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장을 여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해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도약과 미래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시책에 적극 대응하면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이루기 위해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하진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추진정책에 적극 대응'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12월 중에 확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내에 시·군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것은 수립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 계획에 포함되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시·군사업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실·국을 통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은 종합을 하는 형태로 마련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전라북도 중에서 우리 지역이 낙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균형발전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대식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늘상 도 자체의 시·군별 균형발전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 당연히 저희 도로써는 이 부분에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부권개발계획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재경부, 산자부 등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지역낙후도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낙후지표를 개발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건의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이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내에서 시·군별로 낙후되어진 지역을 특정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해서 계속 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이미 이루어지거나 계획되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이게 어차피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군별로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동부권개발계획 때도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바 있고 해서 시·군 부단체장 또는 기획실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미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소외되지 않는 쪽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내륙권, 동부산악권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인데 현재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여기에 관계되는 지역이 완주하고 임실, 순창, 남원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주변개발계획, 통영을 가는 개발계획, 통영은 진안하고 무주, 장수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서해안고속도로하고 통영고속도로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륙쪽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중앙정부에서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통영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시에 이 용역이 실시될 때 국가예산이 감당할 수가 없다.또 하나는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데 가령 대전∼광양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으면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을 또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또는 재원부담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예산처나 중앙부처를 상대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계획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또 남해안 고속도로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느 정도 될 때 해야지 너무 많은 건을 한꺼번에 했을 때 정부는 우선순위를 맞추기가 어렵다, 예산도 어렵다 이런 걸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아직도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타진을 해 보면서 내년도 쯤에는 가서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하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도차원에서라도 우선 큰 돈 안들이는 상태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아이템을 수집하는 작업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경제사회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준비를 하고 나중에 본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도지사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그렇게 해서 60대 공약, 63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14개 시·군별로 도지사공약사업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니까 그러는데, 20쪽 '지역 공동개발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남원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88고속도로 통해 가지고 무주로 해서 통영고속도로 연계해 가지고 가는데 실제 활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장수 장계 인터체인지에서 장수 번암까지의 국도가 있습니다.남원으로 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4차선이 도지사님께서 당선되기 전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해 가지고 지금 사업개발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공사할 계획입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써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에서 순창까지 4차선 도로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남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읍∼순창간 4차선 확장안은 그동안 타당성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BC분석 결과 1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다만 정읍∼순창에서 남원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아마 순차적으로 내용은 이미 기획예산처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선은 정읍∼순창간 4차선 도로로 세우면서 좀더 장기적으로 남원까지 연결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22쪽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토지이용에 대해서 공장을 짓는다 뭐 한다 하니까 지금 일부는 물이 흐르는 다리를 놓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새만금을 막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초 농토로 사용한다고 해서 딱 막고 나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부 개발한다든지 해서, 제 생각입니다, 자꾸 확대해 가지고 우선 최초 계획대로 농토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딱 막은 다음에 봐 가지고 이용을 변화하는 것이 좋겠는데 다양하게 하다 보면 공장도 짓고 하니까 물 흐르게 해서 다리놓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완전히 막고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도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소송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크고 작은 현안들이 정말 많은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04년도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쪽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각 부처로 약 3조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갈 때 약 2조5천억원 정도 되어서 약 15.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보니까 계속사업은 97%이고 신규로 한 것이 2.9% 정도 돼요. 3%도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러 자문위원도 있고 개발연구원도 있고 하는데 적어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들어가 있을 때는 적어도 1천억원이 넘어야 되고 %로 하면 10% 정도는 상회를 해야지 정책발굴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보이는 것이지, % 계산해 보니까 3%도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신규사업과 대형사업발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비율은 초기에는 일단 원리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사업도 1, 2차년도에는 거의 설계비 정도 반영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6천억원 이상의 도로사업도 1, 2년도에는 거의 20억원∼40억원을 넘지 못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정읍∼순창간 도로도 아마 내년에 20억원 설 것입니다. 초기연도의 예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고, 다만 저희들이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신규국책사업, 예산의 규모가 적더라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산업과 연계기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얼마나 멋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중앙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 현재 각 지역별로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 같으면 새만금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그 외에 버금가는 사업을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성사되기도 어려운 측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아주 작아도 정말 의미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도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 부분에 보시면 '시책제안방'이라고 했는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으로 한 건도 써먹을 수 없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 안들이. 공무원 머리로만 해야 되는 실정이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연구원 기능도 강화하고 우리 지역 아닌 서울지역이라든지 유능한 분들도 자주 만나서 아이템을 구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도로나 국책사업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문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쪽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로 발굴하셔서 그것이 적어도 예산의 10%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 중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도내 교수단, 각 사회단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 출신 재경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도내출신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쪽에 있는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테마를 정하셔 가지고 신규로 발굴할 수 있는 또 제한되어있는 전라북도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맡기면 한정된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스러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2004년도는 예정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2005년도는 적어도 1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님, 여러 직원들이 협심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염려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련해서 36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도 있던데 이게 통폐합이 되어서 정리가 되면…. 사실 여러 예금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계 은행에다 입금이 되어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약 350억원이 외국계 은행에 입금이 되어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도금고가 있으면 도금고도 지원을 해 주 고, 농협이면 농협에다, 제가 특정 은행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도금고라든가 지정은행, 우리가 농도니까 농협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해줘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는 것이지 외국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간단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통합이라든가 관리개선계획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입금상태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국계 은행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은행별 상황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있거든요. 현재는 기금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디를 폐지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었기 때문에, 하여튼 유념해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사임을 하고 잠적하고 공직자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 도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태경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었고요.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표를 낸 이후에 제가 간접루트를 통해서 일단은 만나서 어떤 경위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대화를 10분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표철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완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가 없었고, 다만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담당 책임부서니까 공무원이 한번 가서 그런 내용을 알아본다든가 그런 정도는 하셔야지 그냥 전화로만 하셨어요?

만났습니다. 물러나는 마당에 더 이상의 말을 하고싶지 않다는 말로 대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미 의회에도 사장단 추천위원을 해주도록 공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도 사장추천할 때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다. 저는 간사도 아닙니다.

우리 부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간사로서 예산담당관은 참여를 합니다.

앞으로 차기 개발공사 사장은 예산담당관님이 잘 선정 좀 하십시오. 의견을 잘 모아서 우리 전라북도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공사 사장을 찾아야지 급하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대충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하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도 산하 기관의 기관장이 자기 하기 싫다고 사표 쓰고 잠적해 버리는 사태는 없도록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목표로 세운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지사공약사업을 중심으로 도정의 기획이 세워지는데, 지금 현재 63개의 공약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완료는 2건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이 사회복지협의회복지관 확충문제하고….

