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특히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9일 강원도개발공사 경영분석 보고를 위한 간담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과 도의회개원 제47주년 기념식 그리고 제5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정균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분석 결과는 지난 4월 도지사께서 공사의 기능과 역할, 사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진로를 검토 판단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영성과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분석을 토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영분석 결과는 이미 지난 8월 19일 도지사께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향후 운영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부해드린 보고서 유인물 내용 중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인호 위원님만 참석을 안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중복되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1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간담회 시에 저희 도의 입장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향후 2006년까지 3년간 특단의 각오로 운영해 보고 3년 후 그동안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공사의 향후 진로를 모색해 보자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직을 재정비를 하고 일대 쇄신의 기회로 삼고 경영진을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경영책임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실패하면 폐지된다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의식하에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상응하는 연봉제, 인센티브제 시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도와의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 감독기능, 사업선정을 위한 협력강화 부분도 앞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위탁교육도 대기업 산하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등 실시를 해서 직원의 능력향상에 대한 부분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자체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무구조개선의 노력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68억인 자본금도 적정규모로 증자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물, 토지 등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획기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겁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중도, 수렵장, 휴양림 사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주5일제 근무, 국내관광 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발생이 가능하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중도나 수렵장, 휴양림은 체류형 관광지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3개 시설을 네트워크화하여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또는 Membership 제도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강구하고 국내․외 여행업체를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패키지 상품개발, 찜질방, 황토방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연환경연구공원 등 도의 공공시설을 추가로 수탁받아 전문 수탁기관으로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택분양사업은 춘천․속초국민임대아파트, 원주분양아파트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사업 성격상 아주 공공성이 강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담당해야 될 몫이 크므로 수요예측 및 철저한 타당성 분석 등의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 원주분양아파트 사업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매각을 해 보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매각이 가능하면 민간사업자 몫으로 돌리고 만일 민간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다 하면 이 부분도 어차피 마무리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조성과 및 택지분양사업은 산업단지조성 사업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이 큰 사업이므로 또 정부자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낮추는 등 민간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기업쪽에서 계속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택지분양사업은 홍천택지가 미분양이 한 60%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등 토지이용도를 높여 택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매입유인책을 제고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고 홍천택지가 마무리되면 신규택지조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임대사업은 현재 공영빌딩하고 홍천물류센터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발생이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제는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주식 출자한 출자사업은 지금 배당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대 주주로서의 권리를 활용하여 부대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사업의 경우는 현재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성의 증대측면, 또 우리 도내 무역업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기업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기존사업 외에 앞으로 어떤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한편으로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같이 새로운 신규사업에 참여함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환경 여건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아이템 중에서 공사의 공공성, 수익성 측면을 충족하는 새로운 사업발굴을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이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공사하고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로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건강산업, 생식산업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원도내에 협약은 어제 체결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서 이롬라이프 생식공장을 저희 도내로 이전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생식업체에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홍천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기능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천물류센터를 활용해서 도내산 농산품을 생식업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도내 농가에도 청정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확보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미, 차조, 백태, 케일, 호박, 돌미나리 등 24개 품목을 약 1,600t정도를 도내 농가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롬 황성주 생식에 저희 농가에서 재배해서 공급해야 될 계약액이 약 50여 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내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히 신규사업으로 참고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수도권 주민이라든지 해외거주 교포, 또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출향인사, 지방에서 창작활동을 희망하는 예술인 등 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저희 도에다 어디로 가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느냐, 또 예술인촌이 없느냐 하는 문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Country house라든가,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저희들 공기업 몫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도가 우위에 있는 쾌적한 농산촌 관광 인프라,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Green tourism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민자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사업 참여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차원에서도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휴양시설과 관련된 농산촌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민․외자사업 참여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민․외자사업인데 현재 진행중인 민․외자 프로젝트 중에 도에서 직접 참여가 어려운 사업에 도가 유리한 입장과 조건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사업이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저희 도가 참여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공사를 통해서 참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동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현재 MOU를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기획행정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 계획하고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분하고 이원화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연구사업쪽을 진행을 하고 일반적인 사업부분은 강원도가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생수제조업이라든지 종합적인 심층수와 관련된 산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삼다수 생수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주 업무가 현재 제주도에서 개발한 삼다수 생수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해양심층수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민간공동개발을 추진하고 판로부분도 개발공사가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영월 장산리조트건설사업, 백두대간역사문화촌조성사업 등 민․외자 유치사업도 가시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공사가 강원도의 몫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위탁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도에 있는 개발공사가 많이들 참여하고 있는데 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인데 그 중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라든지, 인력비용 절감 등에 효과가 있는 사업, 또 공사의 수익적 측면에서 대행이 가능한 공공시설 조성사업 같은 것은 이제는 대행으로 가도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공사가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박물관 건설사업이라든지, 수련관, 병원신축 등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등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사업입니다. 