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계속)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기반구축과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으로 상반기 중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9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6개 업체 10억원을 지원했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했습니다. 반성과 아쉬운 점은 예산시장 정비사업 일부 상인의 집단이기주의로 보상금 지연한 것이 아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중점과제로서는 경기부양 및 실업대책을 위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겠으며,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장 입지 안내책자 1,000부를 발행해 안내에 도모하고,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흐름 저해요인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해서 물가조사 및 점검을 했고, 대형할인매장 등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서 대형할인매장과 주유소, 온천이용업소를 점검 가격조사 비교공표를 했습니다. 하반기의 계획은 요인별 물가조사를 실시해서 소비자에게 공표하고, 인상요인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시장입니다. 예산시장은 그동안 지장물 53동을 철거했고, 사유지 1,464㎡, 장옥 조명 교체를 76등을 완료했고, 시장부지 포장이 1,700㎡으로 27%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들이 9월 중으로 미협의 지장물이 8동이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철거하겠으며, 또 8월에서 9월 사이 협의구간이 일부 된 곳을 일부 부분포장을 내주에 실시해서 10월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월서 11월 중에는 미협의자를 계속 이해설득 시킨 후 남은 주차장 포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불응할 시에는 사유지에 있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철거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입니다. 역전시장은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6월 13일날 건축허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 10일날 장옥 철거 및 편입 예정지 사유토지 교환승인을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고, 그리고 시공업체와의 본계약이 8월 12일날 서광종합건설과 본계약 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9일날 장옥철거 업체 입찰을 해 가지고 논산 대형환경에서 입찰이 돼서 지금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8월 중에 시장 점유상인 이주를 다하고, 우리가 8, 9월에 장옥을 철거하고, 9월 5일날 사업착공을 해서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시장 장옥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조감도는 이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시장입니다. 덕산시장이 그동안 상설시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포기시키고, 재래시장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5월 20일날 재래시장 정비사업 실시용역을 줘 가지고 7월 14일날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하고, 7월 18일날 저쪽 조감도처럼 실시용역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하면 되는데 아직 사업비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에 중소기업청에 제가 가가 지고 국비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다음주에 현지 실사를 와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국비 4억을 금년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8억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착공하고, 만약 국비가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덕시장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6월 20일날 착공해서 현재 사업 중에 있고, 9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작전문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작전문단지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은 금년도 5월 20일날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도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7일날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고시를 했고, 6월 4일날 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인허가 협의 및 보상협의를 했고, 앞으로는 토지보상 협의중입니다. 어제 현재 저희들이 보상협의 한 게 총 46명중에 32명을 했고, 면적은 43,693㎡인데 36,356㎡이 협의돼서 86% 지금 보상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은 다 됐고요. 앞으로는 8월중에 실시계획 승인해서 9월에 착공하고, 11월에 분양공고 해서 내년 9월에 공단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삽교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 28일날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6월 16일날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 결과 거기에 청동기 및 선사시대의 기와, 자기 유물이 수습돼 가지고 저희들이 6월 23일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 하도록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 시굴조사 승인신청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9월 중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서 12월에 지구지정 신청 및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내년 4월에 산업단지 고시를 해 가지고 2005년 1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공단을 준공하려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총 7개 예산산업단지하고 신암산업단지 하고 해서 7개소인데 신암산업단지는 다 완료했고, 예산산업단지에서 지금 관리동 도색하고, 안내종합표시하고, 관리동 보수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동에 대한 식당 관계가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데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광시 서초정리에 작년에 이어 올에도 옹벽 389m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6월 20일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7월 20일날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공정은 10%정도 잡목제거 하는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번 이라크 전으로 말미암아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해 가지고 에너지 수급조정 명령을 해서 승용차 10부제 제한운행을 했고, 주유소, 충전소 옥외등을 사용을 제한했으며, 옥외전광판 사용시간을 제한했습니다. 또 지역총화협의회 등 각종 회의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했고, 또 에너지 사용량을 5∼10% 절감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에 솔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안전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허가업소 21개소에 대해 1회 지도 단속을 했고, 또 충전소라든지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이제 미계약 체결, 용기 미표시 위반업체도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 및 LPG 시설개선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로 2년차 사업인데 금년도 우리 목표가 60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날 대상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5월 2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78%이고, 9월 22일날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150개소, 그리고 예산교통 비수익노선에 대한 43노선에 대한 4,000만원 군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2개 업체인데 5월분까지 4억 7,300만원을 지급했고,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전개를 6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신속한 교통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주 정차 금지표지판 일제정비를 150개소, 또 계도 및 홍보위주의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2,788건 중에 지도가 2,540건이고, 단속이 248건이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로 으뜸시민 의식고양으로 해서 불법 방치차량 40대 하고,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6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 주 정차 단속을 그동안 시내지역에 너무 딱지 위주로 적발을 유도한다고 해 가지고 방향을 바꿔 가지고 지금은 적발보다는 계도를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쪽으로 해 주고, 그리고 상권이 너무 침체된다고 해서 무조건 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유의해 가면서 지장 없는 가운데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질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연 인원 10,582명을 해 가지고 1일 9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금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테마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조성, 뒷골목 정비를 실시했고, 지난번 상반기에 행자부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 해서 3단계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3억 8,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일 126명을 집중해서 사업 마무리에 완료코자 합니다. 