경제사회발전연구원 확충문제입니다.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은 설립했다는 목적이 달성된 것이고 사업에 소프트웨어는 계속 채워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지사님 임기 내에 예산확보가 어려웠거나 상황이 변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예측을 해서 이것은 못하겠다, 불가능하다 또 아니면 변경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현재 결정되어진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건 중에 불가하다고 판정을 해서 제외시킨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변경은 했어도 현재 63개 사업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

13쪽에 중앙공공기관 이전추진사업을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공공기관 이전사업 못지 않게 요즘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원전수거물관리센터에 대한 이슈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되어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부안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유치신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현재 이게 표류되어가고 있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쪽으로 창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기구라도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민들이 생각을 할 때 앞으로 부안에서 이렇게 많은 반대 시위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 대해서도 전라북도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해서 이것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업무는 죄송스럽지만 같은 실로써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입니다. 다만 저는 도지사의 참모로서 옆에서 같은 도정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안 현지 실정이 대단히 어렵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서 파견관이 부안 현지에 주재하고 또 도에도 원전수거물센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획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산자부는 당연히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합니다만 최근에는 총리실과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재 이 문제를 주요사안으로 취급해서 도 통상실과 연결해서 각종 계획이나 자료, 정보 등을 교환하면서 현지와 연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경제통상실에다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상시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통상실 사업입니다만 어차피 저희 사업에 되어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10개 부분 중 유일하게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게 여성정책인데 그 좋은 여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혹시 전라북도의 여성관련 예산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 분석한 것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자료 비교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여성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성 인지적 예산비율을 높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예산배분이 되었을 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 군산지역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에 보면 군산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전라북도는 이것을 꼭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실 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처음에 착수할 때부터 부정적이고 어려울 것이다는 전제를 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인천을 중심으로 정부가 하겠다 하는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 뒤에 광양과 부산이 추가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법률을 만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서 건의나 하고 항의만 할게 아니고 우리도 이 부분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놓고 이 법안의 개정까지도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군산항이 또는 공항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도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금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의 얻어낼 것을 위해서라도 일단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부분으로 냈습니다. 내놓고 현재 재경부에서도 처리방안을 놓고 상당히 난감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맞지 않는 것을 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반려시키거나 할 때 전북으로부터 오는 반응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사 반려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의지를 충분히 정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요건을 갖춰가면서 또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반복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경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산항이 어차피 컨테이너 부두 같은 것이 2005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때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계속 함으로써 그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자 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산신항건설이나 부안 새만금사업하고도 앞으로는 연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전북의 미래가 거기에서 많이 보이고 전북의 발전이 아마 그쪽에서 거의 주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전북도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새로운 각도에서 뭔가 다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조금 전 실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군산신항이 마무리되고 나름대로 물류거점 항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졌을 때 또한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군산신항과 새만금사업단지 내의 모든 부분들이 그 이전에 이미 전라북도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그때 가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복안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대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새만금을 언젠가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단계, 2단계로 분류해서 해놓았고 2단계를 보시면 새만금신항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아닌 부분을 집어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3단계에서는 새만금지역도 군산지역 연접해 있는 부분은 포함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때 그런 일들을 되도록 성사시키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작업이 세부적으로 이미 전라북도 내에서는 마무리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춰서 그런 모든 준비작업들도 사전에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7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을 통합관리하자고 한 지가 도에서도 상당히 오래 되었죠? 아마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왔고 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지역도 있고 또 그것을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기금통합관리가 사실은 좀 일찍 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 기금통합관리를 내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실시 가능합니다.

조례만 제정시켜주면 내년부터는 바로 통합관리하겠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최대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새만금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이 그동안 탈도 많고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 소송진행과정과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변호인단은 어떤 분들이 선임이 되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어떤 사업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지난 서울 행정법원에서 공사중단이라는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피고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판결 이후에 도에서 그냥 앉아있을 수 없다 해서 소송대응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과 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이 내용적인 문제는 전담을 하고 있고 행정절차 법원소송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법무담당관실이 맡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에 본안 심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양측으로부터 증인 변론을 통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약 43명 정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주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43명이 소송 참가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 도는 정식참가하고 보조참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원고,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농림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보조참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8월 25일날 했습니다만 앞으로 10월달에 2차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대응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단 결정이 났을 때 피고가 농림부이다 보니까 도내에서 일어난 도내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했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대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농림부가 피고였지만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충분한 대처를 했더라면 지난 7월 15일날 집행정지 결정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우려를 도민뿐만 아니라 의회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즉각 다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원고가 전라북도가 아니고 농림부이다 보니까 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라북도는 현재 보조참가를 하면서 보조변론을 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현재 항고 중에서 원고는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모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문변호인단 43명을 선임했고 실무변호인단은 3명인가 선정을 하셨죠?

예.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차종선 변호사님 외 2명이 계시는데 자칫 원고, 피고가 아니다 해서 지난번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일에 총 매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사업이 다시 행정법원에서 정지결정이 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막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도청에서는 2004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시기 9월, 10월, 11월 이 기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분야는 말 그대로 우리 기획관리실 총괄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가장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고, 이미 부처를 수없이 다니면서 설명을 했거나 하는 노력은 지금부터는 별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고, 기획예산처도 이미 사실상 심사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지사님 모시고 직접 가서 장관, 차관, 예산실장, 각 국장을 전부 다 면담을 했는데 거의 타도도 안만나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사님께서 기획예산처 출신이다 보니까 거의 다 한분 한분 20∼30분간의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리와 대통령보고 끝나고 3당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 등 정치권에서 더 힘을 써줘야 될 단계로 예산활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오찬으로 이미 당정협의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9월 3일에 서울에 가서 다시 김태식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고 각 지역구별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고, 예결위 단계에 가면 아마 정무부지사께서는 거의 국회에 상주를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의 연락관과 함께 정보를 파악해 가면서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예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줄곧 노력을 해오셨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항상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단체장들이 국회에 정치적 활동을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보는데, 더러 자치단체장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많이 믿다 보니까 정치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또 실무부서에서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뵙고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잘 확보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예산이 단 한 푼도 모자람이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공공기관이전 유치추진계획이 쭉 나와있는데 2003년 1월 22일날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유치신청 7개 기관, 2월 11일날 농촌진흥청 및 소속연구기관 전북이전 대통령께 건의를 시발로 해서 7월 10일날은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 구성을 20명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8월달에 이 공공기관 유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어느 정도 도에서는 2003년도 말까지 1차적으로 85개 중앙부처 소속기관 중에서 전라북도에 유치해서 전라북도와 접목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또 부가가치가 높은 기관을 유치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전라북도에 다 유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용역발주를 8월에 했었겠지만 이 추진사항하고 시간적으로 2003년도 말 1차 대상에서 너무나 미흡한 부분 또는 뒤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240여개 공공기관 중에 85개가 금년도 사업으로 한다는 정보를 정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외적으로 유출을 못할 만큼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도 이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써 어떤 기관을 이전한다는 소리만 나가면 바로 그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반응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신중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농촌진흥청을 이관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현상까지도 보여지는 것이 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연구원과도 채널을 통해서,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한다거나 이런 용역은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런 절차는 하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되어질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것들인가를 파악하면 각 지역별로 경쟁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땅을 제공한다든지 또 다른 메리트를 줄 때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경쟁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러기 전에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우리 도로 올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논리를 먼저 세워놓고, 왜 이 기관이 우리 도로 와야 좋은지의 논리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을 저희들은 논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현재 연말까지의 과업이라는 점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가 중앙공공기관 이전유치에 다른 도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믿으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열심히 일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 도민 입장에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개되고 또 용역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를 보면 전라북도가 농도이다 보니까 농촌에 관한 중앙공공기관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라는 게 여러 문화, 집단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말고도 가치가 높은 기관을 선택하셔서 전라북도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께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지사께서 공약사항을 내신 게 있죠?

예.

그게 책자로 나와있는 게 있어요?

예.

