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김충환 구청장이 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상일동, 고덕동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6회 임시회는 임인택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희성 의원님과 배온희 의원님 그리고 황병권 의회운영위원장님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5일 임인택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발전기금조례폐지조례안, 도시계획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셨으며,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28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면 임동국 사무관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7월28자 인사발령된 임동국 사회활동지원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동국 사회활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임동국 사회활동지원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박희성 의원과 배온희 의원 그리고 황병권 의회운영위원장 세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박희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가 의결되고 석달이 지났습니다. 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타 자치구 공단을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하였고 타당성검토보고서는 물론 갖가지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는 분석과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던 날, 본회의에서 그동안 유례를 찾기 힘든 열띤 찬반 토론이 장장 열일곱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팽팽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각고의 협상 노력도 있었습니다. 공단 문제가 강동구정에 얼마나 중요하고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공단설립 반대의견도 뚜렸했던 만큼 집행부는 우려의 의견에 대해서도 깊이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공단 설립자체가 당초 목적했던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단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입증은 앞으로 공단을 어떻게 설립 운영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거기에 공단의 성패 여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공단 설립에 찬성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단 설립운영에 관해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단 이사장과 임원 그리고 공단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밀실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예외없이 공개 경쟁에 의한 공개 채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객관성있는 기준에 의해 정말 능력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구 재정과 공단 운영에 꼭 필요한 적정 인원수만을 선발하고 적합한 공단 위탁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많은 공기업의 경우 실권을 가진 자의 전유물인 양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체의 장이 바뀌면 그 공기업 직원들의 변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예가 많았습니다. 또 정관을 바꾸면서까지 과대 조직으로 살찌우는 불합리한 경영행태가 드러나 세간의 말썽이 되었던 적이 왕왕 있었습니다. 필요이상의 과대조직 과대 사업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출발한 공기업이 하나의 계륵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마련한 정관에 따르면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무려 1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포함하면 매년 자그만치 50억원에 이른다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만한 재정이면 해마다 인조잔디 축구장 4개를 새로 개축하거나 구립어린이집 5,6개소를 새로 개설할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입니다. 적어도 그 소요되는 경비만큼 대구민 행정서비스가 당연히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단 설립시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 조례의 심사과정에서 책임있는 국장님의 답변 사실과 다르게 공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2004년 1월1일자로 공단을 설립할 것이며, 공단 사무실은 온조대왕체육관이 완공되면 그곳에 입주할 것이라는 답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답변과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공단사무실도 따로 구하고 설립 일자도 3개월이나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할 때가 허다한데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그 이상의 화를 초래할 것이 확실합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50만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고자 했던 처음 그대로 초심을 지켜나가시길 충심으로 바라며, 앞으로 우리 모두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제대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으고 또 힘써 노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자가 질투하는 여자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10대,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 했는데 표도 안 나는 여자, 30대, 결혼전 신나게 놀았는데도 시집 잘 간 여자, 40대, 골프치고 놀 것 다 노는데 아이들이 대학에 척척 붙는 여자, 50대, 그렇게 먹는데도 살 안찌는 여자, 60대, 건강도 타고 났는데 돈복도 타고난 여자, 70대, 아이들이 효도도 잘 하는데, 남편도 멀쩡히 살아있는 여자랍니다. 저는 남자로서 질투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도 적지않은데 인품이 좋아 주민들로부터 잘한다고 칭찬받는 구청장입니다. 이번 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통장 운영에 쐐기를 박는 확고한 조치로 환영합니다. 의안번호 83번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장기 재직 및 고령화에 따른 통장의 관성적 태도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장 조직의 활력을 고취하고자 통장의 위촉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도 우리 의회는 통장단을 약 23%의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통장의 임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 번 거론하였고 당시 28년간 통장을 한 사람도 발견했습니다. 구청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관리는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래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귀를 막았습니다. 제7조 통장의 임무는 거의 적용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통, 반적부, 시설확인, 새마을 사업,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등도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관리를 하는 구청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0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한 자만 더 연장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적어 60세 이상을 임기연장한 심사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줄이 그대로 자연 연장이었을 것입니다. 구청장 스스로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인력과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낸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 시행전에 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시까지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심사한 근거서류가 없는 60세 이상의 통장들은 모두 즉각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통장들을 모두 2001년 11월1일에 위촉했다고 합니다. 11월1일이 임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위촉받은 날이 그들의 임기 기준일입니까? 이런 것도 구청장이 얼마나 방치한 경영이었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어디서부터 임기인지 명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개정을 부탁합니다. 현재의 통장은 떠날 때 알음알음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반장들도 승격을 하고 싶은데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이 높습니다. 