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이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해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9,593만 2,000원보다 0.5%인 10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695만 3,000원이며 증액된 102만 1,000원은 2002년도 안전실천운동 및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48만 2,000원중 집행잔액으로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 이유는 2002회계년도 업무 집행 중 안전실천운동 및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은 안전실천운동 및 생활안전 무료점검비 국시비보조금 1,488만 2,000원중 1,3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02만 1,000원이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를 반납함으로써 예산집행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추가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3회계년도제1회감사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의 세입부문은 우리 영등포구청 전체 세입부분을 잡아 놓은 겁니다.

예산서 25쪽의 세입부분은 총괄로 돼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는 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 정 진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순세계잉여금 30억 7,290만 8,000원과 이월금인 6억 2,467만 5,000원중 행정국 소관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76만 1,000원중 3,596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2,291만 5,000원중 1,7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국 예산총액 888억 8,6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8억 193만 4,000원보다 180억 8,5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 예산총액은 523억 7,644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1억 5,965만 4,000원보다 2억 1,6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항별로 보면 서무관리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34억 8,343만 6,000원보다 8,886만 6,000원이 증가된 35억 7,23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구 청사 건물이 노후로 구조체에 대한 진단과 옥상 시멘트난간 일부가 균열로 인하여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 구조 및 안전 진단비로 6,386만 6,000원과 제7688부대로부터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신축 지원요청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474억 8,334만원보다 1억 1,590만원이 증가된 475억 9,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기진작을 위한 일환으로 휴양소 회원권 4구좌 1억 1,590만원 구입하여 연중 지속적인 휴양소 객실제공으로 직원의 복지증진 및 업무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은 2003년도 기정예산액 5억 9,878만 8,000원보다 1,202만 8,000원이 더 증가한 6억 1,08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추진업무 민간보상금으로는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특정요일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44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 7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총액은 248억 7,439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4억 6,785만 6,000원보다 174억 65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예비비 173억 8,238만원과 정보통신 및 전산통계로서 구민정보와 야간교육 시범운영 결과 교육수요와 구민의 호응도가 높아 야간교육을 전면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강사료 2,364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 5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2003년도 예산총액은 9억 7,971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 1,400만 7,000원보다 6,5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여의도역 현장민원실 확장 보수공사비 1,056만 3,000원과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 5,5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병사 사무용품비 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03년도 예산총액은 23억 9,285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억 5,183만 3,000원보다 1억 4,102만 2,000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보관리로 구 상징물 심벌마크 개발비로 5,000만원과 개발에 따른 설치비 등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는 문화학교운영비 300만원의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 편성과 영등포문화원 사업비로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1,200만원을 전액 구비로 지원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도림2동 문화의집 조성비 3,522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인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관리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인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설치비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예산총액은 71억 4,98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8억 9,948만 9,000원보다 2억 5,037만 8,000원이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구정발전에 적극 동참한 통·반장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사지원비 970만원과 동별 행사지원금 등 850만원, 시상금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 시설비 8,104만 3,000원과 동행정차량 구매비 등 7,336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 3,1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문화의 집 영상매체물 250만원과 관련시설비 및 집기구매비로 1,923만 2,000원과 신길1동 새마을문고서가제작비로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인 광주민주화 조사비 6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우수자치센터 3,000원 및 청소년독서실지원 3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으로 추가분인 9,467만 1,000원을 경정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 하반기 융자금 미신청 및 상환기간만료 이전융자금 완납분에 대해서 경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로는 총예산 9억 9,923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억 