아울러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3단계는 165명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테크노파크가 오는 바람에 그 지역으로 하루에 150명이 빠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인원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5명을 써야 하는데 지금 10명 정도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못쓰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 의원님들도 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상반기에 고용촉진으로 4개 직종에 48명을 훈련 중에 있고, 우리가 취업알선을 농업테크노파크, 기업체에서 상반기에 150명을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용촉진훈련을 마무리하는데 간호조모사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도 200명이상 중소기업체라든지 농업테크노파크에 알선해서 거기에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랑 상품권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것으로서는 2억 174만 5천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90%인 1억 8,108만원이고, 유관단체가 10%인 2,066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취급 가맹업소는 413개소로 전년도 비해서 105개가 증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품권 개발이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참여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유관단체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유관단체가 배 이상으로 신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유관단체에 홍보해서 금년도 우리가 목표한 5억을 이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 우대 지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지역 기여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6개소에 10억을 지원해 줬고, 내고장 상품 홍보를 5회 하였고,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을 7명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에 대한 수상을 1명 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인협의회에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 경기가맹단체에 640만원을 격려하였고, 또 스포츠마케팅으로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과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선발해서 표창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확산토록 하며,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에 있는 종업원들이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을 갖도록 저희들이 솔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예산 역전시장하고 덕산시장에 대해서 잠깐 조감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감도인데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서오아파트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는 가는 길이 역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은 것은 ㄷ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2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총 평수는 한 점포에 30평씩 해 가지고 120평이 되겠고, 지금 그래서 이것을 그 밑에 층은 기존에 예산 역전시장에서 상권을 하던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층은 무상 임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9년동안 여러 가지 난항을 거듭하고, 또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8월에 최종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철거가 시작되고, 내년 6월까지 잡는데,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업자하고 계약한 것은 이것은 분양 밑에 층은 갖고, 위는 시공업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분양하는 거로 이렇게 계약이 돼서 지금 상당히 호응이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층에 대한 평당 분양가가 2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개 중에 벌써 아마 반 이상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이게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작했다가 중도에 부도나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잘 타결이 됐고, 여기가 지금 호응을 받는 것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옆에 보면 예일빌딩 이라고 있는데, 예일빌딩이 지을 때는 상당히 지역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했는데 짓고 나니까 그게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임대가 됐고, 또 거기가 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이 조감도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지원한 것은 먼젓번에 여기다 임시 시장을 저희들이 먼저 하라고 가건물 지은 거 하고, 먼저 여기 땅 사는 거 하고 철거비 이것만 저희들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이 뒤에 이 부분 이 옆에 보면 빈터 그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5일 시장으로 써야 될 이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걸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장날 장을 지금 임시시장을 개설을 해야하는데, 임시시장을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도로변하고 거기 공터에서 일단 거기로 임시시장을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장날 되면은 그동안 차가 여기로 다니는데 사실 앞으로는 장날 거기에 차를 통제를 하겠지만 소형차는 다니지마는 앞으로 대형차는 이렇게 돌아 가지고 세무서 있는 쪽으로, 장날은 그렇게 우회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되시면 이 공사할 동안만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임시시장을 다른 곳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했는데, 왜 안 했느냐면 공주에 유구가 시장을 지을 때 임시시장을 저쪽 하천 변으로 옮겨서 했는데 그것 짓는 과정에 해보니까 나중에 이쪽 해서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쪽이 좋으니까 안 온다 그래가지고 유구의 전례가 있어서 우리도 불편하지만 여기 해서 완공되면 그때 밀어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시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입니다. 덕산시장이 그동안 여기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것을 일부는 상설시장을 하고, 일부는 재래시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9년 동안 추진을 하다가 조합이 양분되는 바람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지금 의원님들이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사실은 너무 흉해 가지고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우리 이덕규 의원님이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5일 시장으로 가는 거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겁니다. 이 설계용역을 맡은 사람은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국의 재래시장 설계에 제일 권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맡긴 겁니다. 맡겨 가지고 지금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이걸 연동을 해 가지고 세 개를 지어서 이렇게 세 동을 짓고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시장을 해서 하는데 주차장만으로 하는 것이 약 6억 5,000만원이 들고, 또 거기는 일부 땅이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사야하기 때문에 8억하고, 이왕에 이걸 할 때에 시가지까지 좀 개선을 하려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하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4억을 이번 정부 1회 추경에 시장 육성으로 해 가지고 국비 550억이 확보 됐더라고요.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중소기업청까지 가서 거기서 담당과장 만나서 얘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설계를 가지고 가니까 설계한 데는 예산 밖에 없다고 긍정적으로 해서 다음주에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옵니다. 실사가 와서 국비가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주면은 우리 군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발주 하려고 합니다. 해서 내년도에 6월 이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 김완기라는 한 분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 업주를 추진을 했는데 그분이 못해 가지고 그분이 계속 지난번에도 엊그제도 청와대에다 진정을 내고, 계속 대여섯 사람이 조직적으로 그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동시에 이분이 언론에다가도 다 흘려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같다가 편형적으로 내는 바람에 약간 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계획된 거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해서 내년 6월달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3쪽, 예산쌀 품질관리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건조저장시설 2개소라고 했는데 이 건조저장시설이 벼를 말리는 건조기 시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건조해서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는 건지?

