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농림수산국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최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국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추경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우수특산물 상품화판매시스템구축 4억원에 대한 계획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산불없는 푸른충남시상금 3개 시군 4,000만원 예산 계획인데 본예산에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자료 없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농정유통과 소관 4억원 농업테크노파크내 판매시스템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4억원의 자료를 요청하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과 중복되는 자료인지, 별도의 자료인지 말씀드리면 영역별 자료를 요구합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올해 폭설로 인한 피해를 서산시에서 많이 당했는데 피해어종 및 보상, 실제 어업을 하는 분이 가져가셨는지 명의만 가지고 계신분이 보상을 받았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나오셔서 돈콜레라가 없다고 자신만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천재도 아니고 인재도 아니고 자연발생이라고 한다면 또 내일 발생할 여지도 있는데 과연 예방백신을 농가에 했는지, 혹은 인원이 부족해서 수의사가 하지 않고 농가주가 예방백신을 했는지 주입자, 말하자면 수의사, 주인에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하며, 추후에 정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관리에 18억8,500만원의 정부보조금이 감액되었고, 농산관리에 푸른들 가꾸기사업, 보행형관리기, 과수용 고성능방제기지원 해서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의 농림부와 교류가 안되어서 이렇게 감액이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예산이 감액이되어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행형관리기, 과수원 고성능방제기 같은 기종이 1,500대에서 920대로 줄은 것은 기종이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수요자의 구미에 안 맞아서 그런지, 국고보조가 작아서 수요자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와 설명을 요하며, 과수원 고성능방제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SS기 같은 것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력분무기의 고성능방제기였는지, 만일 고성능방제기였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비싸다든가 혹은 사용자의 구미에 안 맞는다든가, 무리한 예산을 세웠다든가 하는 자료를 요청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최영두 농정유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시지요?

예, 조금 필요합니다.

