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42회 정례회 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43회 임시회도 공사간 매우 바쁘실 줄 아오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춘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를 협조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강원도지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의 고유가시대에 대응한 도민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운동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장별로 보고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장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와 책무에서는 에너지 이용주체별도․시․군, 또는 사업자나 도민이 되겠습니다.주체별로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에너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장 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에너지 계획과 각종 에너지 관련 시책수립 시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반영 및 심의를 위해 전문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장 도민의 참여와 지원에서는 에너지 시책추진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홍보원 위촉과 시․군 및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정하고 에너지 대상을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번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도와 시․군은 물론 도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실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청정도로서의 이미지를 높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고유가시대에 부응한 도민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운동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강구가 절실함을 감안해 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안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의 추진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지역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와 시․군 사업자, 도민 등에 대한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급추이와 전망,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방안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 확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등을 포함한 강원도 에너지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대체에너지의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주요 인사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정책의 심의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에너지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인을 에너지절약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에너지 절약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시․군에서 시행하는 지역에너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에너지 시책발굴 추진 및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강원도에너지대상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본 조례가 목표하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처음 만듦에 있어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무척 광범위한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에너지는 상당히 넓은 범위인데 에너지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또 각종 연료로 쓸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히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에너지의 범주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우리가 주로 많이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유류, 전력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각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에너지 절약계획이라는 것을 행정계획으로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는 소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라고 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에너지라고 이렇게 한정시켜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절약계획에 포함되는 에너지의 내용에는 전력, 유류 이런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면 유류, 전기, 가스 등 크게 대명사처럼 이루어지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제가 딱 봤을 때는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도민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전기에너지 또는 석유에너지 같은 것으로 다시 환원해서 에너지화, 힘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러한 것이 좀 조례에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체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새롭게 발생되는 새로운 개념의 용어들이 또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했을 때는 또 많은 제약도 받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에너지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범주를 보통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조2항에 보게 되면 도가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 및 도민, 민간단체를 해 놓으셨거든요. 또 맨 뒤에 보면 위원회 20명을 구성해 놨잖아요? 위원회 20명을 전문가로 위촉을 시켜서 운영하는 과정에 또 도민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도민 전체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에너지의 어떤 지원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는데,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해야 된다, 도민이라고 하게 되면 다 같이 그런 혜택도 보고 절약도 해야 되는 것은 도민이 전체 하는 것인데 또 이 문제도 도민이 이유를 들고 나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또 진행함에 있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있는 에너지위원회 말씀이죠?

예, 그 위원회가 있는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 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 주체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되는지, 아니면 강원도가 되는지.

도지사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 그러니까 도가 행정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도가 주체가 되어서 강원도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20명을 구성해서 이러한 시책을 하는데 운영위원들은 전문가라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할 적에 가능성이 있는데 도민의 의견도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도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자치단체라든가 우리 광역단체, 또는 우리가 20명 위원회에서 수렴을 하는 것인지 말이죠, 또 이것도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라든가 단체를 어떻게 구분해서 수렴을 받을 수가 있느냐, 주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신문광고를 해서 하느냐, 이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에너지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례규정을 뒀기 때문에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지 위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안이유에 에너지 절약운동의 지속적인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이유로 받아들였고, 주요골자는 5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아마 검토보고서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기본조례안이 언제 되고 지금 또 다시 올렸죠?

에너지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 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없고, 에너지절약기본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위원회 근거라든가 아니면 잘 하는 곳에 상을 줄 수 있는 시상근거 이런 것을 지금 제도화시키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인가가 금년 초에 제정을 했고, 나머지 시․도는 지금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없고 행정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조례로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련하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굳이 이렇게 착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책에 따라서 정부가 하니까 강원도에서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조례안을 왜 굳이 내놔요?

그런데 각 시․도가 공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강원도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조례안이 뭐 정부시책에 의해서 언젠가는 가야지, 강원도에서 지금 에너지기본조례안을 강원도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

아니, 그런데 지역마다 실정이, 에너지에 대한 실정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에너지 문제점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 도에서 잘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조례안을 또 올리면 되나…….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 속초를 보면 도시가스 문제도 지금 잘 형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 차원에서도.

