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에 2개 실과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권광옥입니다. 농업소득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총액은 61억 9천 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융자는 50억 2천 100만원을 1,271명에 대한 농가에게 융자를 해줬고, 현재 금년도 융자잔액은 11억 7천 7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융자조건은 현재 4%입니다. 한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타회계 전입금 예산확보를 20억을 확보해서 추경에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득사업 1차 융자금을 6월달에 69농가에 6억 9천만원을 융자해줬고, 지금 8월달에 85농가에 8억 6천 8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융자금 회수는 3억 2천 200만원 하였습니다. 체납자에는 독촉장을 발부를 하였고, 고질체납자 채권압류에 대한 상환해제를 3건을 했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잠깐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일찍와서 상의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랑가 하는 의견 귀합을 해볼라고 그랬는데 미처 못해가지고 지금 농업발전기획팀을 별도로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계획이. 그래서 농업소득과하고 함께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농업발전기획팀을 팀장하고 정천섭씨하고 두분은 참여를 시켜가지고 업무보고도 받고 또한 연계되니까 함께 의원님들이 그간에 묻고 싶은거라든가 기획단에서 어떤 의견을 함께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별도로 뭔 업무를 어떻게 기획하고 지금 하고있는가를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입장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 같으면 기획단을 따로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기획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깊이 생각도 못하고 또 뭣을 물어볼랑가 이것도 준비를 해야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 소득과장님한테 물어볼 말도 있고 그런데 중복이 되고, 답변하기가 애매하게......

준비가 미처 없었다면 와서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농업에 관련된 농업소득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업무에 대한것을 갔다가 어떤 감각으로 의회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기획을 앞으로 농업관련 업무에 내는데 아주 중요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의장님. 우리과장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농업발전기획단이 소득, 농업소득과 산하로 들어와 있어? 안들어와 있어? 산하로 들어와 있어야 말하자면은 이시간에 물어본다든지 곁들여서 물어보지. 소속도 아닌데......

저희들하고 업무가 연관은 되지만은...

연관은 된다라고 하지만은......

거의 농업발전기획단이기 때문에 뭐 업무는 함께 가야되는거 아니겠느냐? 항상 무릎, 머리 맞대고 업무가 긴밀하게 함께 가야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런 폭넓은 가운데서 우리가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갔다가 의견교환을 갔다가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별도로 기획단을 불러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직형태로나 제반요건이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시킬라면 이시간에 참여 시켜야 될겁니다.

아까 양종인 의원에 동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기획단하고 지금 농업소득과하고 말하자면 동화적이지 아직 합쳐지질 않았어.

합쳐줘야죠. 당연히.

당연히 합쳐지는데. 거기서 별도로 물어보고 차차로 합쳐야지 여기에 전혀 다른 질문이 나올수가 있어. 그러니까 별도로 불러 놓고....

기획단에서는 기획단은 여기에서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또 기획단한테 직접 질의를 하시지 말고 일단 농업소득과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차피 함께 가야될 그러한 기구라고 보고 우리가 농업에 관련된 부분만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기획단이 농발기획단이 그런 많이 있다면 농업소득과를 오늘 하니까 그사람들이 자진해서 와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면 몰라도 우리가 오라가라할 이런 처지는 아닌 것 같은.....

그거야 그분들의 생각에 여기에 올수 있는 것이 자기들한테 참석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도 참석을 하기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렵죠.

아니 왜 어려워요? 자기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와서 들어야지. 당연히.

아이 방청을 우리 업무보고때는 안시키잖아요. 일반인들을. 방청을 안시키고 주무과하고 의원들만 하는데 방청 허용되질 않아요. 다른 일반인들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그래요. 우리는 뭐 참 본회의때 같이 방청을 누구든지 허용되는...

그사람들이 일반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다른부서 이쪽 직원은 참여가 안된다니까.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러더래도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키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자리에 함께 참여 시켜가지고 또 의원들의 생각을 갔다가 농업소득과 업무에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함께 들으므로써 좀더 발전적인 그런 농업관련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거죠. 의원님들이 싫다면 뭐 그렇게 하고.

농발팀이 기획감사실 소관도 아니였었고, 또 지금현재 농업소득과로 오면서 그것이 또 산하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도 아니고, 또 지금 어차피 지금현재 상하반기 말하자면은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란말여. 그래서 이 상하반기 업무는 이미 2003년도에 업무가 책정된 사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하반기 어떻게 그 결말을 짓느냐? 이런 내용이란 말여. 그래서 우리 의장님 뜻도 일맥상통한대도 있지만 농발팀의 지금 하고있는 그 자체가 통합하고 어떤 말하자면 업무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농업소득과하고 연계할수 있는 그런 사업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받고 그 농발팀에 그동안에 상황전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여.

