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영조
박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와 시군이 연계한 선진 자치도정 역량 강화와 도민의 행복만족을 위한 지역개발 등 자치도정 수행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자치행정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동안 자치도정에 큰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계룡시 승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방향과 의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치도정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촉진, 주참여?? 전문성강화, 계룡시 설치준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도정을 한 차원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깊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결산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요구할께요. 9페이지에 신용카드 세원 납부하는거 9개 시군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10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5개 분야, 34개 시책에 대해서 자료좀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에 문자전송 여권발급시스템 2003년 월별 통보내용 건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및 확정 79개 단체에 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79개 단체와 3억8,300만원 지원한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같은 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 2개읍, 금산·홍성 두 개 읍으로 돼 있는데 금산과 홍성에 이번에 소도읍가꾸기로 확정되기까지의 내정된 사업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중 관사 활용방안에 도지사 공관, 여기서 지방문화재 제 49호로 대전광역시에서 지정됐다고 그러는데 지사의 공관 대지면적과 건물,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지방분권에 대비한 행정조직·사무의 정비에서 두 번째로 사무의 지방이양과 재배분으로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234건과 이양 확정사무의 D/B화 1,091건, 또 권한의 시군 이양 및 위임 54건,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양 요구 추진 9개 분야 24개 기능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10페이지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서 도민이 함께 하는 참여도정 운영에 지사님의 도민과의 대화에서 파워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1단계와 2단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신바람 나고 생동감 넘치는 직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시책을 적극 발굴, 도입한다고 하는데, 대입 장학금 주고 보육비 주고 화장실 고친다고 해서 직원들이 생동감 넘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굴을 "적극적으로 발굴"이라고 글로만 쓰지 마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뭔가 직원들이 진짜 생동감 넘치고 의욕이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것을 발굴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해외 공로연수를 보내준다든가 하는 진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화장실 고친다고 또 대입 장학금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없나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도, 시군간 인사교류협약 체결에서 6개 분야 18명 교류가 된 것은 저는 극히 미약한 교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에 인사교류가 잘 되는데는 인센티브 내지는 지원금을 더 준다든가 하는 그 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인사교류가 적정하게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진짜 그렇게 말만 해 놓고 질질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 인감전산화 사업추진에서 전국 온라인 발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도청에서 자기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했더니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뗐다고 하던데 이것 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와서 주민등록등본인가를 떼려고 했더니 오히려 도청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떼어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왔다고 하는데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정부에서 예산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만 나오지 사실은 체납된 것 걷어들이는 것 외에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인가요 신문 방송에서 보니까 모 도에서는 '대형 할인마트 지방법인화' 해서 세원발굴을 하도록 지금 도민적으로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 등을 도 법인화를 시킨다든지 지방법인화를 시켜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원발굴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나는 어떤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재정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지금 도와 시 군간에 막대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 미 등기된 상태에 있는 재산도 아마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간에 재산찾기운동을 전개해서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찾아가지고 이런 지방행정력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재산찾기운동을 하면서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이라든가 현재 지목이 틀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정종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검토를 해서 시군에서 약 3년 이상 있는 사람이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평에 더 불이익을 준다든지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물론 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군수 회의가 밥만 먹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닌 뭔가 구체적으로 강제조항이 있지 않고는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거기서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행정기법 도입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비교도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완전히 지방화 시대에 와 가지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공무원을 전부 방죽 안의 개구리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뭔가 정말 그 흔한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 강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심지어는 지금 자치단체하고 한 사람만 교류하려고 해도 한 사람 데려오고 한 사람 보내는 그런 식이 아니면 현재는 불가능하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저것을 뭔가 행자부에도 자꾸 건의도 하고 해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군수가 다른 데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 강제로 보낼 수도 없으니까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근무평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시장·군수, 지사가 합쳐서 단합이 된다든지 뭔가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구호로 '인사교류' 이것 저는 별 실효성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하나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 좋은 새로운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국도유 재산 매각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유재산은 시 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려서 승인이 나야 매각절차가 지금 현재는 밟아지고 있지요?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조그마한 소규모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지 실제로 우리가 재산권 행사도 도에서 마음대로 못하지, 지금 100여 평 남짓하는 작은 집 짓고 사는 사람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도로라도 뚫린다고 거기 다 밀어낸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것 실제로 우리가 재산권행사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이 앞으로 추진될 만한 그런 지역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은 지역에 도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사람들 누가 우리 도유재산을 깔고 앉아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읍면동장은 통장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도에서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 못한 게 많을 겁니다. 점용허가도 내지 않고 무단점유한 사람에서부터,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계속 관리해야될 재산은 관리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그 점유한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것은 매각처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준비하실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서 넷째 줄 시장·군수간담회,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지역현안 협의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시장군수와 간담회를 하면서도 200만 도민들의 대변자로 와 있는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왜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도의원과 지사와의 간담회를 주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서 사무인력의 조정 15개 시군 모두 완료했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시행하던 기능을 시 군청으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는 무엇인지,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읍면동의 기능을 시군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타난 효과는 무엇인지, 또 인력 면에서는 얼마나 줄어들었으며 재정 면에서는 얼마나 재정의 절약을 가져왔는지 평가해 놓은 것이 있으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국장님! 16페이지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상에 요즈음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저도 사업을 하지만 IMF이후에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1쪽에 불법건축물 예찰 및 단속활동 강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일정량에 대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지금같이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좀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시책을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연수 등을 확대하는 방안,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직원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이라든지 직장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을 7.5%에서 5.5%로 이율을 인하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여직원 자녀 위탁보육료지원 이런 것은 타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도에서 대학 자녀입학금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연수 같은 것은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계획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시키고 있는 인원이 금년도에 173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낭여행을 29명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어떤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해외견문을 넓히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채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험제도를 연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으로 일부 보조해 가지고 아주 어려울 때 큰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서 정위원님이 요망하시는 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이 자리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간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종학 위원님과 오찬규 위원님께서 두 분이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진짜 굉장히 지방자치 민선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사항인데 점점 더 인사교류가 축소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주 시장ㆍ군수와 도지사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교류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8명을 이렇게 옮기는 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특수직, 토목, 지적, 임업, 보건환경, 수산 이런 분야가 특히 어려운 분야인데 했고, 행정직이야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나간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1대 1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고지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전시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오 위원님께서는 용역이라도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을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국가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저희들이 지속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불가능했다 하는 질의를 해 주시고 확인을 요청을 하셨는데......