잘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편리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도 차원에서는 잘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기본조례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겁니다.

물론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조례안이라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는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강원도 차원에서 에너지기본조례안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는 큰 뜻으로 묶어서 강원도의 지역적인 위세나 각 지역의 형태로 보나 광범위한 지역의 어떤 에너지 정책부터 먼저 나와야 에너지의 어떤 기본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범국민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 정책에 즈음해서 강원도도 기본조례안을 상정한다기보다 강원도가 어떤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시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말마따나 무슨 상을 준다든가 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의 프로젝트를 얻어서 시행한다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서지, 에너지기본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여기 보면 또 약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오면 또 당장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해야죠. 당장 해야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여비를 지급하자면 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문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조례안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시책도 보다 구체화되고 또 예산문제도 검토가 되어야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되겠다. 그 정책에 의해서 조례안이 되고 그 조례안에 의해서 에너지를 실수용자라든가 과수용자라든가 불편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고쳐나가면서 조례안이 나와야지, 기본조례안을 먼저,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또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도 일찍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에 발맞추는 입장 외에는…….

발 맞추는 것보다는 각 자치단체별로, 또 각 지역마다 이런 사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정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립을 하는데 이 정리에 대해서는 맞바로 뒤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잖아요?

이 조례가 된다고 그래서 바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이 조례를 바탕으로 무슨 대상에 관한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계획이 되면 또 국비지원 요청도 할 수 있고,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뒤따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에너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또 확보를 해야 되겠죠.

8조3항에 보면 위원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그렇죠?

예.

이렇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13조5항에 보면 에너지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간단체, 시장․군수, 도 단위 기관 등이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의원을 추천하고, 다음에 에너지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도의원은 왜 빠졌습니까? 그리고 도 단위 기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조금 전에 우리 정충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 단위 기관이라는 것에 의회도 들어갑니다.

아니, 글쎄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회 선정은 잘 되었는데 왜 뒤에 포상 관계에서는 다시 의회가 빠졌냐 이거죠.

도 단위 기관에 다 포함이…….

그것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니까 안 넣어도 좋고 넣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산업경제위원회로 못을 박자 이거죠, 도의원으로. 시장․군수, 도의회…….

도의회도 당연히 도 단위 기관이…….

아니, 글쎄 도의회를 여기에 안 넣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그냥 추천 임명을 하니까 그냥 추가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 안 들어가도 상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 난 못을 박자 이거죠.

도 단위 기관에 당연히 도의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도 단위 기관은 도 단위 기관인데 도의회를 앞에서는 도의원으로 못을 박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 단위 기관에 도의회가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우리 정 위원님이 짚어준 대로 우리 도의회는 따로 별도 기관이에요. 별도 기관으로 도의회를 못을 박아야 한다 이거죠.

예, ‘도의회’ 이렇게…….

아니, ‘도의원’ 하면 되죠.

‘도의원’이라고 하게 되면 도의원님 한분 한분이 사실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정리를…….

3항에 보게 되면 위원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3조5항에도 그냥 ‘도의회’보다는 ‘도의원’으로 못을 박는 것은 좋다 이거죠, 별도 기관이니까.

위원회 구성은 개인이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한 분이 되는 내용이고, 밑에는 추천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누구든 추천할 수 있잖아요? 산업경제 도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의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에 8조3항에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으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13조5항 에너지대상에도 산업경제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못을 박는 것도 같이 연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만약 삽입을 한다면 ‘도민, 도의회, 민간단체’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도의회도 좋은데 앞에는 산업경제위원회로…….

앞에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는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명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 도의원으로 못을 박았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추천하는 대상도 맨날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는 에너지 상을 받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산업경제 도의원들이 추천한다 이거죠.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이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은 ‘도의회’라고 그러면 광범위하게 기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관광건설이 다 속하는 것이고, 앞에 전자가 위원 자체를 산업경제위원회로 못을 박았으니까 대상 자체도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추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의회 누가 다 추천하기보다 부분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뭐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도지사가 지정해서 추천하는 자, ‘도의회’라고 해 놓으면 도의회 각 분야에서 다 추천할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서 추천하면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산업경제위원회는 전문분야라 이거죠.