어제도 옥상옥의 형식으로 농발팀은 면직원에다 지시나 하고 또 각과에 지시나 하고 기획을 하는 것은 ...................(청취불능) 오늘 이 자리에는 같이 한번..................(청취불능) 나올수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 정의는 누구도 어떤 수위에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느냐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지만은 무슨 얘긴고 하니 어느 실과에 상하로도 들어가면 안되고, 내가 생각할때는. 또 옥상옥이 돼서도 안되고, 기획을 할수 있는 기능조정 역할을 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행정에 전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문제에 대해서 또 발상은 할수 있겠죠? 어쨌든간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참여를 안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그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그리고 한 기구에 팀이라고 그렇게 봐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그쪽에도 별도로 받는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때 참여를 시킬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농촌소득금고 관계는 개인이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운영조례 개정안에 지금현재 개인은 2,000만원, 법인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상향조정을 했고요.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거치 3년상환에서. 하반기에는 그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합동독려를 해서 최대한도로 체납분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38개사업에 194억 3천 500만원을 투자한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1월 30일날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39개 사업에 285억 6천 100만원을 신청해놨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의 147%로 증액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사업이 27개사업이고 자율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신청 2004년도 신청 공고를 작년도 12월 5일에서 금년도 1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신청을 2월 27일날 39개 사업해서 285억 6천 1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림부 추진평가는 하반기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그 11월까지 전산입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농림사업 신청과 접수는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농가입니다만은 사업비는 5천 100만원에 50%보조, 자담이 50%입니다. 지원규모는 경영체당 평균 51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축산, 원예, 특작분야에 법인 및 개별농가로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설명회를 3월달에 농민교육원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농가 계약체결은 10농가에 그래서 계약 10농가는 지금 양돈, 또 그 화훼, 소,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업체는 한국양돈센타, 안산에 있습니다만은 거기하고 성농영농컨설팅 여기는 화훼인데 김제에가 있습니다. 원진동물병원은 임실에 가있고 푸른양돈은 완주에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해서 내년도 6월까지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3단계로 중도금이라든가 잔액을 집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인 정보화사업입니다. 농가 PC보급을 20대 할계획이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3천 200만원이 군비를 1천 600만원 투자해서 5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내용은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인 정보화교육대상자 교육을 20명에 농민교육원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그 20대를 10월까지는 공급완료를 하겠습니다. 중고 PC도 그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20대를 11월까지 그 농가에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니다. 대상지는 번암면 논곡리 성암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참여농가는 20호입니다. 사업비는 2억인데 여기가 국비 1억, 도비 3천, 군비 7천 이렇게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기반시설과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등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그 시설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방문자센터 건립부지를 1,320평을 부지를 확보를 해서 5월 10일날 등기완료 하였고, 또 거기에 따른 그 마을 지도자 교육을 수원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체험마을사업 운영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농림부까지 제출을 3월달에 완료했고, 전문용역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조감설계가 완료되서 현재 지금 사업이 진척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써는 추경직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방문자센터를 그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회생 지원방안 추진입니다. WTO체제하에서 농촌소득 불확실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어려운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가 협력해서 농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성목표는 지금 2007년까지 약 100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조성방법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생산단체 출연금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경영회생기금을 매년 자체 출연금으로 확보를 하고 행정과 생산자단체 협력사업으로 기금을 집행 관리하는 쪽으로 추진방침을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해서 10월까지는 조례안 제정을 마치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보증요건, 지원조건, 업무위탁 이런 내용을 거기다 조례안에 내용을 넣고 또 어떤 금융기관에 기금위탁관리할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회사업 심의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을 하고 여기에는 읍면단위 심의위원회와 군단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청농가에 대한 사업경영진단표는 농촌발전기획단에서 9월까지 작성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은 10월까지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분담 협력체계구축은 행정에서는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신청자 접수, 대상자 결정을 하고, 또 기금확보지원관리 및 회수를 하겠습니다. 농협에다 위탁이 불가능할 사항일때는 저희들이 기금확보 자원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생산출하 가능한 기획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농가의 신청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또 기술지도 및 경영진단 및 소득평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농가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연도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목별, 작목별로 운영프로그램을 처방해서 비배관리, 병충해관리 이런 내용을 사양관리 이런 운영프로그램을 처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는 농축협이 되겠습니다만은 위탁기금 지원관리 및 회수를 맏도록 하고 생사농산물 유통관리 및 출하에 따른 유통정보 제공을 하고 대형마트라든가 이런데에 계약생산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기술되어 있습니다만은 행정에서는 직접 자금관리를 할시에 행정력이 미처 못따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금융 노하우가 있는 농협에서 위탁관리하는 체계로 운영했으면 좋을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9페이지 수반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조성규모는 2개지구에 약 4만평을 해서 개소당 2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있고, 참여농가는 개소당 10농가 정도로해서 약 농가당 1,000평 내지 2,000평 기준으로 해서 농장을 가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총사업비는 16억이 됩니다만은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4억 요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이 4억원, 개간비가 2억원 그렇게 계획되었고, 기타 기반시설은 전반적으로 어떤 공동으로 해서 시설하는 걸로 해서 약 10억원을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농촌발전기획단과 저희들하고 같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나왔있습니다만은 1차 사업지구는 장계 백화산 일원이 되겠고, 2차 사업지구는 10월까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대상지역을 순환 보완농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하고, 귀농자 또는 농업경영이 어려운 부채농가는 어떤 순환농업 참여희 망자를 