정종학위원
그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도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세원발굴 노력이 부족하고,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서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동안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원발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종학위원
국장님! 대형마트를 유치라는게 아니라 유치된 대형마트를 지방법인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지방세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형마트를 유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대형마트를 기 되어 있는 것을 지방법인화를 해서 그 세수를 발굴하는 건데 대형마트에서 아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도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세원발굴 열심히 하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도서지역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불법건축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양성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건축물관리는 주택과에서 아주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는 위원님의 뜻을 전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과 오찬규 위원님께서 도, 시군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산찾기운동도 하고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소재를 좀 분명히 파악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실효성있게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찾기운동도 하고 있고 지금 세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리가 되면 다음 회기라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태조사 와 병행해서 건물이 소지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현황을 현재 역시 파악 중에 있고 개발계획 등과 연계되지 아니한 소규모 토지는 희망시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지사와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늘 도의원님들께서 지사님과 대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이 위원님의 뜻을 도지사님께도 전하고 우리 관련부서인 의회사무처와 또 기획실 등과 협의해서 위원님들과의 대화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7대 의회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임시회나 정기회 적에는 지사님을 뵐 수는 있습니다. 또 서서 막상 인사할 때에 간단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도의원들이 200만 도민들을 대변한다면 진지한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또 지역 현안사업이나 도민들의 애로 사항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도의원들인데 그런 대화장소가 돼야 진지하게 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본 위원이 와서 봐서는 도의원들하고 대화하는,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현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 지고, 도의원과의 정기적인 어떤 간담회 이런 것을 갖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또 사안별로 의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지사님과 간담회를 통한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도정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나타난 효과와 재정면에서의 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읍면동 사무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화 인력을 정비해서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시설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효과로써는 읍 평균 인력이 35명이었는데 25명으로 약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면은 18명에서 13명으로, 동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인력감축이 266명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조정은 읍면에 774건 중에서 354건이 존치를 해서 46%가 존치하고 420건 54%가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동의 경우는 655건 중에서 30%인 199건이 존치를 하고 70%인 456건이 시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가 많이 간소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공간의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업의 내용들이 획일적이고 수준이 낮아가지고 실제로 읍면동민들 한테 기능전환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기타 세정업무라든지 어떤 지역의 현장성 있는 업무들이 시군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정과 연결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기능전환이 행정의 전산화가 되면서 일부 전산망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와 각종 처리해야 될 민원관계와 그 업무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4%가 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54% 만큼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만 국책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개 도의원으로서는 반대해 봤자 큰 효과도 없지만, 지금 인력만 해도 266명이 감원됐다고 하는데 결국 266명의 실업자를 배출한 결과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266명이 법에 정한 정년에 의해서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266명이라는 인원을 감원함으로 인해서 법에 정한 연령까지 다니지 못하고 나갔다 이겁니다. 결국은 실직자가 되어 버렸어요. 실업자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만 편리하기 위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했지 주민이나 공무원들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는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불편에 대한 대안, 또 여기에서 나간 실업자들이 된 그 사람들의 구제방안도 겸해서 한 번 연구검토 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현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역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자부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과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현장 행정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답변이 미흡하다든지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고 추가나 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국내외 교육기관이라든가 장기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국제적인 행사장에서 본 건데요. 거기에서 통역을 하는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인 분이 통역을 하였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그런 불만을 얘기하더군요. "교육은 정규직 공무원들이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국내외로 교육을 받고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는 본인같은 사람이 해야된다"라는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게 조금은 의아했고 합당치 못하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정규직도 연수하는데 지원이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은 아마 국제통상과에 통역하는 공무원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공무원들이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앞으로 통역하는 공무원을 정규직화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있다가, 대개 학력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자리가 나온다든지 하면 대학교로 가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대우 등을 잘 맞춰 가지고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도정업무에 통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국장님 말씀이 저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 어쨌든 그 날 통역을 했던 비정규직 공무원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은 어떤 것을 원해도 잘 해 주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피한다 라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겠다 라고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혜택받은 공무원이 통역도 하고, 그런 분들이 불만이 없게끔, 이해가 가게끔 시정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서 계약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불만을 토로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질의가 아니고 오늘 중부물류센터의 감자관계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우리 행자위에 상정되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회의가 열리고 나면 행자위에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게 했으면 하는데 관계없겠지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이것 자세히 들어주세요. 자료를 저쪽에 요구를 하셔야 될텐데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국도비를 거기에 투자한 일체 현황과 준비단계 때부터 지금까지 농림수산국장과 농정유통과장 명단,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외자도입한 것을 포함해서 금융권 채무현황, 물류센터 건축면적 및 토지면적 현황, 지목포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재 매월 은행이자 및 경상적 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매월 한 달에 적자가 얼마인지 적자현황, 또 현재까지 거래한 거래은행, 특히 외자도입을 해서 예치했던 은행은 꼭 좀 표시를 해서 자료준비를 그쪽에 의뢰해서 이따가 그 안건이 상정될 때 그쪽에 출석하는 사람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좀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그 자료준비 하는 과정에 나도 좀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진