현재 도 차원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04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5조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잡고 시․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획에 따라서 시․도별로 3,500～4,500억원 정도의 범위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안은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성장동력산업을 시․도별로 4～6개 주력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지연산업이라고 해서 시장규모가 작아서 주력 상장산업이 될 수는 없으나 고용 및 소득창출에 필요한 산업을 지연산업이라고 해서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5도 2촌사업이라고 해서 5일은 도시에서, 자기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2일은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5도 2촌사업도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되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지역발전특구와 관련된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도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시기, 이런 것을 봐서 저희 공기업쪽에서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공익적 차원에서 공기업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계획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좀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폐지와 관련되어서 검토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산종결→종결등기를 하고 해산 및 청산보고를 하면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중도나 휴양림, 수렵장 등 위탁 운영받은 것은 재위탁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의 경우에 공사를 포기를 한다 했을 경우는 그동안 투자비용에 대한 결손처리문제라든지 공사계약 해지시 위약금 청구 등 쟁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비 결손 및 위약금 쟁송이 63억원이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정부자금 지원받은 것이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납에 관한 문제 등이 건의 될 수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한다 하면 매각대금으로 일부결손액이나 기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는 민간사업자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속초시가 승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고 또 정부자금을 지원주체를 변경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계약 업체가 일괄승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원주분양아파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한테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동화산업단지조성 사업의 경우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면 당초의 투자예정액이 273억원입니다. 273억원에 대한 재원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원주지역에 어떤 산업의 발전 여건으로 봐서 산업단지가 반드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주시와 협의를 한다든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제3의 추진 주체를 선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강개공이 투자하기로 했던 부담액 273억원에 대한 전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속초․홍천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해서 관리하고 도가 어떤 별로의 기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도 재산으로 귀속을 하고 출자사업에 대해서도 도가 직접 출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대두되는 문제점으로는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조직을 추진하기 어려운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주체가 부재가 되고, 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들의 포기,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몇 가지 민원발생, 대외 신인도 하락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저희 도지사께서 말씀드렸고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 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떤 도 차원의 위상으로 봐서 전 시․도가 개발공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폐지되었을 때의 강원도 차원의 위상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3년간 특단의 조치로 한 번 시행을 해 보자,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 가서 다시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민․외자 프로젝트를 앞두고 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폐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체제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폐지와 3년간의 한시적 존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출신 무소속 최형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논의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 응답보다는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된 본 위원의 입장표명의 시간을 한 5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질의는 추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가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영국의 철의 정치를 표방한 대처 영국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외국에서는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기업의 민영화가 뭐냐하면 신자유주의와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그 나라의 경제적 불황,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민영화를 시켜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물론 불황도 타개가 되고 오일쇼크로부터 벗어나서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병이 치유가 되고, 미국의 경우는 세계 경제를 다시 한 번 잡을 수 있는 경제패권주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 나라별로 그 이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민영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동유럽의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도 그렇고 그 방법과 양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998년도부터 국민의 정부가 들어 온 이후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버리고 비용은 적게 들이고 부가가치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어 왔고 현재도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 원인이 있었고요, 목적이 있었고, 강원도개발공사를 운영해 가면서 많은 문제점도 나타났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원도가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결과를 한번 평가하는 정책과정을 보면 정책형성이 되어서 정책목표가 설정이 되고 집행이 되어서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평가 자리에서 과연 강원도개발공사는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원인은 무엇이고 또 폐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폐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도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목적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을 특단의 조치 없이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도민에게 책임지는 행정, 경영상 운영이 잘못되고, 공익성도 줄어들고, 수익성도 나지 않는 강원도 예산만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는 당연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폐지를 주장하고 폐지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즉시 청산단을 설치를 해서 사업이나 부채를 승계시키고 인력을 정리하는 청산단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그것이 용의치 않다고 하면 일본식 공기업의 민영화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일본식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장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을 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지시 감독권을 일부 갖고 있고 