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청일 의원 발언
백선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고 입추와 처서를 지나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소홀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0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정용진부교육감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늦더위 속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비롯한 세 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산교육은 금년 상반기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훌륭히 치루어 냈으며 영재교육, 정보화교육, 유아특수교육, 평생교육, 실업교육 등 교육의 제분야에서의 선진교육행정 구현으로 그동안의 교육적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부산 교육가족들의 교육적 역량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 교육의 교육적 성과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만여 부산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교육은 이러한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내실있고도 현장중심적인 선진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의거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위원장대리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所管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廳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위원장대리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
천판상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중 현행 조례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미비점과 그 보완하는 것을 세부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에 가령 종전에 퍼센트를 통상 법령에 퍼센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호로 표시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고 사용료, 대부료 등 용어가 혼용이 된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재산의 경우는 사용료이고 잡종재산은 대부료인데 그런 식으로 좀 혼용된 부분들을 좀 정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천판상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교육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멸실업무가 추가되었는데 이건 지방재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조례 개정시에 삽입한 것은 업무소홀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멸실업무를 굳이 명기를 안 하더라도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서 위임이 되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쭉 해석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차제에 좀 분명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그게천판상위원
좀 멸실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이야기를…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주로 건물이 재해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다든지 철거가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천판상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에 개정된 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조례를 왜 이때까지 개정하지 않고 지났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그 조례 개정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금년 1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 그 표준안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여러 실무 검토과정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의 의견조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4월에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저희들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5, 6월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이라든지 결산하고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좀 미뤄져 왔습니다. 미뤄져 와가지고 교육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지난 7월에 통과를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두어달 늦어졌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한 아홉 개 시․도 교육청은 개정조례를 완료를 했고 일곱 개 시․도 교육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순서가 됩니다.
이걸
이걸천판상위원
개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재산조례가 저희들 시민들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IMF시기 때 임시적으로 처방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지금 현실에 맞게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운영에서 좀 현실에 맞게 적합하게 되었고, 특히 여러 가지 시민들 부담은 좀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고 연체료 부과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기간이 명기가 안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연체료도 좀 차등으로 해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총 부과기간도 60개월로 제한하고 해서 시민들 부담을 보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멸실이 이번에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우리 멸실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은 ‘사용․수익허가’ 에 있어서 9호입니까, 허가조건. 딱 ‘허가조건’ 이 네 자만 들어가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14조는 일종의 어찌 보면 법령 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현행규정은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가지고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조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용․수익허가가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금이상은위원
14조 1호부터 8호까지 사용이나 수익허가에 대한 조건을 지금 명시해 놓은 거죠, 1호부터 8호까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허가조건’ 이게 필요가 있나 별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14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호부터 8호까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명시를 해놨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현행 규정을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해가지고 사용․수익목적, 수익기간, 수익료, 납부방법, 손해보증서제출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조건이라하기 보다는 사용수익 허가의 주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령정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은위원
‘조건을 붙여야 한다.’가 ‘명시하여야 한다.’로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했지
개정했지이상은위원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이상은위원
개정했으면 그걸로서 끝나면 되는데 9호에 ‘허가조건’ 이래가지고 ‘허가조건’ 넉 자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하면 허가조건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무슨 이런 뒤에 글자가 붙어야 되는데 그냥 ‘허가조건’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를 이 조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 규칙상에 허가조건으로 이래 해야 될 사항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할 때 이 조례규칙을 동시에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처리하니까 명확히 나타납니다.