박태진위원
중부물류센터 유종준 사장을 인선하게 된 배경, 추천인, 선출과정, 자체검증 내역 등등을 최종결재자 사본까지 첨부해서 해 주시고, 총 차입액과 도 보증금액, 차입조건, 차입처, 아까 이것은 오찬규 위원님과 중복되지만 그런 내용과 도가 채무보증을 서게된 이유, 그리고 보증을 위한 사전검토 내역과 향후대책 이런 등등, 이것도 최종결재자 사본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상정시간까지 자료준비를 협의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은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받아보니까 79개 단체라고 했습니다만 1개 단체는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78개 단체가 됐습니다. 78개 단체의 지원내역을 보면 22개 단체는 시군 단체입니다. 시군 단체는 해당되는 시군에서 당연히 줘야지 왜 시군 단체까지 도에서 풀보조금으로 보조를 줍니까? 도단위의 단체가 지금 잔뜩 있어요. 시군 단체가 연합해서 도단위가 됐으면 그 도단위에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독립된 예산이 편성되고 도는 광역단체로써 광역단체로 편성된다면 광역단체에 해당되는 민간단체가 잔뜩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체에 준 것이 22개 단체가 나와요. 제가 언뜻 금액은 다 계산을 못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예산에서는 풀 보조금 관계는 되도록이면 도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데에 보조하는 것이니까 도 단위 단체에 줘야지 시군 무슨, 특정 시군을 거론하면 천안 YMCA이다 또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다, 천안 한빛회다, 논산시 새마을부녀회다, 논산시 새마을부녀회는 논산시장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금산 새마을부녀회. 물론 이 분들이 수행하는 일부가 도정의 일부를 대행해서 한다고 봐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독립된 기초단체가 있고, 또 독립된 광역단체가 있는데 광역단체 안에 시군 기초단체가 있다손 치더라도 각 기초단체는 기초단체 대로 보조금이 서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기준이 있어서 서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은 당연히 그 시군에서 줘야될 것 아니냐? 도는 도단위의 단체에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즉석 답변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8,3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도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도 시군을 다 합쳐가지고 100개 이상의 단체가 지원을 요망하고 있는데 매년 심사를 해 보면 70개 내지 80개 단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3억8,3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시군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 지역실정을 감안한다든지 사업의 내용이나 효과 등을 분석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동료의식을 느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 내용을 보면 도정의 일부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도 잔뜩 있어요. 이게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군의 특정단체는 주고 어디는 달라고 하는 데에도 안 주고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풀 보조 단체를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뭔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4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금년도 저희 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경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예산서 5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건에 15억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위에 계룡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건에 1억5,500만원도 함께 자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자치행정과에 여비가 편성됐는데 그 여비를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를 가는데 쓰는 경비인지 그것 좀 아주 상세하게 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전 도시철도건설 편입용지 손실보상 2억2,516만원이 돼 있는데 도청사 부지편입이 몇 평이며 현재 고시가가 얼마나 나가면서 시가 얼마에 이게 보상이 되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8페이지, 주요 세입변동 내용에서 지방세수입 보통세 496억원,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서 기정예산액 2,780억원의 17.8%에 해당하는 49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내용, 이 사유를 세목별로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59페이지에 소규모사업 25건에 대해서 시군별 사업내역, 사업비, 사업계획 등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위에 계룡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한 20여일 남짓하면 계룡시가 개청되는데 이런 숙원사업비를 여기다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지금 두 분의 세 건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답변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하나만 더......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잠깐만요.
찬규
오찬규위원
물류센터 자료 중에 매월 이자 및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그것 좀 하나만 추가로 빨리 준비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입니다. 세입에서요, 예산서 50페이지 도비반환금수입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등 16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16건이면 장학금이 언뜻봐서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세입이 잡혔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여기까지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한 10분만 주십시오. 정리를 해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위원님께서 대전 도시철도건설 편입용지 손실보상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건설 편입용지 손실보상액이 2억2,515만6,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이냐면 우리 도청 부지 밑으로 지하 24.9m의 지하철도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면적이 한 294평이 됩니다. 이것이 지하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 소유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는 것으로서 보상가 산정은 평당 감정가에 의해서 793만원씩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지하기 때문에 저해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0.085를 적용하게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산정해 보니까 평당 76만6,000원이 돼서 이것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서......
제남
이제남위원
좀전에 그거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자료로 주세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96억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 총액은 2,486억원이 걷혔습니다. 목표액에 62.9%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851억원 그래서 69.9% 목표액에, 등록세가 1,119억원이 징수가 돼서 목표액이 72.4%, 면허세가 16억원이 증대돼서 91.5%가 걷혔는데 이렇게 상반기 중에 이와 같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 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전년도보다 42.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안지역에 아파트 신규 구입이 3,700세대가 발생함으로써 여기서 185억원이 징수가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군별로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천안이 246억원, 당진이 39억원, 연기가 36억원, 공주 20억원, 계룡에서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북부지역에서 경기가 그래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입이 늘었고 남부지역은 금산이라든지 보령 이러한 곳은 세입이 감소 됐습니다. 금산같은 경우는 29억원이 감소가 됐고, 보령같은 곳은 한 8억원이 감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북부지역이 월등하게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세수가 우리 목표보다 많이 걷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계룡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계룡시 승격을 앞두고 도에서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번에 시로 승격해서 계룡시가 분리되기 때문에 금년도 편성된 사업비를 시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비장학금이 어떻게 16건이 세입에 잡혔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이 금년에 넘어와서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거 장학금,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장학금을.......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지원해 줘서 다시 받은 것이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인원 수를 예상을 한 인원 수 보다 줄어 가지고 안 나간 금액,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럼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네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상 숫자가 정확하게 안 맞았다고 봐야 되죠.