그러니까 송범호 위원님 말씀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다음에 도의회에…….

아니, 그것은 도지사가 알아서 추천기관으로 명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추가로 도지사가…….

지금 도의회는 당연히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경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또 의회에서…….

그것은 국장님, 뒤에 필요한 경우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2차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 5조 자체가 바로 그런 애매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는 도지사가 별도로 추가한다 이거지. 그것은 의회가 되었든, 개인이나 단체가 되었든, 어떤 협의회가 되었든, 민간단체가 되었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단,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앞에 3항에 도의원 중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명시를 했다 이거지. 추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전문분야니까 전문분야를 추천해야…….

정을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자체에서 대체에너지라든가 기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라는 가계획을 한 번쯤 가져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져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대체에너지 한 가지를 먼저 여쭤보면 어떤 에너지를, 전기, 수도, 가스, 태양열, 그 외의 대체에너지를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어떤 에너지로 수용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우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에너지 정책은 사실 큰 줄기로는 국가정책을 따릅니다. 따르고, 도 자체에서는 지금 대체에너지로 풍력발전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대관령에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아주 소규모지만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설을 보급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조금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폐타이어를 소각해서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 저희들이 에너지 부문은 사실 전문기술이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입수하고 또 주문도 해서 강원도에 맞는 이런 부분을 개발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대체에너지가 있어야 사업자들이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사업장이 총 몇 곳이나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의 대체에너지…….

아니요, 총 사업장이요. 모든 사업장은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든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장 수를 알고 있느냐고요.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서부터 다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장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업장이 강원도 내에 몇 개소나 있는가, 혹시 아시면 알려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장의 유형은 어떤…….

유형은 제조업, 서비스업 다 포함이 되겠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등록된 도내 공장수는, 등록된 제조업체수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7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규모가 크고 작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제조업소를 등록받아서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국가정책이라거나 풍력발전,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이 이제 막 초기 도입단계에 있고 시설단계에 있는데 과연 그 풍력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대다수 강원도 사업장들에게 또는 아니면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현실성있는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그것은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첫번째 입안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차후로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여쭤봅니다. 이러한 조례안은 도민 전체적으로는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도민들의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떠한 족쇄부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례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업자 책무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환경영향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멀쩡하게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분들이 앞으로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어떤 문제점을, 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항목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규제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고 또 규제가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변질될까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미리 짚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에 따른 안인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강원도내에서는 어떠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에너지라든가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라든가 또 바이오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너지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개념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보고드리면 소수력, 조력, 태양에너지,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등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되겠고, 또 하나는 수소에너지 등 이런 전문적인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에너지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용어들이 범국가적인 대단위 사업을 통해서만 실행할 수 있는, 소사업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범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에너지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쨌건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2조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이 중요한데요, 지역에너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규사업 외에 기존 에너지 관리들을 모든 산업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은 에너지를 아끼지 말라고 그래도 최대한 절약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너지가 들어가면 전기료가 더 들어가고 기름값이 더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각 사업자들 스스로 가능하면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 적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놓고 있는 그러한 소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보강하려는 보강시설비라든가 기타 이러한 것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러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12조2항까지만 있는데 항을 하나 더 만드셔서 어떤 그러한 신청을 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나 시․군에서 자체 에너지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만약 시․군이라면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그랬을 때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어떤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그게 민간단체, 뭐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업자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군이나 민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효율적인 사업으로 시․군 사업에 포함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대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에너지를 절약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나 뭐 우리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시멘트 회사, 시멘트 회사에서 지금 쓰레기를 갖다 태워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름을 태워서 시멘트를 생산한다면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는데 지금 동해의 한라시멘트, 영월의 현대․쌍용이 이 폐슬러지를 이용한, 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폐타이어, 사실 또 그대로 방치되면 그것도 오염물질이거든요. 환경오염도 엄청나고 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폐타이어와 기타 생활쓰레기를 태움으로써 국가적인 면으로 보면 에너지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역에서는 공해로 인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현대 같은 데는 슬러지를 갖다가, 그게 지금 돈 받고 쓰죠, 국장님? 폐타이어 같은 거 돈 받고 쓰는 것 아닙니까?