그것 좀 갖다 주시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기획관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4대 도의회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또 역대 도지사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너무 짧게 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도 적어도 20년∼30년을 이 도정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조례안도 내놓고 여러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자면 RIS구축을 한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축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대체적으로 볼 때 2004년∼2008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3∼4년 가지고는 안되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권 때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게 사실상 조금씩 진전은 있어왔는데 현저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과 아울러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테마 자체를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가지고 와서 참여정부의 모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5개년계획이라는 자체가 기간적으로는 짧지만 최소한 물리적으로 이번 정권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걸쳐놔야만 그게 향후 정권에서도 진전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기획관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으신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군사독재시절이나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나 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에서 지금은 참여정부에 와 있는데 그때 당시마다 지사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분들이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공약사업을 많이 했어요. 한 가지도 거의 된 것이 없습니다. 겨우 된 것이 있다면 새만금사업 하나인데 그것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역대 정권이나 역대 관선지사들이 자기들 있을 적에 무슨 계획만 세워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지사가 왔을 때는 그 계획을 지금까지 이어가지를 못했어요.또 역대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남 무대접이네, 푸대접이네 소리가 나오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이 정권 참여정부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균형발전계획을 세울 적에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걸쳐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이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폐장문제라든가 새만금사업이라든가 지긋지긋하게 못사는 전라북도예요. 방폐장을 가져온다는 것 보면 이해를 합니다.오죽 못살면 그것이라도 가져다가 해볼까. 결국 새만금사업 교섭도 장기균형발전계획에 계획이 미리 새어나갔기 때문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 나라의 유수한 재벌이라든지 어느 특정지역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또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가균형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하라 이말이에요. 기획관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정권 이야기라든지 역대 지사들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4년, 5년만 내다보고 걸칠 것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하자 이말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이나 15년∼20년 있으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몇 십년 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고, 좀전에 신행정수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울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고생하신 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기관을 보면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원전수거물관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설득도 했어야 되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사분오열이 되고 또 도민들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는 사항이 안 되었습니까? 이러한 것도 좀 더 계획적이고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행정수도가 온다면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은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비밀사항이라면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까지 가 있습니까? 기획관이 답변해도 좋고 실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공공기관이전이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85개 1차대상 기관을 전부 스크린을 했습니다, 이 기관은 유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20여개의 기관을 일단 선정했습니다. 그 기관별로 현재 논리적 타당성을 발굴 중에 있고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전발련 원장님이 국토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서 그쪽과 많은 교감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지 등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수도가 내려오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관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기관 하나가 유치됨으로 해서 이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양성자가속기라든가 이런 것 하나 가져오는 것보다는 어느 중앙부처의 기관 하나가 전라북도에 오는 것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데에 많은 치중을 하시고 전략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한테 자료가 안왔어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발전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주었고 자동차육성, 생물공학육성, 문화관광육성사업 등을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게 몇 개월 됐는데 본인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좀 신속하게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능한 기획관께서는 이게 어느 때 이야기인데 찾아보니까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와있어요. 이 회의석상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며칠 새에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먹어버립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회의할 때 지나가면 끝나냐 이말이에요. 이래서는 안되죠.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안되죠.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선 3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것 바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개발공사 사장이 나가면서 어떤 짓을 하고 나간지는 모르지만 도민들한테 안되게 도민들의 혈세를 8개월동안 봉급만 타먹고 나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가면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도대체 의회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리스트가 30명 있네, 수첩이 있네, 정말 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나간 사람이, 8개월동안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타먹은 사람이 나가면서 헛소리를 하고 다녀요.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개발공사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사진이 문제가 있어요. 그 이사진들 보니까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개발공사 이사라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이사로 와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해서 자기 이익 챙기려다 보니까 오늘 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여기까지 밀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잡음도 생겼다 이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책임있는 이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청의 실·국장들이 이사를 맡아야만 책임있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사들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저도 이사회회의록을 봤어요. 이게 정말 지루한 이사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산담당관이 참석하셨는가 모르지만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이사들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이사들이었다 이말이에요. 이런 이사들 필요없습니다. 역시 개발공사 사장도 월급만 타먹는 사장 필요없습니다.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사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어차피 이 이사들은 10월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지금이라도 이 이사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현재 있는 이사가 과거에 개발공사 사업을 해서 돈도 10억원 정도 벌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그것은 정확한 얘기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책임있는 도청의 실·국장들께서 또 실력도 있으신 분들이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이사만큼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다.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환배 위원님께서 개발공사를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이사진을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다만 실·국장이 이사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공사는 도의 산하 조직처럼 되어버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자율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이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이사진의 전문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 전문성을 다 가진 이사를 찾아내기라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계 분야가 들어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숙고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들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와야 되지 그 분야에 사업가가 와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소문이 무성하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개발공사가 존폐문제까지 걸려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개발공사가 현대 에코르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이사회에서 발목잡았다 이말이에요. 결국 사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왔다, 그런 소신없는 사람들이 사장을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사장추천, 이게 몇 개월 이내는 하면 안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사장도 임명을 해야 돼요. 금융 전문가 데려다가 개발공사 사장을 시키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도청의 국장들이 나가서 조례를 바꿔서 사장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 이 이사들 가지고 계속 한다면 어느 사장이 가도 일 못합니다. 이 점 명심해서 유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개발공사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발주 시에 개발공사를 회피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어요. 절차나 행정서비스 등이 홍보가 부족한 데 있어요.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그 대책이 안나와있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먼저 정환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시·군에서 개발공사를 이용하는 계획들을 계속 유지토록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의회에서도 권유사항이 있어서 6개 시의 부시장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어쨌든 그런 의회에서 관심을 가진 모든 부분들이 개발공사를 통해서 강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가시적인 큰 계획이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세요. 왜냐면 정말로 이게 잘 해야 할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좀더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게 법적으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판단이 안서고요, 일찍이 활동을 해왔고 아마 의회의 추천도 받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깊이는 인지 못했습니다.

8개월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추측 또는 억측도 같이 보태져서 부풀려지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하게 그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는 한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본인을 만나서 느낀 것과 더 이상 깊이 말하지 않는 측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자기 능력으로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개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꼈다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소모적이라고 한 얘기는 미리 검증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100%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진다면 능력발휘를 또 할 수도 있었겠지만 능력과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한계를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은 얘기를 않고 그렇게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표를 반려한다거나 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공모였습니다.

그때 우선순위보다 복수로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장선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봐도, 저희가 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되었을 때 도청의 이슈에 의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 라는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사장을 임명을 한 상황이 금융계 출신의 사장이었습니다. 금융계 출신이 과연 개발공사를 이끌어나갈지 염려스럽기만 한데 8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사업 하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만 뒀는데 저희가 또다시 지금 상황에서 가신 분한테 이러고 저러고 할게 아니라 앞으로 사장을 임명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발공사설치조례를 변경해서 사장에 대한 공신력있는 지역의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공신력있는 답변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물론 사장추천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추천위원회의 업무가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3대째 사장이 임기를 못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방식으로 사장을 선임한다는 것은 또 같은 결과를 예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혹시 개발공사설치조례 변경을 해서 사장임명에 대한 청문회를 한번 해보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의회에서 공기업사장임용등에관한청문회조례를 제정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포 예정보고를 행자부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도 판단하기에는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자문했던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도 다 위법으로 봤고 중앙부처도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개별 법령에 의해서 임용절차가 다 갖춰져 있는데 또 다른 절차는 법을 위배하는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재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는 우선 관련 법부터 개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몰라도 조례로써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사람을 뽑는 문제가 제도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지 어떤 절차가 한 단계 더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뽑아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사장 응모를 했을 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응모할 것인가를 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준다면 오히려 선정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차피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좋은 조언들을 구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를 위해서 무리하면서 만든 개발공사가 전라북도의 유능한 분이 사장에 신청을 안한다고 하면 이 기관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명한 사람도 책임이 없고 가면서도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는 이런 상황의 개발공사에 대해서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사장을 임명한다는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사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장추천위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우리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장께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해당 상위인 행정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번이라도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는 행자위원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의장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의장은 대표성만을 가질 뿐이지….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만금, 자유구역, 여러 가지 중점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새만금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만금사업 하면 우리가 다 숙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사업이 내부 토지이용관계로 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내부개발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간척사업의 기본인 제방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 토지이용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만금사업은 농지를 위주로 한 간척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농림부 소관인데, 다만 토지의 50% 이상이 농지일 경우는 농림부가 주관부처가 되는데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50%로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는 다시 소관부처가 건교부 등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전혀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림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척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그렇다고 하면 농림부에서 내부개발토지이용을 하도록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지금 농지이용 아닌 다른 분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건설부로 이관이 되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말이 있습니다.떡을 주기도 전에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제방을 막아서 농지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100% 다 농지는 아니죠? 산업용지가 있죠?

