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런 정책적인 대안은 각 사안별로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국 소관으로 공항관계는 아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일반적인 경제논리로써는 그분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구동성으로 우리 도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 기획실장, 저 갈 때마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사업도 시작해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서 중단상태에 있고, 지금 부안지역에는 방폐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시작단계에 있는데 김제공항도 용지매입이 현재 26%까지 완료를 한 상태에서 또 중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을 때 부안지역에 시작단계에 있는 이 사업을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겠느냐, 시작하면서 또 중단한다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했을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득시키겠느냐 그게 지금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논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안 드리려는 데요, 직접적인 경제성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요금을 가지고 적자노선이다, 적자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지금 예산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직접적인 투자비용과 거기에서 나오는 항공요금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된다. 그게 아니고 간접적인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를 들어서 지역에 기업유치라든가 외국인 기업이 전라북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공항이 없어서 안됐을 때 그런 것들은 비용으로 산출이 안되지 않느냐. 또 기업유치가 안됨으로 인해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낙후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걸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방금 말씀하신 항공관광과 관련돼서 소형항공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저희들과 건교부하고 같이 서울항공청이라든가, 예산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작전을 세우면서 그런 논의를 사전에 쭉 했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논의를 충분히 같이 이렇게이렇게 작전을 하고, 처음에 건교부를 설득시킬 때는 우리 도에서 건교부를 설득시켜야지만 예산처로 넘어간 이후에는 건교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어야 되거든요.

같이 하면서….

사안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자부에 사업계획서 올려서 승인 받은 것이 232억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좀….

6억2,500만원인데요, 12억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50%인 6억2,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확보해야 할 금액이 명기되었습니다. 확보 금액은 6억2,500만원이 맞습니다.

예.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33억7,500만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3년간입니다. 금년이 1차년도입니다.

지원사업은 3년간이고요, 총 10년 사업입니다. 그 중에 지원사업은 3년간 추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안군에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전체 지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에 시·군비 확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지금 설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내일 각 시·군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내일 회의를 합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라기보다는 좀더 집중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여러 가지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지금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설명을 하거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번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또 참여정부가 전체적인 정책기조 방향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 억제, 또 복지사업 확대, 사회안전망구축 관리를 성실히 하겠다 이 부분은 결국은 답답함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전라북도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전라북도민과 또 정치권, 또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세라고 남들이 알아주는 정치권의 몇몇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행정부에 총리로 가있는 고 건 총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책의 근본 틀이 변화가 필요하겠다. 노무현 참여의 정부 역시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그동안 몇 십년 동안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 주요도시라든가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맞다. 그러나 그런 획일적인 전체적인 방향을 적용시킨다면 전라북도를 포함한 몇 개 도 정도는 결국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도민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전라북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 전북발전연구원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합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전라북도 몫으로 꼭 주는, 저는 실망스러운 것이 무슨 큰일을 할 때는 전라북도 몫을 찾으시더라고. 우리나라 중앙부처에 전라북도 출신으로 가 계신 분들이.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또는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는 전라북도 몫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발췌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참여의 정부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낙후된 전라북도는 지역균형발전적 차원에서 특별한 예산과 또 어느 정도 지역의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도민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간까지는 특별 지원할 수 있는 큰틀의 기조를 변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전문가이신 훌륭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국장님을 포함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사업설명을 통해서 확보하지 않고는 지금 비교우위론적 경쟁논리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라북도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항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 자기들 경제논리로 설득시켜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안맞기 때문에 더 반증되는 것은 그런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 기본 논리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제일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을 서류로써 만들어주시면 저희 위원도 위원회에서 또 도의 정치권이라든가 민주당 도지부, 또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여러 정당과 또 각계 단체하고 저희가 세미나라도 한번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몫을 강력하게, 자기들 할 노릇도 하도록 저희가 채찍을 가하고 촉구해야지 이런 상태로 놔둬가지고는 지엽적인 부분을 갖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몇 억 달라 어쩌고 매달 집요하게 해가지고는 전라북도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예요, 그런 기본적 자료를 국장님, 관계공무원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기초적인 서류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전체 그런 분들과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런 틀을 잡고 같이 노력해가도록 해봅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더 잘 사는 고장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