우선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협업농장체계로 말하자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따른 농가는 그 협업농장 또는 개인명의 소유권 분할등기 같은 것을 해야 되겠고, 행정에서는 농장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1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신청은 그 9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약 10농가 단위로 관내에 실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협업농장 운영규약을 제정해서 법원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업신청한 사람은 세부사업계획서를 법인등기부 같은 것을 좀 포함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거 뭐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대상지 타당성 검토는 지금 저희들이 9월부터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하고 시범농장 기반공사는 내년 12월까지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마을별로 또 소득품목을 체계적인 기획생산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할수 있는데 여기 요부분은 어떤 지역을 7개읍면에 1개소씩 지역을 어떤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고 여기는 자담이 70%, 아니 자담이 30%, 지원이 70%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작목은 친환경 순환농업지구내 해당되는 모든 그 어떤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보면 우선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등 이렇게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또 품질인증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7호이상 협정해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에서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어떤 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고,제외농가는 그 종묘라든가 축산계열화 사업자라든가 육모생산, 유리온실농가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득작목 만들기의 계획서를 지금 신청을 9월까지 받고 거기에 따른 읍면에서 소득작목 만들기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면당 1개소씩 말하자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까지 세부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착공을 할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상당히 늦게 지금 어떤 이런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자우간 연말까지 어떤 사업이 성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무농약 벼 재배단지는 3년차에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17농가에 10.3.ha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저농약 벼 재배단지는 2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장수 용추, 산서 동고, 장계 원오동 이렇게 3개지구가 참여합니다. 전체적인 그 재배농가는 아니 참여농가는 53농가입니다. 면적은 22.2ha. 여기에 사업비는 3천 75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이 저희들도 방금 위에 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이였었고, 이건 도에서 다시 어떤 사업을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만은 산서 사창단지로 해서 35ha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건 EM농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사업도 산서 봉서하고 구창 10.2ha인데 이것도 같이 EM농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농가 교육을 7개단지에 3월달에 완료했고, 무농약 및 저농약 재배단지 자재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초용 우렁이 농업 우렁이 투입도 6월달에 투입을 해서 차질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EM미생물살포를 수시로 지금 살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서 오산리 무농약단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5월달에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현재 그 미생물이라든가 활성액들을 적기에 지금 살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그 토착미생물이라든가 당밀, 생산 아미노산, 목초액, 현미식초 이런 것을 전부 혼합해서 현재 지금 연.........(청취불능) 상당히 그 작황은 좋은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대규모 지구 조성사업이 계북 원촌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10억을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해서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그 농가가 58농가가 참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식 미생물 배양시설이 22종을 지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관계는 조금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은 장수읍 대성리 대성지구에 8농가가 참여를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2억 5천을 투자를 해서 비닐하우스 설치 및 11종의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발효 퇴비사, 퇴비살포기 어떤 그 관수시설, 포장기 또 자동포장 결속기 이런 여러 가지 예냉시설 이런 것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건 상당히 여기는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규모 사업이 원촌리 원촌지구가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지전용까지는 끝이 나있습니다. 지금현재 오리농법으로 해서 지금 1ha에 300마리가 투입이 돼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조금 사업이 미진한 사업은 현재 그 농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그 말하자면 수확한 후에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늦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관계는 지금 어느정도까지의 한 80%이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9월까지는 어느정도까지 다 끝이 날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규모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달에 어느정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 1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추진입니다. 식부면적의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4,015ha입니다. 지난해보다 199ha가 감소된 면적입니다. 농협 RPC에서 계약재배를 지금 372ha를 했고, 또 고품질 벼 품종을 3,413ha에 전체면적 85%를 벼품종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녘별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만은 요건 산서 이룡리에 75.3ha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군비 이렇게 70%가 지원이 됩니다만은 주로 유기물 퇴비하고 ................(청취불능) 퇴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수농협 RPC공장에 곡물 냉각기를 1대 구입을 해서 지금 거기다 활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 종자 공급을 861ha분 보급종을 공급하였고, 벼 종자 소독약도 농협에서 장수농협에서 약 8,460병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장계농협에서는 오대벼, 상미벼를 527ha분을 공급을 하였고, 정부 산물벼 수매 품종 사전예고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물벼는 오대, 남평, 주남, 상미벼를 하도록 그렇게 사전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벼 적정 재배면적, 벼가 지금 과잉생산 돼가지고 지난해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쌀 생산 조정제 3년간을 휴경할때는 반당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된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한테 180ha가 지금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논에 또 콩을 재배하는 사람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19.7h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도 농협과 약정 체결이 되있기 때문에 전량수매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잇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질소질을 가급적 감축 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주로 지도를 하겠고 벼 적기에 수확해서 고품질 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논 농업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급계획 면적이 3,876ha에 4,454농가가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 예정금액은 국비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17억 6천 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국비 17억 9천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ha당 지급액이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난해에 직접지불제를 .....