다음에 국민들, 일반 주주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일본식 공기업민영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고비용, 저효율의 악습을 철폐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욱 건전하게 할뿐더러 자유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 청산단을 설치할 것과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식 공기업의 민영화 방식인 도민 주식회사로서의 전환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최형지 위원님의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별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아도 상관 없겠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성과 보고, 이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대포장 되어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자리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를 존치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그런 자리로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나눴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존치를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분석을 해 보고 어떻게 방향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 도 입장을 정리를 했고, 도 입장에 대해서 도하고 의회하고 같은 맥락에서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은 이 시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가 결론이 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존치냐, 폐지냐를 여기서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논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97년도에 이것이 조례안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금년초에 4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중순경에 전에 있던 최경희 사장이 퇴진을 하고 그에 앞서서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의 노조참여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지 강원도개발공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제1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4월 22일, 23일 양일에 걸쳐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개발공사를 진단을 내려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중간에 2010년 동계올림픽 관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4개월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게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은 듭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존재하고 공익의 목적으로 나가야 될, 앞서서 설명해 주셨지만 국민임대아파트 그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춘천이 265세대이고, 속초가 225세대입니다. 원주가 416세대입니다. 전체 906세대, 거기를 가려고 하는 많은 도민들은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고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4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지금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다 시행사가 서로 계약에 의해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을 해서 내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빨리 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 지금 보고하신 경영분석 결과보고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빨리 사장도 좋은 사람으로 모시고 공정한 방법으로, 직원들도 진짜 일신우일신 변화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폐지냐, 존치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거듭나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의 질의도 주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관리실장님, 이병선 위원님의 질의도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주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병선 위원님의 주문사항 중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의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지난 4월말경 강원도개발공사 노조가 창립되어서 사장의 퇴진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 4개월에 걸친 시간이 있었지만 강원도개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될 강원도가 강 건너 불 구경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지사님이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이라도 분명히 강원도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휘부에 반드시 보고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유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열띤 논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존치냐, 폐지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발공사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가,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이것이 공익성이 있는 것인가, 사익성이 더 있는 것인가를 판가름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존치냐, 폐지냐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나눠서 질의를 드리고 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도 지휘부의 책임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15일부터 최경희 사장의 퇴진운동을 벌인 그 뒤로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의 명분하에 이것이 조금 업무적으로 뒤에 후순위로 처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날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한 현안사항을 청취했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장의 독단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직원들 중에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감독이 소홀한 것은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공사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을 하니까 아,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폐지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끌고 왔었습니다. 그 중간에 도지사님의 공식적인 사과나 또 도 지휘부에서 지금도 유감의 표시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4개월 동안 어떠한 자구의 노력을 했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4월달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장 지휘부가 공백상태를 이룬 뒤에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4개월 열흘 미뤄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 또 토론, 거기에 대한 외부전문가와의 협의 이런 과정을 그동안 거쳐왔습니다. 그동안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사항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간이 걸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다시 한 번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휘부에서 내놓은 경영분석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과연 존치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를 상세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정책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집행하기 이전에 일단 정책분석을 먼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다시 feed back 해서 그 목표가 잘 설정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반드시 환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씩 새롭게 개발한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제일 첫번째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춘천 신촌지구 사업이 약 155억이 투입이 되고 속초 조양지구도 약 145억이 되는데 연간 이익금은 춘천 신촌지구가 연간 1억 4,000만원, 속초도 1억 3,000만원 됩니다. 물론 공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임대주택 사업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런 정도밖에 이익금을 내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두번째는 춘천～서울간 민자고속도로사업 참여인데 강원도지부는 5%를 투자해서, 198억을 투입해서 배당수익이 원리금 상환 후 17년간 17%입니다. 연 1% 정도입니다. 이것 굉장히 미미한 정도의 투자사업입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들이라면 너무 미미하고요, 다음에 택지조성사업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다른 시도에 다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없으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만 다 ‘가’등급, ‘나’등급입니다. 적정수준은 택지개발사업을 하거나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대규모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발공사에서는 수익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특단의 노력, 특단의 투자가 없이는 이런 수익금을 얻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합니다. 태장지구 분양아파트 건립은 453세대를 짓는데 460억을 투입합니다. 원주의 주택보급률이 91.4%입니다. 