정종학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 예상을 할 때 잘 했어야지.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대개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 편성을 하지 않고 대충 잡아놨다가 남으니까 다시 한 거네요, 그렇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측을 하는 데 정확하게 못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자료 안 들어왔으면 빨리 좀, 우리 위원님들 자료, 국장님! 자료가 바로 되시겠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넘겼는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신 분?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25건에 15억9,000만원 계상된대로 도비가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도 예산에 책정하기까지 의 경과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도 예산에 책정이 됐는지?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또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을 도에서 재원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건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종건
이종건위원
이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만 계상이 됐어요. 국장님 자료를 보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7개 시군은 사업이 없느냐! 이왕에 주민 숙원사업을 하게 해 준다면 물론 예산이 나눠먹기식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역마다는 다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만 여기 계상을 해 주고 여기에 계상 되지 않은, 도민들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빠진 7개 시군에서는 우리는 사업도 한 건도 안 들었다 얘기해요. 물론 그 7개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건의를 않는지 모르지만 안 했을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도의 예산이 일부 시군에 편중돼서 계상된다는 것은 형평성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 예산 계상한데 대해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제기하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대개 이제 소규모사업으로 되는 경우도 이제, 각 분야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실에서 아마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또 이번에 지원이 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번에 또 예산이 확보되서 지원할 때는 이번에 제외됐던 지역에 대해서.......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어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잠깐만요. 내가 말씀할께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얘기를 하다 마셨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요청한 사항이 우선순위라든지.....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여기 에 그 지역 출신위원들이 계셔서 죄송한 얘기지만 공주시나 보령시는 전부 우선순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내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논산시는 우선순위에 하나도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입니까? 얼마나 급한 것이 공주시나 보령시에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이라든지 등등 우리 소규모사업 성격의 사업들이 이렇게......
태진
박태진위원
성격은 어느 시나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다 급한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떤 숙원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해 줬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나도 우리 이종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출신위원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기왕에 주시려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균등하게 나눠서 각 지역에 그래도 골고루 그 숙원사업이 조금 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아산의 김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해 심의한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계, 기획실을 탓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 세우는 주무부서가?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위원장님!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다니까 그 자료요청을 해 주고서 답변을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김광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준비 좀 하셔서 답변을, 답변으로 확실하게 하실 수가 없다면 시간이라도 달라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정형화된 우선순위는 없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없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이걸 자꾸 구차한 변명을, 벌써 보면 다 압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솔직하게 시인하시고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개선해서 각 지역에 골고루 지역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하시고 말아주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에 맞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국장님! 이 사업 계산할 적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근거서류를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지 않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실에서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예산실에서 가지고 편성을 도의새마을과의 예산에 넣어놨을 뿐이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협의?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이렇게 하라고 협의할 때 사인을 해 줬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산심의 편성과정에 예산실과 도의새마을과 관계자가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협의하면 그 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도내 15개 시군에 200만 도민이 다 나눠 살고 있는데 다들 도민들이 사는데 불편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것 아니냐?", 물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먹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곳곳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으면 다만 한 건씩이라도 배분해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제의를 해 보셨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계속 토의과정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형평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혹시 금년에 해외연수를 떠나는 공무원 명단 제출한 것 외에 또 다른 사람은 없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국제통상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 이외에 다른 사람은 해외교육 갈 사람 더는 없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금년 안에 또 출발할 사람 지금 계획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천
가기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상반기에 계획을 했다가 미루어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예?
기천
가기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상반기 계획을 했다가 아직 못 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곧 갈 겁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게 누구예요?
기천
가기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남궁 영 과장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들으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 교육가는 것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교육예산 전액 깎을 거예요. 왜 깎여야 되냐하면, 지금 도민한테 160억원이나 손실을 끼친 주무과장이 이것 수습을 해야지 교육갈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민의 재산이 무주공산이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여기서 확실히 답변하세요. 만약 그것 여기서 답변 안 하시면 교육예산 간 사람 여비가 없어 가지고 못 오더라도 전액 다 삭감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천
가기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이 끝난 다음에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루어져서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남궁영 과장 한 사람......
찬규
오찬규위원
물류센터 여기서 자본소각 하더라도 지금 언제 매각될 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외국으로 교육을 간다고 하는 게, 도청에 알 사람은 다 아는데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런 얘기가 어떻게 도에서 나옵니까? 그것 확실히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그 사람 교육 가게 하실 거예요?
기천
가기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요. 그 사람은 끝나도 가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지금 해외교육을 안 받아서 저렇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기천
가기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오, 그것과는 별개의......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마당에 교육을 가요.
