿔서 지금까지 전체금액의 50%를 필요할 때, 급할 때 쓰도록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이준연 위원님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자꾸 다르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저금리 쪽에 특혜로 예치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3% 예금은 금년도 적립한 금액 중에서 50% 해당액을 긴급재난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리 요구불예금에 예치를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쉽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누적잔액은’ 등에서 장기 예치기금액 이것은 장기예치를 하도록 해서 이자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예치라는 게 보면 1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부 1년 단위로 예치를 해 놨더라고요. 2년, 3년 이렇게 가능한 건 없습니까? 그게 이자율이 더 높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장기를 1년 단위로…….

지금 100억 정도가 모였는데, 아까는 제가 가능한 많이 쓰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기금운용에 있어서 전부 1년은 따지고 보면 단기예금이에요, 장기예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2～3년 짜리하고 1년 짜리하고는 이자율에서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100억원이 모일 때까지, 만약에 100억원을 전부 예치한다면 적어도 그중에서 50억원은 2～3년 단위 장기예치로 해서 이자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요,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예치를 했는데 2～3년 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면에서 제도적으로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중에 상당한 금액은 2～3년 단위 내지 5년 단위의 정말로 장기예금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