456만 6,000원보다 9,467만 1,000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된 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분인 9,46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는 행정국의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각 과별 총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이유는 20002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국시비보조반환금 등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 143억 6,900만원에서 31억 2,500만원이 증가된 174억 9,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2002년도 결산이월 순세계잉여금이 30억 7,200만원, 반환이월금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 695억 5,200만원에서 180억 8,000만원이 증가된 888억 8,6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5페이지 부분은 각 과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에 총괄표가 있기 때문에 4페이지, 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분야로 청사안전진단비 6,386만 6,000원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구조적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기 투자액과 향후 투자예상액 등을 비교 형량하여 현재의 건물을 기준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과 신청사 마련계획 등을 아울러 검토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예비군육성지원금 2,500만원은 예비군부대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써 인근 구로, 금천구와 합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휴양소 회원권 4구좌 추가구입비 1억 1,59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며, 주요업무추진 민간보상과 관련하여 승용차 자율요일제 실시에 따른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각 추진 관련단체 및 부서 등에 사기진작 대책으로 4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시비보조금 반환금 760만원은 2002년도 집행잔액으로써 반납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3명 증가에 대한 인건비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간 운영만 하던 정보화 교육을 야간까지 확대하여 실시함에 따른 강사료 1,980만원의 추가편성요인이 발생하였고, 추경편성 외의 순세계잉여금 등은 예비비로 17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분야는 민원봉사과 내부시설 인테리어 설치공사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시설공사비 산정시 일부 공사비인 전기공사비 등이 계상되지 않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며, 여의도 지하철역 민원실 확장은 그동안의 민원행정 전산화로 민원수요 급증으로 확장하여 대민민원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1,06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부시설을 단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사설계 등 낭비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기초설계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분야입니다. 구 상징물 개발과 관련하여 상징물 개발비용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일부 계상되었으나 이는 상징물 개발이었고, 이와 관련한 응용개발 및 매뉴얼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홍보비 및 현판 등 교체비로 4,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화 등의 가치 또는 아이디어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성 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권과 분야, 시비보조금 반환금 460만원은 무인카메라 설치 시비보조금이었으나 이의 집행잔액으로써 반납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분야,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비로 2,585만원, 동 청사 보수 및 설계용역비 8,104만 3,000원, 동 행정차량 교체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7,336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작품전시회 개최 및 프로그램 강사료 추가 및 운영비로 3,106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공사 및 부대비 2,173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12만 5,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비는 우리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화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행사성 경비 등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부분은 행정수행상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는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02년 융자회수금 등 증액된 9,400만원 전액이 민간융자금 세출로 편성되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행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5쪽 세입부분을 행정편의상 포괄로 한 장에 일괄로 해놨습니다. 이중 우리 행정위원회 관련 소관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월금이 30억씩 남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해에 추경편성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각 구 것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왜 맨날 각 구, 각 구 그런 소리를 해요? 이제 그런 소리 할 바에야 여기에 앉지도 말아요. 왜 자꾸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산하고 수치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기술상 딱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딱은 안 맞더라도 한 10억이나 이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행정분야에서 30억씩 남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큰 건설사업부분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행정분야에서 30억씩 이월이 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서 30억이 이월되었는데, 금년에는 이월액이 줄어들도록, 예산이 결산에 가장 근접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영등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제일 낙후된 구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 과다편성해서 돈을 묵혀놓을 게 아니라,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행정비에서 1년에 이렇게 30억씩 이월이 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작년 결산부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노력해서 더 줄어들도록 적정하게 재원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비가 30억씩 이월이 되는 것 같으면 건설투자사업 부분에 가면 몇백억 나올 것 아니에요?