기천
가기천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찬규
오찬규위원
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도민을 어떻게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육을 계획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한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도민 앞에 군림하는 자세이지, 도민 앞에 봉사하는 자세입니까? 엄청난 일을 저지른 주무과장이 그것 수습하고 책임을 질 생각은 않고 해외교육 간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하세요. 매각해도 안 된다고 분명히, 그것 여기서 답변 안 하면 이제 해외가는 사람 여비 없어서 집에 오지도 못해요. 다 깎을 거니까, 얘기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 오찬규 위원님 걱정의 말씀을 100% 참고하시고 해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오찬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하여튼 두 분께서 책임지고 그 문제는 지양을 시키는 거지요? 당장 내일 모레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돼요. 속기록에 남겨야 돼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남궁 영 과장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교육에 대한 복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초에 가야될 교육이 지금까지 못 가고 있고, 이것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못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 일이 어제오늘 터진게 아니라 이게 오래 전에 이미 터졌는데.....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내 문제뿐만 아니고 그쪽 학교하고의 관계가 지금 약속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요. 그건 양해가 될 수도 없고 그 학교와 약속이 꼭 지켜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조건을 갖춘 유사한 사람으로 인원 대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라도 해야지 저렇게 도민의 대표 수임기관이면서 집행기관이 양쪽이 다 무책임하게, 한쪽은 지키지도 못하고 한 쪽은 도민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획세우고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문제는, 저건 절대 안 됩니다. 도의회가 바로 그런 것 하라고 여기 도의원들 보낸 겁니다, 200만 도민이. 그것은 두 분이 책임지고 지양시키는 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만약 이 문제 이행 안 하시면 연말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그 분 여기 남아서 이 문제 끝까지 다 수습하고 도민들한테 자숙하는 모습 보여야 됩니다. 뭘 잘했다고 해외유학 갑니까?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 2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자료좀 먼저 보강을 좀, 이 자료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비가 지출된 내역을 연도별로 좀, 156억원 이게 우리 도에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이지요? 이 자료 중에 자부담이라고 쓴 것, 156억2,500만원 이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투자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남궁과장님! 여기와서 한 번 봐요. 이거 맞지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156억원은요, 도, 천안시, 농협, 축협 전부 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그러니까 자료를 아까...... 충청남도에서 지분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간것부터 경상적경비 연도별로 지출한게 총 얼마인지, 그걸 연도별로 자세히 자료로 달라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다시 좀 빨리 빼주시고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아까 내가 하는데도 그걸 했는지 제대로 못 알아듣고서 안 해 준거예요.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총 차입액이 얼마며, 도 보증금액이 얼마고, 차입조건은 어떻게 되고, 차입처는 어떻게 되냐고 해서 아까 12시 넘어서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 한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있나 없어요, 그건.
찬규
오찬규위원
그거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요즘 매월 차입금이자 또 거기 관련된 직원들 월급, 또 기타 세금서부터 총 경상적경비가 지금 매월 얼마가 돼야 요즘 유지하는지, 그것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 두 가지 좀 빨리 우선 주시고, 또 다른 분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게 저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사안이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자료는 신속하게 요청하는 위원님 외에도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오찬규 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지금 현재 중부물류센터에서 월 수입되는 금액을 월별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찬규 위원이 요구한 월수입되는 금액과 지출계획 비교하면 적자폭이 나올 테니까, 그걸 알려고 그러니까 그것좀 겸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잠깐, 또 하나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유종준씨가 거기에 출자하기로 한 금액 중에서 현재까지 현금출자를 얼마나 했고, 언제 했는지 연도별로 출자현황도 자료로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자료 필요하신 분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태진
박태진위원
잠깐만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또 추가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 차입액과, 거기 나온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같이 나오면, 나와지나 모르지만 간단하게 총 차입액, 도 보증금액, 그리고 차입조건, 차입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좀, 그게 나옵니까, 오찬규 위원이 얘기한 그 서류에? 안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 좀 해 주세요. 총 차입액이 얼마고, 그 중에서 도에서 보증한 금액이 얼마고, 그 차입조건은 어떻게 돼 있으며, 차입처는 어디라는 걸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빼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계속되는 의정 심의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일반회계 소관으로 취득은 1건으로 건물신축 1동 1,650㎡이고 소요예산액은 19억원입니다. 처분 4건으로 토지양여 200필지 14만8,710㎡이고, 건물양여 6동 8,885.51㎡ 이며 가액은 63억7,300만원입니다. 건물멸실 1동은 430.21㎡이고 가액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식감자가 66만8,682주에 장부가액이 66억8,600만원으로 총 처분가액은 13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건으로 보령소방서관할 장항소방파출소의 건물신축은 「서천소방서 청사신축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내시됨에 따라 차후, 서천소방서 설치에 대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50㎡의 일선소방서 규모로 건축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재원은 도비 14억원, 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건으로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지난 7월 18일 법률 제 6929호로 공포됨에 따라서 오는 9월 19일부터 계룡시가 개청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소유 공유재산은 계룡시로 승계가 됩니다마는 현재, 계룡출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승계규정이 없어서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룡시에 무상양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가 200필지로서 이중 농어촌도로 49필지, 도시계획도로 126필지, 쓰레기매립장부지 등 25필지이며 총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4만8,710㎡로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6동 8,885.51㎡로 계룡출장소 청사 7,561㎡.......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곽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모든 내용은 저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감자를 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요청했는지, 예를 들어서 매각하기 위한 감자라든지 할 때는 조건이 뭐였는지, 그 배경설명을 먼저 관계공무원한테 듣고 우리가 또 질의하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감자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질의를 받기 전에 우선 담당했던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감자하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두
최영두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최영두입니다.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해서 매입한 주식은 공유재산중 행정자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화 했습니다. 그 외에 중부물류센터가 개장 이후에 경영적자가 매년 지속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본금이 전액 잠식상태이며 이 단계에서 보다 회사를 회생시키고 근본적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민영화를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인수를 희망하는 사업주체가 자본금의 전액 잠식을 이유로 구주주 주식의 완전감자를 인수위 절대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M&A를 통한 회생을 위해서는 구주주 주식의 감자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감자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감자가 불가피한 사유를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적자규모가 자본금의 2배에 달하고 있어서 제3자 인수를 통한 회사회생과 경영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물류센터를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완전 감자를 하고 있어서 우 리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만약에 감자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회사청산이나 경매가 불가피하게 돼서 지금 제3자 이용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도가 지급보증한 외자, 지급보증문제 승계가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승인을 해 주셔서 정상적인 제3자 인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회사가 정상운영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설명 이해하시겠습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셨던 이철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적자규모가 자본금의 두 배가 되도록 방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충남도지사와 그 당시에 담당자였던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자만 하면 모든게 해결되는건지, 지금 이게 투자한 게, 지금 즉석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투자한게 충남도와 또 천안시도 했습니까?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시하고 또 어디 했습니까?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농협이요.