과장님 아는 부분이니까 이거 넘어가시죠. 그 좀 간단.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간단히 보고를 해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 협약서 작성이라든가 요런 것은 지금 어느정도 돼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 점검을 하고 있고, 토양검사 같으면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은 10월달에 농가별로 통장계좌입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객토사업은 115ha를 할 계획입니다. 차는 5,775대로 15톤 적재로 해서 5,775대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천 325만원이고 유기질 퇴비는 25만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여기는 농협과 저희군하고 협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25만포를 전량 다 공급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3,198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규산이 1,795톤, 석회가 1,403톤입니다. 호밀종자는 436ha분을 그 3,471포를 가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객토사업을 30농가 670대분 14ha를 했고, 유기질 퇴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1,832농가에 다 완료했고, 토양 개량제는 그 춘기분을 완료 했습니다. 추기분은 약 3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건 조기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 공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공급할 사항은 폐비닐 전용수거기가 7대, 관리기가 14대, 논두렁 조성기가 10대, 산화이온 전해수기가 4대, 쌀겨 살포기가 5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폐비닐 전용수거기는 7대 전량 공급하였고, 관리기도 공급하였습니다. 14대. 논두렁 조성기가 10대중에서 5대 지금해서 나머지는 지금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화이온 전해수기도 완료했고, 쌀겨 살포기도 5대중 3대는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는 전부다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3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금년도 약정 수매 배정량은 11만 1,630가마입니다. 2002년도 지난해 대비 7,840가마가 줄었습니다. 추곡약정 수매가는 작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그렇게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해에 우리군에서도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추곡가 보전으로 해서 약 9억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약정체결은 3,374농가에 하였고 또 거기에 따른 선금지급은 농협에서 전체 약정금액의 약 89%를 35억 7,806천원을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계약체결은 164농가에 165ha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산물벼 수매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고, 추곡수매는 그 연말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 관계입니다만 전체 우리가 보관창고가 24동 있습니다. 보관량은 지금 16만 1,287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벼가 대다수입니다만은 여기는 98년도산부터가 지금 계속 2000년산까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기 재고조사라든가 또 정부양곡 보관료를 1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학교에 대한 급식쌀도 지금 1,618가마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보관양곡이 품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순회점검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평이고,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여기 50%보조, 50%자부담인데 평당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9농가에 지금 결정을 하였고, 시설기준은 약 농가당 5평이상 하도록 그렇게 자율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4농가 20평은 지금 기초시설이 되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기계설치까지 5농가는 거의다 되었습니다. 하반기는 저희들이 신축을 10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사업비 정산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계획이 3만평 계획으로 하였습니다만은 전체사업비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5농가에 2만 6,450평이고 미 확정분이 3,550평이 지금 남았습니다만은 계북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완료는 40농가가 15,200평이 되있고, 현재 하고있는 농가는 35농가가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예용 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그 충전식 분무기인데, 효도분무기라고 합니다만은 50대 계획이 이건 전량 노약자 및 부녀자 농가한테 다 완료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박 비가림 하우스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가림 수박재배 농가에서 3,000평을 시설하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5,01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0%보조, 60%자담으로 했는데 현재 상반기 추진은 6농가에 3,000평을 다 완료를 신청 완료하였고, 시설이 끝난 농가는 4농가에 700평 완료해서 지금 추가신청 2농가는 시설을 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까지는 설치완료토록 그렇게 해서 수박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태양초 고추 명품화 추진입니다만은 세척기를 지금 10대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결정은 10일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볼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추세척기가 바로 농가에 공급이 돼서 금년도에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계는 이상 보고드리고. 다음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특산물 규격출하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품목은 가시오갈피 뭐 목공예, 느타리버섯, 씨래기, 벼루 이건거 해서 11개 품목으로 해서 8만개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원단가는 개당 990원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전체농가의 17농가를 확정을 해서 8만매 정도중에 7만9,850매로 54매로 확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도 지금 11월, 늦어도 11월까지는 전량 다 되어서 농가들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은 덜된 농가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인삼 우량묘 구입식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가 104.3ha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식재 계획은 25.6ha입니다. 43농가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삼 우량묘로 식재한 사람은 지금 잘못 되었습니다만은 상반기는 지금 묘삼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12ha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씨삼 식재분이 13.6ha가 있습니다. 이건 10월까지 직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5동에 500평을 시설개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5농가에 500평을 확정해서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약 2농가 정도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아마 이달중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재배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50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 외국에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원시기는 지난에 12월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또 하반기는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수출농가에 대해 하는데 지원대상 품목은 장미, 백합, 배, 사과 또 다른 뭐 수출농가에 있습니다만은 수출액은 현재까지 나와있습니다만 장미를 7억 6천 700만원을 수출하였고, 사과는 4천 59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원액은 사과부분에 183만 8,000원을 물류비로 지원하였고, 장미, 화훼 부분은 4천 602만 3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는 그 저희들이 수출물량에 따라서 물류비를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축특산품 물산전 관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5번에 걸쳐서 말하자면 서울 까르푸 매장에 물산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1차에 7월 20일 7월 27일까지 했습니다. 2차분에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추석 대목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9월 19일부터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전을 처음에 해서 저희들이 경험도 없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그 직영으로 해서 물산전에 참여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산전에 1주일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판매금액은 8천 25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4회에 걸쳐서 하고 어떤 그 저희들이 직접 할라고 한다면 수송차량이라든가 어떤 냉장차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관계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냉각차를 구입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고속도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하행선 우리 판매장을 추석전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매장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37,83ha중에 기 시행은 3,516ha해서 94%가 지금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89%, 전라북도는 90%해서 우리 관내가 상당히 많이 지금 경지정리가 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군에서 1개소 부연지구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어전지구해서 2개지구에 51ha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거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환지청산을 내년 4월까지 하도록 그렇게해서 토지등기는 내년도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사아면적은 지금 1,225ha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계획이 되어 있고 97개지구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 시행 면적은 25개지구에 381ha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된 것은 31%가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 평균 52%에 상당히 미달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번암 노단, 두견지구에 2억 8,500만원을 들여서 15ha분을 하였고, 하반기는 지금 장수 노하리 신기지구에 35ha를 8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있고, 사업발주는 9월주에 하겠습니다. 이건 차질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산서면과 장계면이 되겠습니다만은 면당 30억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38억 1,600만원이 되어 있고, 현재 미 시행이 21억 8,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그 23건중 9건이 완공이 되고 현재 14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의 경우는 완곡 진입로외에 8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장계는 도장～북동간 농로개설에 4건을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서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7건입니다만은 여기서 인제 너무나 많이 나누질 못하기 때문에 17건으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사업비는 4억 5,400만원, 전체적인 진도는 65%입니다. 여기에 월평 배수로라든가 신덕배수로 이런 것은 100% 완료하였고, 완곡 진입로라든가 당좌선 농로라든가 이것은 현재 약 2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산서 동고～압곡간 그 2개지구는 약 50% 진척을 보고 있고, 양신교 가설공사는 완료 하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택을 8동 신축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계면 경우는 6건에 5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28%, 여기도 보면 침동 안길포장은 100% 완료하였고, 서변 모정 신축이라든가 양삼 모정, 도장～북동간 농로개설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붕공원 팔각정하고 남산공원 전망대 요관계는 지금 용역설계를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당초에 그 전망대가 1억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1억을 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거 용역설계 끝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늦어진 사항입니다만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5분발언에도 양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대상면적은 지금 전체적으로 286.4km가 되는데 현재 시행은 84.89km를 시행하였고, 미 시행된 것이 지금 201.5k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장율은 29.6%, 30% 미만이 돼있습니다. 요관계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경지정리 ha당 말하자면 30m만 말하자면 포장을 할수 있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준가봐요. 그 사업비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예도 나왔습니다만은 군비를 투자해서 아마 그 미포장 된데는 미포장 경작로를 포장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타당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개지구에 지금 3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사업기간은 8월 29일입니다만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금 9월까지 완료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마지막장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관리대상이 2,968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로등이 653등, 농촌가로등이 2,315등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인원은 운전기사 1명하고 전기직 1사람, 2명이 지금 수선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도에 50등은 이미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도시가로등 10개, 농촌가로등은 40개해서 50등을 3,400만원을 들여서 시설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수자재를 나트륨비라든가 절전형 이런 것을 자재를 구입을 해서 고장난데는 수시로 가서 고장을 교체를 고장난 부분을 교체해서 수선을 하겠고, 도색이 안된 기둥도 지금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둥도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농업소득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강태순의원입니다. 기구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농업소득과로 그래서 축산업무도 빠져나갔고 보고서류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35가지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군정방침이 최우선으로 소득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그만치 관심이 많고 또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35개나 되는 사업중에서 제가 또 물어본다고 다 물어볼수도 없고 한 5가지만 좀 물어봐야 겠습니다. 소득금고 사업은 그때 제가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만은 194명에서 180농가로 줄어들었는데 조금 징수가 됐습니까? 저밑에. 암튼 이것은 하루식전에 끝날 것도 아니고 1년, 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자우간 금고 소득금고사업 우선 체납이 있으니까 그것 먼저 해결해야 할꺼여. 안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3페이지 전담 농림사업 추진해가지고 30개 38개 사업에서 39개 사업으로 아니 2004년도 뭔사업을 하나 추가했어요?