그리고 향후 2005년도가 되면 약 1만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어서일전에 모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분양아파트는 2005년 11월달에 분양이 완료되는데 46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얼만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물론 비교분석표는 있습니다. 0.7%의 이익이 있을 때는 약 3억 4,000만원밖에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민간기업이 460억 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3억 4,000만원 바라보고 하는 아파트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350만원에 분양해서 6.8%의 수익률을 얻는다고 할 때 31억의 돈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를 차치하고 나서 얼마만큼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산출을 얻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향후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공성이 필요한 임대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청산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하고, 도가 직접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짓는 그러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사업의 이익금은 저희들이 춘천․속초 국민임대아파트 분양을 완료했다 할 경우에 한 2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수익을 남긴다는 차원보다도 어려운 주민들한테 아파트를 공급한다, 삶의 터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는 수익성 차원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원주 분양아파트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분석결과에 따라서는 원주가 주택이 과도한 공급이다 이렇게 분석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원주의 발전규모, 신수도의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원주의 팽창규모는 최소한도 40～50만 규모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수준의 원주의 여건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최초 원주분양아파트를 시작할 때도 그것이 과연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많은 논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왜 아파트사업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뛰어들었는가 하면 워낙 수익성 측면이 열악하다 보니까 원주쪽에 아파트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성을 어떤 개발공사의 기반으로 잡자 이런 판단도 상당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 분양 아파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원주의 커다란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들어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이 최소한도 30억 이상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공기업이라는 것이 공익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익적 부분이 뒷받침 된 뒤에 공익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러한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도 사실 지분 참여부분으로 봐서는 5% 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춘천～서울간의 고속도로가 지금까지 경춘간의 여러 가지 발전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민자로 건설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경춘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이 부분은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자사업으로 당기기 위해서 반드시 도가 일정 부분을 출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출자를 해서 큰 이익을 남기려고 출자를 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유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지를 하고 어떤 사업단을 구성하는 얘기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럼 완전히 마이너스 기업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로 봐도 지금 강원랜드에 출자한 몫은 배당금이 계속 들어올 부분이니까 그 몫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쉽게 표현하면 뒷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결산손익 측면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도 9억 정도 흑자를 봤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분석결과 현재의 사업으로 가더라도 2007년에도 12억 정도 흑자를 순수하게 손이익만 따진다고 하면 개발공사는 현재 흑자상태의 기업입니다. 과연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하고 계시듯이 이것이 과연 공익적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이지 공사사업 자체로는 현재 흑자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굳이 폐지를 하고 사업단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봐서는 현재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경영혁신을 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3년 정도 여유를 갖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이 뒷돈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사용을 하는 공기업이 있을 바에는 또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향후 벌어질지도 모르는 모호한 그런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행정의 기능을 민간기업에게 더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 참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말 3년 동안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이것도 광역자치단체를 해산하자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기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향후 2007년까지 밀고 가다가는 그때에 다시 똑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은 빨리 청산을 하고 또 공익성이 너무 큰 것은 도가 맡아서 청산 절차를 밟아 나가고 또 앞으로 민자나 외자가 도입이 될 부분은 새로운 사업단이나, 제3의 섹터방식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그때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이런 구태의연한 개발공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조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기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 꼭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익성이나 수익성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플러스 알파, 말하자면 도면 도, 시면 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의 어떤 힘 그런 것도 내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뿐만 아니라 위상도 함께 포함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함부로 청산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직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가족으로 봐서 한 가정에 3명 내지 4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인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리해서 몰아낸다는 자체는 사실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원들로서는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분권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발공사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내의 수익창출도 문제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기업이라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쨌든 존치하는 쪽으로 가는데 단지 존치의 대안이 꼭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민자나 외자문제가 심각하게 여기에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개인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제일 필요한 것이 민․외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단의 민․외자 유치방법을 창출해 내야 합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자본금 증자액이 사실 적습니다. 증자할 때 증자금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목에 자본금 증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증자액 규모라든가 증자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한 다음에 계속 존치해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문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문사항이고 존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여태까지 참고자료를 봐도 우리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약에 폐지와 관련되어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까, 인력에 관한 검토사항은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인력에 관한 사항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고용승계를 다른 데에다 시키지 않는 한은 지금 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폐지나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면 청산시작과 동시에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지휘부에서 뜨거운 감자를 그냥 안고 가기 위해서 그냥 3년간 존치시키고 이러다 보면 다시 임기도 끝날 것이고 새로운 도의원도 생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뜨거운 감자를 명확하게 어떻게 하고, 고용승계는 어떻게 하며 이런 것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도민들은 그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걱정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검토를 하지 않고 이런 검토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무척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입장표명도 너무 팽팽하고 주장하는 말씀 한 마디가 다 심금을 울립니다. 