정종학위원
농협 했습니까? 그러면 충남도만 감자하면 이게 다 해결됩니까? 천안시하고 농협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이미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정종학위원
농협은 감자가 끝났습니까?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예.
정종학위원
천안시는요?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천안시는 감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해 주기로 했다고요?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도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도의 결정에 따르도록요? 이상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출자한 것이 충청남도와 천안시 농협이랑 출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쪽 감자하는 것도 도에 감자를 해 줘야 따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같은 주주기 때문에 도가 지분이 35%를.......
종건
이종건위원
만약에 도가 감자를 불승인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감자는 못하는 것이지요?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렸듯이 불가피하게 감자는 돼야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보고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꼭 돼야 될 사항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돼야 된다면 지금 현재 도비로 거기 들어간 것이,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지금 저희가 자본금에 67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67억원이요?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예.
종건
이종건위원
67억원인데 왜 감자는 68억원을 합니까?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아니 67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68억원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거 시설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상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그건 별도 자산입니다. 그건 자산이고, 그건 국비보조 275억원 받고, 나머지가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종건
이종건위원
자! 좋습니다. 나머지 국비보전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 금액 중에서 경상비를 썼기 때문에 도비는 별로 거기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지금 경상비 범위를 위원님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판촉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들어 갈.....
종건
이종건위원
모든 것, 그것을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필요하게 들어간 경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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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그래요, 그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부채액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건립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적자폭이 대략 한 498억원 정도 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498억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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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예.
종건
이종건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68억원을 감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나요 ? 67억원 정도 투자했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68억원을 감자할 경우에 그 68억원 도비가 들어갔는데 그건 어떻게 건질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것부터 우선 따지고, 이거 한번 따져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이 개인이 낸 게 아니고,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68억원을 넣는데 그 68억원이 전부 감량이 되면 한푼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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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잠식해서. 그러면 68억원을 낭비했는데 그 낭비한.... 물론 사업이란 것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도 지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겁니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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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책임부터 묻고 이것을 따져야 해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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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예,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법적 처리를 전부 요구 중에 있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가리고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법적 처리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본인들의 행정적 처리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별개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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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특별 관료 관계기 때문에 역시 행정적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책임을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지실 겁니까?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그것도 또 저희 공무원에 대한 것은 어차피 중앙감사를 통해서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중앙감사하기 전에 당시에 관련국장이면 재직당시에 2002년 2월 1일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또 2001년 10월 28일 제1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때에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있지요?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예.
종건
이종건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딱 말씀하신 적 있지요? 거기는 남궁영 과장과 같이 나가서 했지요?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거기에 보면 마디마디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데 보면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과장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적 처리나 뭐 하기 전에 미리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잘못된 것을 감지한다고 하는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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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옥석이 가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순응을 해야 되겠지요.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할 얘기가 있을테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68억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하고서 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철환 전 국장께서는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남궁과장, 저 마이크대로 잠깐 나오세요. 우선 먼저 전 국장, 과장께서 유종준씨가 대표이사 취임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지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찬규
오찬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업이나 공직사회나 말단, 돈을 취급하지 않은 공직자가 취임해도 재정적인 세입을 써야 되지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하물며 그 수백억원, 공공 도민의 재산 등 여러 가지 투자한 그런 재산을 경영을 맡으면서 그 사람한테 재정보증을 아직 못 받으셨지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재정보증이 안 된 사람한테 200만 도민이 보증을 선 200억원 외자도입을 해서 거기에 맡겨놓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겠다고 도에서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본래 주식회사 상법에 보게 되면 주식회사의 임원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재정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기는 또 본인 대주주인 유종준이도 30억원을 가지고 들어오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재정보증은 필요없다는 소리로 완강히 거부를 했는데, 그 뒤에 사실상 지금 오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재정보증을 서놨어야 되는데 세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찬규
오찬규위원
그 정도로 됐어요. 그렇게 됐으면 그 당시 재정보증을 반드시 받을 책임이 있는 두 분께서는 직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지요?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아니요, 그것은......