아니
아니이상은위원
,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규칙에 대한 내용도 없고 허가조건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글귀도 없고 문구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14조 이건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지금 생각이 됩니다. 도저히 이건 조례 용어상으로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료에 대해서, 28조. 지금 현재 연체료 부과대상에 기간이 이번에 삽입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체납을 했다. 그러면 그 사용료 체납에 대한 걸 60개월 동안 계속 연체료를 붙여가지고 계속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종전에는 연체료 부과기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총 60개월로, 5년으로 이렇게 상한을 설정한 그런…
아니
아니이상은위원
, 제가 묻는 말씀은 60개월이라는 게 5년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료를
연체료를이상은위원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 사용료를 연체를 했습니다. 연체에 대한 98년도에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년 뒤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 처분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97년도의 체납건을 계속 98년도, 99년도 계속해서 연체료에 대한 걸 5년 동안 계속 부과를 시킨다는 그 말씀입니까 97년도에 사용료를 납부를 안 했으면 98년도에는 만약에 100원이다 이러면 99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또 연체료가 더 붙어가지고 110원이 될 거고, 2000년도에는 또 130원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60개월까지 계속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종전에는 연체료 부과기한이 상한이 없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계속 가산료가 붙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상환기한이 되면 가산금이 붙는 것이 총 77%로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고 이 연체료 부과기간 기한하고 시효중단이라든지 소멸시효라든지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은위원
각종 행정재산에 있어서 대부한 건이 많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기에
거기에이상은위원
대한 연체료, 지금까지 연체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한 것도 있죠 결손처분한 내역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상은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부칙에 보면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일부만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은위원
, 이 조례가 개정된 조례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직속기관 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아니
아니이상은위원
, 그러니까 지금 개정되는 부분만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니, 개정되는 것 중에 일부분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은위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어 가지고 개정되는 것이 제9조, 10조, 11조, 21조, 22조, 23조, 24조, 33조, 35조만 개정이 되니까 이 개정되는 이 부분만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는 직속기관 개편하는 것만 3월 1일자고 나머지는 이번에 의회 통과하는 대로 공포가 되는 대로 시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은위원
제3장 제1절, 제4절 이것만 2004년 3월 1일부터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직속기관 개편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은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직속기관 개편 이것은 상당히 큰일인데 보다 충분하게 준비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년도 학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3월 1일로, 우선 가장 큰 뜻은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으로
이것으로이상은위원
인해 가지고 정원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부서간의 정원은 조정이 됩니다.
간의
부서간의이상은위원
정원은 조정이 된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좀 묻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3월 1일부터,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에 보면 ‘업무이관에 따른 철저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정원조정과 업무이관이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은위원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업무이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인력진단을 어떻게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정원조정과 업무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위임․위탁업무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보다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이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3월 1일로 기준일자를 잡았습니다. 잡았고, 업무이관에 따라서 인력이 다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새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어쨌든 본청의 기술인력을 특히 지역청별로 좀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 쪽은 신설업무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런 데 해서 인력조정 계획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업무이관을 먼저 하고 정원조정을 뒤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동시에 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청과 교육청간의 학교시설공사 관련업무를 재조정을 해서 교육시설 설치유지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 같으면 6개 지역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의 신설이나 증개축 공사의 업무를 지금 현재 본청에서 관장하고 시행하던 것과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력도 지금 현재 본청에서의 시설관리, 운영 이런 설계, 감독, 검사까지 하던 것을 6개 교육구청에다가 분할해서 인력공급을 해야 될텐데 상당한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렇게 분산식으로 했을 때 지역청의 인력이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그렇게 인력을 보강을 해 가면서 큰 재정적인 부담도 물론 늘어나거니와 이게 공공시설이라든지 특히 학교시설물은 거의 꼭 같아서, 붕어빵 식으로 같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본청이 기획하는 바와 같이 어느 구가 되든 특정 구에 편중되는 지역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본청의 일관된 계획 하에서 공사가 시행되고 학교가 건축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지역청에서 초․중학교 관련업무를 보고 있고 본청에서는 전반적인 정책업무, 기획업무 외에 고등학교에 대한 관장,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청에서 집중식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특히 각 지역청별로 분산식이라고 할까 분산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특히 지역청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할 때 제일 문제점이 시설간의 편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본청에서 이렇게 일괄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 식의 문제점이 해소가 되는데 특히 지역청의 초․중업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업무의 일관성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본청에서 몰아서 하든 지역청으로 나누어서 하든 일장일단이 있고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청으로 이관하면서는 그간에 본청 주관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발전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설계심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지역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학교시설의 질적인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이 좀 섰고, 다만 이관했을 때 제일 문제는 인력을 어떻게, 지역청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상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면밀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인력을 감축을 해 가지고 특히 업무소요가 많은 지역청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설업무 관련한 인력풀제 같은 것을 한번 발전을 시켜서 아주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지역청에 내려가더라도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우려하시는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죠.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질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또 본청에서 직접 시행할 때하고의 많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게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용도가 같은데 꼭 그게 차별화가 되어서 좋을 것은 결국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도 보면 표준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백평도 아니고 적어도 1,000여평 이상 되는 건평을 필요로 하는 공사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의 관계자의 역량이나 취향에 따라서 모델이 많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꼭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과거에도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선 지역교육청에서의 초․중등학교의 신축, 증․개축 공사를 전담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것이
