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명희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건설사업소 소속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홍성지소장으로 부임한 김성재 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3일 이 자리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이후 소속공무원 모두가 완벽한 시공이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금년도 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저희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는 자료요구 후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에 건설교통국의 관계직원들이 금산지구 수해 때 와서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이번에 예산확정까지 해 주는데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복수∼대전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게 입찰제도를 대안입찰이라고 하지요? 대안입찰을 하게되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금년도 예산이 150억원이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일찍 발주가 되어서 돈을 썼으면 본예산을 금년에 다룰 때 내년에도 빨리 마치도록 예산을 달라고 할텐데 지금 그 돈 150억원이 있으니 말이 안 되게 됐잖아요. 이게 11월에 업자가 선정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일찍 할 수 없었던가요?

저희들은 좀 일찍 했으면 좋았는데 100억원 이상 대안입찰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고, 대안입찰이라는 것은 원안설계, 대안설계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대안설계하는 기간을 조달청에서 3개월 줬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필수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입찰 보려고 들어오는 업체에서 원안설계보다 더 경제적이고 미관이 좋은 그런 설계를 하기 때문에 90일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11월인데, 대안입찰 설계서라든지 업자들이 아직 제출 안 했겠네요?

90일간이니까 지금, 먼저 현장설명한지 보름밖에 안됐습니다.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을 을 저쪽에다 줘야 되는데 이것을 좀 일찍, 금년도 3월이나 그때 해 줄 수가 없었던가?

저희들 종건소에서는 이것 때문에 다른 현장보다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했는데 일정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은 더 책정됩니까? 내년도 공사할 수 있도록?

예,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됩니다.

지금 150억원 말고?

예.

많이 확보해서 빨리 통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 진산∼남이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 안전대책 보강문제에,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아주 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자료요구 하십시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표근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질의할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업방식을 바꿔가면서 아주 신 공법으로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잘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3쪽에 보면 하천개발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안천이나 입장천 세 개를 보니까 정안천 같은 경우 현재 진도가 45%예요. 전체사업비가 13억5,000만원이고 또 기 시행 13억5,000만원으로 이제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2003년도에는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진도 45%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중단된 상태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입장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환하고 성거, 그쪽에 85% 진도에 잔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지, 2003년도는 왜 공사를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안천하고 입장천 진도가 정안천은 45%밖에 안 되는데 걱정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안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공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호안형 돌망태, 콘크리트 호안블럭 이렇게 획일적인 공법을 썼는데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공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형 콘크리트 블럭이라든가 생태형 어소블럭은 그 전에도 써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연형 지오그린셀이라든가 침수방지틀이라든가 친환경 돌망태 어도형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 공법을 쓰는 경향도 있고 정안천은 전석으로 돌쌓기가 되어 있는데 석산하고 자재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했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해제를 했는데 올 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천도 지금 현재 진도가 85%인데 며칠 전 현장을 점검 해 보았는데 금년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중단을 정안천 같은 경우 어떠한 공법을 바꾸기 위해서 공사중단을 했는데요, 이것이 12월 31일까지 공기거든요. 그러면 공기내에 일은 할 수가 없겠네요? 내년도로 다시 이월되어서......

아닙니다. 공기내에 끝나는데 그동안에 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공정이 끝났습니다. 단지 전석 돌을 가져오는 것이 변경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기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지금 비고란도 없고 진도가 45% 밖에 안 나갔는데 2003년도에 시행되는 것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14쪽에 「강변도로 절개지 공원화」 이 대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연기군 금남, 부용면에 약 1.5㎞가 되는 강변도로 절개를 몇 년 전에 군도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 지역이 위험절개지 12군데 중에 하나로 지적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절개가 급격하고, 또 돌의 색깔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러운 그러한 절개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그러한 절개지를 공원화 하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도 조사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변 도로 절개지 공원화 사업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금강좌안은 백제큰길이 나 있고, 우안은 지방도이고, 또 공주에서부터 이쪽 금남교 좌안으로 지방도로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절개지에 대해서는 다른 데 보다도 금강하고 도로하고 산이 어울리는 절개지 녹화를 하겠다, 그래서 녹생토공법 보다는 공사단비가 적은 원지반 식생정착공법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한번 타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고속도로 공사한 데는 아주 잘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방도에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시군에 파급효과를 시키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곳이 바로 지방도면서 충청북도 부강 바로 앞과 금강과 금강을 연결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임위원님 거기 또 교량도 하나 놓아야 될 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교 비슷하게 놓아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영조 위원입니다. 모든 시설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지역별로 지방도를 시설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호우나 폭설이 왔을 때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각 시군지역별 도로유지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호우나 폭설이 왔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실태 능력이나 인력, 그리고 장비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장이나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신설도 중요하지만 도로유지 관리, 또 호우라든가 폭설시에 시군은 지역별로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고, 호우피해 시에는 신속히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는가 물음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지역별 도로관리는, 우리 도내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하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국도유지사무소가 예산에 하나 있고 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전부 유지관리도 하고 설해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저희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가 차령산맥을 경계로 해서 이쪽 남동쪽은 공주지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서북쪽은 홍성지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시장 군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나 또 저희들 공주, 홍성지소나 또 시군에서 즉시 즉시 가리지 않고 급한 데는 우선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국도유지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중앙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우피해라든가 설해대책을 할 때 장비동원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우선 관내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 우리 지소 이런 데서 장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장비실태가?

장비실태가 국도유지사무소에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소에도 일부 그레이더라든가 그레이다 덤프트럭 같은 것이 있는데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운전원을 많이 감원 시켜서 그런 어려운 문제는 좀 있지만 장비 또한 노후된 장비도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13쪽에 보니까 입찰방법에 있어서 「청렴서약제」라는 입찰방법이 있는데 이 입찰방법이 그 동안 실시를 해 왔던 방식인지, 그리고 청렴정도를 어디에다 두어서 서약제 입찰방식을 선택한 것인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청렴서약제」라는 입찰방법을 사용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어떻게 시행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서약제」 시행을 어느 때 하느냐 이것은 입찰 볼 때 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 6월부터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3,000만원 이상 계약시에는 업체 및 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00만원 이상?

예.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금년에도 공사 8건, 용역한 것이 26건, 물품구입 6건 총 40건에 대한 청렴서약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담합입찰이라든가 뇌물제공 이런 부패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청렴서약제 시행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우리 강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도로유지 보수사업 공사추진내역,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위치는 어느 위치에서 적발을 했는가 이 자료는 이동검문소 같은 것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명희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