찬규
오찬규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꾸 부연 설명하시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유종준씨는 약속대로 30억원을 다 출자한 후에야 대주주로서 법적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출자했습니까? 출자가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지금 그 사람이 대주주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오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가만있어봐요. 그 사람 출자한 후에 대표이사 자격도 줘야되고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 도에서 200억원 외자도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줄 때까지 출자도 안 했는데 불안하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최소한의 조치라도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도가 우리, 실제로 그것이 순수한 기업 같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아주 관심작으로 도민한테 엄청난 홍보까지 하면서 출범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경영이 부실했다고 해서 전문가를 CEO로 도입을 했으면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은 다 지킴으로, 최소한 재정보증이라든지 외자도입을 해서 맡길 때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200억원을 그 사람이 출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다 유용했다고 하면 170억원은 우리 도에서 손실된 결과가 와요. 1억원 보증 세웠다고 하더라도 169억원은 손실을 보게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한데 돈을 맡길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구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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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유종준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30억원을 출자하는 상태에서, 출자한 이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 사람이 30억원을 다 출자했습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뭘로 했습니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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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현금으로 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30억원을 출자를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아닙니다. 출자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다 했습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도에서 그 사람이 출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재정보증을 안 세운 상태에서, 30억원을 출자한 사람이 재정보증을 그 30억원은 주주로서 역할이고 CEO로서 재정보증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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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리고 규모가 그 정도되면 1억원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웬만한 기업의 말단직원도 3억원 정도의 보증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500억원 짜리 재산을 맡기는 대표이사에게 1억원 보증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30억원이라는 재산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70억원을 뭔가 최소한의 감시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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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저희가 외자가 들어온 다음에 크게 자금흐름 관리부분과 경영지원 부분을 구분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실행을 했습니다. 자금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외자가 들어온 것이 일반 은행에 정기예금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 조치된 은행에서 빠져나갈 때에는 그 예치된 은행에 공문을 회사명의로 보내서, 예금주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명의로 보내서 반드시 인출을 할 때에는 도와 사전 협의하에 인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첫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러면 회사로 들어온 돈이, 회사 내부에서 쓰여지는 돈은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경영자문을 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영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 감독 내지는 사전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능률협회를 통해서 경영컨설팅을 회사경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찬규
오찬규위원
가만있어요. 그런 질의는 안 했어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은행에다가도 통보를 해 달라고 했었지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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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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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은행에 통보를 했다고요. 회사명의로......
찬규
오찬규위원
그래서 그게 몇 번 통보를 받았습니까, 인출에 대해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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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여러 차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번인지는 챙기지 못합니다만......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에서 조금씩 인출할 때, 몇 억원씩 인출할 때도 계속 연락이 왔었지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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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정작 50억원을 담보대출할 때는 연락이 안 왔습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그 부분은 제가 검찰에서 직접 가서 조사를 받은 부분입니다만 천안에 있는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유종준 사장이 서울에 있는 한빛은행 삼성센터 지점으로 빼서 인출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안 하나은행에서도 사전에 저한테 전화로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승인을 해 줬습니다. 왜 승인을 해 줬느냐 하면, 유종준 사장이 서울 한빛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이 이자율도 좀 높고 또 일부는 제가 알기로 55억원 정도를 인출해 가지고 5억원 정도는 자기 회사경영에 써야 되고 50억원 정도는 재 예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 한빛은행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고 하나은행에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제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으로......
찬규
오찬규위원
가만있어 봐요. 하나은행으로 예금을 옮길 때 거기에 안전장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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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하나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에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인출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로 이것 인출해도 되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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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그래서 제가 승인을 해 줬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왜 해 줬어요? 50억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는데 그 용도라든지 그것 제대로 확인 않고 승인을 합니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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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그러니까 용도를 확인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55억원 정도를 인출을 하는데 5억원 정도는 회사경영비로 써야되고 50억원 정도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답변을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충청하나은행에서 서울로 다시 이자높은 곳으로 옮겨서 예금을 하려고 할 때 인출을 한 것 아니에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그러니까 천안 하나은행에서 서울 한빛은행으로 옮길 때 얘기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빛은행으로 옮긴 후에는 어떤 장치를 하고서 옮겼느냐고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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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그 때에는 한빛은행에도 똑같이 통보를 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어떻게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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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인출을 할 때에는 우리 도에 통보를 해 달라고.
찬규
오찬규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CD구입할 때 연락을 받았습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그 부분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게, 바로 알고 싶은 게 분명히 약속으로 해 주기로 했으면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러면 서울 한빛은행은 우리한테 약속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변상책임이 적잖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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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서울 한빛은행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빛은행에서 유종준이 도장과 통장을 가져다가 인출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으로 옮긴 다음에 CD로 바꾸었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가만있어봐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옮겨놓은 돈을 또 거기에서 인출할 때에는 또 연락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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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한빛은행에서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연락을 해 주기로 한 한빛은행에서 연락을 안 해 줘서 결국은 우리가 50억원을 손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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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그 부분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한빛은행에 회사에서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왜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유종준이가 서울 한빛은행에 맡긴 돈은 MMDF라고 해서 단기금융권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금융권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것 보세요. 남궁과장! 그게 세살 먹은 어린애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예금을 옮겼는데 그것 1∼200만원도 아니고 50억원을 자그만치 옮기는데 거기에 가서 중장기 예금을 했는지 단기예금을 했는지 확인도 않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분히 눈을 감아준 것이라고 여기서 질타하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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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저는 고의로......
찬규
오찬규위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고의로 눈을 감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자가 높으려면 예금기간이 길어야 하든 일정기간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일시예금으로 넣었다고 하면 그것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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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그 후에 제가 확인을......
찬규
오찬규위원
1∼2억원이라면 모르겠어요. 50억원을 갖다 넣는데 불안해서 따라가서 몇 달 짜리 예금을 하는지 확인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제가 직접 가서......