공개모집으로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2년을 어떤 기준에서 산정할 지 모르지만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산정하여 60세 이상은 쉬고 3번 이상 한 사람도 쉬고 모두 공개모집하십시오. 새 사람을 발굴하여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조직을 위임받은 리더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동의 신경망과 같은 통장 조직을 이처럼 방치한 구청장의 실정은 성토 받아 마땅합니다. 기한 없이 무작정 장기 임용된 일부 통장들의 문제점은 참신한 통장단의 이미지를 해치고 강동구를 위해 힘써 일하시는 통장님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부 통장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통장 3명 정도가 이런 일에 관여했다면 통장들의 조직적인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이미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도 반응조차 없습니다. 이제 통장님들께서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정리하여 명예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강동구 통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개정을 다시한 번 부탁드리며 제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황병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덕동 210-1 구 서울승합차고지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계획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덕동 210-1번지 서울승합차고지는 고덕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자문시부터 서울시 교육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 유관부서에서도 학교 용지로의 계획을 적극 검토 요망해 왔고,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반영한다는 의견도 강동구청에서 제시한 바 있는 토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이 2002년 11월7일부터 2002년 11월21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도시계획안에도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토지에 서울시에서 당초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및 서울시 유관 부서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구 이해식 시의원도 2003년 4월 17일 서울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명박 서울시장께 구 서울승합 차고지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토지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설이 백지화되고 학교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지난 2003년 5월 구 서울승합 차고지 토지매입 활용방안 검토보고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강일동의 개발로 인해 주차장 사용이 지연되는 화물차량 주차 및 견인보관소로 대체 사용하고, 인근 주택가 및 재래시장의 주차공간 확보와 도로 확장 구간인 고덕동 뒷길 및 상일동 길의 주거지 주차를 수용하여 예상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럴듯한 내용으로 2003년 5월23일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학교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03년 6월 3일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03년 7월16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2004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03년 8월1일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등 특정한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매우 빠른 행정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집행부가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은 바 없는 사항이며, 더욱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의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반회계예산 10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부지매입계약금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구청장의 행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서울승합이라고 하는 특정 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의 의지나마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서울시 관련 부서의 일관된 입장은 고덕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덕동 210-1 토지는 당연히 학교 용지로 하고 구청장의 주차장 건설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만약 고덕동 210-1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먼저 학교 용지를 대체한 후에 이를 계획하여도 늦지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남윤일 의원님과 이준행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소속된 위원회가 내무복지위원회이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개최했던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중에 하나가 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골격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의된 안건에 보면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뉴타운지구지정요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의회운영위원회 당시에 부의가 안 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보면 이러한 두가지 안건이 배달이 안되고 빠져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보면 의사일정에 관하여 1항에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2항에 보면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들의 현 여건이 며칠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월요일인가 강동구의회로 이 안건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사흘만에 지방의원들이 생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팽개치고 과연 심도있게 이 안건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을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안건들이 제출되면 과연 이것이 지방의회에 어떤 존속의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같고,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안건을 부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장님께서는 이 안건이 어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길래 안건을 부의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 안건을 우리 구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토요일날 의회에 왔는데 제가 접수를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접수조차 하지말고 다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구의회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윤일 의원님의 생각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건설국장께 직접 전화를 해서 의회가 구청의 시녀인냥 하부기관인냥 생각해서는 안된다. 