30억에 전부 포함된 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쓰지도 못할 부분을 과다하게 편성해 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 버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돈이 없으면 무슨 사업을 못할 것마냥 현혹시켜 가지고 예산승인을 하고 나면 이 정도로 많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최저입찰가 잔액부분에서 많이 남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중요한 원인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은 답변할 때 타구, 타구 이런 소리를 하면 딱 막아줘요.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서 보니까 우리 구 청사 구조안전진단비가 들어갔는데, 그 취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매년 몇십억씩 남는 잉여금을 신축청사기금조성으로 적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이 다 되가는 청사에다가 계속 보수만 해서 예산낭비만 하지말고 이렇게 남는 잉여금을 신축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사 사정이 많이 어렵고, 또 청사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을 잉여금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청사를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마스터플랜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재원조달을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려면 기금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내년쯤이면 저희가 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또 신축을 하면 어느 쪽에 할 것인지, 또 리모델링해서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구조안전진단비를 일단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구청 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동사무소가 오래된 곳도 있고, 또 10년 미만 짜리도 있고 그런데, 22개 동 청사 건립년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입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1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 예비군육성지원 화장실 현대화 2,500만원, 이 부분도 우리 구청이 국방부 소속이에요?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방부 소속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될 화장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줘야 돼요?

그것은 통합방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 국방예산은 해마다 얼마씩 상향조정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에서 국방예산으로 써야 될 걸 댄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군부대에 지원하는 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원하는 게 동작구가 1위고, 우리 영등포구가 2위야. 그런데 여기다 또 더 준다고? 우리 구 병력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에서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자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못 살면 국방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 대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국방부에서 대주느냐고. 안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뚜렷하게 예산이 갈라져 있는데, 국방부 예산은 국방부에서 써야 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써야지.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화장실을 짓든지 내무반을 짓든지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부대 화장실까지 지어줘야 되느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국방부 산하에는 현역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사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방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비군입니다. 현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사단이고 지역사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방위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후생시설이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약간의 편익은…

왜 다른 구는 안 해 주는데, 영등포, 구로, 금천 이 3개 구만 구청장들이 연대장인가 누구하고 합의를 했다며?

보고드리겠습니다. 52사단 산하의 구청이 우리, 구로, 금천 이렇게 3개 구인데, 52사단 산하 사단장님이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른 예비군 교장 같은 곳은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현대화됐는데,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사단장이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왜 민폐를 끼치려고 해? 사단장쯤 되는 것 같으면 국방부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지어야지. 그것도 밥 먹는 자리에서 구청장들 모아놓고 화장실이 나쁘니까 화장실 지어달라고 해요?

꼭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 훈련도 현역들이 나와서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교관이 현역이지만 예비사단 교관입니다.

예비사단 교관도 현역 아니냐고, 현역.

현역이죠.

그러면 현역들이 쓰는 걸…

아니, 그 교장에…

알았어요. 예산 안 주면 되는 것이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보수한다는 이 내용을 한 두어달 전에 예비군 중대장이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번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정이 되면 통과하도록 해 주십사 부탁하는 얘기를 하기에 왜 예비군 중대장인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아마 사단에서 각 동 예비군 중대장들한테 의원들한테 좀 로비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기 이전에 당신이 예비군 사단에 가면 사단장한테 적어도 이런 걸 구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한 번 초청해서, 이건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중대장들이 구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의원들을 초청해서 충분히 설득력있게 브리핑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서 그런 예산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우리 병력이 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화장실이 재래식이라서 사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병력이니까 좀 지원해 달라 이해력 있게 이런 설명할 자세는 안 되어 있고, 청장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보조 좀 해 달라?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해를 구하고 예산보조를 좀 받으려면 선행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가지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참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시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따로 우리 연대 산하에 대대 영등포교장이 있기 때문에 사단까지는 필요가 없고, 제가 기회가 되면 연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배기한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가 가서 보고 다음에 그렇게 주면 되겠죠?

이 금액은 이번에 3개 구청이 같이하는 거니까 살려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청사안전진단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청사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또한 그에 따른 규정은 있는지, 우리 구 청사에 대하여 언제 안전진단을 하였는지, 특별히 추경에 편성해서 하여야 할 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성렬 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청사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청사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 청사가 '76년에 준공되고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왜 하게 됐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76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동안에 우리 청사의 시설안전, 전기 이런 것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지을 때는 100V 전기였는데 220V가 됐다든지, 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했다든지, 팩스가 없었는데 팩스를 했다든지 이런 걸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개·보수한 것을 년도별로 쭉 뽑아보니까 평균 한 2억의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 2003년에는 7억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에는 지난번에 본예산 때 보고드린 것처럼 화장실 개·보수가 한 5억으로 절대적으로 차지했고, 물탱크가 오래 돼서 교체하는데 1억, 구내식당 주방을 하는데 한 1억 해서 7억이 되는데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5층에 누수되는 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또 옥상에 시멘트벽돌을 쌓아서 안전팬스를 설치해놨는데 벽돌에 약간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겠느냐" 했더니 "육안으로 보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안전진단을 하는 목적이 꼭 개·보수를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청사를 옮긴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일단은 해 봐서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 상황에 대처를 할 것이고,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단 3년을 쓰더라고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목적에서 시작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부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공부도 많이 하셨네? 우리가 연 보수비로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계속해서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죠?

예.

