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제가 지난 7월인가 구청심의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 관리공단이라는 게 2대때 부결이 됐었고 또 많은 주민들과 구청,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많은 책자도 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시간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아까운 행정적 낭비 등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제는 공단이 설립되든 안 되든 결정되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의견이지 전체적인 의사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성과 개요는 아까 전문위원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정점, 우려사항 제2대 민선2기 때와 현재와의 비교, 단순비교겠지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한 바로는 장점으로는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긍정적으로 대치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민간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이러한 수익의 중대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통과되면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지나치게 실적을 강조하면 요금인상 등 공공성이 결여될 수 있고 또 민간과 관청의 통제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형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시 구청과 마찰 및 공단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공단설립 초기 공개경쟁을 통한 능력있는 직원을 선출하고 높은 직급은 가급적 지양하고 인사적체에 대비, 계약금 및 연봉제도 도입에 따른 탄력적 인력 인건비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공조직은 일단 설립되고 나면 존립 자체를 존속의 당연한 이유 내지 목적으로 간주하여 경영성과나 환경변화에 상관없이 영속시키려는 타성에 물들 수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경영목표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고 전직 공무원의 과도한 채용을 금지했으면 하고 또 정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또 구청장이 지구당에 존속되기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을 봉쇄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와 현 체제의 비교평가를 해 봤습니다. 과거의 공단설립 추진과 현재의 공단설립 추진을 비교해 보면 사업 규모면에서 과거에는 주차장사업, 신지식센터 운영관리 등 비교적 소규모로 검토되었으나 이번에는 상위 사업 외에 문화회관, 체육회관, 독립문문화의집, 형무소역사관운영관리 등 외부시설을 총망라하여 공단설립을 검토함으로써 시설의 통합 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사업임에도 총인력 139명으로 검토되었으나 이번에는 사업규모가 지난번보다 월등히 커졌음에도 총인력이 다소 줄어든 131명으로 사업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금번에 추진하는 방식이 조직 및 인력검토가 더 경제성이 있고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사업규모의 차이와 개별사업의 여건변화로 양자의 수지분석 대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과거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수지분석시 운영경비의 10% 절감을 전제하였고 신지식산업센터의 성공사례금과 같은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수입을 추정하여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수입을 추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번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검토 전제에서 제시했듯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지분석을 시행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경비는 구청 운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제함으로써 공단운영시 운영의 부실을 방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비는 최대의 금액으로 수입은 최소 금액으로 추정하여 실제 공단운영시에는 운영경비의 절감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수익도 추정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금번의 타당성검토는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사료됐고 예를 들어서 여건변화가 가장 적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의 수지분석을 비교해보면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수입에서 양자의 차이, 그러니까 민선2기때와 지금현재 차이가 5억에서 8억까지 과거에 분석한 것이 수입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산정에서도 과거에는 공무원보수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전문인력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금번의 인건비 산정은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행자부지침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킨 것으로 보여 공단의 전문인력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타당성 검토결과서를 정밀하게 살펴본 결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청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을 시에는 시설물 통합관리에 따른 운영인력의 감축과 비용의 절감이 예상되고 민간경영체제의 도입 등으로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다소 감소하고 수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제8조 이사장에서 보면 이사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삽입했으면 하고 또 이사의 문제에서 구청장이 비상임이사 2명을 추천하는데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사장과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답변하는 사항이 추가됐으면 하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시 꼭 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직원이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비밀투표로 제안을 했는데 그래도 의원이라면 각 동을 대표하고 지역에 가서는 기관장 역할을 하고있는데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비밀로 한다는 것은 위원 스스로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이것 가지고 비밀로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도 안 하고?

아니지. 지금 내가 수정안을 냈는데 표결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수정안을 냈는데 잘못 된 거지.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인데요. 계속 연임을 한다면 나이제한도 있을 수 있겠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나이 제한은 둘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2항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9조 이사 제1항중 비상임이사회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국장 2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함으로 수정한다. 제42조 구의회에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42조를 제43조로, 제43조를 제44조로, 제44조를 제45조로, 제45조를 제46조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