예, 원래 안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34% 정도가 농지외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400∼500만평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업용지로써의 그 면적도 엄청 큰 면적인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다 얼마나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정환배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또 각 분야별로 새만금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나한테 오는 어떤 피해가 있지 않냐,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인천 사람들은 인천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광양은 광양대로 목포는 목포대로 각기 이러한 이해상충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만금사업이 더 표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기획단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나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물론 농림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토지이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가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방을 막기도 전에, 둑을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런 것을 내놓아 가지고 부작용만 일으키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당초 계획대로 둑 막는 대로 우리는 그 이후에 가서 농지를 해놓고 농지를 가지고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한다. 지금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군산자유무역지역도 엄청난 지역이 있습니다.그 산업용지도 많은 빈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만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산업용지 사용하려면 제가 볼 때 엄청 세월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것을 논란을 해서 본사업조차 흐리게 만드냐. 그래서 저는 하나의 필요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새만금 토지 우선 방조제 쌓고 농사지으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획 변경해서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는가를 저도 궁금해 합니다. 저희가 도에서 기획단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문제도 더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앙의 위원 명단 또 전라북도기획단 명단을 볼 때 저는 정말로 압니다. 이분들이 과연 새만금지역에 있는 해수가 어떻고 갯벌이 어떻고,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갯벌을 몇 번이나 밟았던 사람들이냐?

안밟아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그야말로 거기가 삼각주 아닙니까? 만경강, 동진강 삼각주를 이루는 그 지역에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또 동진강 갯벌, 만경강 갯벌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갯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변화가 수시로 있는 게 갯벌이고 변화가 없는 것은 갯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날 하루 지나서 가봤을 때 갯골이 둑 밑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가봤을 경우에는 이것이 변해서 갯벌이 또 100m나 200m 저 안으로 가 있어요.이렇게 변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갯벌이고 그런 변화가 없는 갯벌은 죽은 갯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갯벌 가지고 논란하는 것 볼 때 정말 그래요.지금 현재 제방 주변에 있는 갯벌은 다 죽은 갯벌이에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생산성이 어떠네 하는데 이것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 밑바닥에 조개가 살고 생합이 살고 죽합이 살고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 이게 갯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것을 논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제가 한심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동진강변에 광활면이라고 하는 데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심포 횟집단지 하면 다 아실 것이지만 그 앞 갯벌 광활면에 있는 데가 터진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터진목이 무슨 얘기냐.거기에 제방공사를 하다가 터졌는데 그 자리를 다시 복구를 못하는 거예요.그때만 해도 기술이 부족해서요.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 명주 실타래를 넣어도 무한정으로 들어갈 정도로 깊다 이렇게 깊이 파졌어요.계라는 것은 그럽니다. 그래서 별 수없이 그것을 뒤로 되돌아서 다시 나왔어요. 그렇게 명주 실타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게 파졌다는 데가 지금은 자연적으로 다 메워져 가지고 변화도 않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쪽 농사짓는 데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보고 살아온 그 근방 사람들은 다 웃어요.갯벌이 살았네, 죽었네 하면 솔직한 얘기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논란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만경강 새챙이다리라고 하면 아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만경에서 군산가는 대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근처 사람들보고도 물어봤는데 원래부터 동진강 물은 상당히 좋고 만경강 수질이 나빠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만경강에 어떤 변화가 있냐? 한 10여년 전에 물고기들이 오염되어서 등이 굽어진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게가 나오고 장어가 나오고 새우가 나옵니다. 이것이 표본적으로 오염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물이 좋아졌다. 수질이 나쁘면 첫째 참게가 없어지고 장어가 없어집니다.또 새우가 없어져요. 민물에 사는 새우도 수질이 나빠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좋아지면 또 새우가 생겨요. 여기에서 표본적으로 대화제, 대윌제 같은 데 가면 새우가 있어요, 물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거짓없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이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탁상에 앉아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이 답사를 했고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마 그 자료가 나올 시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볼 때 그래요.친환경 찾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류부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경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정책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축산단지, 김제 용지에 있는 축산단지 아마 이 지역이 가장 폐수의 근원이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다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축산폐수가 가장 근원이 된다고 하면, 저도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산 군옥지구에 계신 분들한테 서운한 말씀을 언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 군산쪽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이다 뭐다 이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조금 안좋은 것도 가져가라 그런 얘기예요.한마디로 혐오시설도. 저는 그렇습니다. 왕궁의 폐수처리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돈을 쏟아 부어도 헌집 고치기예요.그것 무한정으로 들어갑니다.이것을 부분적으로 이주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경강 하류에, 거기 보면 조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지역을 1백만평이면 1백만평, 2백만평이면 2백만평을 해서 축산 돼지 1천두 이상, 소 2백두 이상 기를 사람은 하류로 가서 지어라.그리고 거기 지금 폐수 처리할 돈 가지고 거기에다 최첨단 시설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위에다 폐수를 정화시키려고 만든 돈 가지고 하류 일부를 해서, 새만금 막아서 왜 다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나쁘죠. 우리 강지사가 군산 살아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앞으로 정식으로 제안을 하려고 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상당히 아낀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앞으로 만경강 하류에 폐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내려보내라.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다 초현대식으로, 지금 돼지 만드는데 3백만원∼4백만원씩 들여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초현대식으로 다 해서 그쪽으로 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또 개발하는 거예요.왕궁 같은 데는 다시 해서 밀어붙여 가지고 하면 환경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이런 제안을 안내는지 나도 궁금해서 이것은 확고부동한 소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왕궁에서 나오는 폐수관계, 용지에서 나오는 폐수 이것을 자료로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새만금의 내부시설을 하려면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탁상으로 폐수가 어떻고 오염이 어떻고 앉아서 그러고만 있어요.그렇게 서울에서 어떻게 압니까? 여기 와서 물도 떠먹어 보고 다 해야지. 그 물도 한번 먹어보기도 해야 돼요.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것이고 행정도 상생의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만금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끓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한 전북 여기에서 서명하고 어쩐다고 해서 저 머리 깎으라고 하는데 안깎았어요.저는 절대 삭발 안해요. 그런 것 가지고 삭발합니까? 그래서 무엇이 되었어요? 그런 짓들 말아야 돼요. 그날도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이것 형식적으로 깎는 것이 뭔 필요 있냐, 하려면 제대로 불속이라도 뛰어들어서 해버려야 한다 이거예요.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만경강의 오염은, 그야말로 친환경을 살리려면 위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방법을 택하되 나머지 아주 어려운 부분은 하류로 보내서 거기에서 정화해서 하면 새로운 현대식으로 얼마나 예산도 절감되고 기획관도 있고 예산담당관 다 우리 전라북도 살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세요.저는 자신있게 검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만금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도가 계획을 세워주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특구도 똑같은 얘기인데요.자유무역도 지금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제통상실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경제통상실로 완전히 가버린 것입니까?