지금까지 연 합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23억 9,600만원, 이게 4년치…

4년치가 23억이죠?

예.

전기를 100V에서 220V로 승압할 때 한전에 신청하게 되면 100짜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교체를 해 주는데 예산까지 낭비해가면서, 무슨 그런 답변을 해요?

그것은 지난번…

그것은 총무과장께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기존의 100V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답변을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5층 보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는데 6층 옥상 가건물은 이상이 없어요?

6층에 대해 따로 돈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6층에…

이번에 안전진단비로 6,3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죠?

예.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본예산에 상정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지하구내식당의 보수에는 얼마 들어있죠?

1억이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에도 한 5억 했죠?

예, 5억입니다.

안전진단도 안 해 놓고 5억을 투입한 상태에서 요즘에 와서 갑작스럽게 안전진단 소리가 뭐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100V가 200V로 되는 것은 한전에서 그냥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회의 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가정집도 그렇고 몇 V(볼트)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는데, 몇 만 볼트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증가시킬 때에는 한전에서 평당 얼마 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해 줘야지. 전압이 떨어졌을 때 해 주는 경우가 지금 총무과장 답변이고, 100에서 200으로 해 주는 것은 의무화로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해명하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승압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돈을 주고 하는 거지.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화장실공사나 구내식당공사를 하면서 그 전에 안전진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국장도 답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또 이번에도 각 과에서 공사비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까지 상정할 정도면 그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한 번 줬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슬 웃어가면서 답변하는데, 그 태도가 뭐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보다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82쪽에 대해 제가 건의사항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소 회원권 구매입니다. 직원들 사기양양면에서는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해변가나 관광지나 꼭 그런 곳이 아니라도 심산 계곡 근처 시골에 조그만 분교들이 폐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동차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을 안 들여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해변가나 관광지 같은 곳보다도 그런 곳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휴양하기에는 오히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길형 부의장께서 우리 구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의장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왜? 사전에 모든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보수공사에 들어가야지, 지금 1억, 5억 들여서 보수공사 다 해놓고 안전진단해서 위험건축물이라고 나오면 1억, 5억은 다 버리는 것 아니오? 그렇죠? 아닌지 그런지 그 대답만 하시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안전진단해서 위험건축물이라고 판정이 나오면?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건축물이라서 다 폐기하고 없애야 된다…

그리고 보수를 천 번하면 뭐하고, 만 번하면 뭐해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 보세요. 비오는 날 의장 방에 한 번 가 있어 보세요. 금년에 새로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물통 대고 앉아 있어야 돼요. 못 먹고 살아서 그 건설업체 밥벌이 시켜 주는 거예요? 금방 보수공사했는데 명색이 의장 방에서 물통을 갖다 놓고 있어야 되니, 당신네 구청장 방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 이튿날 부랴부랴 고친다고 난리가 나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또 돈 달라고 하려고요? 돈이 있어야 고칠 거 아닙니까, 고치라고 하면 또 돈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자보수 해야지.

하자보수가 어디 있어요? 보수공사도 하자보수해 주나?

보수공사도 하자보수가 있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 했다면서요?

금년에 했어요.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명색이 의회의 수장이 있는 방인데, 비가 줄줄 새서 물통을 갖다 놓고 있는데 구민회관 관리인한테 분명히 보고 받았을 거 아니오? 누가 여기에 와서 "의장님 방이 새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해 본 일 있어요?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총무과장! 한 번도 안 와 봤어요, 확인 안 나왔어요?

