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40여일만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만나보면 대단히 반가운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동료가 가지고 있는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크고 작은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세미나 참석 및 연찬회, 간담회 개최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면서 휴식도 취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무더운 날씨에 을지연습 훈련과 당면 도정․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의 강물은 도도히 흘러 어느덧 올여름 늦더위도 꺾이고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풀벌레 울음소리를 싣고 오는 가을의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해서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올해도 장마철이 지났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를 기습적인 폭우와 태풍을 대비한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수해복구 마무리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민족 고유의 중추가절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몸과 마음이 아프고 시린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따뜻한 정성으로 보듬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우리 도의회 개원 4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잘 정리된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회의장 정리를 잘해 주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이러한 의미를 더욱 널리 기릴 수 있도록 제5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과 제3회 강원발전 한마음 대제전의 행사가 함께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내 의정활동과 병행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개최되는 제반행사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개회 벽두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우리 강원의정사에 길이 빛나는 민의의 자치를 보다 많이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앞서서 귀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일본국 돗토리현 마야타히로시 의장님과 의원님, 관계자 분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또 어저께는 긴 시간 동안 의정발전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일본 의장단 일행을 기립해서 환영의 뜨거운 박수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돗토리현과 강원도의 교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활성화된 교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와 보다 발전적인 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에 계시는 동안 편안한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의 시작에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도를 방문하시는 행정자치부 장관 영접 관계로 회의중간에 이석하시겠습니다. 이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위자 정책과정 해외연수 관계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이점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5일자로 김기선 정무부지사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같이 정무부지사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김기선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원종익 부의장님,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회 일정상 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처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맡겨진 정무부지사의 책무를 오직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 동안 정치권에 몸을 담아오면서 누구보다 정파와 이해를 초월한 통합의 중요성을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도민통합을 이루는데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도정의 모든 시책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정성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민의 민심을 깊이 헤아리고 계시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모두가 잘 사는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온몸을 던지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선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의회 정무부지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대의회 관계 일들을 대단히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의 각별한 협조로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6일자로 군산대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다가 우리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전찬환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영전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토록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으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의회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때는 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대표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으로 하시고 또 연설이 끝나면 의장한테 인사하는 절차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중앙 및 일선에서 쌓은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부교육감 부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교육감님의 뜻과 달리 우리 강원도교육청 실국장이라든가 일선교육장들은 대의회 관계가 대단히 형식적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실무적으로 이런 관계가 돈독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4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9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3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구출신 무소속 최형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보논리에 눌려 반세기 이상 쉬쉬해 온 지뢰문제가 학계, 시민단체는 물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지뢰문제의 핵심은 첫째는 대인지뢰의 제거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민족의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한이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 등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강원도내 지뢰피해자의 현황 파악과 보상문제에 대해 발언할까 합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주장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설되어 있는 대인지뢰는 약 1억 1,000만개이며 이중 한반도에 매설되어 있는 대인지뢰는 약 100만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구군 해안면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세계에서 지뢰 매설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한 곳이며, 강원도내 지뢰피해자는 약 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뢰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나 손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간이라는 시효와 과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국가 배상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지뢰피해자가 지뢰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입증책임주의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대부분 지뢰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은커녕 불순분자로 낙인 찍힐까봐 아니면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갔다며 오히려 벌금을 낼까 두려워 피해 사실조차 숨기며 지금도 화약냄새에 썩어 가는 아물지 않는 몸뚱이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지뢰 피해 원인은 출입영농과 산나물 채취 등 생계를 위하거나 관습적 행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며 매년 지뢰에 의해 다리가 잘리거나 목숨을 잃어 왔으며, 지뢰피해자의 대부분은 치료나 보상은 물론 최저생계조차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는 대인지뢰의제거및피해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지뢰사고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만큼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이 전제되고 있으나 지뢰피해자의 대부분은 법률적․행정적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실의 정확한 파악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소리만 나는 무대접, 푸대접의 불평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논거에 의한 지원요구는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정의 최대 강점은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에 대한 따뜻하고 정열적인 관심과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냉전과 안보논리에 밀려 돌보지 못한 지뢰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주문을 드립니다. 정전 50주년을 맞아 휘날리는 평화의 깃발 그늘에서 가시지 않은 화약 냄새에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매만지며 고통받는 강원도내 지뢰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현황 파악과 대인지뢰의제거와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대립과 분단의 가장 큰 상처인 지뢰피해자들의 아픔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우리사회의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지뢰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고 계신 이 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별히 지뢰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민주노동당 고수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지뢰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촉구합니다.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잘 숙지하셔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