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한나라당 김인종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서가 제출되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 참가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포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하수진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 연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장 먼저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여러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천만 도민의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의 감시자로서 애정어린 눈길을 보내 주시는 군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어 작년 7월 9일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한 지 벌써 1년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년간 상임위인 문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에게 기대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흡족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라는 생각에 그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주어진 20분이라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거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반영시켜 주시고 또한 집행부의 답변시에는 본 의원의 질문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그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방분권 시스템이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기도는 그 동안 짊어지고 있던 규제와 차별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을 배제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더 큰, 감당하기조차 힘든 굴레와 멍에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과 저금리의 자금지원을 해주고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는 50%에 해당하는 유치비용을 지원하고 공장이전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용이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적용 대상에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에서,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등 감면혜택에서, 경제자유구역 1차 지정대상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경기도가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는다면 그 동안 더 많은 규제로 인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낙후지역인 북부의 접경지역과 동부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괴로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역차별이 멈춘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시·군세인 주민세 소득할과 도세인 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은 1조 4,000억원이나 되는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4,300억원이나 되는 지방양여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는 한편, 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 등 SOC 투자분야 2조 9,000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고 서울특별시에만 부과되던 과밀부담금이 경기도까지 확대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가지원도로 건설사업, 지하철 7호선 사업, 접경지역 개발사업 등 경기도의 각종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에서마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처럼 "이쯤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차별을 하면서도 고양, 김포, 판교 등 정부 주도의 신도시 건설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는 경기도에 대책없이 떠맡기고 서울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이로 생기는 불균형과 차별은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더 늦기 전에 이런 막무가내식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손학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각 정부 부처별로 얽혀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는 어떻게 설득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는 어떻게 협의하고, 입장이 같은 타 시·도와는 어떻게 공동전선을 펼쳐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러한 불리한 정책의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그 안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 체크하고 정책이 개발되는 단계에서 경기도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의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가 있었고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에 경기도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후에나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 3월 참여정부의 수도권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수도권 정책 TF팀이 당초계획과는 달리 축소 운영되는 등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한 점은 경기도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수도권 정책 TF팀이 그 동안 마련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경기도의 사전 체크 기능이 수행해 온 역할과 그 개선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정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토지매입 대책은 예산확보는 물론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반드시 질문서에 있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기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24만 화성시민 그리고 각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화성시 출신 한나라당 금종례 의원입니다. 21세기는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21세기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참여정부 탄생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강금실 여성 법무부장관과 4명의 여성장관 그리고 우리 사법부 역사상 첫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의 탄생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19조 5,0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힘 있는 이들보다는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정을 살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앞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한나라당 양태흥 대표님과 특히 최규진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1995년 12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녀 평등이념을 국민생활 모든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매년 여성정책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국이 신설된 경기도에서조차 2003년도 여성관련 예산은 2,05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6조 5,057억원의 2.3%에 불과하여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21세기는 인적자원이 핵심이 될 사회로서 인구의 노령화 및 출산율 감소로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높은 지적능력이 기반이 될 사회로서 노동력의 성별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과거 어느 때보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여성인력의 양성과 적절한 활용이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여성정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여성공무원 인사운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여성공무원이 양성 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 인사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도지사 후보시절 여성분야에 대한 여성단체의 질의·답변시 고위직에 가능한 많은 여성을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승진 서열에서 여성 공직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을 마련하여 외부의 우수인력을 등용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고 경기도를 이끄는 도지사로서 시·군을 선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취임이후 어떠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규정을 마련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청의 부서별 일반직 여성공무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 전체 공무원 1,547명 중 12.4%인 192명으로 총 65개 실·과 중 54개 실·과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경제항만과 등 11개 과에는 여성공무원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 여성공무원 미배치 부서인 11개 부서에도 골고루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향후 인사이동시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총무과, 도의회 등 핵심부서에 간부 여성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여성 구청장, 국장, 읍·면·동장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8월 현재 31개 시·군의 여성 고위공직자는 성남시 수성구청장 등 20개 시·군에 28명이 구청장 및 국장, 읍·면·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사권이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여성 읍·면·동장이 한 명도 없는 시·군이 11개에 달하는 바 도지사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인사시 여성공무원에게 희망 보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용인, 성남 등 9개 시·군만이 여성업무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설치된 21개 시·군도 조속히 여성정책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도민의 절반이 넘는 여성에게 진정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인보건복지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노인인구가 6.2%로써 전국 평균 7.7%에는 미달되지만 양평이 14.7%, 가평이 14.1%, 연천 13% 등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학자들은 현재 추세라면 2019년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사회 진입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수준으로 향후 보건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추세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당뇨, 관절염,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등으로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정신건강상의 장애 치매 등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도 2000년도 7.6%에서 2005년에는 8.3%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노인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의존할 뿐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한 전향적인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실례로써 치매는 자식도 부양하기 힘든 사회의 짐으로 가정파탄의 최대의 요인으로 대두되며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치매상담신고센터의 경우에는 도내 39개 보건소 중 3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이중 치매전문요원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 또한 1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신원확인팔찌 보급도 총 3만 8,000여명에 달하는 추정환자수는 차제하더라도 현재 등록환자인 1,160명 중 797명에게만 보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전국 최고의 노인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도의 치매노인복지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데 중증치매노인들을 위한 경기도의 노인복지대책 비전은 무엇인지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의 보험가입, 표창 등 실질적인 보상제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의 운영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법 제86조의용소방대의설치및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경기도에는 348여개대 약 1만 2,050여명의 대원이 소방활동 업무보조와 아울러 특별경계근무, 화재 취약시기에 파출소 및 파견소 등에서 대기근무 등 화재예방 순찰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동안 의용소방대원은 일천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지원을 보면 자녀장학금, 동원수당, 근무수당, 피복비, 활동비, 산업시찰비, 경연대회비 등으로 의용소방대원 1인당 연간 36만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내 1만 2,05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의 거룩한 봉사가 있었기에 일천만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으로 농업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70년대에 1,442만명의 농가인구가 2001년에는 총 인구의 약 8.3%인 393만 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WTO 이후 세계시장은 하나로 통합되어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와 전문인력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기존의 지원제도인 경기도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활용을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과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과 이를 더욱더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화성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알 화석지의 보존과 개발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시화호내 공룡알 화석지, 천연기념물 제414호는 8천만년전 공룡이 서식하던 곳으로 공룡알 화석 300여개가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자연생태가 잘 보전된 국내 최대의 공룡알 화석지입니다. 