그것이임종영위원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그게 몇 년도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2000년부터 다시 본청에서…
종영
임종영위원
2000년부터, 2000년부터 본청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발전적 방향을 채택한 것이 지금 2000년인가 그 때부터 본청에서 일괄 설계, 착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그대로 놔두지 이게 불과 한 3년 시행을 해보고 또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37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청에서 하는 것을 분산식이라고 명명을 한다면 분산방식으로 하는 방안하고 본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집중통합방식이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로 지역청별로 하는 분산방식에 따라서 하다가 보면 주로 발생하는 것이 임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편차가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청에서 좀 분산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고 지방분권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큰 정책방향도 지금 앞으로 본청에서는 정책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고 지역청의 어떤 집행기능을 굉장히 늘여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부의 정책방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권화, 그런 향후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분산방식이든 통합방식이든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그 간에 본청에서 통합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시켜놓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본청의 어떤 조율, 조정기능을 좀 유지를 하면 지역청에서 각기 하더라도 그런 질적인 편차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섰다는 것하고, 지역청에서 하면 제일 좋은 장점이 학생수용 업무라든지 학사업무하고 바로 신설업무가 연결이 되는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은 살리고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저희들이 본청 차원에서 적절히 스크린을 하면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이고, 인력은 저희들이 기존 인력을 어쨌든 최대한 분석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종영위원
꼭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서 오히려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다행히 좋은데, 요 최근에 분권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렇는데 무조건하고 분권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광역교육청에 거의 권한이, 분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산교육청에서 또 지역교육청까지 분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꼭 분권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통합형이든 그러니까 분산형이든 간에 그것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면 그것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자치에관한법률 37조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조양환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인사에서 교육장에서 일선학교로 물러나시는 신철안, 김달주, 김옥희, 신무영 교육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학교에 가시더라도 일선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종영위원과 비슷한 질의인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타 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 제도가 사실은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3대 의회 때 사실은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바뀐 것이 얼마 안되었는데, 3년전에 바뀌었는데 또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제도가 물론 하다가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마 바뀌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급하게 바꿔야 되는지, 타 시․도는 어떤지 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타 시․도는 초․중 신설이나 재개축은 전부 지역청에서 합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지역청에서. 지금 우리가 반대되는 대로요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저희들 개정하는 대로.
양환
조양환위원
알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전 시․도가 초․중관련 업무는 지역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양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지금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립고등학교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감독을 사실은 지금 지역청에서 본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청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잘 되지 않고 있습디다. 왜 그런가 하니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금 공립학교 같은 경우 예산집행을 지역청에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유지․보수는 지역, 개․보수는 본청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서는 사립고등학교 자체에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감독이 안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 감리라는 특수한 파트를 붙여가지고 감리비가 추가로 증원이 되었다 이것이죠. 그러다가 보니 지금 우리가 공립 같은 경우에서는 감리를 붙일 필요 없이 자체 시설과에서 그것이 관리가 되었었는데 이중경비가 들어가고 또 본청에서 치외법권적인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물론 이것이 옛날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작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알다시피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사립에 가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감독에 대한 부분, 물론 증․개축이나 개․보수 부분 이러한 돈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도외시하고 사립에만 맡겨놓아야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는 한번 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지원부분은 지금도 내나 본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하고 있고 사립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계약주체는 학교법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도감독 절차나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도 더러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그것은 시설공사 계약주체가 학교법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감리…
양환
조양환위원
계약주체를 바꾸면 안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법적인 주체는 학교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이 대신 나서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저희들 공립학교와 같은 그런 법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계약주체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자체 학교에서 사립에서 모든 것을 짓고 사립에서 운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사립의 구분이 안 가듯이 많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사립학교에도 지원이 된다 이것이죠.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돈이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립이지만.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공과 사가 구분이 되는 다른 쪽 파트다 이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교육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뭔가 이 시점에서는 법을 논하기 이전에, 법을 논해야 됩니다마는 이 시점에서는 뭔가 그러한 우리가 의견개진을 해서, 법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분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꼭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도 제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엄연히 우리의 세금이고 또한 그 돈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뭔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법을 논하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조양환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절대 공감합니다. 절대 공감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특수한 사립학교제도가 사실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공립은 교육청이 설립주체입니다. 설립주체니까 저희들이 계약도 하고 공사도 하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사립학교의 설립주체는 법적으로는 학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인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대신에 현행 법령 내에서도 우리 부산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타 시․도보다도 한발 앞서서 여러 가지 공사설계 승인과정이라든지 지도과정이라든지 준공검사 과정에 현행 어떤 법령 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이렇게 발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발전시켜 놓아서 공립학교의 공사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양환위원
시설감독, 우리 시설과에서 현재 사립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가졌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이야기했을 때 그 분들이 즉각 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시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설과에서의 감독기능을, 많은 감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조양환위원