경제통상실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했습니다.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안이 되었으니까 본래의 자리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통상실에서 업무를 취급하더라도 기본적인 핵심은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이게 경제통상실로 업무 이관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업무보고도 안하시겠고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다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안하려고 딱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그래요. 왜들 이러십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은 업무회피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의 모든 정책 기획은 우리 기획관리실장 주재 하에서 나와야 합니다. 텔레비전 나와서 토론도 잘 하시더만 이런 것을…. 그래서 이것도 좀 주관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속단의 말씀입니다만 군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좀 조정을 해야 돼요. 행정이 뭡니까?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 또 그 지역에 있는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장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뭔가 하나라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균형발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죠. 알속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금덩이는 다 가져가고 놋쇠는 너희가 가져가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고루 배분하는 것,이것이 다 지역균형개발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역균형개발로 넘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가균형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아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중앙부처의 이전문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기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국가균형발전에 따라서 핵폐기장이 오게 된 것인가, 그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핵폐기장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두에 서서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국가균형발전상 1차적으로 나온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원전수거물관리센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오면 지금 못살던 전라북도가 아주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70%는 그러는 것 같아요. 원전수거물관리센터가 오면 우리 전라북도는 잘 산다, 10명 중에 7명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도에서 엄청난 홍보를 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70%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서 70%가 나왔냐에 대해서요?

선정하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서 나와서 정말로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관계관들이 이 방폐장이 옴으로써 전라북도가 가장 좋은 삶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밀어붙이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이 부분도 아까부터 자꾸 소관 얘기를 합니다만 경제통상실을 만들었습니다.기획관리실하고 동급입니다.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70% 얘기를 하냐면 저는 부안 의원은 아닙니다만 전라북도민들한테 섭섭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전라북도가 그동안 낙후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이웃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 관계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식이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부안이 우리 전라북도이지 어디 함경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안에다 방폐장 해서 반대하는데 전라북도민 70%가 찬성을 했다 그 얘기예요.저는 이것 놀랐습니다. 이것 어디 분들이 했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전주 분들이 대부분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어디에서 70%가 나오겠습니까? 무진장 다 해봐야 10만명밖에 안되고,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도민의 평균적 지지율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은 전주에서 90% 다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방폐장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저는 의원으로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반대를 하냐, 첫 번째, 기획관리실장도 계시고 기획관, 관계관들 계시지만 전라북도 하면 친환경을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수년간을 두고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생산성이 낮냐, 왜 이렇게 못사냐 이랬을 때마다 사업도 선정할 때 친환경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장유치하기도 어렵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도의원 세 번째 합니다만 분명히 그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지역이나 서울지역 이런 데에서 공해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로 살려고 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답변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세계적으로 제일 위험하다고 다 버리고, 프랑스, 독일, 선진국 같은 데에서 핵을 무서워하는 데에서도 가급적이면 핵을 이용 않고 핵을 폐기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전라북도가 무슨 친환경 찾고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위도에 그것이 왔다고 할 때 가급적이면 격포 가서 생선회를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천 가서 회를 먹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김상복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학자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서울에 근무하면서도 들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초적으로 핵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담당 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러나 이제 와서 갑자기 상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는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리고 이미 행정절차는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정책을 결정한 상태에서 철회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이 부분은 해 가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문제는 해결되는 쪽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주관부처인 중앙부처와 이제 총리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고, 도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적인 힘을 다 모아서 원만하게 수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몇 가지로 줄여서, 지금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방폐장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실장님이 저한테 또 물을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어딘가에는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전라북도에서 못하게 하면 다른 데에서는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제 소신은 그래요. 백두대간 어딘가에 하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원전이 동해에 세 군데 있어요.그리고 원전의 혜택을 본다고 하면 서울, 경기가 제일 많이 봤고 일찍 개발을 했던 동해안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원전의 혜택을 보는 것이 산업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많이 안봅니다. 전기혜택을 보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이 되어있고 또 백두대간은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인적이 한적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봐도 백두대간을 건너려면 한참 건너요. 그래서 동해안 어디에선가 해서 200m 들어가야 하면 그쪽에서 들어가서 얼마든지 그쪽에다 보관을 하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신은 백두대간 어디에다, 정선고개 어디에다 하든 어디에다 하든간에 그쪽에 일단 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동해안에서 남해안으로 돌아서 위도까지 오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다에서 오염이 되면 그 오염은 더 확산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쪽 어디에다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사람이 많지 않고 밀집되지 않은 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제 소신을 일단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구역문제라든지 새만금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환경에 오염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상류층에 있는 것을 하류층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현대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만금농지관계도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이고, 내부개발에 대한 것은 저는 제방을 쌓은 뒤에 일단 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하고 또 2년 전에 중앙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론한다는 자체가 전라북도의 개발을 발목잡기와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것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서 우리가 삭발한 이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것으로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선배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만금토지이용전북기획단이 명단도 나와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위촉만 해놓고….

수당은 회의수당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수당이 나오겠죠. 수당은 어디에서 빼서 줘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 사람들 수당은 얼마씩이나 줘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5만원씩 받고 나옵니까?

봉사하는 셈 치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의할 때 이분들 출석률이 좋으십니까?

비교적 출석률은 좋습니다.

5만원씩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성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전발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교수님들께는 자문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기적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괄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하루 나왔다고 해서 여비정도 5만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분들의 고급 두뇌를 빌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상응하는 예우를 해주면서 이분들을 써먹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더 많은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사공약사업 추진상황 59쪽에 보면, 기획관, 농촌출신 학생을 위한 장학숙 추가건립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어차피 기획관께서 도지사 공약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농촌출신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사공약사업으로 해서 14억원을 들여서 서울에 장학숙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용인원이 78명, 부지가 200평이고 건평이 440평, 사업비가 14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고시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수용인원이 지금 308명이에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제가 답변드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08명인데 남학생이 208명이고 여학생이 100명이에요. 역시 전주장학숙도 300명 중에 남학생이 132명, 여학생이 168명인데 제가 원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장학숙 예산이 약 11억원, 308명으로 나눠보니까 연간 부담액이 1인당 361만원 정도 돼요.월로 따지자면 약 30만원. 저희들이 알기에는 서울 하숙비가 35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보고 하니까 아는데 차라리 이렇게 장학숙에다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장학숙을 짓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장학재단이 있어요.이 장학재단에다 많은 예산을 줘서 장학재단을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해가지고 바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장학재단을 통해서만이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없어요?

담당 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장학재단이 보면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다른 도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를 가지고 장학금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장학재단에다 줘서 재단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줄 수 있게끔, 이게 지사공약사업입니다. 더 발전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장학숙만 몇 십평 더 지어 가지고 몇 십명 더 해서 고시공부 시키고 이래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이말이에요. 차라리 장학금을 많이 주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사님하고도 한번 상의하세요.왜냐면 이게 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초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검토해봤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다만 시기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용역 중입니다.내년부터….

죄송합니다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자체를 폐지한다기보다도 공약사업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용역결과가 이렇게 어렵다고 나올 경우에는 아마 방향전환을 하든지 다른 안으로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취임 초기에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개발공사의 명단은 들어와 있는데 도청 국장들은 빼놓으시고 임윤택, 이명규 이사 여러 이사들 신상명세하고, 만약 이 속에 제척대상이 있다면 제척사유를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자료로 요구합니다.

현재 신상명세는 정확히 없습니다.