2003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실시한 학술용역 결과에 의하면 본 공룡알 화석지는 화석의 출현 개수나 퇴적지층의 학술·문화적 가치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룡알 화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퇴적암, 현생의 갯골, 거대한 시화호 그리고 이와 연관된 약 300만평의 갈대숲 등 갯벌 염생식물에서부터 육지의 산악성 목본식물이 함께 어우러진 매우 수려한 경관에 천연기념물급 조류를 포함한 수십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천혜의 땅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의 자연을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면 지구의 자연사와 더불어 생태를 학습하고 관람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자연생태 학습관광지의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화성시에서 발주 시행한 공룡알 화석지의 생태계보호와 활용방안에 대한 개발타당성 조사용역 실시결과에서도 공룡알 화석지는 천혜의 자연경관, 경비행장 등 레저산업발전 가능성, 주변의 문화유적지 등 관광자원과 2,000만명 이상의 수도권 인구를 배후지로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해안개발시대의 도래와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의 증가로 개발 기회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고 또한 편익분석을 위한 예상방문객 예측조사에서도 공룡알 화석지 개발시 약 180만명이 찾아올 것으로 분석되어 개발계획이 완성된 후에는 연간 약 89억원의 관광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이 공익적 사업성을 띠고 있고 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어 시화호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할 수 있는 특화관광사업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조기 개발하여 자연생태의 산 교육장과 레저단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손학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의 서해안 303호 지방도 노선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은 경기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도로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향리에서 전곡리간 303 지방도로가 지정되어 있으나 매향리에서 궁평리간 10㎞만 화옹호 방조제를 활용하여 이용하고 있고 지정구간 중 궁평리에서 제부도를 거쳐 전곡리까지의 도로는 갯벌환경 보전과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선의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전국 어디를 가봐도 해안선을 활용한 도로는 잘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화성의 해안선은 화옹방조제 외에는 시도나 지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서해안의 천혜의 자연관광지와 해양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안산, 시흥, 기아자동차 공장을 잇는 물류의 흐름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303호 지방도를 공유수면이 아닌 해안도로로 변경하여 개설한다면 서해안에 또 하나의 관광루트가 되어 경기만을 찾는 2천만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할 것이며 영종도에서 평택항을 잇는 물류도로가 될 것으로 확신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경기도의 검토와 아울러 왕복 4차선인 시화호 제방도로와 연계하여 건설 중인 303호 지방도가 현재 2차선 계획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4차선으로 변경 시행해야 도로의 활용도나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급식학교 위생점검과 관련하여 첫째,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1,711개소 중 직영은 79%인 1,329개교이고 위탁급식은 21%인 352개교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70%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위생급식 점검시 지적된 학교는 고등학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 2001년도에는 79개교, 2002년도에는 54개교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85개교로 오히려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정학교의 70%가 위탁급식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주요 발생원인이 무엇이며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급 학교급식 업무담당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24개 지역교육청에 한두 명씩 배치되어 총 40명이 학교보건업무와 겸직하고 있고 초·중학교의 경우는 1,353개 급식학교를 40명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328개 급식학교를 총 8명이 감독하고 있는데 업무의 중요도에 비추어 이런 현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윤옥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 전담직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정규직영양사 501명과 비정규직영양사 251명 등 750명이 766개교를 관리하고 있고 중학교는 정규직 63명, 비정규직 178명 등 241명이, 고등학교는 정규직 16명, 비정규직 71명 등 87명이, 특수학교를 살펴보면 정규직에 16명 등 도내 1,329개교에 1,096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45.7%인 500명이 비정규직영양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500명이 비정규직영양사인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윤옥기 교육감의 대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영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속의 경기도정 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특별히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보도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여주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기수 의원입니다. 최근 국내외 여건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상존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라크전쟁의 후유증과 인종·종교 등을 이념으로 하는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부담가중 및 불신, 남북협력사업의 위협, 기업들의 구조조정 실패, 생산성저하, 내수침체 등 정치·사회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경기도는 한국경제의 심장으로써 그간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구축, 100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등 첨단산업 유치확대, 동북아 경제중심지 역할 등 각 분야에서 월등한 성과를 거두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되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전반에 대하여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잦은 호우, 벼 병충해 발생 등으로 많은 농작물 작황이 예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농어민들의 피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벼 벼충해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농작물 작황이 예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농어민들의 피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월 25일 현재 경기도의 강우량은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 등 작년보다 250㎜가 많은 1,448㎜의 비가 내렸으며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은 예년의 83%에 불과한 314시간으로 줄어들어 부진한 작황 속에 배, 사과 등 과일의 당도는 떨어지고 출하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녘에는 벼멸구, 혹명나방의 급속 확산으로 수확기 벼생산량 및 품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여주군 흥천면, 대신면 등 여주 평야는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해안 화성, 안산 등 42개소의 양식대하장에서는 흰반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양식새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극심해 어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잦은 비, 벼 병충해·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과실, 벼, 양식새우 등 전반적인 농수산물 피해확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법 적용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농작물 출하량 감소로 추석 무렵 유통시장내 소비자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도에서는 어떠한 소비자보호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연구소 산하 지소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도내 민원 현장확인과 각종 규제혁파, 국내 외자유치 및 외국기업 유치 등 분주한 순방으로 연일 등허리에 땀줄기가 없어질 날 없는 손학규 도지사와 평생교육현장을 움직이는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도정의 감시자로 애정어린 눈길을 보내주시는 경기도민 여러분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동두천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익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사께 묻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전 50주년을 사흘 앞둔 2003년 7월 24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 회의에서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 주둔해온 미2사단이 한강이남으로 옮겨가기로 확정됨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오늘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이 지역들은 6·25전쟁 이후 국가안보논리에 의하여 군사적 안보요충지라는 이유로 주한미군이 50년 이상 주둔하면서 졸지에 기지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대부분 면적이 미군 공여지이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렇다할 제조업체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5,000여명의 미군부대 종사원과 400여개의 미군상대 전문상가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합하면 대략 1만 5,000여명이 전업 또는 실직대기상태로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듯 이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정부의 대책없는 미군기지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손학규 도지사의 미국방문시 미국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한 내용,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미국정부와 중앙정부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묶어 놓았던 박해와 각종 규제의 과감한 해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특별구역을 미군부대 철수 공여지에 설치하던가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기반 설치계획을 이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최근 양주군지역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50년간 주한미군과 동거한 동두천시 12km 후방에 설치한 내용, 또 일부 규모를 동두천시 소요동과 상패동으로 설립후보지를 일부 변경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북부의 유일한 3번 국도와 경원선은 일본제국에 의해 놓여진 여객 및 전쟁물자를 실어나르는 유일한 교통망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도로로써 100여년간을 사용한 이곳 국도에도 최근 5년간 자동차 이용률이 51.3%나 증가했으나 중북부의 도로건설은 15.1% 증가하는 현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남부와 서울중북부를 연결 발전시킬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 및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차량, 탱크 등과 민간인 승용차량에 뒤엉켜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작전차량의 신호무시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은 지난해 6월 미군 장갑차사고에 의해서 국제화 문제가 된 효순이, 미선이 사고 외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제2외곽순환도로공사나 334번 국지도 확장공사를 중북부부터 조기 확대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25전쟁시에는 남북이 모두 허허벌판인 농경지와 산악을 군용전차와 작전차량이 넘나들며 지상군의 작전수행에 많은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의 작전도로 전후방 농경지가 주거단지로 변하여 군용차량 등으로 인한 주변 일반도로의 교통수요는 증가한 반면 당시의 작전도로와 지하벙커는 산림이 우거져 정글화되어 도로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방의 산악은 국방부 징발로 국가소유가 많으며 민간단체나 환경단체의 저항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사작전 목적도로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고 건설비용도 일반 국지도 신설비용보다 1/10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반 국지도의 확·포장공사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작전도로 활용이나 별도의 군사작전차량 전용도로를 확보하여 주변 일반도로 및 시내교통량 해소방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젊어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합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경기도내 65세 이상의 노인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 노인 중에 독거노인과 생활보호노인은 몇 가구에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복지대책은 무엇이며 도립노인병원 하나 없는 불모지인 중북부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 의료지원단의 5차 파견으로 경기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되었고 경기의료지원단 파견으로 인한 경기도의 위상은 무엇이며 현재의 활동상황 등 성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이라크전쟁의 종전이 안 된다면 경기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물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우량이 여름철에 많이 몰려있는 현실에서 물을 아껴 쓰자는 말은 있으나 물을 저축하자는 구호는 생소한 소리일 것입니다. 2003년은 세계 물의 해입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물 관리와 운영 미숙으로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유엔에서 경고하고 있어 물 부족의 심각성이 차츰 문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수많은 섬지방에는 빗물을 저장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낙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가까운 일본 도쿄의 치바현이라는 도시는 집집마다 빗물저장탱크가 보급돼 있어서 상수도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으며 일본의 히요시댐은 소형댐으로 생활용수를 저장하여 고향주식회사를 창업 관광용이나 수영장, 농업용수, 생활용수, 목욕용수, 정원용수, 골프장, 세탁장, 소방용수, 수족관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방공사 형태의 물회사를 운영하여 높은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쏟아지는 빗물량이 연간 1,276억t이라고 하는데 이중 90%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고 있거나 그냥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축 중인 공공주택과 공공시설에는 지붕에서 집합되도록 빗물 홈통과 지하탱크에 휠터를 이중삼중으로 설치하여 물저장탱크에 저장집수하여 정수된 물을 중수도로 재사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볼 때 팔당댐 용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국내에서는 의왕시에 있는 갈뫼중학교에서 빗물을 자원화하여 수해방지와 홍수피해를 줄이고 상수도로 물을 절약하여 모범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자본의 유치에 대하여 국민·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가신들의 향응파문과 정치불안, 북한 핵문제, 미군철수, 주식시장의 불안정, 제로금리시대 임박, 노동조합의 연대파업 등 수많은 경제불안요인과 연일 한반도의 지축을 흔드는 사건, 사고 등은 민심을 동요하고 국내경제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저해하고 국내 투자가들이 역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역순환이 거듭되어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경기도내로 유입된 외국자본과 공장은 얼마나 되는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자본과 공장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금년 하반기에 국내외 투자예상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분규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모리스 그린버그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 AIG회장은 한국의 노조갈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고 불분명한 노조활동은 한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노사분규 현장이 경기도내에는 몇 건이 발생되어 몇 건이 합의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7, 8년후 2만달러 시대를 향한 경기도는 어떠한 역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창출과 청년실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되겠지만 지난 2분기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전망과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실업난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고 15∼30세 청년실업자가 한 달새 2만명이상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8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가 2만 6,000명이나 증가한 78만 1,000명으로 경기도는 15만 3,000명인데 그중 청년실업률은 전국에 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생산감소 또는 폐업, 노사분규와 직장폐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경제불안에 대비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소비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총예산 9조 3,803억원 중에서 상반기 현재대비, 집행예산별 실적과 미집행예산을 사업별 이월 및 불용처리하지 말고 3분기 중에 예산을 전액 즉시 집행하는 등 경기침체 대처효과를 뒷받침하는 경기도에 청년층 실업방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국내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북부도민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등급 도민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본 의원에게 기대를 걸어 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1인당 경기도민의 GRDP는 682만원으로 전국평균 1,129만원에도 못 미치는 60.4%의 수준에 차등급 도민행세를 하여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종업원 1,000명이 넘는 공장이 한수이북에는 4개밖에 없다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공장총량제 정말 사치스러운 문구입니다. 