우리 교육부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공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법적인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시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을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다음 회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
김성길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은위원과 임종영위원의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시설공사 업무는 다시 본청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지역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길위원
지금 또 본청에서 하는 초․중학교 신축, 전면 개축 이것은 또 지역청으로 바꾸겠다 이 이야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랬을
그랬을김성길위원
때 지금 그동안에 일어났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산방식으로 했을 때…
하게
간단하게김성길위원
, 대충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위임 조정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현 우리 기술인력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치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길위원
기획은 본청에서 하고 시행은 지역청에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번 위임관련 조례는 초․중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역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장학이든 뭐든 다 하는데 신설업무가 본청에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학생수용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지확보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사운영과 연계문제 이런 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지역청으로 이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도 그런 어떤 지역청 내의 업무하고 신설이나 재개축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길위원
2000년도까지는 현행 개정안 전까지 했는데 다시 3년도 안 되어서 다시 조양환위원 말씀처럼 다시 원위치를 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대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청에서 통합방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당초에 지역청 분산방식에서 할 때 나타나던 문제 그게 대표적인 것이 편차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가령 일례가 설계심의회 같은 것을 본청에서 운영을 하면 어떤 편차는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길위원
신설학교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 경우에 그러면 모든 기획은 본청에서 합니까 지역청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도 지역청하고 본청의 여러 부서가 학교신설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가령 맨 처음에 수용판단이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업무도 관련이 되어야 되고 용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하는 여러,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현재도 지역청 우리 본청에 여러 관련부서가 협조가 되어야 되고 이게 지역청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사실은 여러 부서가 많이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길위원
계획을, 주된 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관이 되면 신설계획 초․중 부분은 지역청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래…
으로
본청으로김성길위원
다시 올라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결국은 본청에 다 그게 승인이라든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재원이 확보가 되고…
현재
현재김성길위원
공사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건 지금 현재 신설공사라든지 이런 건 본청 시설과에 시설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설
신설김성길위원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재개축할 때 일일이 다 현장에 나가서 검수를 다 합니까,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학교김성길위원
하나 짓는데 보통 1년 반 가까이 최소한 걸리는데 계속적으로 나가서 공사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무원들이 상당히 일이 많기는 합니다만 다들 지금 그 현장을 챙기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김성길위원
부족해서 제가 보니까 공사 관리 감독이 잘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되던데…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인원이 저희들 욕심 같았으면 증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증원부분, 총정원 증원부분은 저희들이 또 총정원에 묶여있습니다. 묶여있어 가지고 인원을 좀 늘이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서 관리 감독도 잘 해 주시고, 이 부분도 과거의 안대로 다시 돌아간다 하니까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교육연구정보원, 이게 지금 현재는 두 개의 별개의…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별개의 직속기관입니다.
김성길위원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김성길위원
하나로 묶겠다는 이야기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저희들 교육정보원하고 두 개 기관이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이 과학교육부분하고 교단지원부분 또는 연구부분, 교육연구부분 이게 좀 묶여있습니다. 묶여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은 분리가 되는 셈입니다. 분리해서 과학교육원으로 좀 특성화, 전문화 시키고 교육지원부분 연구부분은 정보원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개편할… 결국 전체 두 개 기관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사이에 기관간에 일부 기능을 서로 통폐합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부분
일부분김성길위원
통폐합을 하고 기관은 두 개 기관을 그대로 두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그래 해야 되느냐 통폐합을 해서 그 안에다가 두 개의 기관을 하나로 통폐합을 하고 업무는 두 개를 효과적으로 과학하고 연구하고 중심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여러 차례 그런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래 했을 때는 너무 또 큰 비대한 조직이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과학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과학교육원을 좀 분리독립을 시킴으로써 좀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많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길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 총 50명입니다.
그럼
그럼김성길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은 몇 명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정보원은 현재 43명입니다.
김성길위원
두 개가 합하면 100명 가까이 되니까 너무 비대한 조직이 된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길위원
지금 나눠놨다. 솔직하게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도 지금 한 몇 달 전에 근 10년간 없앴던 과학교육과가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과학교육원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IMF하고 정원감축, 기구통폐합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교육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이 통폐합이 되면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약간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제에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저희들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다시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안을
개정안을김성길위원
보면 크게 틀린 게 별로 없거든요. 과거나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게 틀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약간의 추가도 있고 뺄 건 빼고 삽입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두 개의 기관을 두어서 이 부분도 활용하고 저 부분도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 기관에 나가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예산도 적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예산의 편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기관 두 개가 너무 비대하다. 기관의 하는 것만큼 그만큼 교육청에 어떤 이익의 반사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사실은.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속기관들이 보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비단 직속기관 뿐만 아니고 저희들 본청이든 지역청이든 끊임없이 업무효율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직속기관도 기본적으로 저희들 학교교육 지원기능 이런 쪽에 맞춰가지고 업무중복 같은 건 최소한 피하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효율적이되 성과는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일반업무에 대해서 본청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지역청에 대한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길우위원
이 초․중학교 신축이나 재개축공사에 대해서 지역청에서 시설과에서 하는 일을 본청 교육시설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역청
지역청조길우위원
시설과에는 계가 무슨 무슨 계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보통은 지금 현재는 2개 팀이 있습니다, 2개 계가. 저희들 계라는 명칭은 안 씁니다마는 2개팀, 계가 있습니다.
