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 접수된 현황은 2003년 8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중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과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 2003년 8월14일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8월21일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추가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8월27일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서구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 8월13일 세입부문에서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허준기념관 건립비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그리고 신규 컴퓨터 지원보조금과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비등 26억2,713만4,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에 25억원을 편성하고 사회개발비에 1억2,713만4,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26억2,713만4,000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봉사행정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조덕현 의원입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보니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고 건의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5분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강서구 가양2동 1471번지 일대에 소재하며 약 9,000여평의 부지에 최근 3년간만 약 5억6,000여만원을 투자한 강서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구암공원에 대한 제안입니다. 구암공원은 광주바위가 있는 연못을 비롯하여 의성 허준선생 동상 등 사적가치로서도 의미가 큰 이 공원을 우리 53만 강서구민중 몇 퍼센트나 알며, 또 이용하고 있을 까요? 자료에 보면 년 이용객이 20여만명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는 바로 인근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산책을 겸한 단순이용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곡동 지역주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눠 500명에게 구암공원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37명이 이정표에서 본 것 같다. 또 26분이 구민의날 행사 때 한번 가본 것 같다. 나머지 437명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해 왔습니다. 물론 화곡동 지역이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하여 찍어온 사진자료입니다. 구암공원을 알리는 이정표는 가양대교 사거리에 가양대교를 기점으로 전후에 2개소, 가양3단지 앞길에 1개소, 영등포공고 입구에 1개소 등 이정표가 4군데가 설치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문 앞에는 공원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판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영등포공고 입구에 입간판을 만들어 세워 놓았으나 인도에 세워놨습니다. 교통안내 표지판 등 여러 간판이 같이 있어 식별이 쉽지 않고 또한 이곳은 정문 앞도 아닙니다. 이정표만 보고 이 구암공원을 찾아가다가는 입구를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탑산초등학교와 가양2동사무소 사이 입구에는 어떤 안내간판도 찾아볼 수 없었고, 20여미터 들어가 담장 입구출입구 기둥에 가로 25센티, 세로 100센티미터의 나무 간판이 구암공원을 초라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출입구는 몇 군데나 있는데 뒤편 공암나루길 쪽 허준선생 동상 앞 출입구 한곳에 역시 정문과 같은 크기의 나무간판이 걸려있는 것이 전부였고, 또한 늘푸른나무 복지관 앞 출입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안내판에는 정문 앞 안내판과 달리 현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처음 찾는 이용객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좋을 이런 좋은 공간을 홍보부족과 제대로 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또 찾지 않는다면 이는 공원 설치목적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봉사행정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앞에 우리 강서의 상징물을 포함해서 공원표시 간판을 누구라도 발견하기 쉽게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공원 안에 안내판 두 곳 중 한곳에 현 위치 표시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근린공원 산들 즉 봉제산, 우장산, 궁산, 개화산 등에 등산로와 산책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 이사를 온 사람들이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 가끔 올라가는 분들은 대단히 많은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을 가봤는데 아주 상세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등산 산책로 표지판을 설치해서 아주 좋은 시민들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주민의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문을 게시하자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본 시설물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중한 우리 구민 모두의 재산이라는 점등을 명시해서 주민 모두가 아끼고 청결히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시설물로 가꿔가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한 국제수지의 둔화, 내수위축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서민생활은 더욱 나빠지고 기업의 생산설비와 투자여건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 재정운영도 불투명한 경기여건 하에서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재원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보전과 당면한 주요시책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띤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을 해서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1억6,000만원보다 390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회계간 중복분 33억3,800만원을 제외하면 실 규모는 2,288억3,400만원이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3억1,900만원이 늘어난 2,154억2,300만원으로 2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9,300만원이 늘어난 167억4,900만원으로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규모가 이와 같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초과징수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미루어 왔던 사업들과 계속비사업 등의 안정적인 사업비확보를 위해 금번 추경재원으로 우선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6억8,100만원, 인터넷상 자치법규 검색기능 개선 및 전자우편 유저프로그램 구입비로 3,200만원, 공원시설 공공요금 등 제경비 부족분 2억6,500만원 등 총 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토목·하수분야에 52억5,200만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 4건에 대한 보상비와 주요 이면도로 보도조성공사비, 도로정비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양빗물펌프장 내 유수지상 유휴지의 적절한 활용과 주민 여가생활을 위해 시비 7억7,000만원을 들여 기 조성한 바 있는 가양유수지 체육시설공사 추가시설을 위해 구비 3억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공원내 난립된 배드민턴장으로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배드민턴장 이전·정비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이어 9억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볏골어린이공원 등 8개소 정비, 우장산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구암 근린공원 추가편입지 토지보상 및 연못 분수대 설치공사, 근교산정비 등 사업추진을 위해 28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분야로는 대형할인점, 사이버 쇼핑몰 등의 급속한 확산으로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골목형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편의 시설을 제공키 위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당초예산 8억2,400만원에 이어 부족분 15억7,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에 96억1,800만원을 배분하여 부족한 사무공간 및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집무환경을 조성하여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청사 별관신축비로 20억9,200만원,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곡3동 및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매입비로 49억6,000만원, 우리 구 경계지점에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강서구 이미지를 형상화한 강서구 상징조형물 설치비 4억원, 동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동행정차량 대체구입, 정보화를 위한 전산장비 확충 등 자산취득비로 9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 공공근로사업 규모축소에 따라 2억5,000만원을 감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와 급여 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로 반영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8,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부족분 2억3,200만원 등 9억6,4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총 215억8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마곡지구 개발에 대비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출연금으로 50억원,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5억원을, 지역내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당초예산에 이어 1억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기금목적 수행이 조기달성 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시설 확충 재원부족으로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가져온 주차장특별회계의 결손재원 보전을 위해 회계전출금으로 3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가 밀집지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주택가내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선 제3기 구정운영의 실천을 뒷받침하고 예산의 절감운용 및 생산적인 예산운용을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의원님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