기지촌의 오명아래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불안 속에 이곳의 차등급 도민들은 그렇게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미2사단 재배치에 따른 보상차원에 산업도로와 4년제대학, 국내외 산업단지, 섬유기술센터, 노인전문병원, 어린이 토이랜드 등 타당성을 조사검토만 맨날 비교하지 말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실행에 옮기실 의향은 없는지 경기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에 대하여 윤옥기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앞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경기도는 2003년 7월말 현재 318만대, 가구당 0.91대에 해당되는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은 2만달러의 시대를 향한 전진이라고 봅니다. 자동차 대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로도 협소하여지고 주거밀집률이 높아짐에 따라 신호등도 간격을 좁혀가고 있어 모든 도로가 신호등 전시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제도장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학교앞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의 일등교육만 시키고 있을 뿐 생활에 필요한 지혜로운 교육은 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의 졸업이 다가올 때까지 대부분 운전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학교측의 교통법규나 상식, 교통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앞 교통사고율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들의 귀여운 자녀들에게 1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번의 교통사고로 전체를 잃고마는 교통정책의 기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따른 영양사 정원운영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659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으나 영양사의 정원동결로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를 포함한 영양사는 1,071명으로 비정규 영양사 48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정원을 동결하거나 비정규 영양사를 채용하는 등 영양사의 인력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양사 배치율은 64.5%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말하는 학교급식 전면실시는 허울좋은 구호일 뿐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은 너무도 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정책으로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일용직 영양사를 채용하여 학교급식을 운영하여 오고 있음은 일용직 영양사들의 낮은 보수와 신분불안정, 사기저하, 임시 충당식 방편으로 학교급식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급식과정에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입니까? 교육인프라가 매우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때 기존 급식학교는 물론 새로 신설되는 학교마다 정원수를 현실화하여 영양사를 확대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게도 무료급식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고 현재 외부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을 학교가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조리하는 직영체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익훈이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아침 한나라당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본회의 시간을 11시로 변경해주신 의장님과 양당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양대 축으로 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으나 두 가지 국정과제가 추진되는 양상을 보면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임에도 정치논리에 경도되어 선지방육성 후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근시안적 접근방법을 고수하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지사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가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여러 가지 형태의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마저 저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경쟁과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둘러싼 인접국가간 치열한 경쟁 등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그 방향과 정책수단 모두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극복될 때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 차원의 총력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관계법령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를 살펴보면서 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이후 의회가 폐회 중에 있어 도정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이나 경제현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인식하시고 질문과 함께 집행부의 어려움을 기꺼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정책과 관련하여 깊은 인식과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도가 나가야 할 방향과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도권정책을 비롯한 도정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을 염두에 두고 사안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하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정책 추진, 버스환승할인제도, 지하철역내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규제와 차별을 받았던 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으로 힘든 굴레와 멍에를 쓰게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앙부처,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대한 대처방안과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지방육성, 후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에 따라 수도권을 역차별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2,300만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출범 이전인 1월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지역별 순회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한 이래 3대 주요국정과제에 대해서 관계전문가들과 경기개발연구원, 도내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에는 경기도의 정책대응을 조직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책 TF를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 학계와 정계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에서 경기도의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등 3대 위원회의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나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도지사를 비롯한 소관 실·국장들이 중앙부처의 장관과 실무자를 상대로 경기도의 입장을 설득함으로써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국정과제와 관련한 중앙부처회의를 통해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50여회에 걸쳐 경기도의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과정에서의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있었던 국회법사위원회에서 도내 농어촌지역에 대한 역차별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로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별법률의 입법절차에서 대응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있었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경우에는 관보에 입법예고시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입법동향관리시스템을 기획관리실에 구축, 가동 중이며 앞으로는 경기도관련 입법동향에 대하여 더욱 기민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은 엄밀히 말한다면 서울 1급 집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자원을 독점하는 블랙홀로서의 수도권은 경기도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30여년에 걸친 수도권규제정책이 과밀해소와 지역균형이라는 목적달성에는 실패한 채 국가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계기로 기존의 낡은 수도권정책에 대해서도 일대 개혁을 가하는 것은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형식적으로 지원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내재적 발전역량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의 원동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에 프랑스와 같은 지방주도의 계획개혁체제를 도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방향이 정치논리가 아닌 과학적 선진제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경쟁력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국가재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에 의해 늘어난 세금을 지방발전에 집중 투자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5조원에서 6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중 기존의 지방을 위해 사용되던 돈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확충되는 재원은 로또복권 수익금 5,000원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의한 경제활성화로 우리나라의 GDP가 1%만 증가한다고 해도 국세는 약 1조 1,500억원이 늘어나게 되며 이중 약 7,400여억원은 수도권의 기여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win-win의 해법은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지방간의 진정한 협력은 새로운 발상과 대안적 정책시스템을 매개로 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국가발전의 대안적 전략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출일정에 맞추어 제시하기 위해 정책기획관실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연구진이 협력하여 경기도법안 작성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역차별 받지 않도록 경기도정의 모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해당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각종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하수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익훈 의원님께서도 북부지역의 국제자유도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65%가 주둔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요충지로서 주한미군의 이전배치는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불거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미동맹관계나 주한미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경기도에서 주한미군은 무엇이며 이를 경기도 발전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동두천과 의정부 그리고 송탄 등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이들 지역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군들로부터 주요외화를 벌어들이는 지역경제의 중심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다른 지역들이 빠른 속도로 도시화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이들 지역들은 옛모습 그대로 속칭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두운 뒷골목으로 전락하지나 않았는지 솔직하게 반성해 봅니다. 그 결과 해외주둔미군 중 가족을 데리고 근무하는 비율이 독일의 경우 80%, 일본의 경우 50%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불과 8%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하듯이 세계 50여개 주한미군주둔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근무하기 싫어하는 지역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핵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안보문제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한미간에 이미 합의된 미8군의 평택이전을 지역발전과 적극 연계한다는 전제아래 이를 받아들이되 의정부, 동두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2사단의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는 한수이남으로의 재배치를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고 도지사로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왔던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평택지역에는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지역발전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제의한 바 있으며 2사단주둔지역 인근에도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미군장병들의 열악한 주거와 작전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2사단 재배치를 억제하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상을 국방부 및 주한미군 그리고 건교부장관과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지난 미국방문시 국방 및 안보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업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방대한 사업이므로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되 경기도도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현재 도시개발에 따른 실무적 검토와 함께 지역주민의 동향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익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 위치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예비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하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한국국제전시장 운영재협상 및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교육지원사업 추진방법 개선,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도내 지하철역내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는 보건복지국장이, 천연가스 버스충전소 부지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정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토지매입, 버스환승 할인제도개선, 버스재정지원방법 개선, 공항리무진버스 요금조정 및 군포시 경유 공항버스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청소년수련시설과 기숙학원의 안전대책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북부지역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종례 