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폭우 속에서 계속되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장현복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구로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서 제외된 안건이었습니다만 2003년도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있는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이 5건의 안건을 부의안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추가로 부의하고자 하는 안으로 먼저 집행부의 안건 제출이 늦은 이유와 이번 임시회에서 꼭 심의요청하는 사유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부의 여부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입니다. 물론 전에 운영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제안이유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먼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 21일날이 운영위원회인데 20일 오후 4시에 사무국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그러면 전문위원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상임위원회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시간의 배려를 전혀 무시했다구요. 그러면 시간의 제약도 안 받고 그대로 사무국에 넘겨주면 그냥 의회에서 다 하겠지 이런 관념에서 있었던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시달리고 바쁘다보니까 늦었는지, 우리 총무과장님 뿐 아니라 전 과장님이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룰 때는 벌써 한달이 넘었어요. 한달 전부터 추경 예산에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먼저 이 조례안부터 개진이 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조례안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이틀 전이라도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중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개최 몇시간 남겨놓고 사무국에 접수하면 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본위원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으면 검토할 시간은 그래도 주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부결됐던 것인데 아주 중대한 지역사업이라든가 추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추경을 심사할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본청에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이 이렇게 운영위원회까지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제안사유를 듣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방금 변한수위원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방금 전에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은 모든 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각 동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데 위원님들도 한번 회기에 어떤 결정사항이 나오게 되면 절대 번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 안건이 분명히 하루전날 오후 4시 이후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빠서 아니면 이런 안을 챙기지 못했다가 그날에야 안을 올렸는지 이것은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내지는 이것을 꼭 물어서 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총무과장이 앞에 나와 계시지만 모든 분들께서도 왜 늦었는지는 대표로 나오신 총무과장께서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과장님 별로 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지 말고 제안사유만큼은 서면으로 다 검토가 됐으니까 제안사유에 대한 전문위원의 소견만 듣고 총무과장님이 대표로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전 과장님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서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서 넘어가지요.

아니라 제가 물어 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잘라가지고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하십니까? 총무과장이 앞에 나오셨으니까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달라는데 위원장님이 중간에 자르고 변한수위원님이 과장님 다 나오지 않게 하자고 하니까 또 그런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말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김호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솔직히 이번 조례는 변한수위원님 말씀 대로 사전에 조례가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반영이 되고 조례 작업이 솔직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구정의 원활한 예산집행 또 추경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 시급히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총괄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다른 데 신경 쓰시다 보니까 좀 늦었지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창범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은 20억 2,584만 9,000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5,260만 9,000원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20억 7,845만 8,000원으로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예산 중 세부증가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003년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기능직 1명과 2003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청원경찰 전출입으로 인하여 봉급 수당을 포함한 879만원과 청경 1인 발령에 따라 기타직 보수예산 과목을 신설하여 1,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기정예산 4,232만원에 기능직 1인 충원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기정예산 910만원에 중국 북경 통주구 및 평도시 방문교류에 따른 의원보좌 여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빈 초청여비는 기정예산에 없었으나 중국 북경 통주구 및 평도시 대표단 초청에 대비하여 숙식비 등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업무추진비는 인건비 성격의 기정예산 1억 1,844만원에 기능직 1인 전입에 따른 직급보조금 및 대민활동비로 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인원충원에 따라 기정예산 2억 839만 3,000원에 40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중 국민건강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3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는 신속한 회의록 번문을 위한 회의록 번문기계인 딕터폰 3대 구매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의정활동 예산은 기정예산 4억 5,999만원에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360만원이 증가한 4억 6,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국 북경 통주구 및 평도시 방문에 따른 해외여비 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 증가액은 없고 세출 추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2.6% 5,260만 9,000원 증가한 20억 7,845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역은 우호도시 방문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360만원 및 의원보좌 직원여비 260만원, 속기번문용 비품 취득 600만원,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숙식비 600만원과 기타 직원 전출입에 따른 인건비 등이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