건조기도 들어가고 저장시설도 같이,

창고시설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창고도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쌀 고품질을 위해서는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저온창고, 벼 보관창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쌀 농가에 벼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별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자금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작목반별.

작목별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산업과 사업 설명이요 당초 계획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열한 개 사업 정도가 사업량과 사업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 산업부서라고 하는 것은 당초 1월달에 의원님들한테 계획을 보고한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바꿔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들였지만 예를 들어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개이었다가 200개로, 100개이었다가 50개로 변동되는 중앙 도 지시에 따라서 사업량이 변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설명을 하려면 변화된 것도 당연히 포함돼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해를 할텐데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변화가 있는 것은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연일 군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회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에 주요성과를 본다면 산불피해지 일부 복구사업으로 생태계 보존과 산사태를 예방했고, 또 산불감시대원 운영으로 산불예방 효과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유입방지 및 지속적인 소독실시로 축산업 안정을 구축하는데 성과를 거뒀다고 보겠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에서는 조림사업의 지연으로 농번기 노동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사적지, 공원, 계곡 등 휴식공간을 찾는 주민 수요가 증가된 것과 축산규모 전업화로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이 되며, 또한 축산물 수입자유화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 증대가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유휴지 공원조성 및 조경사업을 통한 국토공원화 사업에 중점을 두겠고, 또한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환경오염 방지에 추진과제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춘기조림은 113㏊, 319천본을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대상지 선정은 야계사방과 사방댐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5월 24일날 완료가 됐고, 현재 행정절차로서는 공유수면 허가, 사방지 고시, 행정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발주는 7월에 발주를 했고, 또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기간 내 견실한 시공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임도신설은 광시면 은사리, 구례리 지구로 2㎞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목 제거 및 토공작업 추진 중으로 한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작업은 예산읍 관작지구외 4개소 즉 대술, 신양, 광시, 봉산지구로서 보수작업은 완료가 됐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토공 및 구조물 설치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11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구입에 10종에 523점을 구입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대한 감시원을 고정배치해서 산감기동대나 공공근로 유급감시, 공익요원 등 150명을 고정배치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은 10,330㏊를 관리를 해서 통제적으로 구역관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산불 진화장비 등 사전점검 및 산불예방 계도실시로 가을철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80㏊를 완료를 했고, 흰불나방 및 기타해충은 90㏊에 43%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흰불나방 및 기타해충은 10월말까지 지속 실시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6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2003년도 1월과 2월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9월 중에 하고,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10월에 하고, 실시설계용역 완료는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완료는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산지사방 사업도 6월에 완료했고, 항구복구 용역은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복구조림 및 산지사방 실행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를 하고, 또한 산불 피해지 항구복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덩굴제거 신규사업으로 400㏊는 완료를 했고, 천연림보육 100㏊,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간벌사업은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풀베기는 830㏊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덩굴제거 아까 말씀드린 신규에 400㏊를 다시 한 번 더 해서 400㏊는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980㏊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테마가로공원 4개소, 화단조성 해서 12개소에 10,900㎡를 조성을 했습니다. 꽃길조성은 13개 노선에 180㎞를 조성하고, 사피니아 꽃장식은 1개소 26세트를 충의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 조성 꽃탑, 화분, 꽃길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로공원 화단조성은 가로공원 3개소를 더하고, 화단조성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신양면 여래미리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6월에. 하반기 계획은 대술면 송석지구 2, 3차분 공사완료를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양 여래미지구 1차 공사는 8월서 12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 애로점은 대술면 송석지구에 마을 주민간 이견으로 착수가 지연이 됐는데, 주민의 합의로 바로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이팝나무, 왕벗 등 해서 400본을 식재했고, 가로수 이식은 은행나무 400본을 이식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맹아제거 등 사후관리는 16개 노선 8,718본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가로수 피해변상금으로서는 14건에 1,670만원을 저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가로수 식재는 추기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고사목, 불량목 제거 등 사후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예방백신 선정과 사업실시 요령을 시달한 바 있고, 약품구입 배정은 1,838천두 분을 구입해서 배정을 했고, 예방접종 시술은 소 탄저, 기종저, 아까바네 유행열 등 예방접종 시술을 20,450두 했습니다. 또한 공수의 등 예방접종 요원을 동원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농가 방역지원을 위한 예방약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캐슬백신이라든가 소의 IBR, 돼지의 PED 등을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주사 시기별로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9호를 완료를 했고, 축산분뇨 액비저장조는 15호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법 및 양축 규모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신청자, 대상자 선정은 5월 23일날 해서 추진실적으로는 41호를 했습니다마는 7월말로 완료를 했고, 또한 이것은 혹서기에 주로 급여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자력으로 연간 계속 급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율사업 확대 실시토록 대 농가 홍보로 축산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대상자는 3월 20일날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15호 160두를 갱신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유입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우리군 인근의 시 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서 14개소에 42명이 1일 운영을 했습니다. 경계지역 12개소, 위험지역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계지역은 14일간, 위험지역은 24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208호 352천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강화해서 유관단체라든가 보유장비 등을 총동원해서 소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한 예방백신이 적기에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소독약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소독약품 2,090㎏을 구입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또한 소독약품을 3월 28일날 하면서도 저희가 농가 공급시 전달실명제를 실시해서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소독약품 희석배율 등 사용방법과 남은 소독약품 관리 및 안전 사고방지를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슴 보정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신청자 현지조사를 2월달에 했고, 대상자 선정은 2월 15일날, 제조회사를 3월 12일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꿀벌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은 3월 15일 선정해서 사업완료는 32호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사업량이 30호 이었었는데 32호는 사업비를 조정해서 2호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원제품에 대한 사업효과와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다음 내년도 사업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6월 18일날 선정을 했고, 소독장비 시연회는 7월 3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한 육우거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거세사업 실적은 한우가 62호, 육우가 115호 해서 4,957두로 100%가 약간 상위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계획보다 초과한 두수의 사업비 2,150만원 군비가 약 172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제품선정위원회에서 농가에 공급할 첨가제로 켈프팜-365로 결정해서 2월 10일날 결정한 바 있고, 대상자 선정은 2월 19일 33호에 1,000두를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4월달에 고급육생산 교육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제품공급 완료는 5월 31일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제품공급 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효과 분석해서 익년도 사업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가입실적이 902호에 4,388두 약 15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기준가격 이상 송아지 가격의 상승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산장려금 지급실적은 197호에 335두 5,28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 소에 대해서 번식의욕 고취 홍보와 3산 이상 다산우가 생산한 소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종자수입을 위한 종자신청은 5월달에 농협중앙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추파용 사료작물 자재 종자, 비료공급과 파종 지도를 9월 10일 공급 완료를 해서 10월 중순이면 파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를 드린 다면은 예당저수지, 용봉저수지, 방산저수지, 송석저수지 등 붕어를 558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방류 후 15일간 어구와 어업장소 제한을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상 31만 마리인데 558천 마리로 늘어난 것은 당초에 뱀장어를 계획을 세웠었는데 치어 가격이 싼 붕어를 주로 했고, 뱀장어는 자연생태계에서 번식이 상당히 어려워서 붕어로 대체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방류 어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암산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설계완료는 4월 12일 완료를 했고, 경관조림은 약 7.7㏊에 산벚, 매화나무 등 약 38천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시설물 공사 착공은 4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시설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연 친화적인 시설물 공사가 되고, 또한 생태수림이 복원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 완료는 10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헌수목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헌수목 홍보 및 협조문 발송을 5월달에 해서 산주 협조는 임도시설 개발에 편입구역을 약 3인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고, 기관협조는 대전국도관리청에 도로개설지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헌수목 확보는 50본을 확보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개발지내 헌수 대상목 지속적으로 확보 관리를 하고, 또한 헌수목 이식은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수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월 20일까지 조림을 완료했고, 식재 수종은 헛개나무 1㏊, 오갈피나무 1㏊, 산수유나무 2㏊, 매실나무 1㏊등 4종에 15,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풀베기, 하자보수 등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예산군수배 예당 전국 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참석인원 약 1,000여 명으로 참가자는 473명이고, 진행요원, 기타 관람자 해서 1,000여 명이 참여해서 성대히 낚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온천 입욕권, 사적관람권, 전통옹기, 사과잼 세트 등 시상품 제공으로 부가된 관광예산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거수했다고 실적에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현재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와 사전협의로 만수 전에 내년도 낚시대회 낚시포인트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육림사업에서 하반기 계획에서 어린 나무가꾸기가 150㏊되어 있죠?