우선 시간을 드리기 전에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치엑스포, 건강식품박람회 지원 각각 20개 업체 4,000만원 등 12억1,100만원이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돼지콜레라 예방백신구입 2억1,962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5페이지 활어선어회위판장 시설 1개소 1억884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오늘 이종웅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열두 건의 질의사항 중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 소관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명귀진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특성화품목 판매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가 되면 우선 수익사업으로 금년에 품질인증사업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의 주소·성명·수량·무게를 인증해서 "품"자 마크를 새겨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경로가 소비자에서 도매시장을 거쳐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서 직접 대형백화점이나 할인매장으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상대로 한 바이어들의 요구사항이 품목별·개별별 당도라든지 색깔, 크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선진국에서는 민간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타 도보다 앞서서 한 번 실현을 해보기 위해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며, 이 판매시스템 구축내용은 우선 생산자와 재단법인과 유통업체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가 생산하고 출하되는 과정과 재고상황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은 전문가의 용역과 사업계획을 받아서 잘 처리하여 농가들이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사업비 18억8,500만원의 감액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마는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농림부가 제시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1월 20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까지 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지역특화사업비라고 일종의 포괄사업비 위주로 각 도별로 100억원씩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100억원정도 주는 사업을 매년 3월에 시도평가를 해가지고 상사업하고 합쳐서 4월에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동안 4월에 배정을 하면 추경이 상반기에 없을 경우 이월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도가 편의상 특화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직불제 예산으로 전용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사업비가 그동안에 1등은 15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올 것으로 가정하고 저희가 국비 14억5,000만원과 도비를 합쳐서 18억8,5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100억원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58억원 정도는 농산과의 사업을 비롯한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농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들에 58억원을 계상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78억원을 요구했는데 두 가지 합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 도가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억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8억8,500만원은 부득이 농업인과 약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지속되었던 사업, 약속된 사업을 먼저 실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상사업비로 배정된 사업은 100% 삭감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특화사업비로 각 실과에서 올린 그런 사업에 40억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때도 국비삭감 문제와 예산확보 문제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김치엑스포, 건강식품박람회 참가지원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치엑스포는 금년도 11월 6일부터 11일 10일까지 5일간 서울의 aT센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도내에는 김치생산 업체가 20개가 있는데 부스당 200만원입니다. aT센터의 엑스포는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참가하는 업체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각 도가 경쟁적으로 홍보를 위해 참여하고 부스당 임대료가 200만원인데 20개 업체에 100만원 보조를 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박람회도 10월에 aT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스당 200만원인데 이것은 농어민신문사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도가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타 도와 경쟁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스설치비를 50%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소정의 효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이경재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푸른들가꾸기, 보행형관리기, 과수용고성능방제기, 농약안전사용장비, 원예특작명품화사업비 등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농정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특화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농산과 소관 지역특화사업인 푸른들가꾸기, 보행형관리기, 과수용고성능방제기, 농약안전사용장비, 원예특작명품화사업비 등 41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형관리기가 1,500대에서 920대로 줄어든 사유와 과수용고성능방제기가 비싼 것인지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보행형관리기는 수출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시설채소, 화훼, 과수 등 재배농가에 지원하여 생력기계화촉진 및 인력절감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량 1,500대를 지역특화사업비를 활용하여 8억5,312만5,000원을 확보하였으나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비 확정결과 국비 2억원만 확보되어 당초예산액 중 6억316만9,000원이 감액되어 사업량 920대, 사업비 2억4,995만6,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수용고성능방제기는 병해충 방제작업의 자동화로 인력절감과 기계구입비용 절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은 130대로서 대당 1,620만원으로 총사업비 6억8,445만원을 지역특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비의 부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예산액 6억8,445만원을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행형관리기나 과수용고성능방제기는 농림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되는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상사업비가 부족하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축소와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한근철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돈콜레라 백신접종 여부와 접종체계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돼지 콜레라 예방백신 구입비 2억1,961만5,000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백신은 자리에 놓아드린 대로, 저희 돼지사육 마리수는 지금 통계상으로 165만마리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공급은 이미 3월에 돈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정부방침이 청정화에서 백신으로 바뀌어 가지고 431만9,550두 분의 백신을 가지고 414만8,245두의 예방접종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1차 콜레라가 발생했을 당시 도내의 모든 두수에 1차, 2차의 예방접종을 끝내고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2억1,961만5,000원에 대한 백신은 7∼9월 사용분하고 추가공급량 이 두 가지의 백신대금인데 7∼9월 사용분은 이미 6월 중에 시군으로 배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농가공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농가에까지 이미 약품이 가있는 상황이고 현보유량으로 표현한 것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추가공급량은 9월에 10월, 11월, 12월에 쓸 물량을 다시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1,961만5,000원의 예산액은 320만4,000두 분의 백신량으로 이미 6월에 1차로 구입해서 시군에 배부하였고 2차로 9월 중에 배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접종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돼지 100두 이상 규모는 저희가 약만 주어서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0두 미만의 영세농가는 저희가 시술요원이나 공수의를 차출하여 예방접종을 놓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금 2억1,961만5,000원이 6월 중에 이미 공급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됐습니다.

320만4,000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돼지는 얼마입니까? 도내에서 초과되는 돼지는?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전두수 돼지에 1차, 2차 예방접종을 끝냈고, 7∼9월분부터는 추가로 생산한 돼지한테 놓은 예방약 대금입니다.

그럼 이번에 합덕하고 송악에서 발생된 돼지 콜레라 접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기 접종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시 생산한 돼지, 자돈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예방접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합덕같은 경우는 시기를 늦게 예방접종을 했고, 어제 나온 송악같은 경우는 일부 예방접종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봄에도 콜레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예방접종증명 확인서라든지 대장을 제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각 시군의 농가별로 그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방접종증명서는 돼지를 출하할 때마다 해당 농가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팔때나 도축장으로 갈 때 모두 증명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행사항은 사실 잘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 지금 당진군이 두 번에 걸쳐서 연이어 나왔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역학조사 외에 다른 행정사항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업무보고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추가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이런 콜레라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과장님께서도 광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역시스템이나 또 농가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이번 기회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겸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콜레라 항체검사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석에서 3일정도 걸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있는 농가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업무보고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항체검사 기간이 3일 걸린다면, 어제 말씀도 그랬고 언론에 나온 것도 그렇고 "이제 콜레라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고 얘기가 됐거든요. 이미 이상이 있어서 3일 전에, 어제 터진 것이면 며칠 전에 항체검사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도 숨긴 겁니까?

저희가 어제 터진 것은 그저께 검사에 들어가서 어젯밤 12시에 최종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새도록 살처분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검사에 들어간 것은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접수가 도까지 올라오는 데는 상당히 늦습니까?

도까지는 안 옵니다. 신고접수는 시험소에서 끝납니다.