또 그런 안건이 오더라도 과장이나 누가 설명을 해야지 그냥 갖다만 놓고 가는 그러한 버릇은 어디서 배웠느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도시계획도로과장이 담당계장하고 오셔서 여러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이국희 위원장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마침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국희 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하나는 천호동에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의장인 저도 몰랐는데 집행부에서 뉴타운 개발건을 서울시로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않고 왜 올렸느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올려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아마 다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인 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혹시라도 천호동에 사시는 의원님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서울시로 올리니까 구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구의회 의견청취건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승합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한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대백화점에서 지금현재 광진교 사거리 광진교를 건너는 구사거리 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마 건축을 할 때 3m 후퇴를 해라, 양쪽으로 3m 후퇴를 하면 6m 정도의 한 차선이 더 생기기 때문에 후퇴를 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기부채납 받고 하는 내용이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고 또 이것이 지금 그 부분에 건축을 몇 가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도로 개설은 광진교 개통과 더불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국희 건설재정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이 이번에 서울승합은 부의하지 않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건과 3m 후퇴선 확보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개발에 따른 의견청취가 건설재정위원님들만 들어서 안된다고 하면 전체 회의를 한 번 해서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주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나머지 내무복지위원님들도 9월5일 본회의 마지막날 같이 심의를 할텐데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내무복지위원님들한테는 전혀 도착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회기 시작하도록 부의된 안건이 도착 안했는데 이것을 안건으로 집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청에 부의된 안건을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 왔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전달상에 아마 착오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그것을 의회사무국에 월요일날인가 50부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전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몇 부나 받았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니까 일단은 사무국이 잘못 했는지 예를 들어서 구청이 잘못 했는지는 의장이 틀림없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특히 의견청취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든지 하면 한 번 전체 회의를 중간에라도 의견청취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의장으로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장께서 오늘 구청장이 자리에 없는 이석하고 있는 사유를 구청장의 휴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과 또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지역신문 기자 여러분! 어느 단체장이 휴가로 인하여 1년에 가장 중요한 정기회의와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 불참한다는 말입니까!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휴가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밝혀 주시고, 이와같은 재발 방지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인가 정기회의입니다. 정확히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회의때 1년 예산 1,450억의 예산을 심사해야 할 정기회 개회식때 구청장이 고려대학교 모임에 일원으로 러시아를 방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구청장이 사과하고 의장도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그 재발방지가 지금쯤 잉크는 말랐겠어요. 재발방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윤규진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할 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추경예산이 약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약 413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구민의 세금을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해야 될 막중한 자리에 예산 편성권자가 자리에 없다, 휴가 중이다 이거 우리 구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재발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의장께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장께서 개회사에 구청장을 비롯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구청장이 자리에 없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이런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까 건설국장이 집행부 실무 국장인데 자리에서 답변을 해요. 본회의 발언에 국장이 자리에서 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는 답변을 해야 원칙입니다. 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기자 여러분, 또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오늘 불참 사유를 정확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청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발방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이 어떤 사유로 갔는지, 휴가라는 그러한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선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그 후는 의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이준행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대표들이 모인 장소에서 혈세를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볼 때도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장님도 정치인인 동시에 하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여름휴가는 누구나 다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특위 때문에 휴가를 못 갔지만은, 의회 일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대개 일주일 전에 회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아마 한달전 이상부터 휴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본인도 아쉬워 하지만 피치 못해서 한 달전부터 계획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안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청장님께 건의 드려서 앞으로 본회의때는 꼭 참석하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지금으로부터 14-5일전에 했어요. 왜그러냐면 저희들22일 회기 일정을 23일까지 을지연습이기 때문에 22일, 27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했는데 그 때 22일로 하려고 했던 것은 구청장이 이미 계획이 오래 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구청장 참석하에 출석하에 의회를 하려고 보니까 토요일,일요일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두번씩 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이 안건 처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27일로 구청장이 없더라도 임인택 의원님 말마따나, 구청장 출석 않는 것을 용인해 준 것은 아니나 의회운영위원이 그래도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거의다 구청장이 27일날 의회에 없는 것을 다 의원들이 상당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이준행 의원님이 구청장 불출석 건을 호되게 질책을 하셨고, 또 거기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아주 명쾌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윤일 의원께서 제기한 이 안건, 저희들도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이걸 꼭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정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월요일날 그저께 이국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 의회에 나왔다가 그 사항을 보니까 추경에도 관련이 없고 우리 의견청취건인데 의견청취를 안 받는지 알고 시에 올렸더니 그냥 그 의견청취를 해오라 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장 이국희 건설재정위원장하고 저하고 묵시적인 용인하에 의장님이 직권으로 바로 상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안건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 그런 것을 개진했으면 모든 의원들 의사일정에 협조를 해주시고 의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회의 여기서 일문일답식 질의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 성임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임제 의원 말씀 하십시오.