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확대 지원, 시·군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제시하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종례 의원님께서는 여성공무원의 읍·면·동장 임용, 시·군 여성정책과 신설 및 핵심부서 배치 등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 이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여성 구청장을 임용하였고 국의 주무부서와 예산부서 등 핵심부서에 여성사무관을 임용하는 등 여성공무원들이 도정발전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승진인사시에는 승진대상 배수에 여성공무원이 들어 있음에도 인사 안에서 여성공무원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려를 시키면서 여성공무원을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부여하도록 한 일도 있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최초로 여성공무원 인사운영계획을 마련하여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0%, 6급 이상은 20%를 확보하고자 승진배수 범위내에 있는 여성공무원을 우선 선발하는 승진할당제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공개채용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시행하여 여성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위직 여성공무원이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과 1여성'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는 모든 부서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의 읍·면·동장 임용 확대와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읍·면·동장 임용 확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시장·군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여성공무원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갖고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단위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여성부 및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전 시·군에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종례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질환노인 복지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중증치매노인 등을 위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경기도 노인인구는 61만 4,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6.19%로 전국 평균 7.7%보다는 낮으나 가평과 양평지역은 이미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86.7%의 노인들이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치매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7.6%인 4만 7,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3.6%인 6,000여명 정도가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15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용인시와 여주군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사업으로 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를 운영하여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6,300여개 전체 경로당에 적외선 온열치료기와 혈압측정기를 보급하여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노인보건복지정책은 도내 노인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2013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북부권과 서부권에도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에 노인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정부가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연계하여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금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자원봉사자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공룡알 화석지 보존과 개발대책은 문화관광국장이, 농업발전기금조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지방도 303호선 미개설 부분의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여성정책 분야에 예산투자 확대 문제는 여성정책국장이, 의용소방대원 인센티브제도 확대 문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지원 및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잦은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처방안, 우수 농산물 수출 확대방안, 남한강정비사업 재검토 문제를 비롯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잦은 강우, 벼병충해·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과실, 벼, 양식새우 등 농수산물 피해 확산에 따른 보상대책과 농작물 출하량 감소로 추석 농산물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산물 수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한 작황부진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양식장 피해 등에 대한 보상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규정이 없어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규정에 따라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등 과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희망자에 한하여 보험료 중 63%를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금년에 발생한 양식새우 바이러스 질병은 국내·외적으로 아직 백신개발이 되지 않아 피해 방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육장소의 휴식년제, 양식장 소독 실시 등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 도에서는 새우양식장 소독제 70t을 양식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잦은 강우로 과일 출하시기가 지연되고 추석이 예년에 비해 10일 정도 빨라 일부 농산물의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 추석절 농산물 출하량을 조사한 결과 쌀, 쇠고기, 사과 등 대부분의 추석 성수품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배의 경우 일조량 부족에 따른 수확 지연으로 지난 해보다 10% 내지 30%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농협, 과수조합의 개통 출하를 독려하고 추석절 농협직거래장터 90개소를 개장하여 농산물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경기동부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 구상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동부지역은 SOC 부족과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로 인해 전국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가평, 양평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후된 동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도비보조 사업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획기적인 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기존 지원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선 동북부지역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차등보조 시행사업을 추가하고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인상보조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둘째,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주, 양평, 가평 등 동부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북부지역을 비롯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의 현안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SOC 건설 등을 지원하는 낙후지역 특화지원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 특화지원계획에 의한 사업은 군사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소득기반 사업이 취약하고 지역발전 여건이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시·군이 주요대상이 될 것이며 예산을 포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고 도의 예산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예산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현재 재경부에서 입안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상의 특구지정 대상에 경기도 지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자특구, 관광특구 등 동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보강 계획 및 농촌지도직공무원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여주군 인조잔디축구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우수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조기이전 계획 및 축산박물관 건립, 경기미 품질 향상 및 판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경기미 품질 향상을 위한 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원장이, 남한강정비사업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훈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동두천지역 등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지역현안을 지적하시고 미군 주둔지역의 지역경제 기반을 조속히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하수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훈 의원님께서는 또한 경기도의 외자 유치에 대한 전망과 도내 노사분규 현황,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고용 창출과 청년층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외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7월까지 도내 외국인 투자신고 규모는 11억 800만불이며 이 가운데 신규 공장설립형 제조업체의 투자규모는 17개 업체에 3억 3,000만불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분야의 해외 투자신고 규모는 총 2,419건에 39억 4,200만불로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 외자유치 실적 899건 34억 9,500만불에 비해 투자금액으로는 12.7%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외자유치 예상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월까지의 외자유치액은 3억 4,900만불로 연말까지 전년도 실적인 7억 5,000만불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내 노사분규 현황과 향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대비한 노사정책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노사갈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내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8월 25일 현재 지난해 36건보다 1건 적은 35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6건이 노사합의로 해결되었고 현재 쟁의행위가 진행 중인 9개 사업장의 분규 원인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결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득 2만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선진 외국의 사례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사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고용 창출과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경기마저 위축되어 지난해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예산 7조 8,463억원의 40.2%인 3조 1,527억원을 조기 집행했으며 건당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554건 7,961억원을 조기에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청소년 지방행정 체험 연수제 운영, 직업훈련 실시 등 청년 실업대책을 추진하였으나 도내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는 67%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취업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는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를 분석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대책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익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라크 의료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빗물 집수시설 설치를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환경국장이, 생활보호노인 복지대책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여성정책국장이, 북부지역 균형발전계획 조기 실행에 대해서는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이, 북부지역 광역교통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진 의원님, 금종례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그리고 이익훈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일천만 도민의 생각과 요구를 가감없이 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간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하수진 의원님, 금종례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이익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교육분야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분야를 선정한 후에 각 권역별로 학교장, 운영위원회, 학생, 교육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교육지원사업이 어떤 성과를 가져 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력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성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계, 학계, 학부모 등 교육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지원사업단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이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하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내 학교발전기금 문제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영어캠프에 관한 학생과 교사들의 신변상 문제, 청소년수련시설과 기술학원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학교내 전염병과 관련한 특별대책 등에 대하여는 교육국장이, 열악한 경기교육 여건 개선의 대책 마련, 위탁급식 문제해결 및 급식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원 확충과 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문제 등에 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위탁급식 학교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지도감독 대책을 물으셨으며 급식학교 지도감독 직원의 부족과 함께 지정급식 학교에 배치된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는 농어촌지역의 공·사립학교간 교육여건 격차에 대한 해소방안, 낙후된 농어촌 사립·영세학교에 대한 도서관 활성화 대책, 급식학교 잔반처리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학교 급식체계의 장기적인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익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훈 의원님께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물리적 제도장치가 많이 있는데도 학교 앞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면서 생활에 필요한 지혜로운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고 교육정책의 기본을 바꿔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앞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데 대한 대책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학교 앞의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스쿨존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고 있으며 교사, 녹색어머니, 