찬규
오찬규위원
잠깐 있어봐요. 당시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지금 자금이동에 관한 보고는 사후에 저도 받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도청이 업무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단장
단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이철환 아니, 자금관리 체계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것이니까요. 지금 오위원님 말씀만 하시지 말고......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50억원을 빼다가 이자 높은 서울로 옮긴다고 할 때도 국장님 결재받았을 것 아닙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통보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러면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아니, 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50억원의 자금을 옮기는데 국장한테 보고도 않고 과장이 무슨 힘으로 그것을 얘기합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자금인출은 서면으로 통보가 된 경우가 있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런 답변하지 말고요.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천안 하나은행에 맡겨놨을 때도 돈을 인출할 때는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성실히 연락을 해 줘서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서울로옮길 때도 이것 공무원 생리상 자질구레한 것도 보고를 하는데 "국장님 이 사람들 이자를 더 받으려고 서울로 한 50억원 옮긴다는 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하지 못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까지 자리에 있습니까? 내 오늘 이후로는 좀 불편하게 얘기하더라도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아세요. 어떻게 그 엄청난 얘기를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야지, 돈 50억원이 그게 애들 이름입니까? 우리 남궁과장 돈 50억원을 적게 생각했습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돈을 적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중요한 계획을 변경하면 우리는 그 돈을 계속 감시하는 상황에서 국장님과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그것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우리 남궁과장이 그 돈 변상해야 돼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의 규모는 크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은행에서 한빛은행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찬규
오찬규위원
옮기는 것도 진짜 이자가 이쪽에는 몇 %인데 저쪽에서는 몇 %를 받기로 했는지, 몇 달짜리 예금을 했는지 감독기관으로써 당연히,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뭐했습니까? 그렇게 도민의 재산을 엉성하게 관리를 하니까 500억원 회사가 지금 껍데기가 되어 가지고 도민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에 감자로 왔습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내 할 얘기 잔뜩한데 다른 위원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감자를 하게 된 동기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부물류센터가 정말 충남이 농업도로써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국비를 270억원이나 보조받아 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몇 년 안 가서 결과적으로 파산직전에 왔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재산잠식이 되니까 감자요구를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총 들어간 것 중에서 감자하고 저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얼마쯤 손해가 납니까, 예정이?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감자를 한다면 그 감자된 부분만큼 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총 경영에서 손해난 것을 전체 중부물류센터로 해서 우리 도가 손해나는 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간 부분, 도가 투자한 부분이 감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윤
박동윤위원
그것만 투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설 하느라고도 많이 했잖아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그 외로 투자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중부물류센터가 500 몇 억원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국비 270억원 받아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넣은 것 아니에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아니요. 그 넣은 그것이 우리 도가 감자하려고 하는 66억8,000만원 그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시 매각을 할 경우 지금 저쪽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감자를 해 주면 산다고 하는 이유가 감자를 해 줘서 사면 자기들이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자를 해서라도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66억원이 감자가 되는데 그것을 넘겨만 주면 그 감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안 지나?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 문제를......
동윤
박동윤위원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우리 오늘 여기서 감자 통과 안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아까도 그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지느냐고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아마도, 아마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 감사를 받아서 그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따져봐야 맨날 지금 나온 얘기 갖고 왔다갔다하고 말 것 같으니까 저것이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이 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남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제157회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남궁영 과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긴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사후에 외자 유치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공무원으로서 져야되는 책임은 기꺼이 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 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관리 감독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부물류센터 행정지원단장님으로 계세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지원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지원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제남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저는 우선은 그 회사를 어떻게든 정상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조치를 통해서 회사가 정상화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테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텐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까지 직접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급기관의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하다 못해 실수라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책임을 통감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궁과장께서 50억원을 서울로 옮길 때도 또 여러 과정에서도 국장과 도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충성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생리상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서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보다 더 사소한 것도 구두나 유선상이나 아니면 서류상으로 결재권자한테 전부 일일이 보고를 하는데 그런 중대한 업무를 남궁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보고를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고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안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서 최근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청 내에서 해외유학 간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과장
단과장중부농축산물류센타행정지원
남궁영 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스스로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이나 그 윗분들한테 충성스럽게 나 혼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간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가 과격하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 5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중부물류센터 제가 자료를 대충 조사한 것을 보면 작년에 지가보다 약 30%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외자 도입한 200억원만 적절히 집행하도록 감독을 잘 했더라면 지금 중부물류센터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날로 땅값 올라가지, 경상적으로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상 적자가 나더라도 거기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건이. 도청 일개 과장이 어떻게 해서 도민의 재산 50억원을 이리 저리 빼서 임시 위탁한 경영자가 옮기는데 독단적으로 동의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서 지금 손해를 덜 나게 빨리 감자조치 해야 된다고? 도민의 재산을 언제부터 그렇게 철저히 아꼈습니까? 언제부터 아꼈어요? 그렇게 아끼는 분이 그 불안한 돈을 이리 저리 옮기는데 예금한 내용도 모르고, 위의 결재권자한테 보고도 않습니까? 정말 개탄스럽고, 우리 도청 어떤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제157회 임시회가 2001년 12월 28일 11시 30분에 열렸습니다. 그때 안건이 바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주식전환사채발행지급보증동의안」에 관한 안건입니다. 거기에서 동료위원, 그때 당시 소속위 원회에 있던 송영철 위원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앞에는 생략을 합니다.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여기 와 앉아 계신 이철환 국장, 그때 당시 담당국장이라 거기 보면 동일한 돈에 대해서 "전문용역 업체를 둔다든가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이 돈은 마음대로 경영권자도 활용이 안되도록 특별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 오찬규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러한 조치, 경영권자가 마음대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특별히 조치한다고 약속까지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은 그 돈 예치하던 것 이리 저리 가지고 다니면서 묵인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로 볼 적에 이러한 약속 해 놓고서도 그 밑에 과장이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박동윤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 문제를 여기서 다 따지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은 보류를 하고 더 좀 책임질 문제를 소재를 한번 밝혀본 뒤에 다뤄지기를 동의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우리 위원들간의 약간의 의견조정과 그런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전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선 먼저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일단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정회
16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장항소방파출소신축 및멸실에의한재산취득및처분의건과 계룡시재산양여의건은 승인을 하고, 주식회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주식감자의건은 주식감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분명함으로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항소방파출소신축및멸실에의한재산취득및처분의건과 계룡시재산양여의건은 승인을 하고, 주식회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주식감자의건은 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