전에 의장님께서 뉴타운 지구지정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내 25개구에 전체가 한 곳을 지정을 하는데 강동구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못 들어서 다시 한 마디로 반려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은 24개구는 다 정상적으로 일을, 정보가 우리가 늦은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 구만 반려됐다 이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느 구가 의견청취를 했는지까지는 조사를 못 했고 일단 저희 의회는 의장도 모르고 의원님들도 천호동 올린 구의원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렸는데 일단 강동구 것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라는 그런 뜻이지 다른 구는 의견청취하는데 강동구만 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안건을 강동구에서 올렸더니 구의회 의견청취를 다시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내려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 뉴타운 강북지역, 강남을 뺀 나머지 강북 지역이라든지 또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마 구청이나 여기에서 건의를 해서 이 곳을 꼭 지정해야 되겠다. 423번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중요한 안건 말하자면 12만 4,000평 정도가 뉴타운으로 지정됐을 때 구의원들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는 조금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듣고 이러이런 것이 천호동 지역이 낙후되고 423번지 일대를 꼭 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것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 아까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발견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동구에 정말 의장님 말씀대로 약 12만 4,000평 정도라면, 12만 4,000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뉴타운 지정이 거대한 지구를 지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구청장이 안 오셨지만, 부구청장님,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그것은 의회의 어떤 경청이 됐든 어떤 의견 청취가 됐든 기본 상식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잘 아십니까? 건설국장이, 지금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잡는데 이것을 전체회의에 와서 여기서 하면 건설재정이나 의원님들도 하실 것이고 충분히 얘기가 될텐데 계속 의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의사일정을 오늘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오늘 말씀에 대한 답변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뉴타운지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뉴타운지역 지구 지정과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구 지정을 우리가 본청 지시 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침 아래 뉴타운 지구는 천호2동 광진교와 423번지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을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우리가 본청에 이쪽 지역을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지난 7월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듣는다든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일은 없는 상태에서 뉴타운 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지역균형 발전 지역 즉, 길동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우리가 시에 지난 7월달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주관과에서 법적 절차에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25개구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공문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각구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 사항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구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서 다시 보내달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번 의회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도록 올린 것이고 이 사항이 조금 시급한 것은 9월달에 지구 지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느 구는 뉴타운지역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한 지역이 제가 추측컨데 25개 구에 한 3개 내지 5개 구가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9월달쯤에는 지구 지정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올린 것이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늦어진게 아니고 25개구가 똑같이 지금 그런 시청에서 보완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건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 제가, 또 말씀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이 안건이 우리가 지금 부의를 한 것이 적절하게 된 것인지 그것을 먼저 판단하자고 하는건데 여기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심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건설재정위원장하고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본의원이 다시 어떤 특별한 긴급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게 아닙니까? 지금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을 하신 가운데 이러이렇게 긴급하다고 판단된다는 부분은 약간 나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한가지 저희가 오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한테 남아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법에도 없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왜 자치구에서는 시에다 대고 법에 없는 것을 왜 요구하냐고 강력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시에서는 법에 없는 것도 요구하라는 것을 자치구 의회에서는 들러리 서는 역할만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과연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것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판단해서 안건을 넣을거냐 말거냐를 상의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통과시키든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괜히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을 본회의에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반전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9월에 지구지정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의회가 또 9월에 열리지만 늦게 열릴지도 모르고 또 특히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라고 한다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의견청취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9월에 지구지정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언제 접수를 했습니까? 우리 강동구 구청에서.