제가 여러 번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6,000여 만원을 상정시켰는데 우리 구청 건축과라든가 영선계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 합니까? 능력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특히 관급공사를 보면 지어 놓고 얼마 안 돼서 비가 샌다, 어디가 갈라졌다 하는데 개인 집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관급공사가 이렇게 날림공사가 돼서 얼마 지나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개인회사에서 빌딩 짓는 것 한 번 보세요. 물론 돈도 많이 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 지었다 하면 참 오래 갑니다. 물론 건물이라는 것을 지으면 해가 가면서 하자보수도 있고, 유지관리보수도 들어 갑니다마는 지금 4년 동안 20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뭐를 하려면 적어도 내 집같이 해서 한 번 손대면 유지관리에는 좀 적은 비용이 투입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모두에 우리의 근본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안전진단비 6,000여 만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면 명년도에 대한 감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9쪽을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늘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융자회수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 융자를 해 주고 회수된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9월말 내지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융자를 해 준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우리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금년 2월달에 돈을 갚았습니다. 미리 갚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9,400만원의 세입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29쪽에 세입으로 잡고, 그 돈을 또 누가 원하면 융자로 주기 때문에 세출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융자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5월 31일 현재로 87가구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13억 4,4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감사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데에 특히 여러분들이 주력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돼서 나중에 5년, 6년, 10년 넘어가서도 못 받고 자꾸 독촉만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3쪽에서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이 평소에는 없었습니까?

공익요원이 7명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야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익용원입니다.

현재 있는 공익요원 7명이 무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일반 서무분야에 1명, 전산보수분야 3명, 그리고 제1, 2 정보화교육장 야간교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자예요?

아닙니다.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라인 같은 데 보조를 하는 거죠.

공익요원들은 군복무를 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와 있는 사람들인데, 식대라든가 이런 건 보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수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보다 특히 그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정보화교육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은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여의도역 현장민원실이 몇 평입니까?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여의도역사 현장민원실 확장공사가 15.5㎡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 설명 책자에는 16.5㎡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이렇듯 기본이 되는 수치조차 서로 상이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이 매사에 대충대충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15.5㎡라고 해 놓고서 16.5가 맞다고 하시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민원봉사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인테리어 공사가 전기공사 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사무실 보수공사를 올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기인데 왜 전기를 빠뜨렸습니까? 모든 공사계획에는 선과 후가 있는데, 하다가 이게 빠졌으니까 추가로 해야겠다? 공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가 전기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빠졌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어디 갔어요? 좀 앉아 있지 자기네 것 끝났다고 가 버렸나?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사를 내방할 때 보면 아주 형식적입니다. 눈이 마주치면 마지못해서 인사 한 번 하고 그러는데 일반 구민들한테는 오죽 하겠습니까? 구민들이 내방할 때 우리가 먼발치에서 보면 아주 볼꼴 사나울 정도의 안내, 이런 안내는 진실이 없고,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으로 인해서 한 눈에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안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친절하게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 같이는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서비스를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왔으니까 총무과장이 시켜요.

총무과장! 밖에서 다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개량공사비 설계 나온 걸 보니까 현관 안내데스크 단가가 100만원인데 700만원이라는 건 뭡니까? 700만원인지 900만원인지.

아니, 그것만 멋있으면 뭐할 거야? 안내하는 사람이 상냥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지 데스크만 멋있으면 뭐할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3,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누가 대답할 거예요?

공보담당주사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답 잘 하세요. 우리가 구 상징물을 새로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 내지 부착되어 있는 청둥오리를 철거하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오리는 철거하지 않고요, 상징물은 구 마크입니다. 좀전에 오리하고 같이 형상화되어 가지고 모양이 된 것, 꼭 모자같이 생겼죠?

예.

그 철거비용은 아직 계상을 안 해봤고요, 교체비용을 우선 동사무소 쪽만 일시적으로 받아본 게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사무소의 현판이라든가 홍보게시판이라든가 행정차량, 구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번에 4,000만원 정도 우선 잡고요, 구 전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교체비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심볼마크 설치비 4,000만원만 넣었습니다.

철거를 동사무소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그게 완성이 되면 부착할 건 부착하고, 설치할 건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9월달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공포하고 나서, 왜냐하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고, 우선 동사무소 쪽만…

그러면 금년에 다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우선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동사무소만 바꾸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 구 상징마크가 다르고, 또 바깥에 나가보면 또 다르고, 그러면 한참동안 두 가지를 놓고 운영할 거예요?

일반시설물 같은 것은 각 과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할 거 아니오? 이중으로 해 놓으면 되겠어요?