여기에 보면 자율사업중에서 아마 하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한 얘기인데. 이 제목이 농림사업추진, 임업이랑 산림과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그전에 관행대로 농림부해가지고 임자가 들어간 것을 이것 빼서 다른 명칭으로 바꾼 것이 안좋아요?

이것이 지금 농림사업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고 축산분야라든가 산림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가........

이런 것을 같이 포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부서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말하자면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 확정되서 내려오면 부서별로 또 배분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산사업하고 임업사업하고 겸했다니까 그리 넘겨야 할 것 아니냐? 내용을 내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요 그것을........

아니 그런게 그 부서로 넘겨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렇죠. 말하자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배분을 해줘요. 각 실과별로.

실과별로?

예.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청내에서는 주관부서가 저희들이 되고 각 실과별로 말하자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녹색체험마을 요새 말로 그리투어리즘이라고 하던데 당초에 이게 거기에서 상암마을 어떤 특산품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서 전통적으로 나오는. 앞으로 없다면 권장해서 체험하겠금 그런 사업이 조성되야 할 것 이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할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우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라도 쉴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할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방문자센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좀 와서 쉴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은 다 쉬고 그런 것을 하는데.....

식당도 들어가고 판매장도 들어가고, 또 어떤 황토방 같은것도 좀 만들고, 또....

농사짓는 체험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녀. 이런 얘기여.

그렇죠. 농사도 말하자면 그 앞 인근에 있는 토지에다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농사체험도 할수 있고.

그런게 거기서 체험하고 나서 특산품 있으면 사가든지...... 그것을 권장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가......

단순히 쉬었다 가고 놀다 가고 그런 것은 별 뜻이 없는 것..... 그 뜻도 있지만은.

산지이기 때문에 어떤 고사리 채취라든가 이런 체험도 하고 또 봉화산이 그 인근에 있어요. 봉화산이 바로. 거기도 말하자면 꽃.....

그런게 경관이 좋은게 그럴테지만 요새 신문이고 그 방송이고 들어보면은 그냥 동향면 능길마을? 거기가 아주 거기 한번 갔다왔어요?

저희들이 거기가 제일 잘되었다고 해서 지금 몇차례 저희들이 갔다...........