예.

천연림보육이 600㏊?

예.

간벌이 330㏊?

예.

전부 합해서 몇 헥타인가 계산 좀 해보쇼, 과장님. 거기 980㏊라고 보고했지요?

천연림보육에는 상반기에 100㏊를 했기 때문에 980㏊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연림보육은 600㏊를 했어요?

100㏊.

100㏊ 해서?

예, 980㏊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숫자가 100㏊,

예, 100㏊를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80㏊에서 980㏊만 하반기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30페이지, 수암산 등산로 경관조림 했는데, 다 심었어요?

예.

산벚나무, 산수유, 라일락, 자귀나무 등?

예, 다 심었습니다. 4월달에.

본 의원이 누차 보고할 때마다 건의를 들였습니다만 단풍나무 식재를 좀 많이 심으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단풍나무는 안 심었어요?

단풍나무도 심었습니다. 복자기 등 해서 심었어요.

예?

복자기 단풍.

단풍나무가 등산로 주변이나 경관조림에서는 필수적으로 식재 해 가지고 주변 경관을 좋게 할 필요가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산단풍, 복자기 등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단풍나무길이 지금 완료는 됐습니다. 수암산, 나름대로 쉬어 가는 길해서 평상 벤치도 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추진 중에 축제의 숲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생태 수림도 했고, 계속 10월 20일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계획이 있다 라면 단풍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산림 피해지역 그쪽 수종도 헛개나무, 오갈피, 산수유, 매실나무 이런걸 심으셨는데, 이쪽에도 도로변 경관이 좋은 데는 아주 단풍나무를 집중적으로 한 번 심어 보세요.