돈 받고 합니다.

인천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를 다 가져오느냐, 그것을 또 시멘트 회사에서 활용함으로써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도 현대에 가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덕 본 것 지역에 좀 투자를 해 줘라, 좀 다독거리면서 해라. 사실 국가적인 전체로 보면 좋죠. 폐타이어 같은 것 처분도 하고 쓰레기 소각도 되고, 그런데 그것을 좀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상 에너지 절약 중에 우리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시멘트 관계가 제일 에너지 소비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지역주민에게도 좋고, 그래서 뭐 거기에서 돈 받고, 사실상 시멘트 회사에서 돈 받고 하면 처리비용이 뭐 있습니까? 자기네들도 싼 연료를 쓰기 때문에 덕이 되면 그런 것을 쌍용 지역 같은 데는 더 극심한데, 그런 지역이 왜 그러냐면 평소에 지역에다 대기업들 좀 잘 나가고 돈 벌 때는 투자를 안 하고 갑자기 저희들 경제적인 어떤 채산성에 의해서 쓰레기를 갖다 하니까 반발이 심해 가지고 난리고 플랭카드 걸고 갈등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그만큼, 뭐 인천에서도 옵디다. 원주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충주에서도 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 지역에, 참 이 지침이 좋습니다만, 절약도 되고 합니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도 차원에서 유도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다 이 초점을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슬러지 갖다 쓰고 폐타이어 쓰고 참 오염물질 갖다 소각도 시키고 좋죠. 일석이조인데 결과적으로는 지역적으로 공해다, 전국에 있는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모아서, 여기 뭐 농사도 안 된다는 별별 이유를 대면서 반대해서 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오는데,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좀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에너지 절약 조례를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듭니다만 여기에 합당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환경쪽에서 관리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 관계 때문에 굉장히 정부라든가 관계기관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하는데 굳이 또 기본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시책이라고 그러는데 정부시책이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시책을 만들었는지 의심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바다의 파도를 이용한다든가 풍력이나 태양 등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저장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사실 지방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분산시켜서 조각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중앙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도 단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예,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에서 다루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고, 단지 우리가 지방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TV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TV를 끄지 않습니까? 끄면 그게 완전히 전원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로 말하면 엄청난 전기가 소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기제품 하나라도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그런 것으로 좀 심도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무슨 정책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도 차원에서 주민홍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절약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지, 아주 국가 단위의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문제라는 것은 초(超)과학이거든요. 초과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첨단과학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각 시․도에 또 분산을 시켜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무게가 실리지 못하게 되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본이 잘 되지 않는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더 아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런 의미가 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두고 하려면 해야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정책은 거기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절약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그런 부분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집마다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선거 때 집집마다 다녀보니까 하여튼 TV 켜놓고 잠자는 사람, TV 켜놓고 이웃에 가는 사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저희 고향 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 가 보세요. 겨울은 여름처럼 지내고 여름은 겨울처럼 지내고, 겨울에 들어가 보면 너무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지내고 또 여름철에 가면 오히려 추워서 긴팔 입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잘 홍보를 해서 에너지라는 것은 만드는 것도 에너지지만 쓰지 않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절약하는 것도 에너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범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러면 13조5항에 좀 삽입해 주세요. ‘에너지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도민(50인 이상 연명), 민간단체,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도 단위 기관, 시장․군수, 군단’ 이렇게 못을 박는 거죠?

예.

이상 없는 거죠?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예,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범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도의회’를 ‘강원도의회’로 수정하고, 제13조제5항의 에너지대상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도민, 민간단체’ 다음에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도 단위 기관, 시장․군수, 군단급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국장 최흥집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기록 정재웅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