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각 상임위별 의정연찬 및 귀향활동으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번 회기 중에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3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9월 6일에는 도의회 개원 제47주년 기념식 및 제5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등 주요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정자료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지만 제2안으로 나온 상임위원회별 균형배분 문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정당소속별 의석비율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당소속별 의석비율이 존중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강구될 수 있겠습니까, 2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정질문 운영은 제1안과 같이 해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당배분에 의한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 각 정당 인원수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일정 실․국에 집중되다 보니까 도정질문 때마다 질문이 없는 실․국이 네다섯 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질문없는 실․국을 방지하고 또 질문강도라든가 질문내용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각 상임위별 배분을 해서 질문내용 중 50% 이상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관 실․국 질문을 위주로 하고, 그러면 4개 상임위에서 세 분씩, 그런 질문이 되면 한 실․국도 질문이 없는 실․국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평소에 상임위에서 하시던 것에서 더 강도높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2안을 생각해 봤는데 최대화 위원님께서 여지껏 해 오던 대로 정당배분에 대한 원칙을 가미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안이냐 2안이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2안은 그러한 측면에서 만들어진 안으로 정당배분도 중요하다면 1안을 2안에 좀 삽입시켜서 각 상임위에서 한 분씩은 민주당, 민노당, 무소속 중에…그렇게 정당배분해도 대체적으로 한 상임위에서 세 분, 그 중에 한 분은 야, 노, 무소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2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제1안도 가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1안이 과거에 운영해 오던 안인데 정당소속별 의석비율로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상임위원회별 균형배분을 한다고 해도 정당소속별 의석비율이 존중되도록 여기에 다른 주석을 달아서 2안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안은, 2안으로 하되 지금까지 정당배분원칙을 고수해 왔던 1안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해서 2안으로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지금까지 2안을 묵시적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도정질문할 때 위원회별로, 당 소속 의원 숫자를 정하더라도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으니까 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번에 몇 명 도정질문, 각 위원회 몇 명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도정질문의 운영은 제1안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오면서 2안을 가미시킨 거고 그런데 1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상임위가 다르지만 당해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9명의 배분을 맞추기 위해서 한 상임위에 질문의원이 쏠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실․국의 질문이 많아지고 없는 실․국이 생기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안을 원칙으로 한 1안 가미 이것을 좀 바꿔본 겁니다.

질문 내용이 문제잖아요. 여태까지 인원배정숫자는 암시적으로 1안, 2안이 섞인 상태로, 잘 조합이 된 상태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지는 질문 내용이 자기네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띤 질문을 하자,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1안을 원칙으로 해서 2안을 가미시킨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최대화 위원님 말씀대로 2안을 원칙으로 가되 1안을 감안해서, 그래서 중복질문이라든가 질문이 없는 실․국이 없도록 개선해 보자는 뜻입니다. 거의 이렇게 해 왔습니다, 양 안을 가미시켜서 해 온 건 사실입니다.

해 왔잖아요, 가미시켜서. 단지 질문 내용이 자기네 소관을 50% 이상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그것만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1안과 제2안을 가미해서 우리가 이번 도정질문의 운영을 전문성 강화, 중복질문 또 질문없는 실․국 방지, 이런 차원에서 2안으로 하되 1안을 가미해서 이번 도정질문을 개선해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안보다도 2안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나 정당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묵시적으로 해 오던 대로 갑시다, 여태껏 또 그렇게 해 왔고. 여기서 수정안 내고 그러지 말고 2안으로 하되 1안을 가미시켜서 그런 전문성 강화, 중복질문, 질문없는 실․국 방지 이런 차원에서 2안으로 하되 1안을 가미시켜서 한다.

그 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질문 지양이라든지 그런 건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런 건 조금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의하실 일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소속별, 그러니까 1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때로는 융통성도 발휘가 되었지만 이것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정당소속별 의석비율이 명문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당간 내지는 의원간에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경우에 정당별로 의원을 조정하는 문제에 진통이 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되더라도 정당소속별 의석비율이 지켜져야 된다는 전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입니다. 도정질문은 다분히 의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인위적으로 규제한다기보다도 이를테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정질문하실 의원이 네댓 분 계시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도저히 하실 분이 없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2명을 제한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쪽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이 다 질문을 하신다면 관계없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한 분이나 두 분밖에 안 하고 어떤 위원회는 과다하게 많이 질문할 경우에는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충분히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당배분으로만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당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까 타 위원회에서 우리 당 사람이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질문이 많아지면서 각 상임위마다 인원배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1안, 2안을 이렇게 내 봤는데 실제 1안, 2안을 서로 가미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정당을 어느 정도 가미 안 하면 안 되고최대화 위원님 말씀대로그리고 도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의 개선점을 위해서는 2안도 지켜져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안을 가미해서 이번에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모 위원회에서는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도정질문자가 아홉 분 내지 열 분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랬을 경우 타 위원회에서 더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건 협의해서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걸 명문화해야 할 큰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어차피 자율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미 1년 몇 개월 생활을 같이 하다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님 배려 아래 조율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더 내가 해야 되는데 빠졌다고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작위적으로 꼭 정당배분, 상임위원회별로 명수를 제한한다기보다도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줘야만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2명으로 한다든가 정당배분을 가미한다든가 또 상임위의 기본원칙을 이렇게 한다든가 될 수 있으면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하되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니까그런 자율성은 있으니까 어쨌든 개선해 보자 하는, 강화해 보자 하는 뜻이니까 원안대로 일단 가결하고 1안, 2안을 가미해서 운영한다…….

송범호 위원입니다. 원고제출을 10월 4일까지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질문날짜는 10월 20일에서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 반면에 원고제출은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준비기간이 10월 4일이고 20일에 질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원고제출을 일찍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들한테 시간배려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충분한 질문의 요지를 착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굳이 15일, 20일 전에 할 필요가 있는지요?

의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2주 전에 받는 것은 저희가 발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받았으면 하는 건데 의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조금 늦출 수는 있겠습니다.

비록 이런 예는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원고 유출논의도 있었고 일찍 원고가 들어가면 의원님들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충분한 시간을 줘서 알찬 질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달라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굳이 2주 전에 원고제출은,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고 행사가 많은데 좀 시간을 충분히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의원님들이 질문서는 제출해 놓고도 그동안에 자꾸 보완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완성품을 딱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번마다 보면 한 번도 한 번에 딱 들어온 적은 없고 대개 와서 좀 고치고 이러는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10일까지로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144회가 개회되는 날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발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의원님들이 제출해 놓고 와서 수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조금 촉박하긴 합니다만 그럼 13일까지 내는 것으로…….

지금 의회 측에서는 원고를 의원들이 제출하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정한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원고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출시한까지 내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했다가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일개 개인의 이유이고 그때 그 의원의 어떤 순발력으로 필요한 거지 그걸 명문화할 수는 없다, 전체 의원의 뜻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우선 의회사무처에서는 원고유출에 대해서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써 주시고 10월 13일까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하반기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은 협의하신 대로 제1안과 같이 질문의원을 정당 소속별로 배분하되 제2안과 같이 질문의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균형배분하고 12명 이내로 하는 등, 이렇게 가미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정질문 배정인원에 따라 각 정당 소속협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질문의원 명단을 오는 8월 30일까지 확정하여 의사담당관실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44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오는 10월 중에 개회할 다음 회기를 미리 협의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144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10월 중 회기를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기 구인호 김수웅 백선열 지성배 송범호 이준연 최대화 최재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총무담당관 박종기 의사담당관 김명수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수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기록 송영미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