예, 앞으로 임도 주변이라든가 단풍나무를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 큰 것을 심으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씨를 좀 사다가 어지간한 데는 씨로 직접 작파해서 뿌려 가지고 자연 그대로 클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날 당진군 합덕읍에서 돈 콜레라가 발생해서 1,435마리의 돼지가 살 처분 됐다고 하는데, 그 새끼 돼지를 사입 한 곳 중에 하나가 예산군이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 어느 농가에서 보급된 어린 돼지고, 그리고 그 농가를 확인을 해서 돈 콜레라가 예산 지방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월 20일 아산, 보령, 홍성, 당진 4개 시 군서 발생이 됐다가 5개월만에 당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진 합덕 석우리에 오수흥농장에 발생이 됐는데 자동판매농가가 도내에 한 20농가가 됩니다만 저희군이 여섯 농가입니다. 그래서 사료 차량이 다 있는데 도내 15농가 중 우리 군이 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한 전체 돼지의 피를 채혈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돼지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8월 26일날 당진에서 한 농가가 또다시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에서 간 건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합덕 석우리에서 3㎞를 정한다면 우리도 4농가 정도가 3㎞ 범위에 듭니다만 저희가 계속 임상관찰을 하고 있고, 또한 공수의를 동원해서 주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군에 발생은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앞으로 철저히 수색을 해 가지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으로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소규모 사업의 자체 설계를 실시해서 건설행정 능률향상과 용역비 절감에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약 3억 2,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경지정리, 생활용수 개발,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선진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중점 추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 보수 등 도로망 확충 및 시설물 정비로 도로 서비스 수준향상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재난 재해 위험요소의 사전 점검, 정비를 통하여 완벽한 재해예방 태세를 확립하고, 특히 상습 침수지역인 창소배수펌프장 준공으로 재해 피해를 최소화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농업기반시설확충, 도로 확 포장, 하천 정비사업 등 건설 민원 서비스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군민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지연, 또 아울러서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 등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각종 공사의 많은 건수, 다양한 공종을 한정된 저희 기술인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여건에서 치밀한 공사현장 관리의 현실적 제약요소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서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고품질 건설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균형개발, 지역숙원사업 해결욕구 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반복하고 있는 재난 재해 예방태세 확립으로 군민의 인명, 재산보호를 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선진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저희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건설분야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한 주민만족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균형 개발, 부실시공 예방, 완벽한 시공에 중점을 둘 것이며, 아울러서 일상적 예방활동 강화로 완벽한 재난 재해 사전예방 태세를 확립하고, 농촌생활 기반조성에 주력하여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예산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군민이 함께 하는 예산군 건설행정 수행에 저희들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저희 분야에서는 전체 18개 사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그간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을 다음 쪽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계획은 덕산도립공원 개발사업하고 덕숭산지구 환경정비사업 2차사업하고 2개 사업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002년도에 이월된 1차 환경정비사업은 5월 14일날 준공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금년도 공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6월 20일날 실시용역을 추진해서 이 사업내용은 대부분 화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지금 현재 기공품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이 기공품의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덕숭산지구 환경정비 2차 사업은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품의 중에 있고, 이것도 9월 중에는 계약을 해서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시키는 거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부분으로서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 가을착수가 상궁2지구가 관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5월 15일까지 물지균 완료를 해서 봄철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였고, 6월 30일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진도는 98%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일부 수렁과 논두렁 말 박기를 할 부분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을 수확이 완료된 후에 마무리를 시키는 거로 이렇게 해서 유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환지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 6월까지는 환지 등기촉탁을 완료 추진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관내 총 8개지 구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4월 22일날 지하수 개발을 우선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이번 8월말까지는 지하수 개발을 최종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이용시설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9월중에는 착공이 되면은 금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에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12월 달에 준공하는 것보다는 해동, 동파를 지나고 나서 내년 봄에 마무리시키는 거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이건 준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확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관내에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6월 30일까지 그 9개 지구 중에서 8개 지구는 100% 완료를 했고, 현재 1개지구 상궁지구가 1㎞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상궁 경지정리사업하고 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중에 발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9월까지는 준공시켜서 100% 완료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전년도 가을착수 한 응봉의 운곡지구, 금년에 가을에 착수돼야 될 송정지구 이렇게 두 개 지구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곡지구는 현재 6월까지 농로 포장공사를 완료해서 약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송정지구는 6월 달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설계를 착공해서 지하수 개발은 어느 정도 됐고,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곡지구는 8월까지는 준공시킬 예정으로 있고, 송정지구에 대해서는 최종 9월까지 지하수 개발을 하고, 11월까지는 이용시설을 공사 착공을 해서 이것도 내년도 봄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8월달까지는 완료를 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류지는 관내 마전소류지, 낙상소류지 두 개소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중에 보전임지 전용, 사전환경성 검토, 또 사업시행계획 공고 등 각종 행정절차를 6월말까지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도 완료가 되어 있고, 8월중에 준비 중에 있는 것은 편입토지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보상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가급적이면 11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서 기초 그라우팅이라든가 내년 봄에는 댐 본체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부문으로서 우선 딴산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딴산교에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공사발주는 교대, 교각, 강교 스틸박스 제작이 금년도 사업분으로 해서 5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상반기에 또 전년도에 한 기초 공에 대해서는 준공 처리를 했고, 현재까지는 양측 교대 2기에 대해서 벽체까지는 완료했고, 교각 5기에 대해서는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름철에 계속 예당저수지 방류문제 등으로 해서 교각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기철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되는 여건에 따라서 스틸박스 거치, 접속도로 확 포장을 진행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2005년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 