우선 동사무소는 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바뀌면 일괄적으로 바뀌어야지, 동사무소에는 이런 거 걸어놓고 바깥에 나오면 옆으로 된 거 걸어놓고 그러는 거야?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정하려고…

그게 단계적으로 해서 될 일입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아니, 우리 구에 사는 우리 구민들한테도 그렇지만 외부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보면 이런 게 달려 있고 또 어디가면 이상하게 달려 있으면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시에, 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일시에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서 하고 내년 본예산에 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못마땅해요.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것인데 바뀌면 한꺼번에 바꿔야지, 6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바꾼다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다 되지를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쪽은 이렇게 보고 저쪽은 저렇게 보고 살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상징물을 가지고 혼란이 있어서 주민한테 크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 이렇게 달아 놓고 저쪽에 저렇게 달아놨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구민들한테 큰일, 죽을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우리 영등포구의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좋은 말씀입니다.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국장 발상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한심해도 유분수지.

중요한 것을 먼저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중요하고 안하고 간에 구 상징물인데 시차를 두고 바꾼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구 상징물을 부착 내지 설치해 놓은 데가 전체 몇 군데나 돼요?

아주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과별도 받아봤는데 제일 많은 데가 동사무소 쪽이고요…

전체적으로요.

유리창 쪽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전체 개수로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별로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안등 표찰이라든가 가로등 표찰 이런 데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집계를 했고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김두기 구청장이 있을 때 로고송이라든가 다 만들었는데 그때 조금 더 생각해서 잘 했으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오늘 이렇게 해보고 이게 싫으면 내일 또 바꿔버리면 된다 그런 못된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영등포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지금 구청장이 세 번씩이나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12∼13년 동안 구청장 없이 지낸 데가 영등포구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구 상징물을 완성해서 한꺼번에 안 바꾸고 시차를 두고 바꾼다 그러지.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바뀌면 한꺼번에 바뀌고, 안 바뀌면 말아야지. 여기 가면 이게 있고, 저기 가면 저게 있고, 어디 그런 발상이 있어요? 빨리 그 계획 세우세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예산 다 삭감해 버리고 말아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배기한 위원님도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일시에는 어렵겠지만 단기간 내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리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보충질의 겸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 상징물 개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까지 구 상징물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현재 4,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료될 시점까지의 총계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것은 마크만 했고요, 앞으로 응용부분에 5,0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총계에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해 보라니까요.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지금 각 과에서 받은 것을 추산해 보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구 상징물도 대단히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참 멋지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눈에는 너무나 과잉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산을 다룹니까? 총액이 2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할만한 일인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그걸 한꺼번에 설치를 못하면 먼저 설치할 것을 조금 늦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게 꼭 먼저 하려고 시차를 두고 한다는 답변이 왜 필요해요? 먼저 할 것을 약간 늦추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새로 할 때 그걸 조금 늦게 했다고 누가 쫓아오나요? 혼란이 없도록 하자는 동료위원의 좋은 질의이신데, 예산이 부족하면 먼저 달 것을 조금 늦추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좀 하시고요.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현재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합니다.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구의 입문격인 교량이라든가 경계선의 상징물 설치까지 몇 개 집어넣어서 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각 과에서 받아서 추산해 보면…

그것은 몇 개나 할 건가요?

각 과별로 내용이 틀려서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표찰이 8,832개가 있고, 가로등 표찰 같은 경우에는 4,381개가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22개 동은 거의가 다 같습니다. 돌출간판이라든가 청사현판, 홍보게시판, 청사 사인물, 구기도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고, 각종 차량 그리고 홍보용 배지 같은 것도 제작을 해야 되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변경된 동판도 제작해야 됩니다. 큰 테두리로 봤을 때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000만원 이렇게 딱딱 끊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홍보비 및 현판 등 교체비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받으면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제 의회에서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타구같은 데는 개발비용만 해도 대부분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뭐를 타구에서 개발하는데 1억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저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분야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이번에 5,000만원 들어간 분야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용시스템 개발하는데 2,600만원, 표준화관리시스템 개발하는데 600만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인물이라든가 교통·통신비 등 3,2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5,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료조사를 해서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고드린 대로 4,000만원에 대해서는 동판제작이라든가 동사무소의 전면돌출간판, 동청사현판, 홍보게시판 해서 우선 동사무소 쪽으로만 교체를 할까 해서 조사해서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역만 대충해서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식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금액 산출이 되나?