다 맞는 말씀이다 보니까 상당히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질의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송영집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현행대로 경영을 계속한다면 공익적 목적과 수익적 목적 모두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강원도 집행부에서 경영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는 신규추진 사업도 각종 민․외자사업의 참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균형있게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보고된 사항만 가지고는 유종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구체적인 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현재 상태로 폐지를 해서 청산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또한 부담이 크다고 봐져서 본 위원은 일단 집행부 의견대로 향후 3년간 더 운영을 하고 그 경영성과를 분석한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에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간 운영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늘 개발공사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마다 향후 어떻게 잘하겠다, 향후 이런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이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아주 여러 차례 반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폐지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이왕 3년간 한다면 2006년도가 선거시기이고 6월달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럼 3년간이면 2006년도 8월인데 현재 지사가 공약한 바대로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겠다고 담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5년말까지 경영을 해 보시고 2005년말에 경영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2006년도 초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때 가서 존폐여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결국 횟수로 보면 3년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재임기간 중에 완전히 결말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존폐를 거론하기로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이 새로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님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에 대한 결과는 선출직은 선거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금년도에 7년차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세 명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앞서 일곱 분의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기업은 민간부분이 못하는 것을 창출해 내는 것, 독특한 공공재를 공기업이 해 내고 있거든요. 공기업의 존재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내고 또 공공성을 함께 창출해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에 개발공사보다도 출자금이 적은데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기업은 그 목적 자체가 이익창출이고 또 공기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부터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국에 231개의 시․군자치단체가 있는데 시․군에서 운영하는 상수도가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에서 흑자를 내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공급을 안 하느냐, 적자가 뻔합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해서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 적자가 온다하더라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서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앞선 선진국가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로 받아들이는 국가적인 태세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전쟁도 국가를 대신해서 민간인이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국가에서 전쟁을 막고 준비해야지 민간인은 감히 생각지도 못합니다. 철도 같은 것은 미국 같은 데는 개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담배도 민간인이 하고. 그러나 우리는 국가경영도 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공기업을 민간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정말 정상화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출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발공사가 적자가 대구광역시가 많이 적자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흑자예요. 그런데 개발공사가 하는 일을 보니까 대부분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해요. 주택부분이 없는 것이 제주도만 없어요, 그리고는 거의 다 유사해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개발공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비근한 예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개발공사직원들이 봉급 받는 것하고 우리 강원도청 직원들이 봉급 받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직원이 받는 급여는 공무원보다 많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 직원의 봉급은 아주 어려운 소기업의 임직원들이 받는 봉급을 받고 있거든요. 상여금을 얼마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연간 200%래요, 강원도청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800%가 넘잖아요. 200%예요, 공사직원이 받는 게. 출장가는데 충분한 여비도 못 가지고 가고 또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이래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기가 진작되지 않고서 일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나려면 도에서 더 많은 자산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발돋움해서 발전되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3년간 한시적 운영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신다는 발언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죠.

다음 원종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 1월 10일날 공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각규 지사님께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조례를 내서 우리가 의결해서 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단은 어디까지나 노조 때문에 일어난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깃발을 내렸습니다. 잘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임대사업이나 아파트사업, 중도, 수렵장, 휴양림 다 앞으로 흑자를 내겠다고 하고 전망이 밝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앞으로 3년간이라고 했습니다만 송영집 위원님처럼 지사님 임기 전에 결론을 내려주시면 더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계속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분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을 했고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문제는 효율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논의가 장시간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사람, 기술, 설계면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부분은 늘 얘기했지만 공익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존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모두에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너무 치우쳐서 별로 수익도 못 내면서 도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까지의 강원도개발공사의 문제는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본연의 목적인 공익성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보면 이것이 공익성의 사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를 갖게 하고 아까 구인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향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과연 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지휘감독을 열심히 해서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노라고 지금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이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뭐 표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누수가 있음은 바로 도민의 혈세가 밖으로 세는 것과 똑같은 것인 만큼 결여한 의지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럴 의지가 있는지요?

백선열 위원님께서 앞으로 공사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또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제시했던 3년 동안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관련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3년 후에 사실 여기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지 이렇게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의 일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청이라는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차원에서 책임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면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실명제, 입안자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49/100까지 민자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출자한 사항이 있습니까? 49/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전무하죠, 자본금에서? 순수한 도비 지원입니까?