당이
담당이조길우위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보통 1계, 2계 통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시설1계, 2계.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본청에 교육시설과에는 시설기획, 설계,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이렇게 다 담당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조길우위원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새로 하더라도 감시감독이 되고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이제 업무가 위임되면 그 시설과장은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학교 공사를 하면 토목도 필요하고 건축도 필요합니다마는 건축직의 과장은 토목 일을 모를 것이고, 토목직으로 시설과장 하는 사람은 집 짓는데 대해서 모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청에 인원이 좀 증원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기획관리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 업무이관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인원이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청의 인원은 좀 감축을 하고 적절하게 지역청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예. 이 지역교육청을 보면 교육장님은 평생 교육에 몸 바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설과장 한 사람한테 모든 게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럴 때는 제대로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학교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우리가 평소 느끼는 시설과로 가지고는 과연 학교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느냐 학교도 보면 요즘 주로 산 밑에 짓기 때문에 난공사도 많고 복잡한 공정이 많다 이 말입니다. 좀 걱정스럽네요.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조정이 되어서 다시 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후속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신설이 지역청으로 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신설학교가 상당히 옛날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지난해 하수처리장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과정을 두고 저희구 해운대구의 관광특구에 걸맞게끔 설계를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두세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상당히 우리 해운대와 걸맞는 설계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가 보면 또 예술인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외벽의 타일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등등들이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놓고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 예. 이의 있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14조9호 ‘허가조건’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되고, 또 이 조례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봐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조건’ 9호,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만 해 놔 가지고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다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 조례를 보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끔 되어야 조례가 완벽하게 성립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행규정이죠, 현행규정 14조는 제목부터가 ‘사용․수익허가조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1호부터 8호까지가 사실은 수익기간이라든가 방법 이런 식의, 조건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내용입니다. 계약내용인데 그걸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목, 조14조 제목도 ‘사용수익허가’ 이래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조에 ‘허가조건’이 들어 갔는데 그 계약내용 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특별히 여러 가지 부관 같을 걸 붙일 수 있는 게, 부관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명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가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제목이 바뀌면서, 조제목이 지금 사용수익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정확하다 해가지고 사용수익허가 하면서 1호는 사용․수익목적, 기간, 수익료 납부방법, 그 다음에 표지부착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게
그게이상은위원
조건이죠, 조건.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건 계약내용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사용․수익 허가할 때.
가할
허가할이상은위원
때 그게 허가조건이라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9호에 ‘허가조건’이라 했는데 허가조건이 그럼 따로 있다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렇죠.
따로
따로이상은위원
뭐가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가령 어떤 특별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든지 전대할 수 없다든지 어떤…
그래
그래이상은위원
그걸 명시를 해야지 조례에 명시를 안 해놓고 자의적으로 공무원 임의대로 명시를 안 해 놓으면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가령…
아니
아니이상은위원
, 그래 조례를 보고 허가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조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허가신청 하는데 조례에 허가조건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뭘 보고, 뭘 보고 허가를 신청할 것이며, 일일이 허가할 때마다 내용에 따라서 담당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로 묻든지 이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 조례를 편리하게끔 이래 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면 되냐 이거죠. 허가조건이 뭔가를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규칙에 명시를 하든지 이럴려면 허가조건을 규칙으로 명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규칙을 또 찾아 볼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허가조건’ 해놓으면 이 허가조건이 뭡니까, 이게 허가조건이 뭔가 알 수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칙에 가면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상은위원
여기에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조례상 정해 놔야 일반인들이 “아! 허가조건에 대한 건 규칙으로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없이 어떻게 규칙을 만듭니까 규칙 정한다는 내용이 지금 조례상에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 규칙을 만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길우
조길우위원
위원장!
백선기위원장대리
예.
길우
조길우위원
이상은위원 질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어떤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뒤에 속개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백선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조례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부산과학고등학교 현장확인이 있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아시안게임주경기장과 강서체육공원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