저도 한번 가봐야 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농업경영회생 지원방안 추진. 이게 결말적으로 얘기하자면 농가부채 또는 귀농부족 자금이 부족해서 별도로 이런 회생자금을 만든다 했는데 이것이 소득금고 자금하고 내용은 똑같은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내 생각은. 소득금고 자금도 경영사업도 투자하고 부채농가도 있고 그런 사업은 해준것인데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차라리 소득금고 사업을 보완해서 해야지 여기다 위원회 자리 다시 조정하고 조례제정하고 기금 다시 확보하고 소득금고에서 여기 60억 얼마해서 11억이나 지금도 남아 있더만 다시 조성한다? 이런 얘기요?

그런 내용도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부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되있고, 사실 뭐 사실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도 이거 큰 정부에서도 해결 못한 사항인데.

그런게 정부에서도 해결 못한.......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란 것이 아녀. 소득금고 자금이 사실 더 불리더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소득금고 자금은 단위별로 농가한테 지금 1,000만원으로 지금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완할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금고 자금을 차라리 계정을 해서 한다던지 어떻게 해서 보완서를 내야지. 그런 회생자금 또 소득금고자금 200억하고 경영회생자금 또 100억 조성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소득금고 자금은 말하자면 상당히 저희들이 80억 정도가 되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느정도 그 자금의 회전이 되니까 요것은 말하자면 무이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요. 이거 이원화 돼가지고 차라리 조직만 더 불어나고 더 복잡할 것 아니냐? 이런......

맞는 얘기요. 저게 그걸 하면 어떤 대상농가를 해서 소득금고 자금은 활용이 되고 어떤 농가로 해서 회생자금은 쓰여지고 그 구분이 명확하니 되야 된다는 얘기요.

소득금고 자금은 말하자면 소형자금을 요하는 그런 농가들한테 주고 요것은 약 말하자면 최하로 5,000만원에서 1억정도까지를 줘서 꼭 회생이 가능한 농가는 말하자면 한 10농가라든가 15농가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자 이런 얘기요.

그러면 회생자금은 농협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가요? 그것도?

그렇죠. 농협하고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관계는........

그런데 다른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그러냐? 그내용은 연체자들은 받아갈수가 없어요. 농협한테 하면. 그러니까 진짜 누구를 구제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겠금 예산을 갔다가 담당을 그 돈을 담당을 해서 해야지.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게 맞아요. 그건. 그렇게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뭣하러 회생자금 별도로 해요? 저 소득금고 자금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가리를 타야 돼요. 내생각엔.

1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이게 우선 계수부터 좀 따져봐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얘기 해야겠어. 농업발전기획단이 보고한 6월 3일날 보면은 전체 쌀 아니 벼 식부면적이 3,444ha로 나왔어. 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왔어.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고추니 뭣이니 여기 품목 나온데마다 전혀 맞지 않아. 그놈하고. 아까 우리 부의장말대로 옥상옥이 될란가 이놈의 발전기획단이 어떻게 될랑가 알수가 없어. 이게. 이기는 4,015ha란 말여. 3,444ha에........

지도소 통계하고 농업소득과 통계는 맞아.

저희들이.....

그런데 농업발전기획단의 보고는 말하자면은 실지조사를 3월달에서 지금 5월달에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결말부터 여기만 얘기하고. 그리고 소득분석 논농업 고품질 쌀 하면서 소득분석을 해봤냐? 이런 얘기여. 한번이라도. 안해봤어요?

소득분석 관계는 저희들 그 친환경 농업으로만 해서 12페이지 한번 해봤는데요. 무농약 단지하고 일반 재배농가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 나는 내가 ...........(청취불능) 한것도 아니고 어느 신문에서 내가 스크랩 해놨는데 10a당 생산비가 52만 9,600원이고 조수입이 96만원인데 순수익이 43만 밖에 안나온다 이거여. 근게 타 작목보다 소득이 없다 그런 분석을 해서 나왔는데 우리군은 더할 것이다. 이런 얘기여.

쌀 관계죠?

논 농업직불제 지금 추가해서 조사하는 것이 집계해서 아직 안됐죠?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집계가 완료 되겠구만요.

먼저도 업무보고할 때 뭔 논 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 쌀소득 보전 직불제? 쌀 생산 조정 직불제? 경리이양 직불제? 도대체 이게 뭣이 뭣인지 알수가 없어.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태양초 고추도 지금 농업소득과에서는 306ha 나왔단 말여. 그리고 3,647농가가 나오고, 근데 농업발전기획단에서는 1,639농가에 232. 이 가당치도 않는 숫자가 차이가 난데. 그래서 나중에 농업발전기획단은 별도로 여러 가지로 대조해본 것을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이런 차이가 나고 있어. 이런차이가. 통계가 정확해야 정확하게 기록도 세우고 말하자면 지원도 하던지 그러지. 통계는 엉터리로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여. 이상입니다.

예. 정대현 의원님.

김종열입니다. 먼저 몇가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렇게 업무보고 추진계획서를 받고 보니까 우리 권과장님이 그 앞에 표지에 이렇게 칼라로 넣어가지고준비를 했는데 성의껏 준비를 한 것 같아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항시 얘기가 되는거 특별회계 소득금고 자금요. 그거 지금 그전에 보면은 아주 고질되가지고 받지도 못할거 그거 남은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없애가지고 공무원들 좀 힘을 덜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이 문제가 지금 부채농촌 관계가 12농가에 1억 3,300만원이 연체가 되가지고 본자금만 그렇고만요. 근데 이자까지 합치면 2억 3,800이더라고요.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커........ 이것을 여러각도로 저희들도 도에도 한번 알아보고 감사원까지도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이것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손을 못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언젠가는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이거 정리 해줘야 되는데 이거 10 몇 년이 지금 흘러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받지도 못할거 두고 남아가지고 골치덩어리죠. 그거 어떻게 없애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없애버려야죠. 받지도 못할거 두고 있으면 뭣해요. 그거.