저희들이 한 게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개 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잡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보겠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짤 때 이런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끝났나 하고 보면 나중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총괄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가 끝나면 나오고 또 나오고 줄을 이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처음에 줄일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놓쳐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큰 계획들 짤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과거 청둥오리에 대한 문서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체 당시의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의 당초 자료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당시에 교체할 때 것에서 지금 변경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 담당주사가 추경 외에 한 2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당시의 자료가 있다면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전부 다 교체하면 특히 인쇄물 같은 것은 재고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을 행정국장님이 한 번 검토하셔서 어느 시점에서 모든 인쇄물을 교체해야 할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쇄물 재고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재고를 사용하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인쇄물에 청둥오리 마크를 하지 마라 할 텐데, 과거에 청둥오리로 했을 때의 자료가 있으면 그걸 분석 판단해 보면 거의 유사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어느 순간에 따로따로 한다고 하지말고 정확하게 해서 재차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면 유용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재고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주무과장이 왜…

교육갔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감사담당관은요?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긴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1쪽에서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금년에 구민의 날 기준해서 하는 체육대회 관계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 금주 말까지는 결론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통반장화합 한마당 행사비용이 올라왔길래 금년 행사하고 병행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블되지 않겠나 이런 감이 드는데요, 그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해야만이…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입니다. 동 청사보수 및 설계용역비 8,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동 청사 보수비를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반영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내역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줘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서 다룬 내용입니다마는 동 청사 등에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경우가 수 십년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도로 새요. 그러면 예산을 또 반영합니다. 그리고 치수과 같은 데서는 하수구가 밑에서 허물어져 나가서 아스팔트가 침하가 되는데 그 위에만 땜방을 해요, 그러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하면서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보수비 올라온 것을 그냥 내려보내지 말고 언제 확실하게 보수를 했으며 방수를 했는데 또 다른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중복된 일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원인을 찾아서… 요새 리콜제 아세요, 모르세요? 돌아다니는 차도 못 쓴다고 가져가요. 쓰던 가전제품도 가져갑니다. 돈 주고 가져갑니까? 가져가서 수리해 주는 게 의무다 하고 가져가요. 왜 우리는 이런 게 안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왜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곳 조사를 잘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통반장화합한마당 이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그동안에서 통반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기진작책을 한 게 없습니다. 통반장을 설치한 이래 처음 통반장을 위한 잔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동안의 소외감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통장수당이 사상 유래없이 100% 인상된다는데 그보다 더 큰 사기진작이 어디 있어요? 모 동료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앞으로는 통장도 선거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일 할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사기진작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부터 당신네 수당을 100% 인상한다 그보다 더 큰 사기진작이 어디 있어요?

통장은 수당이 있지만 반장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는 반장이 누군지도 나는 몰라요. 반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몇 사람씩 모여서 반상회를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동네는 반장이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은 통장이 하는 일도 한달 내내 딱 하루 몇 시간 반상회보 돌리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20만원의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통장들 수당이 아마 대통령 수당보다 더 비쌀 거예요. 반상회 한 시간 하고, 민방위교육 1년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고, 하루 여기 와서 교육받고, 또 그 교육수당 다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수당으로 볼 때 우리 구의원들 수당의 3배 아닙니까, 3배? 장기간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으로 보면 통장이 우리의 3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할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거론하고 싶고, 두 번째는 각 동 공공건물 옥상 방수하는 것은 이제는 방수액으로 하지말고 요즘 한 번 칠하면 일어나지도 않고 딱 붙어서 물이 돌돌 굴러 내려가는 페인트 있잖아요? 그런 건 한 번만 칠해 놓으면 몇십년도 끄떡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맡길 때는 자치행정과장이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옥상 방수하는 것은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완전무결하게 방수되는 건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조언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1쪽에서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죠?

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합니다.

지금 행정국장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구청장이 저러니까 구민체육대회를 하지말고 동민체육대회를 하자 의원들이 전부 그럽니다. 대다수 의원들 의견이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끝을 내 가지고 하여튼…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내 가지고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각 동 전부 다 9월, 10월이 될 테니까, 경로잔치를 못한 동네는 경로잔치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동에서 하면 동 경비로 이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배정합니다.

예산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들어가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