학부모단체 및 교통경찰관과의 협조를 얻어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교육시간을 21시간 확보하여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지도와 교통공원 현장학습 등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의 문제성 제고를 위해 관리직 연수, 안전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회, 안전교육자료의 보급 등 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중심 체험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설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교통안전교육방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익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학교 영양사 배치 현실화 및 농어촌지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대한 무료급식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진 의원님, 금종례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이익훈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교육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경기교육행정에 발전적으로 적극 반영하여 대안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진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금리 마진의 개선과 여유자금의 활용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늘어나는 개발 수요에 대하여 일반재원으로는 일시에 자금조달을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여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재정부담은 연차적으로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특소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구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채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군의 채무액은 줄이기 위해서 융자금을 오히려 조기에 상환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일선 시·군에서 채무의 성격인 융자재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보조를 선호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공채는 4% 복리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중은행의 금리는 금년 2월 이후에 종전의 4.65%에서 4%로 저금융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 7월 중순부터는 공채 발행 금리 이하인 3.85%로 시중금리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발행 금리 인하는 각 시·도가 공히 안고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 정부의 금리정책, 유사 국·공채의 발행 금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통일안을 제정해 주도록 지난 5월 21일 이후 수차례 정부측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5일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공채 발행 금리를 현행 4% 복리에서 2.5% 복리로 낮추고 또한 고리로 융자된 융자금에 대한 금리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재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환 원리금의 50%를 지원하는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에 2,107억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판교택지개발에 3,000억원, 그리고 이의동 신도시개발에 1조 1,000억원, 기타 경전철 등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지역개발기금의 가용재원에 대한 장기 전망을 사전에 분석하여 여유자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행정수요 변화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확보를 위해서 도지사가 노력한 사항과 확충방안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인구와 경제규모에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정원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1,634명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의 2.3배에 달하고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 조직확충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고, 우선 경제투자관리실장 직급의 상향 상설화를 하였고 투자진흥관의 기간을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6급 이하 실무직원 35명을 9월 중으로 증원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 교육지원 등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을 분리한다든지 또는 과를 증설하는 문제를 금년 하반기에 행자부와 협의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일천만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지도직공무원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도와 도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지도직간의 상호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부터 농촌지도직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임용권이 시장·군수에게 이관된 이후 인사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시·군별로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간 인사교류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문제는 농촌지도직만이 아닌 공무원 전체에 대한 문제로써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도내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3월에 첫 정기인사교류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도직공무원의 경우에도 행정기술직공무원과 같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국제전시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한국국제전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출자지분율이 적은 KOTRA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등 불평등협약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재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2005년 3월 준공될 전시장의 주차면적이 1,600대로 대형행사시에는 주차장 부족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KINTEX 법인 운영권을 KOTRA에 인정한 배경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인천광역시와 수도권 전시장 유치경쟁에서 전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시분야의 업무경험이 있고 98개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는 KOTRA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산업자원부의 유치조건을 받아들여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KINTEX의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2002년 12월 법인출범시에 전시장 준공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재협의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개정 체결하는 등 KOTRA에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장의 주차면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KINTEX전시장 건립 당시 전시전문기관인 선진엔지니어링에 용역한 결과 총 2,800면의 주차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를 한 결과 2단계 전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1,969면을 건설하고 인근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 1,940면 그리고 호수공원주차장 1,150면을 활용하여 주차면적 부족현상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2단계 건립시에는 별도부지에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면적의 충분한 확보가 전시장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주차장과 전시장과의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금종례 의원님의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제정 중인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보험가입, 표창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자원봉사활동 연인원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볼 때 180만명으로 전국 총 참여인원은 468만명의 37%를 차지하고 이들의 봉사활동이 다른 시·도보다도 월등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경력인정, 포상, 보험가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해부터 교통정리나 인명구조, 방범순찰 등 이용부담이 높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자원봉사센터별로 400만원씩을 지원하여 현재 3만여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시·군별로 모범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제출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험가입 지원이나 포상, 경력인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경기도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진 의원님의 경기도교육지원사업 선정시 현장의견수렴 등 추진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도 교육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워크숍,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간담회, 경기도교육지원공청회, 연천, 가평, 동두천 등 북부지역 학교에 대한 학교관계자, 학부형,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또는 시장·군수와의 현지 의견수렴과 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지원사업 계획수립시 권역별로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군, 교육계, 학부모 대표,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칭 경기도교육지원사업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지원단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도별 추진사업의 분석, 평가, 환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선진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수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서 하계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조 및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진 의원님의 영어캠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하계 영어캠프를 성공리에 마쳐 1기 1,3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종료후 설문결과에서도 학생들의 82.6%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답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86%가 재미있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하계 영어캠프관련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조사 사항으로는 우선 캠프참가 전체인원 1,360명 중 20%에 해당하는 재능있는 저소득가정 자녀 272명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선발토록 하였으며 캠프기간 중 교육청장학사 및 시·군교육청 장학사가 직접 현지업무 지도실시를 하여 학생과 교사의 안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캠프장 별 각 3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영어마을 사업추진에 있어 교육청과의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하여 교육청 관계자가 영어문화원 이사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8월 30일 실시예정인 하계캠프 평가회의에서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참석시키는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캠프장 소재 시·군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생점검 2회∼7회, 연막소독 주 2회∼7회, 경찰서 순찰 1회∼3회, 소방점검 2회∼3회, 교육청 업무지도 2회∼7회를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영어문화원 내에 상황본부를 설치하여 캠프장별 상황을 수시 확인하였으며 캠프별로 해당소재 각급 기관과 연계되는 비상연락체계를 확보 운영함으로써 기간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어캠프 추진시 교육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회의 개최 및 수시 협조 조언을 받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학생 및 교사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 보존과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성 공룡알 화석지는 천연기념물로써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면 세계적인 자연생태 학습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공룡알 화석지를 지난 2000년 3월 21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벽한 보전대책을 수립 추진한 후 각종 행위허가 등 문화재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 지역은 483만평에 이르는 대단위 규모로 범국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저희 도에서는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관계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수 의원님이 여주군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건립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 등 21개 시·군에 천연잔디구장 21개, 인조잔디구장 9개 등 총 30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 대단위 시·군은 2∼3개를 보유하고 있고 없는 곳은 김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주군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민의 생활체육 인구증가와 더불어 활성화 차원에서 생활체육공원, 전문체육시설 등 체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노후된 기존시설에 대하여도 보완정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조 및 천연잔디구장이 없는 여주군을 비롯한 10개 시·군에 대하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도민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금종례 의원님과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종례 의원님께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조성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89년부터 도 및 시·군 등에 출연하여 금년 7월말 현재 986억 9,8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금액 중에 융자되어 있는 금액은 43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이 554억 6,700만원으로 금년에 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농지구입자금으로 융자지원 중에 있습니다. 