신상명세가 없으면 제척사유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여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기획관리실 소관 인원이 96명입니다. 그리고 기획관실은 28명, 말하자면 기획관실에서 거의 30%를 차지한 내용의 인원 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다른 부서들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도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또 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로 되어있고 주요업무도 보니까 도정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시책개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많은 도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는 방폐장 관련된 원전수거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가 민심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에 정확히 전달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도지사와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잘 마무리지어졌으면 오늘날과 같이, 저도 부안을 갔다 왔습니다만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기획관리실장 이하 기획팀들이, 물론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하고 강건너 불보듯이 하는 내용들이 너무 보입니다. 최근에 저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평창에서 유치한다 그런 발표들이 있고 해서 서울을 갔습니다. 무주군에서 여러 기획을 해가지고 큰 행사를 했는데, 저는 도의원입니다만 옆에 옆에 지사님도 앉아계셨어요. 물론 전주시장도 왔고 국회의원님들 여러 분들 왔는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 소관 부서가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아주 얼굴이 따가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강원도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관련된 내용들을 해가지고 그 후속조치를 전라북도가 그렇게 가서 주도적으로 지사가 힘있게 주장을 하고 또 관계 정부 총리가 나오도록 한다든가 대한체육회 회장이 나오도록 한다든가, 아주 힘있게 해야 되는데 한 군의 군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에서 강원도를 상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볼 때 우수한 인재가 있는 도 기획관리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느끼고 또 의원으로서 기획관리실을 너무 지적을 안하고 어떤 안을 내놓지 않게 한 부분이 없었느냐 하는 것들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전라북도의 크고 작은 사안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들이 부족하면 이벤트사, 기획사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모든 것을 총괄해야겠다고 하다 보면 일이 너무 작게만 만들어지고 또 소홀히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께서 그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사님 모시고 혹시 참석을 하셨었습니까?

업무 자체가 또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실장님은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예, 내용은 봤고요, 초창기에 그 문제가 평창이 무산되면서 자료는 우리 기획관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작성하고 문서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도민의 여러 의지를 결집해서 서울에 가서 펴놓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의원님들도 삭발하고 지사님도 삭발을 한 새만금 총궐기대회를 서울에서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의지를 모아서 했지만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각각의 도민의 일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도청의 아주 중요한 현안인데 우리 기획부서는 수수방관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그것을 보고 감동스럽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해야지 의식전환도 되고 '아, 정말 이게 필요한거구나' 하지 그 행사내용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면서 뭐라고 했냐,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고는 했지만 누가 총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 몇 만명의 우리 도민들이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각오를 새롭게 하시면서 앞으로 2004년도 예산 또 2005년도 예산이나 모든 지역현안에 대해서 정말 몸을 던져서 할 각오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선배 위원들이 하셔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이 2002년도는 85개, 2003년도는 160개를 유치하겠다고 했던 앞으로 대상기관들을 선정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호남농업작물시험장이 1차기관이 아니고 2차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지금 이쪽에 있는 기관도 좀더 키워서 끌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더 하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호남농업시험장 문제는 자체 조직개편 과정에서 잠시 검토한 바는 있지만 그 뒤에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도록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차로 완전히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기관 유치 용역발주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이런 중앙기관을 이전하는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무·행정부지사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 아니면 서울에 우리 도내 출신 고위공직자들하고 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만나고 설득하는 내용들이 중요하지 꼭 용역발주를 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물론 돈을 들이려면 자주 가서 만나서 설득하고 어떤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용역보고를 해가지고 특별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미 위원회는 도 자체에 구성이 되어있고요.이 용역은 전발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발련에서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 추가로 용역비를 세워서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부 균형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70여명을 위촉해서 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트별로 나눠서 다시 20여명을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농업분야는 농업분야, 생물분야는 생물분야 이렇게 해서 논리개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을 하고 용역하는 보고서에, 그것도 역시 연구원에서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논리를 세우는데 협조를 하고 나중에 뛸 때 같이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중에 중앙부처라든가 서울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농진청이다 그러면 농진청에 관계된 중앙부처 위원들이 평상시에 회의는 하지 못하겠지만 위원을 위촉해서 부처별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새만금사업 관련 소송진행상황에 대해서 법무담당관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8월 25일날 서울 행정법원에서 증인심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날 2명씩 증인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7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질문제를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그쪽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다든지 예측치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서로 항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 25일날 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거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호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IT정보통신 교육대상자가 지난번에 정보통신담당관님이 30세 미만으로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나이를 좀 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중앙이나 요청을 한다든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정보통신교육원 자체는 30세 이하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별도로 하나의 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젊었을 때 교육받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직장에서 중간에 퇴직을 해가지고 재교육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가정주부라든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준비 중이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관련해서 49건이고만요. 하여튼 제가 쭉 보니까 도로들도 많이 있고 생산기반시설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복지나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도 2005년도는 정말 96명의 기획관리실의 모든 분들이 또 각 실국의 공무원들이나 자문단의 여러 자문을 거쳐서 10% 정도 될 정도로, 49건이 아니고 신규가 100건 정도가 될 정도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군산공항 휴항을 다시 운항을 하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군산공항 취항이 서울쪽이 안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건교부에서 비행기가 크기 때문에 항상 다 차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형비행기 시스템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시간을 두고 협의해 가면서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고 타 지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히 파악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상보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자치단체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치단체는 재정의 문제가 있고 적자폭이 너무 커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김제공항 문제 있죠? 예산이 지금 난항에 처해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김제공항건설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김제공항은 사실 지금 예정대로 추진되어가져야 합니다만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한 결과 내년 예산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얘기가 되어와서 내년도 예산확보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로 여겨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집요하게 설득노력을 벌여서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로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제출할 때 올라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도 지금 현재 승객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입장인데 이게 과연 김제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거기에 취항할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인적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제공항을 하면서 지금 반대논리도 바로 수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획예산처에 가서 논리적으로 싸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도 다 폐쇄해라, 그러면 우리도 안하겠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공항이 있다면 우리도 만들어는 놓자, 앞으로 주 5일제 등 분명히 상황은 바뀔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렵게 착수한 이 공항은 유지되어져야 한다. 또 공항이라는 게 여객수송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산업기능도 있습니다. 또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수학여행 많이 오고 싶어도 전북지역은 공항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항은 일단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수요도 창출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저는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라든지 관광 이런 서비스분야에 따라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도나 전북정치권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자고 하면 지금 공항을 유치하는 것을 신경쓴다고 하면 주변개발문제라든지 주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인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공항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도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거론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제가 할 줄 몰라서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느낀 것이 6대 의회때도 그랬고 너무나 야속하고 인색하다.공항반대를 하는 측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그 주변에 공항을 해야 한다고 하고 가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는 하면서도 그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하나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을 중앙에 가서 꼭 필요성을 역설해서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그 지역개발에 대한 대안도 병행해서 나와야 된다. 한 3년 전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책자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그것을 도정질문 하려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 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경제사회연구원에서 냈다는 책자에 이 쪽에 있는 책자의 사진이 저 쪽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 명칭은 또 달라요.이 쪽에서는 김상복인데 저 쪽에서는 정환배예요, 똑같은 사진을 놓고.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연구소예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면 내 얼굴에다 침뱉는 것 같아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해서 한번 뒤 엎어보려다가 사실 말았어요. 그 뒤에 제가 도에서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좀 하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전혀 또 없다 이말이에요. 우리 실장님 그 근처가 출생지라 그 사진 보면 당장 알겁니다.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 뭘 믿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냐 그말이에요. 제가 3년, 4년을 참고 있었어요, 이 해나 뭐가 달라지는가 하고. 공항을 해야된다고만 하지 떡 고물 하나를 주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그 지역에서 안좋다고 하면 또 나쁘다고 할겁니까? 방폐장 반대하는 것 같이 하면 경찰 들이대서 데려다 집어넣고 또 그럴 거예요? 지금 주민 일부에서는 만약 공사가 들어오면 불도저 밑에 눕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누워버리겠다.실장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보고만 나쁘다고 할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복 위원님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고향이고 신경 안쓸 수 없는 분야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특구문제가 있는데 그쪽을 김제에서는 항공산업특구 쪽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첨단 벤처 농업단지 문제도 거론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것도 그런 식인데 뭘 갖고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의심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나는 풀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뭐 할 때 또 아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전주, 군산, 익산, 김제에서 군산공항 취항하는데 보전을 %로 하자 그런 얘기는 나옵디다. 그것 참 이상한 분들이야.그런 것을 하면서 김제공항을 하면 그것도 수요자의원칙에 의해서 하자 이거예요. 익산에서 얼마 수요가 필요하면 수요 필요한 대로 전주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지역개발하는데 분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 전주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하면서 김제시보고 필요하니까 같이 부담하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는 왜 일체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3대 도의원 하고 있지만 양심을 그렇게 저버리고는 안살았어요. 국가정치 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양심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한 마디도 없고 김제에서 그것을 뭐라고 소리하면 그것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그것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자성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조금도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켜볼랍니다. 말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론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정치는 현실이고 행정도 현실입니다.현실적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만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년간 그대로 지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공항 부지매입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아마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공사가 금년 하반기부터 들어갑니까,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공사 착공 당시에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께서 동료위원 질의에 지사가 임기 내에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상황변동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약사업지원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있어요?