9월중에 지구지정을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공문으로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우리가 천호동 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본청에 계속 다니면서 협의를 하는 중에 9월중에 3 내지 5개 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

그 정보를 언제쯤 접수하셨습니까?

그런 정보는 날짜는 지정된게 아니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 국장님께서 지구지정위원회가 9월중에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들은게 언제쯤 들으신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은 10여일전에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개발단장님과 그 밑에 부서참모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9월중에 지정을 할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도시계획도로과장이 관련 실무자들을 만나고 어제 보고를 저한테 한 바도 9월중으로 결정을 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을 갖고 현재 시에서 추진중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를 해갖고서 다시 하라고 반려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반려가 아니고 우리가 7월에 뉴타운 지역과 지역균형발전지역을 이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그 이후에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해서 이것을 보내달라 하는.

그렇게 얘기한 시점이 언제예요?

그 시점이 8월초쯤 되는 것같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정보가 늦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글쎄,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천호동과 길동지역에 뉴타운지역과 지역균형발전지역 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 의원 됐습니까?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1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존사업비 부족분을 중점 반영함으로써 계속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여 2004년도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신규 경상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지방채 등 채무 부담분을 조기 상환함과 아울러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미루어졌던 도로, 조명, 공원·녹지분야 시설의 일제 정비로 누적민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복지 및 지역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77억 2,900만원으로 41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25억 500만원으로 29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결산결과 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결산잉여금 28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269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52억 2,400만원으로 11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1,500만원으로, 200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 보다 3억 1,500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500만원으로, 200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 보다 1,400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는 242억 5,400만원으로 200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 내역은 인건비는 424억 6,1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원 증액, 경상적 경비는 37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은 290억 7,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체사업은 462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7억 1,200만원 증액, 채무상환은 1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원 증액, 예비비는 3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300만원 증액, 기타 반환금 등은 128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22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0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는 723억 2,100만원으로 온조대왕체육관 건립비 13억 9,200만원, 해공문화체육센터 매입 상환액 10억 6,400만원, 도시관리공단 설립자본금 6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35억 9,800만원 증액, 교육 및 문화비는 84억 2,500만원으로 도서관 및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35억원, 구암서원 복원건립비 7억원, 올림픽대로변 선사주거지 홍보판 설치비 3억원, 구민회관 보수비 1억 3,9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48억 4,800만원 증액,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89억 2,500만원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 5억 600만원,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16억 2,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8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 3억 3,700만원, 천호동 시설녹지 조성비 7억 7,6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49억 2,300만원 증액, 사회보장비는 271억 9,100만원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 5,000만원, 청소년회관 노후시설 보수비 1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7억 5,600만원 증액,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1억 1,100만원으로 소화체험 시뮬레이터 구매비 9,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억 3,100만원 증액, 지역경제개발비는 1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39억 600만원으로 하수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4억원, 상일동 227∼268간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 8,000만원, 천호동 201∼121간 도로개설 보상비 2억 2,000만원, 천호동 167∼210간 도로개설 보상비 1억 9,000만원, 암사동 433∼312간 도로개설 보상비 6억 8,000만원, 명일로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비 3억 7,500만원,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10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공사비 4억 5,3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40억 9,200만원 증액, 교통관리비는 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 증액, 민방위관리비는 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원 증액, 지방채 상환은 1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원 증액, 예비비는 132억 1,6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1,5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억 1,500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5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00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는 242억 5,400만원으로 고덕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부지매입비 100억원, 천호4동 천호시장 주차장 건설비 36억 4,800만원, 예비비 감액 19억 3,4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용치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건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심사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1일 월요일까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임제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3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