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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재무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본회의2003-08-27

최재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장현복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여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첫 번째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과 두 번째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임시회는 2003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 동안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청가허가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청가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구의원께서 자택에서 치료중인 관계로 2003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 동안 청가서가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청가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순에 따라 연일희의원, 이수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현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8월 21일 황규복의원 외 4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동의를 제1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사항과 계획 등을 질문하고 또한 제13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정 전반의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2003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구청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년 기정예산 1,592억 1,800만원 대비 13.45%에 해당하는 214억 1,800만원이 증가한 1,806억 3,6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에서 220억 4,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6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1,464억 7,800만원 대비 220억 4,600만원이 증가된 1,685억 2,400만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2회계년도 서울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결산결과로 교부받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2003년도 보조사업비로 당초 내시된 예산 중 사업량의 증?감으로 변경 내시 된 보조금 100만원 감액 편성과 우리구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51억 5,200만원과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추진한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7억 7,700만원을 상계처리한 임시적 세외수입에 43억 7,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2003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관을 운영하고 구민의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일반행정비가 25억 2,300만원이 증가된 705억 7,000만원, 구민의 복지증진과 청소 및 환경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개발비가 65억 100만원이 증가된 630억 8,3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예방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제개발비가 125억 6,000만원이 증가된 301억 2,300만원, 민방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민방위비가 400만원이 증가된 6억 4,200만원, 각종 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자연 재해 시 긴급지원을 위한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가 4억 5,800만원이 증가된 4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가 14억 1,300만원이 증가된 414억 200만원, 낙후된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고 활기찬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10억 7,700만원이 증가된 374억 7,900만원, 교통난을 완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사업이 169억 6,200만원이 증가된 450억 8,200만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을 조기에 건립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기타 및 예비비가 25억 900만원이 증가된 156억 5,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도로 소파보수 및 보안등 정비 등에 9억 3,000만원, 신도림동 406번지 14호에서 610번지 10호간 도로개설에 7억 8,000만원, 구로동 구로 변전소 옆길 도로개설에 13억 800만원, 구로본동 418번지에서 448번지간 도로개설에 10억원, 개봉본동 한마을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10억 5,000만원, 궁동 176번지에서 187번지 5호간 도로개설에 5억원, 그 외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14건의 도로개설에 47억 3,600만원, 보도정비 및 조명등 공사에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치수하수 분야 예산으로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4억원, 구로 초등학교 주변 하수관 정비 공사에 2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관사 개선공사 등에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구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예산으로 구로2동 솔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문화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어린이집 시설확장 및 개·보수 사업에 6억 4,300만원, 오류1동 어린이집 신규 건립에 3억 2,900만원, 구로3동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 사업에 2,600만원, 공공용지 매입 및 개봉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 18억 6,900만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03년 기정예산 127억 4,000만원 대비 6억 2,800만원이 감소된 121억 1,200만원입니다. 이는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 사항을 조정한 것으로서 회계별로는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6,000만원이 증가된 1억 1,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800만원이 증가된 8억 5,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002년 기정예산 120억 3,200만원 대비 8억 9,600만원이 감소된 111억 3,6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02회계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인 이월금 6,300만원과 경찰청 업무이관에 따른 잡수입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6,300만원과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반통행 사업비 7,400만원 등을 편성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경정조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제1차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로 가꾸어 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우리구의 제반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 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