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오늘 저희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서울에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환경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지대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鳴旨大橋推進事項業務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鳴旨大橋早期建設建議文」 “부산은 지금 국가의 핵심전략인 21세기 동북아물류 중심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신항만과 항만배후도로망의 건설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도로망의 핵심구간인 낙동강 하구를 지나는 명지대교의 건설이 현재 환경관련 협의 및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교통혼잡 발생 및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명지대교는 1996년도에 착공하여 이미 조성된 녹산국가산업단지 및 신호지방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신항만을 뒷받침하여 2001년도에 개통되었어야 할 교량이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의 환경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 시민단체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7년간의 협의 끝에 기존 노선에서 500m 우회한 노선을 택하기로 하고 시민적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대다수 부산시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그 어느 기관 못지 않게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명지대교는 기존의 산업단지와 신항만을 뒷받침하면서 낙동강하류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 시켜주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교량이란 점은 환경적인 요소 못지 않게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신항만 건설 주변에 서부산권을 녹산산업단지에 입주한 1,000개가 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동부산권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도로가 부족하여 교통난이 심각한 처지에 이르렀으며, 또한 산업물류 수송의 애로도 심각하여 지역상공계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동북아물류 중심국가를 위한 절약차원에서 부산신항만의 일부 선석을 중국 상해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2006년까지 조기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상태는 최악의 지경에 이를 것이며, 물류비용 증대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국가 기간시설의 투자는 수요가 나타나기 4, 5년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수요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늦어 막대한 부가비용을 발생 시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명지대교의 건설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건설에 착수하더라도 공사기간은 5년이상 소요되어 2008년에 가서야 준공이 되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와 400만 부산시민은 낙동강의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주변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당초 노선에서 500m 우회한 현재의 교량형 노선이 7년간이나 표류하고 있는 명지대교 건설에 최선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 못지 않게 국가전략의 일환인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서의 신항만 성공에 필수적인 명지대교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대승적인 환경영향평가 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3年 8月 27日 釜山廣域市議會 建設交通委員會 委員一同 (參 照) ․鳴旨大橋早期建設建議案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