소장님! 그러면 시험소에서는 신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방역의뢰 신고를 언제쯤 받으셨는지? (○집행부석에서 항온검사는 3일 걸리고 항체검사는 5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송악 것은 언제 신고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8월 25일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면 8월 25일 신고를 받아서......

과장님이 8월 26일 말씀하실 때는 콜레라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검사가 다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그것을 숨기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제 이 사항을 의회가 끝난 뒤에 알았고 접수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을 완벽히 한다고 그랬지 끝났다 소리는 안 했지요.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제가 저녁을 먹는데 "이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최종판결은 12시경에 받았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 콜레라가 발생하면 양축농가에게 참으로 치명타거든요. 빨리 청정화 해서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을 우선 같습니다.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25일 축산위생연구소로 신고가 들어와서 이미 항체검사에 들어간 것 조차도 과장님께서 늦게 보고를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어제 말씀하실때는 "더 이상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접수해서 문제가 되어서 상황으로 보면 항체검사에 들어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보면 어제도 축산위생연구소장 이 자리에 오셨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것 조차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에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자료요청은 다 들으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축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구삼회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종웅 위원님께서 산불없는 푸른충남시상과 관련해서 4,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는 일선 행정기관인 시군에서 가장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최우수기관, 우수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최우수기관에 2,000만원, 우수기관에 각각 1,000만원씩을 상사업비로 지원해서 산불방지에 노력한 일선 시군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코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석준입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피해복구사업 1월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활선어위판장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실제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지원 복구가 되는지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폭설한파로 인해서 서산시 대산읍과 태안군 근흥면에서 숭어와 넙치양식장 3개소에 251만마리 동사피해가 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피해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한 내용은 3개소 중에서 서산시 1개소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서산시 1개소와 태안군 1개소는 복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구대상자가 실제로 피해자로서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려고 했던 것 해 주세요.

명귀진 위원입니다. 농산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0억6,300만원이 쌀생산조정사업비로 책정되었는데 ㏊당 300만원씩 준 농가가 얼마나 되며, 또 만일 돈이 부족되면 얼마나 부족되는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통과장님과 농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도별 농림부 국비지원 내역을 유통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산림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각 과별로 해 주시고, 우수특성화품목 판매시스템 구축 내역하고, 농림업무 종합평가 상사업 내역,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쌀소비촉진 홍보내역,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54개지구 내역,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등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하고, 벌꿀 브랜드육성 내역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정유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김치엑스포 참가지원, 건강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도내에 김치생산 업체가 20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내에 그 외에 김치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20개 업체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도지사추천 Q마크 회사가 있습니까?

김치는 아직 없습니다.

건강식품은?

건강식품도 식품규격에 의해서 아직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도 규격하고 의약품 문제하고 보존문제가 있어서 도지사가 만약에 추천할 때 당뇨병에 좋다 어디에 좋다 하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건강식품은 도지사추천 특산물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동충하초 음료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동충하초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나라는 누에를 사육해서 실크를 만들어서 번데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누에를 곰팡이 균을 써서 동충하초를 만든다든지, 누에가루를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번데기가 나오지 않는데 번데기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동충하초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번데기로 동충하초를 만들고 도지사추천 특산물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근거라든지 보증할 방법이 없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본것으로는 약국에 가면 동충하초 음료가 분명히 도지사추천 품목이라고 마크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후에 살펴보세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치에 대해서 Q마크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합니다.

아직도 도내에 20개 업체가 있으면서 Q마크 획득한 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산과 청양이 된 것도 같은데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축수산물은 가공분야로 가야 되는데 이번 박람회뿐 아니라 이쪽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활어위판장시설 계획에 대천항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억6,280만원 국비가 30%, 융자 30%, 자담 40%인데 국비확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미약하고 융자와 자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국비확보에 대해서 위판장 시설하는데 부담을 조금 줄여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 사업의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선어위판장사업, 자료에는 활선회라고 되어 있는데 오자가 되었습니다. 회가 아니고 활어선어위판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사업 집행 시행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융자, 자담이 아주 전국적으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융자가 30%, 자담이 40%로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활선어위판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가고 있는 사업이 되고, 원래는 부산시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물량이 포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방금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볼때는 변경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중앙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될 것 알면서 뭐하러 건의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산과장이 문제가 있네요. 본위원은 수산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담비율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그런때에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수산과장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수산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많이 연구좀 하셔서 수산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정책개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 2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영두 농정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