예.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 정도 됩니다.

도청 국장들입니까?

아닙니다.도청 국장도 몇 명 포함해서 외부 인사들입니다.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그 명단을 주시고요.답변해 보세요.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불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장학숙 같은 문제도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용역결과는 나와있어요. 기획관이 잘 알고 대답을 해야지요. 그 용역결과가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고시원을 만들면 된다고 나왔어요.도에서 고시원 만들어도 되는데 그런 용역을 뭣하러 줘요, 용역비 들여서. 기획관이 지금 잘 판단을 하고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라는 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해서 경제통상실장 이하 각 국장들이 전부 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금 여기에 사업별 추진실적이 나와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확인했어요?

저희들이 6월말 현재로써 보고를 받은 내용들이거든요.

기획관께서 보고만 받았을 뿐이고 확인을 안했다 그말이에요.

예, 확인은 안했습니다.

확인이 안되니까 각 실·국의 국장들, 기획관리실이 보고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 다 배석을 시켜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한 사항이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되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의사진행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또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채용시 여성공무원 30%를 한다고 했어요. 신규채용할 적에 여성공무원 30% 채용 했어요? 기획관 대답해 봐요. 11쪽에 보면 문서관리번호가 6-2-2 여성공무원 인사의 형평성 제고라 해서 도 전입시에도 63명이 왔는데 여성이 9명밖에 안왔어요.13.3%예요. 이러고도 여성공무원 우대해 주고, 이것이 지사공약사항에도 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 이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압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30%까지 왜 못했느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봐요.비예산으로 하는 거예요.이것은 인사권자가 결심만 하면 어느 때라도 여성공무원을 주요직책에다 30%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5%에서 30%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례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주요직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지사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겨우 한 것이 이거냐 이말이에요. 7대 도의회가 들어와서 동료 백인숙 위원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1년동안 했다는 것이 겨우 5개 부서에 6명 배치를 했고 또 63명이 시·군에서 도 전입을 하는데 9명밖에 안왔다 이말이에요. 9명이면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14.3%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정상으로 되냐 이말이에요. 이게 보면 도지사공약사항이라는 게 '빌공'자 공약사항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임기 이내에 이것 반절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중장기계획 세울 때도 4년∼5년 정도 아니면 안된다 이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인사계획도 마찬가지예요.1년 동안 겨우 6명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채용하면서 30% 했습니까? 그것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주요부서에 배치했다는 것이….

주요부서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이번에 공무원 신규채용 했잖아요. 여성 30% 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장들이 배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부지사 이하 경제통상실장,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할 적에 다 배석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직위를 떠나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 도민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각 위원회에 불려가서 몇 마디 하면 신문에 몇 조각 나오고 그 속기록 다 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기획관리실이 업무보고 할 적에 행정부지사 이하 각 실·국장들이 와서 한다면 이러한 것도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인재 기획관 어때요? 30%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 알아보려면 자치행정국에다 전화해 봐야 하고, 이러한 보고를 가지고 와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이 보고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관 아까 자신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비예산이 투입되는 것, 이 평가가 어떻게 정상이 나와요.이것은 정상이 아니죠.

임기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그때까지 다 완성을 시켜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성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시작해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투자가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규채용시의 여성공무원인데, 인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예산이란 말이에요.예산이 안들어 가는 거예요. 능력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과정에서는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도에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지 임기 내에만 하면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요.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인텔리전스라는 기획관께서 그런 답변밖에 못해요? 물론 주요 부서에 대여섯명 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보여요. 여성공무원들한테 다 한번 물어봅시다.이게 정말로 잘된 정책이고 잘 했느냐고, 이게 정상으로 간 것이냐고 한번 물어봐요.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도 정상이라고 해놓고,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성공무원 30% 뽑고 여성공무원 도에다 전입시키고 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얘기 안해요. 이것 얼마든지 인사권자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여섯명 가지고 정상이다,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까 정상이다 이거죠. 이것은 언제나 추진되는 거예요.다 정상이에요. 지금 많이 데려다 놨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지금 자리잡아 버리고, 여기 주요부서에 보면 차석, 삼석 전부 다 남자공무원들이지 여자공무원들 5명인가 6명인가 나와있어요. 이 명단 알고 있어요? 이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기획관 여기 나올 적에 자신 있다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만 이것 다 읽어보고 파악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이 있으면 그 실·국 과장들,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추진상황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만 받아 가지고 이 책자 만들어서 내보낸 거예요.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획관이라면 전라북도지사가 공약사업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강한 경제가 되고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하고 일등도민이 되고, 일등도민은 진작부터 일등도민이에요.이제 찾는 것 아니에요.일등도민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 전라북도가 일등도민이에요. 과거 해방 이후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GNP 1위를 차지했어요.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과거 정권에서 푸대접해서 잘 못살게 되었지만 자존심 있는 곳이 이 곳이에요. 앞으로 기획관께서 지금부터 물어보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이 부분은 제가 공부가 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상·하반기에 재평가 하니까 연말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회기 내에 한번 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니까 각 실·국장들 이 자리에 다 와야 될 사항이에요.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는 자리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것을 기획관께서 모르면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해줘야 돼요. 위원장님, 앞으로 이러한 것도 개선해 나갑시다.이번 회기부터 해봐야 될 문제고요. 아까 기획관께서 이것 전부 다 파악 못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부분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새에라도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때부터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건설계획 용역내용이 직접 영향권에 정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몇 미터 땅만 부안땅을 지나갈 뿐이지 몇 십미터 옆에 정읍 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영향권을 제외시켰느냐 이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길 하나 지나간다고 해서 길 지나가는 데만 영향권이고 옆에 지나가는 지역은 주변지역입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누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 용역계획 당시부터 이 부분은 굉장히 쟁점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타도도 도로가 일단 경유하지 않는 지역은 직접 영향권에서 다 뺐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하는 기관에서 거리감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역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끝까지 양보를 하지 않고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건교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이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께서 서울에 다니시고 여러 가지 업무, 기획관리실 업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고생하는 부분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건교부를 내세워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왜, 전라북도는 지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못살다 보니까 방폐장까지 들어오려고 해요. 그것을 하면 떼돈이 나오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직접 영향권에 넣어 가지고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이런 것은 전라북도가 못사니까 해달라고 좀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에 시·군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되어있는데 우리 기획관께서 생각할 적에 지사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가장 실패해 가고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하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눈에 보이게 실패한 게 바로 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사장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실패한 공약사항이 바로 신용보증재단이에요. 이것 몇 년 있으면 이 기금 다 바닥납니다. 지금 실장이나 기획관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들이 배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나와서 보조답변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신용보증재단이 왜 실패를 했느냐, 사장을 데려다 놓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개인 돈 쓰듯이 보름동안 기름값이 1백만원 나올 정도로 쓰고,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자동차 사지 관사구입하지 이러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이것은 실패한 거예요. 앞으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앞으로 경제통상실장 불러다가 할 적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물어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직접 답변하도록 해 주시죠.