정도에 따라서 이건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군도6호인 응봉∼대흥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인 군도12호인 홍북∼삽교 간 이렇게 두 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편입토지 보상하고, 지금 일부 토공과 구조물 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편입토지 보상에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완료되는 데로 해서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시행해서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노선은 5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 17일날 마찬가지로 공사 착공해서 이것도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토공, 구조물 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보상협의가 다소 좀 지연되고, 또 편입토지 경작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금년에는 다른 년도에 비해서 잦은 우기로 해서 다소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시키는데 12월까지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서계양1교, 둔리1교 이것은 군 자체사업비로 해서 두 개를 계획해서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 23일날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준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소파 보수, 표지판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3월 31일날 이 부분을 일제히 착공을 해서 6월 5일까지는 모든 사업 계획된 사업은 완료를 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회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년도에 두 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덕 시가지 우회도로와 신암 동서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4월 9일날 공사 착공해서 고덕 우회도로의 경우에는 다소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노선 선정관계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돼서 늦게 착공했고, 신암 동서도로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암 동서도로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준공을 완전히 끝낼 예정이고, 고덕 우회도로는 토지분할하고, 현재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된 기간내 금년 말까지는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문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윗불운천, 도접천, 덕산천, 저희들이 상가천은 작년도 사업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의 방침에 의한 친자연형 시범하천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상가천이라든가 일부 덕산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조금 다소 이 부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시켜서 1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금년도 완료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되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4월달에 토지평가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구간은 대부분이 향천사 진입로구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쌍송백이 부분에 일부 하천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산업대학교 옆에 서오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일부 자연정화시설 그러니까 소위 저희들이 끈상처리공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점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지금 착공되고, 정상적 공사를 추진해서 12월까지는 완료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해위험지구가 지곡재해위험지구가 이것도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된 것이 연장 2㎞에 13억을 투입하는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3월에 공사 금년도 분을 착공해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소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0년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전체 공사를 100% 준공을 시키고, 7월 16일날 지역주민들을 모신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 준공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배수펌프장은 물론 유수지까지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 특히 유수지 공원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상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상 준설사업은 크게 금년도에 두 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한천 하도정비사업이고, 탄방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천 하도정비사업은 신례원 교량에서부터 예산대교 그러니까 장항선 철교 있는 부분까지를 전체 구간을 장기계획으로 해서 이 부분을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용역이 나오면은 하기 위해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실시설계용역이 10월까지 완료가 되면은 그 완료된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발주를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인 1㎞에 대해서 착공되면은 가급적이면 금년에 완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소 지연이 되면은 겨울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고, 내년에 금년도 계획된 것도 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방천 준설사업인 이 자체에서도 2개 공구로 나뉘어졌습니다만 1개 공구는 이미 완료를 해서 준공처리 했고, 1개 공구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부문으로서 재난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계절별 취약시설별로 해서 중점 점검하는 테마별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재난취약시설 지역안전점검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 17개소,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이 10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계절별로 체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고, 매월 4일날은 월별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6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여름철 물놀이 위험표지판을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지속적인 우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안전문화 홍보를 위한 주민교육 교재도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와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체 특수시책 세 가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쌍송백이 공설운동장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제로서 걷기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핵심적으로 현안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지장물 편입토지를 완전히 보상을 완료시켰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도로 좌측 2m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5m 말고, 2m 부분은 예산국도유지에서도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보도, 자전거도로, 전기, 가로등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또 2차적으로는 가로등과 가로수, 조경시설을 도민체전까지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도민체전이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3월 동안에 저희 군 유휴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삽교 두리 공동묘지 토취장을 확보해서 2,658㎥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애로점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토의 채토량, 공사현장 부족, 현 농민들의 노령화, 부녀자 등으로 마을별 적치장소에서 개별운반 지난 등 문제점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판용 상토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개선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산업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이 잡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소배수펌프장 유수지 공간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 유수지 공간 및 그 주변지역 활용을 적극 활용해서 공원화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사업량을 완료 6월달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앞으로는 당해에 저희들이 시설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하고, 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단체, 지역주민, 학교 등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질문서에 없는 내용만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인데 이것은 군에서 발주하는 아홉 가지 현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 분이 있고, 저희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분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 분은 말이요. 처음부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기반공사에 계획하는 건가요, 건설과 하고 협의하는 건가요?

