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용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윤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가결을 시키지 말고 예결위원장님이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직장협의회에서는 끝까지 노조에서 투쟁을 하는 것이 우리도 다른 구처럼 60시간을 달라고 하는 요구조건이 계속됐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우리 중구청이나 다른 데의 현재 체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접 본인이 와서 도장을 찍어야만 관철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다보니까 주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대부분 수 많은 사람들이 술먹고 뭐하고, 여기 저기 중구청 근처에서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술 한 잔 먹은 후에 구청에 들어와서 도장찍고 가고 이런 병패, 그러다 보니까 늦게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도 머리가 아파서 어떤 근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병패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런 불이익을 써서 굳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바에는 기본적으로 직무에서 60시간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라하는 의도로 5분발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많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엄청난 첨예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시간이 사실 추경에 올라와서 결론적으로 어떤 반대사항이 있고 또 굳이 본예산에 책정을 안 했느냐, 이것은 지금 사실 모든 직원들이 너무나 갈망을 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온 것뿐이지, 그런 과정이 아니면 본예산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그것을 삭감을 하고 이런 과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급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급까지지요?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예결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신중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 준다고 하고 저기에서는 안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고 저기에서는 해 주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사무국하고 본청은 똑같이 보조를 맞춰야되는 과정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올바로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님이 판단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또 삭감을 원하지 않는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절충을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본청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야되는 입장이고,

이 문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과정이 못 되니까 여기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운영위에 예결위원님이 다섯 분이 계신데 운영위원회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조영훈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과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소신은 명확하게 이것은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 과정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여기에서는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면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과정도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문제는 사전에,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여기에서는 표결을 하든 뭘하든 내 소신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도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서로 대화로 모든 과정을 하자는 의도이지, 여기에서 표결하면 나도 표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예결위원장님의 판단에 조금 누가 될까봐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 안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이 자기 소신을 못 밝히면 여기에서 누가 소신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절충이 안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고 이런 과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곡해를 하지 마시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까지 하려고 했던 과정이고, 또 이게 단 하나 조 위원이나 윤판열 위원이 주장하는 과정은 굳이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 이것을 올려서 하느냐는 것이고 본 의도가 실질적으로 중구 전체 1400여 공무원들이 막말로 저녁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주변에서 술 먹고 하면서 도장찍고 하는 과정을 기본권 55시간을 보장해 주자는 과정으로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장노조협의회에서는 60시간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지고 서로 투쟁도 불사하니 하고 직노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원만하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신중하게 여기에서 절충하고 또 이 문제가 여기에서 절충이 되어서 가결된다, 부결된다고 해도 또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또 여기에 예결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이나 이런 과정을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해줬으면, 그래서 예결위원장님이 판단내리고 예결위원회를 운영해나가는 데 누가 안 되게끔 하자는 의도입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추경예산 68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시간외수당 680만 8000원은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