그러면 배석을 시켜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빠진 부분 하면서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발굴하여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라는 것이 아마 도민의 뜻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이슈로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혁신협의회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되는데 한번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50여명 정도를 8월에서 9월까지 하겠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에 지금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교수들이 전라북도 위원회로 유치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전라북도 모든 위원회의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은 과연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정말로 위촉을 하는지, 정말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 당위성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지역혁신협의회는 임의기구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자문심의기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숫자도 50여명 정도이고 광범위한 곳에서 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위원회를 형성해서 도민들한테 내놨을 때 "야, 역시 이번에는 정말 일 좀 하겠구나" 라는 의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실무를 담당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어떻게 편성을 해도 만점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분야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야로 하여금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다.그래서 의회에도 추천요구를 할 것이고 각 시민단체나 대학별로도 저희들은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위촉을 할까 하는데, 다만 분야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분야별로 인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흔히 언론이나 여러 비판하는 데서 약방에 감초들만 들어가느냐,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약방에 감초는 필요하기 때문에 약방에 감초거든요.무조건 새로운 사람만이 100% 옳다는 주장도 꼭 맞다고는 저는 안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로 조화를 시켜서 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평가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약방에 감초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느 부분을 지나치게 많은 원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필요한 브레인들, 정말로 전라북도에 필요한 부분은 넓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게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발붙일 수가 없는 풍토가 형성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차라리 50명이 안되면 30명만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과, 정말로 전라북도에 브레인이 필요하구나, 전라북도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도 됩니다만 사실은 가시적인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게 광역단체간의 교류입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기초단체와 전라북도 단체의 협력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초단체와 협력사항을 처음에는 지사님 공약사업처럼 대단히 활발하게 하고 인사교류나 모든 것에서 원활하게 잘 하실 것처럼 출발은 했습니다만 첫 번째 인사부터 계속 꼬이고 있고 현재 자치단체 인사교류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류협력분야는 정말 현실적으로 협력이지 어떤 집행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한꺼번에 이루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 중앙에서 받는 감도가 훨씬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방분권문제라든지 균형발전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힘을 부여한 것이 시·도지사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분야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렇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크게 조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주 열리는 회의는 아닙니다만 실무자들간에 사전에 협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되어 가면서는 보다 구체적인 쪽으로 정책이 집행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초단체와의 협력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답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그것을 제외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35쪽에 보면 시·군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시·군예산편성이나 시·군예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관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시·군 예산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예산배정은 93.9%가 배정이 되었는데 발주는 83.8%입니다. 그러면 지금 8월이 지나고 9월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단체에다 발주 안된 예산의 17% 정도는 대부분 소형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책사업이라든지 작은 것들이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어떻게 제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검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7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연도까지는 훨씬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는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 보내줘도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하는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무성의한 자치단체에는 예산배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보화마을 추진이 현재 전라북도에 몇 개가 추진되고 있죠?

현재 8개 마을을 조성 완료했고 금년도에 13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마을이 조성이 완전히 됐네요?

예.

현재 도청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정보화마을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 포탈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이 홈페이지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 동아마을하고 완주군 서두마을만 뜨고 있지 다른 곳은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8개가 완성이 됐는데 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안떠가지고 확인을 못하면 정보화마을을 지정한 의미가 없죠.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포탈사이트하고 저희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2003년도 정보화교육을 위촉했고만요.위촉계획에서 마을별 정보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지사님께서 위촉을 하십니다.

위촉을 하는데 현재 위촉된 사항이 업체한테 합니까, 아니면 도청에서 추진나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도청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교육을 합니까?

예.일부는 외부에 있는 강사도 활용을 해서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주 정도 실시합니까?

1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1주일씩 하면 해요?

나이드신 분은 좀 어렵고 젊으신 분은 그래도 빨리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주일 해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들인 정보화마을 교육체계로써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신축을 하는데 저희가 음향기기 등 정보통신기기가 앞으로 많이 구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아날로그가 구입되어 가지고 다시 계약 해지하는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최첨단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청사추진단 사업이니까…' 하고 맡기지 마시고 정말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점검하겠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가 보면 민원인들이 갔을 때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는 것이 민원인이 가장 절벽에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에 전라북도 계류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소송이 금년에 13건 접수가 되어 가지고 2건 종결이 되었습니다.그리고 계류 중인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문헌에는 지금 승소 1건, 기타 1건이고, 신규가 올해 5건이 발생했는데요.주로 어떤 종류의 행정소송이 차지합니까? 5건을 대강 개요만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도로공사하는데 보상관계 청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무담당관실이 지금까지는 단순한 행정소송의 업무만 했다고 하는데 새만금사업이라든지 그런 소송에 대단히 중차대한 역할이 지금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공항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행정소송의 문제가 지금부터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 소송결과를 의원이 여쭤보는데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그것도 법무담당관 책임이 아니고 새만금사업단의 책임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체킹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반에 대한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챙겨 가지고 파악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챙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관을 해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무담당관실의 역할이 거기까지 못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법무담당관실도 한번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무담당관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인원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정보화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유일하게 기획관리실에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정보화담당관실인데 그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끝났습니까?

예.

다른 하자는 없이 잘 끝낸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조성에 대해서 전주시 원동 마을에 배, 복숭아, 감, 친환경 고품질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주시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친환경고품질 쌀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안될 것이야 없지만 한다 하면 이것은 김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땅좋은 김제나 부안, 익산 간척사업을 한 평야부에 들어가야 되지 이것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소산물이에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데요, 그 마을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는 생산품으로 되어서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넣어달라고 해서요?

예, 저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 쪽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도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쌀이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토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주시 부근에서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전부 다 아파트나 들어서고 매연이나 있고 환경도 안좋은 데서 이런 고품질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잘 생각하셔서 해야지 누가봐도 이것 가지고는 웃습니다.전주시에서 친환경 고품질쌀 만든다고 그러면. 김제에서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진강 물이 하류지역이나 구정물이지 저 위는 괜찮습니다. 그런 데도 잘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하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전발련에 지금 용역주고 있는 사업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도에서 혹시 여발련의 용역사업이 있으면 여성발전연구원이 주고 있는 용역사업도 같이 하나 따로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반기까지 투융자심사 내역서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청사추진단장, 여러 정보통신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획관리실 추세로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도 다른 사업부서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보니까 군산자유구역 내용도 경제통상실로 보내고 옛날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무슨 사업 있었죠?

게임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화관광국의 어느 부서로 보내고 기획관이나 다른 데 보낼 데 없어요? 이 업무를 기획과 실현이 같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대로 둬야 됩니다. 군산자유구역 내용도 제가 아까 길어져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총괄을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요로에 군산자유구역 관련해서 그 업무를 총괄할 수가 있는데 경제통상실로 가면 이쪽이 경제부서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이게 잘 안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하면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관도 하고 그래야지, 실장님이 그냥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딱 잘라서 하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청사기획단으로 보내버리든가, 이것 맨날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하면 모든 실·국장을 부르자, 부지사도 부르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떼어서 어디에다 줬다.저도 지난번에 게임엑스포 관련된 내용도 하다 보니까 넘어가고 없다 이거예요. 상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야지,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으니까 내 맘대로 준다, 그러면 안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은 위원장님 포함해서 간담회에서 자유스럽게 해야지 왜 자꾸 살림을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허락도 없이 막 퍼주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전체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도 것이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업무 총괄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감독도 하고 업무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들은 잘 연구해서 실장님하고, 필요하면 부지사하고 상의를 해서 저한테도 좀 자료를 갖다 주시고 말씀하신 백인숙 위원님께도 갖다 주시고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실장님 살림 좀 잘 챙기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영역 내에서는 충실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