융자지원 조건은 경영자금은 연리 3% 1년만기 상환이고 시설자금은 연리 3%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정책자금보다 1∼2%가 낮은 금리로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3∼7% 저리로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장기술 신마케팅전략 구상 등 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경기미 판매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미 판매확대 방안으로 RPC를 경기미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45개 RPC에 40억원을 지원, 색채선별기라든가 싸라기선별기 등 쌀 가공시설을 현대화해서 고품질 쌀을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 판매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추청 등 고품질 품종확대 재배와 경기미 판매확대를 위한 새로운 포장디자인 개발, 수도권 백화점, 농협 중앙유통센터 등에서 판촉전,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매 제의 및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한 결과 경기미는 타 지역의 쌀보다 80㎏ 가마당 2∼5만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도내 RPC에서 7월말 현재 지난 해 매입량의 약 85%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팽성농협이라든가 안성의 양성농협, 화성의 조암농협 등 일부 RPC에서는 지난 해에 수매한 물량원료곡이 8월말 중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이전에는 진부 신양 등 아니면 지난 해 저희가 품종등록한 고시히카리 등 조생종 햅쌀을 판매하는 등 도내 37개 RPC에서 햅쌀 4,800t을 매입해서 추석 이전에 판매할 계획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미 소비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판매전략과 RPC 시설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농산물 확대방안과 축산위생연구소지소 이전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하수진 의원님과 이익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진 의원님께서 도내 지하철 역내 노약자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역사내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내 도시철도 역사는 64개 역으로 국철 1호선, 3호선, 4호선, 8호선의 55개 역은 철도청에서, 전철 7호선 9개 역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소요 및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64개 역사 중 철도청 소유 32개 역은 엘리베이터 설치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에 있고 32개역은 장애인리프트 115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14개 역에 6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이동하는데 제일 편리한 것이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역사당 1개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가칭 교통약자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어 건설교통부, 철도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설되는 철도역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하고 미설치된 32개 역사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 설치하여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라크 의료지원 성과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의료지원은 전쟁으로 인한 민간의 전상자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 주민을 대상으로 인종과 종교,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료구호에 경험이 많은 민간의료 NGO인 글로벌케어를 통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110명의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하여 1만여 명이 진료와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는 의료활동비를 비롯하여 의료장비, 의약품, 방역소독물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의료진은 글로벌케어, 경기도병원협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민간자원봉사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직후라고 하나 포연이 가시지 않고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느 나라보다 먼저 현지에 도착해 전쟁으로 인한 의료구호가 절실한 이라크 국민에게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료지원 활동을 하여 이라크 사드르시티 시민과 의회에서 한국인의 참 봉사와 사랑을 깊이 인식시키고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초가 되었다고 사료되며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의료기술 제공 등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하수진 의원님과 이익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사용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은 가스충전소 설치부지확보가 관건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유사용 버스를 매연이 전혀 없고 대기오염물질이 70% 이상 적게 배출되는 천연가스 버스로 2006년까지 2,474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559대가 교체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설치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민원이 다소 적은 원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공차시간에 따른 경영손실과 운전기사 휴식시간 부족 등으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스충전소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개정으로 버스차고지내 충전소 설치를 허용토록 개정하였고 학교보건법의 기준을 통해서 학교상대정화 구역내에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고압가스안전통합고시를 개정하여 충전소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안전거리 기준을 10m에서 5m로 완화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개별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현재 경기도내에 총 14기를 설치하였고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이동식 차량을 운영하여 연료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차량의 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스충전소의 확보가 선결요건임을 감안하여 제도적으로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을 앞당기고 도시계획 입안시부터 충전소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당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제반 행정지원이 강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요청하는 등 저공해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훈 의원님께서 빗물 이용시설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물부족국가 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2006년부터 물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물수요관리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빗물의 중요성과 빗물의 재이용을 높이기 위해 금년 6월에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빗물이용사업을 채택하여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도청 옥상에 15t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이 빗물을 이용하여 조경용수나 잔디용 살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건물과 공공용 건물로 확대하고자 금년 6월 17일 중앙 정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건물과 대규모 건축물 신축시 빗물의 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음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하수진 의원님과 금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진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주택공급위주로 신도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 정책과 극히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족기능의 결여로 베드타운화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환경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많은 문제를 고스란히 경기도가 떠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직장과 교육·교통·문화 등이 조화를 이루는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먼저 기존의 신도시와는 달리 직장과 주거 등이 동일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갖추고 산업과 업무시설 및 대학 등 교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새로운 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계획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용역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내년 4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근간으로 규제와 개방,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되는 정책의 모순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토지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신도시 계획도 경기도 전역에 대한 공간구조 마스터플랜 성격의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진 의원님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 사유 대지에 대한 보상지원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1.52㎢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이에 2.2%에 해당하는 4.07㎢를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는 한편 도시계획도로, 공원조성 등에 1조 8,070억원을 투자해서 809개소에 5.78㎢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만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국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구성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실시와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건의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금년 중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해 12월 관계 부처에서 합의한 바 있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부처별 대책위 협의조정을 거쳐서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대책에 따라서 경기도 미집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조례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와 자체 재원확보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대지보상 외 책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버스및전철간환승할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시스템 용량부족으로 교통카드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 환승할인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버스및전철간환승할인제도는 2002년 11월 11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같이 수도권 전체 교통카드 호환 및 환승할인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성능 개선사업이 많은 애로를 가지고 지연됨에 따라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성능개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용량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카드호환 및 환승화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성능개선사업이 업체간의 갈등으로 매우 어렵게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에 착수를 하였으며 지난 4월 14일자로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환승할인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에서 행정상 시스템 교체라는 기술적인 문제로 시행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신교통카드시스템 교체사업이 원만히 완료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승할인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버스재정사업과 관련해서 시설개선지원과 할인손실보전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와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재정지원금 배분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86조2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법령에서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11개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중 시설개선지원사업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확충 등 7개 사업과 운영자금지원사업에 대한 학생할인 손실보전 등 4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필요한 사업으로써 그 경중을 비교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나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것 모두가 다 서로 중요한 사업으로써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할인 손실 등 우선 보전한다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운행여건이 모두 다르며 제한된 예산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업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치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에서 카드할인 손실에 대한 일정액 우선 보전 외에는 시장·군수가 법령에 따라서 지원대상사업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지원금 배분방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재정지원금 배분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버스 유류사용량 기준으로 각 시·도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동일기준에 의해서 시·군의 예산을 배분하며 각 시·군에서는 배분된 예산으로 버스업계의 일부 재정보전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버스업체간 연간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유류사용량이 운행실적과 비례하고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며 비교적 공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와 다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향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유류사용량 외에 다른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진 의원님께서 공항버스요금 개선 및 노선신설에 관해서 수원과 안양은 인천공항까지 거리의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공항버스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시면서 리무진 버스회사의 독점해소방안과 산본을 경유하는 공항리무진 노선신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에 가는 공항리무진버스의 요금은 의정부와 안산 노선이 1만 1,000원이며 수원, 안양, 성남 노선은 1만 2,000원입니다. 또 서울시는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1만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공항리무진버스의 요금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요금을 정하는 일반버스와는 달리 리무진버스는 신고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버스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정하지만 공항리무진은 가급적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있어서 서울시내에서의 경우처럼 탑승지점에 따라 운행거리가 약 2배 이상 차이나는 구간도 단일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양과 수원의 리무진요금 차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요금제인 만큼 리무진버스업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양∼인천공항노선은 안산, 의정부 노선과 운행거리는 비슷하지만 김포공항을 경유하지 않는 직행노선이기 때문에 요금의 차이가 있으며 참고로 서울시내 리무진공항버스는 김포공항 경유여부에 따라서 1,000원의 요금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공항리무진버스는 업체간 과다경쟁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서 면허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실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공항리무진 노선이 일부 단독업체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끝으로 산본지역 공항리무진 신설에 대해서 현재 경기남부권은 수원, 안양노선과 안산, 시흥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인구 30만에 육박하는 군포시 산본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노선신설요구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4월 광명역사 개통을 앞두고 공항간 노선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남부권 전체의 공항리무진 조정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 중에 조정될 수 있도록 리무진 신설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금종례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303호선의 매향리, 궁평리까지만 화옹방조제를 따라서 개설되어 있는데 미개설 부분에 해안도로노선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03호선의 화옹지구 간척사업계획에 따라서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에서 서신면 궁평리를 거쳐서 제부도와 탄도까지 해안도로로 지정해서 도로를 병행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0년도 6월 궁평리에서 제부도 구간이 간척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도 노선을 일제 조정시에 본 구간이 지방도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존 지방도로축을 해안도로로 조정하는 방안과 새로이 시도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금종례 의원님과 이익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종례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종례 의원님께서 21세기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여성인력의 양성과 적절한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정책예산의 증액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고학력화와 지식기반산업의 확산 등으로 사회진출의 기회가 증가되면서 급속도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2020 비전과 전략 및 경기발전5개년계획 등을 근간으로 하여 경기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정책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2008년까지 도 전체예산의 3% 이상이 되도록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 여성지도자 육성, 요보호여성 지원, 양성평등의식 확대 등에 투자하여 여성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익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익훈 의원님께서 도내 65세 이상 노인현황과 생활보호노인 지원대책과 중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난 해 말 현재 노인인구는 61만 4,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66.9% 수준입니다. 