근데 이거 12사람 농가중에 한 사람만 죽었고 11농가가 살아 있는데.....

그럼 받을수가 있어요? 그거요?

못받죠. 서로 어깨보증 서가지고 못받는데. 이것을 어떤 없애는 것은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에.............

권과장님. 그것은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면 신용불량거래자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금융불량거래자로 제목을 씌워가지고 다시는 돈 거래에 대한 것을 갔다가 차단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금융계에서는 하잖아.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예.

현재 이것이 말여 지금 저 저 소득금고 자금이라고 한다 하더래도 어차피 농협에서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발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사람들 신용불량거래자로 되있을 것 아녀. 근데 신용불량자의 금액에 있어서 말하자면 저번에 보니까 몇 100만원짜리도 신용불량 거래가 그것은 완화조치를 한다고 하더만. 근데 지금 현재로 해서는 이거 뭐 소득금고 자금이 되었든 뭔 자금이 되었던지간에 해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자금에 연체자면은 전부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말하자면 정부 정책자금이 그렇게 된 사항은 돼있죠.

아까 천천 강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경영회생 지원방안 여기 이것도요. 지금 아까 의장님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지금 농협에다 여 밑에 보면은 금융기관에 기금 위탁관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그림에 떡이요. 기관에 맡기면요. 지금 농협이고 축협이고 우리 금융기관은 전부다 전산화 처리 되가지고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그사람 딱 넣어버리면 불량거래자로 찍힌거 그림에 떡이지. 그사람 회생커녕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추잡만 떠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 이거 달리 생각을 좀 해볼 문제요. 이것은.

예.

그리고 저 여러군데가 여기 나온데요. 축산문제가 나오는데. 지원대상에서 축산문제 나오는 것은 저쪽으로 소득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축산은요?

사업자체를 축산농가도 포함을 시킨게 그렇구만요. 참여한 것은. 축산이라고 해서 또 배제할수도 없고 어떤.............

우리 행정이 그런데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도 건드리고 저기서도 건드리고 한군데서 딱 축산하면 축산계에서 전담을 해서 모든사업은 거기에서 다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지. 체계화되고 어떤 철저하니 분석이 되는데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농업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이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가요. 계북원촌에 하고 있는거요.

계북원촌이 지금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있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23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부지만 확보되서 농지전용 신고처리만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리만 1ha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걱정말라고 저희들 하루에 한번씩 가서 지금.....

그런데요. 과장님.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이거 걱정스러운것인데. 얼마전에 센타에서 그 소득작목으로 들어간 그런 것을 우리 의회로 지원만 했지. 전혀 관리가 안되고, 면적 같은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지원을 해줬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나갈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도 모든 지원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은 자부담이 36%인데 10억중에서요. 우리 농촌에서 36% 자부담해가지고 이것이 될랑가 내 그거 절대 불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거 잘못 되면은 집행부도 말할 것 없고 여기 추진하는데서 이거 진짜 골치덩어리가 돼요. 어떻게 10억중에서 36%이면 그게 얼마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자부담을 해가지고 농촌에서 이걸 하겠어요. 이거 뭐 무조건 지원이 몇%로 있다고 해가지고 참 염불에는 뭐하고 제밥에만 정신있다고 그렇게 맘 먹었다가는 큰일입니다.

대처 이런 크나큰 사업을 우리가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농림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사실은 이거 우리한테 안돌아 올 것을 계속 달라 해서, 주민들이 하겠다고 몇차례 했고, 그래서 지금 했는데, 모든사업이 지금 우리 군비 같으면 40%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65%를 보조를 해주고 있단말요. 내용을 보면 축사시설, 무슨 축사액비시설, 관정, 말하자면 하우스, 살포기 이런거예요. 대처 이런 것을 34%를 아니 36%를 자담이라고 해가지고 안한다 한다면 저희들도 참 편한데 사실 참 애먹어요. 사실 이걸 유치하다보면 문제가 되겠고.

내용이나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아까 내 처음에 얘기한대로 우리 저 농민들 생각이 그거 보조 거의 그것만 해가지고 이제까지 또 우리 소득사업 들어간 것이 실제로 가서 우리가 현지를 가봐도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도 얘기를 못하고 나오는 예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1,000평 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은 제대로 한 것이 몇건이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적은 소득사업 하듯이 보조 이거 이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을 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36%면 3억 6,000만원을 자기들이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부담해가지고 그러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거. 농협에다가 부탁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그거 해주는줄 알고 있구만.

한 사람이 아니라 58농가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기 때문에........

농가도 보니까 오히려 들어간 사람은 나 거의 그런거 부담스러우니까 안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중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도 빠진사람 혹시나 공짜로 뭐이나 돌아오는가 생각하고 나는 왜 빼놨냐고 싸움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큰..........

근데 이거 당초에 할때는 안해준다고 해가지고 도에 유기홍 계장이라고 잘 아는 사람인데 나는 최대한으로 부탁해서 이거 전라북도에 딱 2개단지 뿐이 없었어요. 장수군에서 유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위험부담을 안고 골머리 앓고 있구만요.