그것은 기계화 경작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중심으로 해서 실지 지금 현재 헥타당 기준 포장면적을 잡아진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기반공사로 하여금 미리 다 기본조사를 해서 그 대상지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춰서 매년 돈 나오는 거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반공사에서 다 정리되고, 도에서 그걸 확정을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협조 의견이라든가, 또 우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적에는 이런 부분이 시급히 할 부분이 있다 하는 의견개진 정도의 저기만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 면이라든지 군의원님들이 그걸 좀 보고를 받든지 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내년도 계획은 어디 어디 한다고 하는 것을 군의회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 기회가 되면 보고하고, 내년도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예.

운곡지구 공사 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 감리.

예, 감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반공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물론 감리를 법에 의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동네에 15억을 투자하는 공사인데 상당히 큰 공사예요. 물론 감리도 있고, 설계에서 하겠지만 이 공사를 보면은 하청에 하청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실공사 우려성도 있고, 실제 부실공사해서 지역 마을사람들하고 대립이 되는 그런 예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한 동네에 15억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공사다.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이게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생활오수처리를 함께 병행해서 완벽하게 시공토록 해야지, 뭐 하천에 자연석만 쌓아 가지고 수질오염이 방지되는 것도 아이고, 예산을 상당량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오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생활오수부분이 각각 나오는 것이 일부 하천에 차집 관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차집 관로도 한 측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각 집집마다 나오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문제.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 하는 부분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차집관로를 하는 부분은 현실적, 어떤 지역적 여건도 있고, 예산적인 여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생활오수처리 위주로 해야 수질오염이 방지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현재 하천에다가 돌 쌓아 가지고 풀만 수북하게 컸다고 해서 그게 수질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응봉지역의 입침지역에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배수장 설계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은 또 취소되고 따른 계획으로 한다, 그 확실한 어떤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확실한 어떤 답변이 없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는 범위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들은 것은 배수장 계획은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계 내용에서 보완을 하는 거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설계가 나오면은 저희한테도 협의가 올 테고, 또 지역에 아마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챙겨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침지역은 침수지역으로 배수장 설계 중에 있는 것을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였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좀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지방도619호선 선형개량이 응봉지역에 22억 정도 해서 선형개량 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 이어 가지고 응봉 먼저 현장답사에 갔을 때 그 응봉 신리지역, 대흥 교촌지역, 선형을 좀 바로 잡아서 저수지 주변 주차장이라든지, 나무숲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형개량 건의를 먼저 드린 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방건설 홍성에 있는 홍성사업소 소장님이 예산지역 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한 번 홍성지소장님께서 여기 지역분이 마침 오시고, 저희 인사차 한 번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저도 아울러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구두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공감하는 바이니까 같이 노력을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수지 내에 기반공사 땅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선형 개량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도시과 한 개 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오전 중에 마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3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시가지내 도로정비 사업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였고,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은 물론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주민 보건대책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간이상수도시설 개 보수사업 등 군민의 기대 욕구에 비하여 군 재정여건의 열악으로 군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난 개발이 대두되고 있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 욕구가 증대되는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과제로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로 군민의 살의 질 향상에 힘쓰고,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로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하여 맑은 물 공급 확대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이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외 20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즉 삽교, 덕산 정비용역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6.934㎢로서 용역은 삽교하고 덕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월 7일날 삽교, 덕산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금년도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 30일까지 관리계획 정비용역 최종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10월 31일까지는 여기에 따른 주민 공람 및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하며, 금년도 11월과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이용관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 프로그램 수정용역과 군 토지이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군 도시계획 수립용역 등 해서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42억 5,8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금년도 4월 11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프로그램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 군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6월 25일에 토지 적성평가지침 개정 시달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업무추진 어려운 점으로서는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로부터 군 도시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토지 적성영향평가 작성지침이 개정 시달되었으나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설계적용 품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군 도시계획 용역수립에 지난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설계적용 품셈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용역을 발주토록 해서 이 기간이 장기간 걸리 때문에 2006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기반공사는 지난해에 12월 27일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2월 26일에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고, 5월 13일에 환지예정지 지정 측량 및 지정 통지를 했으며, 5월 15일날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군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정은 75%가 되겠으며,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월 30일까지는 우리가 기반조성공사 만큼이라도 완료를 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12월말까지 환지처분 공고 통지 및 청산금 징수, 교부 및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남 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사업 180m의 도로개설과 150m의 보상으로서 6억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120m 했으며, 1차분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2회 추경예산에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고, 2차분 도로개설 공사를 9월달쯤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 1차분 도로개설 공사 120m를 완료하고, 2차분 도로개설 공사 60m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끝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천변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에 있어선 지금 현재 저희가 1차분과 2차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차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공사를 8월 20일날 사실상은 일부 구간 그러니까 806m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고, 2차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이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각종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그것도 12월달까지는 이것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앞에서 국도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75m에 20m로 확정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리가 지난해에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 3월 17일날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현재의 공정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월 30일까지 도로개설 공사만큼은 완공토록 하고, 그 여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사기간이 12월까지인데 정리하는 방법은 12월달까지 완전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아파트 앞에서 예산초등학교간 보도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성아파트에서 예산초등학교까지 내려오는 거기에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사업은 사실상은 4억의 예산을 가지고 850m의 양편에 있는 보도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3월 24일날 일단은 4억을 가지고 한쪽만 하려고 실시설계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전지방국도관리청하고 보도설치 건의를 5월 7일날 했는데 5월 23일날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월 28일날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를 했고, 보도설치 건의에 대한 회신이 6월 14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우리가 기왕에 1건과 지장물 6건을 보상협의를 했으며, 7월서부터 8월까지 보도설치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했던 사항은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4억원으로 신성아파트 입구에서 예산초등학교간 400m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코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었으나 그 후 본 도로의 관리청과 건의한 바 토지 및 지장물을 우리군에서 보상을 할 경우 보도설치 필요구간, 즉 아리랑고개까지 전체에 대해서, 저 아래 우리가 주공아파트까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앞으로 내려가는 철강 쌓여있는 그 부분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회신 의견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기 설계된 아리랑고개까지 된 사항을 신성아파트 입구까지와 가정복지회관 남측 추가 구간에 대한 실시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기 설계된 구간 400m와 추가시공 구간에 필요한 450m 즉, 850m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설계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사실상은 저희가 송부를 했습니다. 5월 21일날. 