초기만 도에서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그 후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49/1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7년 동안 전혀 실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 내지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그분들의 새로운 경영적 마인드라든가, 경영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후 지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또 이사회를 열었다 치더라도 그냥 서류상으로 탁상공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정말 명실공히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도민으로부터 성원을 받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만약 존치가 된다면그런 공사로 거듭나기를 주문드리면서 간단히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천에서 견실한 기업을 이끄시면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정확한 의견은 폐지쪽입니까, 존치쪽입니까?

이 자리가 폐지 내지 존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뿐이니까 일단 생각은 지금의 행태로 한다면 분명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진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거듭난다는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위원장!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마직막 추가질의 기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는 본 위원이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성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민간기업의 약 66%에 수준에 불과하다, 다음에 기술적 효율성도 30대 기업에 비하면 약 77%에 불과하다는 것은 통론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기업이 노동생산성 및 기술적 효율성도 낮다 이것은 또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은 것이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예를 들면서 레이거노믹스와 철의 정치를 한 대처의 예를 들어서 그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풍토가 그런 선진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영기업,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여건이 더 나쁜 개발도상국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는 안 들었지만 대표적인 예가 동구권과 중국의 경우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다음에 아주 극빈국에 속하는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국영,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사안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가지 강원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강원도정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느끼는 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이 임명되면 그 사장과 협의를 해서 향후 진로를 좀더 모색해 보겠다는 것은 옳은 얘기일지는 몰라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 이런 것을 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공기업이라고 하면 목표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공기업은 어떤 일을 해 달라,실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어느 정도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목표를 주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만큼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느 사람이 가장 적합한가 사람을 그 다음에 앉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식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보시고, 폐지도 검토해 보시고, 존치도 검토해 보시는데 목표설정을 해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지 사람에 맞춘 조직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강원도정에서는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충분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현재의 모습, 또 미래에 나아갈 방향까지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발공사 운영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진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책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책임지는 자세로 개발공사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된 열띤 대화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각각 제시해 주셨지만 위원님들 사이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도 조정할 겸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된 도의회 입장발표도 할 겸 해서 정회시간이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정회에 앞서 강원도개발공사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 밝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라고 하면 공익적 목적과 수익이 상당히 중시되는 겁니다. 이러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사가 기획관리실장님, 관광문화국장님,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그리고 건설이사로 100%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에는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까지 와 있다는 것의 현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었던 것이 위원장으로서 무척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송정식입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노동조합은 이번에 공사내부 문제로 발생했던 근본사항이 본의 아니게 확대됨으로 인해서 강원도민 및 도 지휘부, 도의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위기사항을 공사발전의 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저희에게 주신다면 저희는 겸허히 뼈아픈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노조는 우리 공사가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환경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역량과 기업파워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회사측에 무조건 협조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신분과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조용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회사이익에 반하는 노사분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회사와 노조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회사의 성장발전을 최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회사에 청량제 같은 역할만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도 집행부 및 도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은 우리 공사가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관광사업 등 우리 공사로서는 공기업다운 사업을 처음으로 착수하는 해가 되는 만큼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사 대도약의 분기점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식 노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개월의 기간이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직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크게 도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정말 거듭나서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기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오늘 우리 송정식 노조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조직원들도 대도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있습니다. 같이 한 힘이 되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발공사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지난 4개월 넘게 많은 진통을 겪어왔던 강원도개발공사의 존폐문제에 대한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의 입장표명이 있겠습니다. 금번의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공사의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도 없지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향후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며 강원도개발공사의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결집을 위하여 정회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를 집약하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주문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개별적 의견으로는 폐지의 대안적 사업주문과 조건부적 집행부 의견 동의 등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그동안 많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연구 노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번 기획행정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민의 믿음과 신뢰 속에 보다 쇄신된 경영마인드를 구축하고 일신우일신하여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입장을 발표합니다. 1.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개발공사관련 대도민 입장표명. 1. 경영에 대한 명백한 책임소재 규명. 1.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인적쇄신, 전문경영인의 참여문호 개방. 1. 2005년말까지 경영성과 분석 후 재평가. 이상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주문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에 전달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강원도개발공사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예산담당관 오춘석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권한대행 김진성 건설사업부장 신명선 경영지원팀장 김정천 관광기획팀장 조현관 중도관리팀장 최경선 수렵장운영팀장 최인규 휴양림운영팀장 남궁건욱 용지보상팀장 송정식 주거환경개선팀장 김용주 공영개발팀장 정광채 기록 조순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