그 중에 독거노인은 9만여명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은 7.2%인 4만 4,000여명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는 생계급여비,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으로 1인당 월 37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기타 저소득 노인에게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등으로 1인당 월 4만 7,000원 수준에서 생활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빈곤노인들을 돕기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50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경기가정도우미 415명을 배치하여 가사, 신변수발 및 말벗 등의 서비스를 돕고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사업을 통해서 1만 5,000여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극빈계층과 중산서민층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무료 실비노인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과 도내 노인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노인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에 있어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결과 230병상 이상의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능력을 갖춘 의료법인을 공모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지역은 지역적인 균형안배를 고려하여 공공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에 우선을 두어 선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건립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부측 지역에 건립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하수진 의원님, 금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하수진 의원님과 금종례 의원님께서 저희 소방재난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수진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과 기숙학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 발견시 강력한 행정조치 등 근본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6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과 기숙학원 12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상계단 폐쇄 및 방화문 미설치, 무허가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기숙학원은 소방법상 2년에 1회 점검대상이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매년 1회이상 건축,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현지출동훈련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소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일대상에서 1년이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및 방화관리자를 업무태만으로 사법처리하고 대상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불량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원들의 인센티브 확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조직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344개대 1만 2,050명으로 이들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소방활동을 보좌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현장으로 출동하거나 교육훈련에 동원된 대원들과 화재취약시기 파견소에 대기근무하는 대원들을 위하여 30억 9,443만원의 예산을 확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운영비와 모범대원들의 해외연수비 등 필요경비 15억 7,77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에 의거 5억 3,385만원을 확보하여 대원들의 자녀 48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대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소방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 및 입원비를 현실화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책을 포함한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진 의원님과 금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이익훈 의원님께서 북부지역의 열악한 제반여건을 열거하시면서 균형발전차원에서 SOC 확충, 4년제대학 설립 등 북부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북부지역은 국가안보의 요충지역으로 그 동안 군사시설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50여년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접경지역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와 시·군의 간부, 지역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동북부지역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략사업과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과의 연계, TF팀의 구성 등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동북부지역이 참여정부에 국가균형발전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범도쪽으로 대응하고 있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산업발전과 주민생활편익에 절대적 역할을 담당할 도로망 구축 등 SOC확충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린 바 있으며 북부지역에 큰 변모를 가져다 줄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등 4개 노선의 조기개설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6개 노선 15개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4개 구간, 광역도로 확·포장 4개 구간 추진과 25개 소에 보조간선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4년제대학 신설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교육부와 비수도권 시·도에 반대가 있으나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섬유기술지원센터는 산업자원부에서 입지선정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지선정이 되는 대로 집중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토이랜드는 유치신청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친 후 토지매입과 절차이행, 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발전이 경기도 경쟁력의 바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SOC사업에 과감한 투자, 지역별 특화전략사업에 적극 추진과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하수진 의원님과 이익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진 의원님께서 경기북부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96년 2,560억원 재산피해와 2만 6,000여명 이재민 발생 등으로 임진강 유역에 수천억원을 투입하였으나 매년 수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수해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96년, '98년 및 '99년에 임진강유역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수해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 2001년까지 임진강수계에 1조 3,500여억원의 복구비를 투자하면서 원상복구보다는 개량복구위주로 추진하여 파주, 연천, 동두천시 등은 최근 많은 양의 강우에도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피해가 발생된 곳은 지금까지 개량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소하천 등 소규모시설에 부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그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인 산간, 계곡, 유원지 등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일정량이상 강우시는 자동으로 경고방송과 대피방송을 하여 작년과 금년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락객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기상상황을 전파하여 주민 스스로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경감을 위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 개수사업 등을 예방위주로 지속 투자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임진강유역 홍수방지대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수해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훈 의원님께서 국도3호선 교통량 증가에 대한 연결교통망 확충방안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334번 지방도 조기착공 계획을 물으시고 군사작전도로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군사작전차량 전용도로를 확보하여 주변 일반도로 및 시내교통량을 해소하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광역교통계획으로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경원선 복선화사업을 비롯하여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서울반경 약 40km로 계획 중이며 민간제안사업인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를 건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도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양주군 회천읍간 19.8km를 2005년 준공목표로 공사 중이고 회천에서 동두천 상패간 도로는 기본설계 중이며 동두천시 광암동간 포천군 포천읍을 연결하는 334번 지방도는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부터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군사작전도로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와 시·군도의 위험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58개소에 대해 금년부터 591억원을 투자하여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농로와 같은 비법정도로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사작전 전용도로개설은 군 주둔지와 훈련장이 직접 연결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지에 대해 관계 군기관과 협의 개설을 검토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신규 도로확장공사 등 설계노선에 대하여 작전용 대형장비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금종례 의원님과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의원님께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필요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한 지원내역과 건강관리실 시설활용을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995년 5월 18일 도조례에 의해서 2003년 7월말 현재 73억 2,900만원의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금년도 총 지원계획은 3억 6,300만원으로 농업인 연찬교육, 새기술개발 지원사업, 농업인 해외단체농업연수 등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교육사업과 우수농산물 품평회 등 9,000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본 육성기금을 아주 착실하게 운영해서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의 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금종례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농작업 피로회복과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설치한 공동시설입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16개 시·군에서 55개 시·군에 지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잘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비는 사용자회비, 마을기금, 마을공동수익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1개소당 보통 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이 필요해서 농촌진흥청에서 2004년도 국비예산으로 건강관리실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므로 국비예산 확보여부에 따라서 도비예산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경기미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육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고품질 품종의 재배기술, 수확후 관리, 가공저장 등이 아주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계통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지역에 알맞은 고품질 품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금년에 세계적으로 밥맛이 좋다고 평가되는 70여품종의 유전자원을 확보해서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재배 중인 품종의 특성검증 결과에 따라서 유망 교배조합을 작성해서 본격적으로 교배육종을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벼품종을 개발하는데는 짧게는 8년에서 길게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중앙시험장과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도자체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세대단축온실을 활용하는 등 우리 도에 알맞은 고품질의 품종을 빨리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식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남한강정비사업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강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나 남한강연안 저지대인 여주, 양평지역의 홍수피해방지와 하천환경개선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99년 12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을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남한강의 홍수단면 확보를 위해 하천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면서 발생되는 하천부산물인 골재를 매각하여 전액 하천에 재투자하는 비수익적 치수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여주군의회와 환경단체에서는 골재채취사업이라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여 2000년 12월 12일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사업지연은 치수미수상 또 다른 문제점을 갖게 되고 2002년 