거기에 따라 나왔던 사항은 5억 8,200만원의 공사비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850m에 대한 전구간 보도개설이 완료되도록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오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길이가 350m, 폭은 2m 사업으로서 어린이들이 통학로가 없기 때문에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사를 사실상 설계 전체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설계완료가 되면 금년도 10월 6일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저희가 착수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완료하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삽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읍하고 삽교읍에 대한 소도읍 육성을 내년도에 응모를 하려고 용역비를 기왕에 1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예산 삽교 소도읍 육성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만 서도 6월 5일날 중앙으로부터 도로 하달된 공문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제안서 작성 방침이 별도로 통보될 때까지 용역을 일시로 중지를 하라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당초 계획은 12월 22일까지 양쪽 2개지역 예산하고 삽교하고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될 때에는 22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5페이지, 산성리∼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120m, 보상은 4억인데, 우리가 3월서부터 6월까지 보상협의를 8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보상협의를 2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5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업량 120m에 1억 8,500만원으로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5월 13일날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12월 18일까지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례원역사거리부터 국도21호선간 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200m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이 되겠고,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3월달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한 바가 있고, 2회 추경에 11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2003년 12월 30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토지가 약 13필지가 되고, 지장물이 한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두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개설사업입니다. 삽교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차분과 2차분이 있었는데 1차분은 5억으로서 금년도 6월 19일날 완료가 됐고, 2차분은 231m의 2억으로서 이것은 4월 15일날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10월 15일까지 2차분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전차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사업은 2㎞에 5억으로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13일 현지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5월 14일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월 10일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과 시가지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 29행사 대비를 해 가지고서 한 바가 있고, 추경에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서 차선도색과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사업비를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전에 시가지 차선도색과 덧씌우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개량사업은 1㎞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대상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했으며, 삽교에 있는 현재 시가지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m를 한 바 있고, 지금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현재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노후관 교체사업 착공을 누수탐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의해서 하겠으며, 11월 30일까지 교체공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4개소에 7,000만원으로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우리가 3월 18일 사업비를 읍 면에 재배정을 했으며, 5월 7일날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이 착공 됐습니다.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 4개소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1.5㎞에 5억 8,200만원으로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5월 7일날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및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월 3일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료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것은 기본계획의 승인이 약간 늦었고, 사업비 용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산하수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은 그동안 우리가 매년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현재까지 별 무리 없이 치르고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계약기간이 금년도까지가 사실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원가산정용역을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총 170억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5년도 9월 30일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조달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을 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에 1차분 착공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착수를 했고, 7월서부터 12월까지는 처리장 토공 등 구조물공사를 하겠으며, 지금 현재의 공정은 9%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차분을 12월에 준공하고, 2005년도 9월 30일까지 종합시운전 및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덕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5월 30일서부터 2004년도 5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1월달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 용역 2차분을 착수했고, 시설공사 2차분 추진 및 시설공사 3차분을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공정이 68%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서는 12월달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5월 30일까지 완전 종합시운전 및 전체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차 보관대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20조 즉, 200대분에 대해서 A형 차양을 우리가 15개소, B형 차양을 5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20조 한 사항은 예산천변로 가압장 앞에 A형으로 2조를 했고, 공주대학교 캠퍼스에 8조, 예산중학교에 8조, 예산공공도서관 앞에 1조, 그리고 예산역에 1조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7쪽, 9쪽, 10쪽을 보면요.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하고, 또 예산천변로 확 포장사업하고, 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앞에서 국도32호선간 그것을 보면 9월 30일까지 그것을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대회리 일단의 주택단지도 엊그제도 가봤었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도민체전이 앞으로 한 달여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공정 상으로 봐서는 자꾸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비가와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작업은 시행을 해 가지고 10월 10일정도 까지는 아니, 그 안에 그것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완전히 정비가 돼야지, 인근에 있는 홍성군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당시에 가봤습니다만 도민체전 날짜가 도래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2∼3일 남겨놓고 롤러 질하고 혼합석 갖다 깔고 하는 광경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의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공정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9월 30일까지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9쪽에 보면 예산천변로 1차분은 확 포장을 지금 하였고요, 그렇죠?

예.

8월 20일날 준공하셨고, 그런데 2차분 도로가 안되면은 1차분 도로를 확 포장 하나 마나 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도민체전 때는 차량이 불편함이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도민체전 관계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도 사실상 비가 자꾸 오기 때문에 아주 저희도 굉장한 조급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서도 각종 현장을 철저히 해서 체전 대비에 대해서 아주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지금 자전차 도로 개설된 곳이 군청 앞이나 시설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용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활용도 체크 해 보셨어요?

이용도 문제까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는 얼마 이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확실히 저기를 해보지 안 했지만 서도,

그런데 이게,

이게 사실상 평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비도 같이 들어가서,

지방비가 투입이 됩니다.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도 겸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윤근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산업과장 양승일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임치빈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이필재 직원 한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