8월 7일에는 여주대교 일대에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등 하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어 지난 6월말 여주군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 후 설문조사결과 조기착수를 원하고 있었으며 3,000여명의 조기시행진정서가 있는 등 여주군의회와 환경단체의 반대와는 달리 사업시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목적이 남한강연한 저지대의 홍수피해예방과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과는 긴밀한 협조와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여주군의회 및 환경단체 등과는 지속적인 대화로 이해와 설득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지역사업인 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하수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도내 일부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되고 계속해서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학교발전기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내외의 조직, 단체 등의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학생복지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절차나 사용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학부모로부터 음성적 경비를 각출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발전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2003년 4월에 학교발전기금 편법적 기금조성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발전기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성운영계획 등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조성하고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각종 학부모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교지원활동의 이원적 운영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자체감사와 장학지도 등을 강화하고 학교현장방문시 발전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시 지도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발전기금의 조성과정에서 강제성을 띠거나 모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토록 하고 편법 사실이 발전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기금조성을 중단시키고 조성한 금액은 반환교체토록 하며 기금조성과정에 교직원이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학교장에 대하여 엄중히 감독책임을 물어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한 편법적 행위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섭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 등 신상문제에 대하여 경기도와 교육청간 협의가 없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신변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처계획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영어하계캠프는 재단법인 경기영어문화원에서 주관하고 다섯 개 운영기관에서 주최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참가학생의 선발은 경기영어문화원에서 추천받아 선정하였고 재능있는 저소득층 자녀의 선발은 우리교육청으로 선발의뢰가 들어와 저소득층, 모자가정, 결손가정 등의 자녀를 시·군별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의 안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캠프장에 개설돼 있는 다섯 개 지역교육청 즉 용인, 양평, 포천, 고양, 안산 교육청의 장학관과 장학사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캠프운영전에 운영프로그램과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캠프운영 도중에도 3회씩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확인점검사항으로 캠프시설 및 환경의 안전성과 안전요원 확보여부,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적합성, 원어민교사 자격과 운영요원의 역할, 기타 홈페이지 운영과 비상연락망체계 등 모두 4개 영역 15개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8월 30일 평가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영어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캠프운영의 기초단계부터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본 사업의 교육적 성과 고양은 물론 캠프참가학생과 교원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99년 화성씨랜드 대형화재참사 경험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각심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임의변경, 비상계단폐쇄, 소방시설 불량 등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하시고 경기도내의 기숙학원 및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불감증과 관련한 지도 감독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경기도청, 소방서, 경기도경찰청,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숙학원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미비, 비상대피통로 미확보 등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 사항 계속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라 정지명령 등의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개의 허위등록 불법 기숙학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한 바 있고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개 학생야영장에 대한 소방·방재시설 설치여부, 소화장비 비치여부 등의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화재발생 개연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관계자 연수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함은 물론 정기적인 지도점검, 홈페이지나 소식지 공개, 합동 안전점검 방안을 협의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염된 병원균으로 인한 집단발병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학교보건원 설립의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그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염병 집단발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연간 학교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 위생생활수칙 준수 등 보건교육 및 가정통신문 발송 홍보, 감염자 등교 중지, 집단발병이 계속될 경우에 휴업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전염병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시·군 보건소 도청과 연계하여 보건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만연시기 등에 사전예방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보건전문가,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문적인 집단발병의 예방·진단·검사시스템으로서의 학교보건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관설립을 위한 절차나 그 위치와 규모, 소요정원과 예산확보 등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하수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하수진 의원님, 금종례 의원님, 이익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실상을 지적하시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맞춰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감축하려면 학교 신설 예산은 10조원이 넘고 부지확보와 교원수급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범도민이 참여하는 가칭 경기교육발전을위한도민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요구를 촉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염려해 주시고 경기교육의 제목찾기를 위해 범도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을 추진하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신설 예산은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부지 확보와 교원수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원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경기교육발전을위한도민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요구 문제는 학급당 학생수 30명으로 감축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결정과 재정배분 문제가 확정된 후 우리 도의 교육현실과 전국 평균 및 타 시·도의 사항을 비교분석한 후 교육인적자원부 등 유관기관에 경기교육과 타 시·도와의 격차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한 후 동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에 있어서 경기도가 제목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뜻이 우리 교육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진 의원님께서는 위탁운영급식이 학교직영급식에 비해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서 모범처럼 여겨지는 학교직영급식 원칙을 포기하고 위탁운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 이유와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시면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급식관련 점검인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며 인원확충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실질적인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 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8만 6,000명에 이르는 학교급식비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확대 사업을 완료하고 확대 마지막 단계인 중학교를 학교직영급식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지난 해 9월부터 학교특성과 형편에 따라 초등학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들어 학교장 자율로 학교급식 운영형태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에서 2001년도에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와 실질적인 학교급식운영과 책임을 맡은 학교장의 의견 그리고 '97년부터 고등학교를 위탁급식과 병행 운영하여 오면서의 경험과 증원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내린 결정으로서 도 차원의 일괄적인 학교급식 운영형태 결정이 아니라 단위 학교별로 급식의 주체인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학교별로 학부모의 의견제시와 계약기간 만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신청했을 경우 가능하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청회의 내용과 학교급식 개선대책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교육청의 급식관련 점검인원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급식학교의 경력 있는 영양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감시단을 구성하여 급식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무원 증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부족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감시단 운영, 급식소위원회 운영, 수요자 의견과 만족도 수렴 등은 현행 법과 제도하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제안하여 주신 가칭 학교급식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을 현재는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학교급식 운영상 필요할 경우 연구 검토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비는 전체 급식인원 151만 8,300명 중 4.4%인 6만 7,000여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재정과 독지가 등이 연계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5.6%에 해당하는 급식비 체납학생 8만 4,000여명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비 수납에 있어 가정형편상 수납이 어려운 학생과 고의적인 체납학생을 선별하기 어려운 점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등을 통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는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종례 의원님께서는 도내 급식학교 위생점검 결과 초·중학교에 비하여 위탁급식학교가 많은 고등학교에서 지적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와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의 급식업무 담당자 배치현황을 보면 초·중등학교 1,353개 급식학교를 총 40명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328개 급식학교를 총 8명이 감독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학교급식 전담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직영급식학교 1,096명의 영양사 중 45.7%에 해당하는 500명이 비정규직 영양사인 것에 대하여 대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점검은 급식시설·설비, 종사자, 식재료, 작업공정, 환경위생, 안전관리 등 급식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관리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측면보다는 관리측면, 즉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비중을 두고 있어 HACCP 시스템 적용이 미흡할 경우 지적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중학교에 비하여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의 잦은 이직으로 HACCP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중식과 석식 등 2식을 하는 학교에서의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지적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등학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적학교를 대상으로 7월에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는 위탁급식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시·군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전면 급식실시 및 신설학교의 증가로 매년 급식학교는 증가하고 있으나 급식학교의 영양사 증원 및 급식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의 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급식학교 지도 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학교 중 정규직이 미배치된 학교에는 일용직 영양사로,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급식학교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양사의 증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증원의 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우리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열악한 현실을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부족한 인력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훈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영양사 배치 현실화와 농어촌 지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영양사 배치가 필요한 직영조리교 1,114개교에 정규직 영양사가 596명, 비정규직 영양사가 50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97년 이후 급식학교는 급격히 늘어났으나 작은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원수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정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중 식품비를 포함하여 각각 22%, 43%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급식은 초등학교의 급식시설과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에 한하여 유치원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에만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면 무료 급식은 어려우나 향후 관련 법 개정과 교육재정 등의 추이를 보아 열악한 지역의 학부모가 학교급식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답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