이거 실무담당자들은 더 걱정을 하고 더 애를 쓰고 있는줄은 알아요. 그런데...........

대표 지도자가 참 열심히 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용구씨가 한다고는 하지만은 참........

그런데 거기 참 개인적으로 이런자리에서 얘기 힐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뭔일이고 앞에 한다고 계획은 좋게 시작은 해놓고 뒤에가서 용두사미로, 나 거기 한가지도 성공하는거 못봤어요. 그 지금 우리 논 농업직불제 하고 있으면서 휴경논 있죠? 휴경논 거기 거시기 하는데 논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법적으로 무슨 그것이 있는가요? 지금 휴경시킨 논.

관리하라는 것은 없고 말하자면 휴경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인제 쓸수 있는 어떤 사료라든가요. 그런 미나리 같이 심어가지고 남한테 팔아서 수익을 얻어면 안되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기가 쓸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작은정부에서 할 일도 아니고 우리군에서 할 일은 법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일본에 휴경하는 그것을 한번 봤었어요. 그랬더니 일본사람들은 휴경을 우리보다 앞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언제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생산기반은 꼭 가지고 있을라고 해요. 휴경을 지키되 1년에 의무적으로 휴경한 경작자가 로타리를 2번씩 쳐가지고 생산기반은 꼭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장수군에서 이건 추진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냥 일본같은데 휴경을 시키니까 아무 대책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거 문제 들어가요.

아무것도 작물을 안 심으면 2번은 로타리를 해놔야 해요?

법적으로 무슨.........

그런 지침은 없고요...... 자기가 자기논 관리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그 기반시설을 관리할수 있게 그런 것을 마련해야겠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소득과에서 잘 알지만은 우리 장수같은데요. 2년내지 3년만 묵혀 버리면 산이나 똑같아요. 완전 배려버려요. 곡식 심을수 없는 그런 땅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장수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염려스러워서 한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도에 같은데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야겠구만요.

그런 문제는 한번 중앙에다 건의를 하더래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객토사업요. 16쪽에 객토사업 금년도 다 된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금년에 객토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게요? 여기 보니까 객토사업 상반기 그저 추진실적이 완료된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거여. 그리고 그 저 김계장님 비가림 하우스 계북에다가 이번에 그렇게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치는 사업이 이렇게 이뤄지겠습니다만은 소득과에서 좀 그 명년도에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제는 수박 뿐만아니라 모든 작물이 비가림을 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그걸 생각을 전부 가지더라고요. 이제는 고추고 뭣이고 고추고 오이고 전부다 비가림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해가지고는 뭐 비가 산성비가 온다고 그러던가 뭐 그래가지고 도저히 노지다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득과에서 명년에 중점적으로 거시기 해서 비가림 하우스 이것을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계획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계획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가로등 나왔는데요. 관리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은 낮에도 계속 불이 켜져가지고 있던데 그거 어떻게 조치 못하는가요? 그거?

저도 처음인데 말하자면 어떻게 센서로 돼가지고 자동감응장치가 아마 들어있는가봐요. 어쩔 때 보면 아침에 훤한데도 안개가 끼고 그러면 켜져있고 어쩔때는 대낮에도 켜있고 그래요. 구름끼면. 그것이 제대로 기능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낮에도 켜져있고 들어올 것은 또 안들어 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걸 계속 돌아다니면서 고치기는 고치는데 원체 많다본게 상당히 애로가 있고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다 모르고 자기등이고 자기것 같으면은 저렇게 두겠는냐? 그렇게 않좋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 어떻게 잘 손봐서 낮에는 안켜지는 방향을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하겠던데.

어떤분은 안켜졌다고 해서 실지로 확인을 해보면 인근에 말하자면 전답 주인이 피해가 간다고 일부러 꺼놔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거 안들어 온다고 신고를 하고........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

양종인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물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해서 얘기가 안되었던 부분만 몇가지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득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된 것을 2002년도에 다시 수정해서 하라고 내려 보냈지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다시 1.5%로 조정을 해봐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못들었습니까?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참여정부 지금 처음에 들어 왔을때에 그때 말하자면 신문에 정부정책자금을 1.5%까지도 하향해서 줘야겠다. 하는 쪽으로 언뜻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한번 전부 얘기하고 인수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5% 정도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한 것은 수수료가 1%거든요.

그래서 그거새도 어렵고 해서 2%로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만원에서 개인이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회에서도 의원님간에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융자를 해갈 사람들이 호응이 좋을 것 같은가? 이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금 1,000만원짜리인게 지금 안하죠? 지금? 소득금고가 많이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이.

아니 지금 이달에도 85농가에 8억 6천 800만원을 해가거든요. 그러면 인제 남아있는 것이 약 3억뿐이 안남았어요.

3억뿐이 안남았어요? 1,000만원씩 해줘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남았는데 올해는 그럼 딸리는 편이네요? 그럼?

예. 그런게 농가들이 인제 주로 와서 불만을 하는 분들이 축산농가들이더라고요. 돈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갔다 못쓰겠다. 최소한 2,000만원정도는 되어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2,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금년도 사업비는 그럼 없어서 신청을 해도 못줄 이런 형편이 되겠네요?

아니 계속 또 받아들이니까요.

아 받아들이니까. 회수는 되니까? 잘 됩니까 회수는?

상환도래기간이 도래된 것은 또 받아요.

다음 컨설팅에 대해서 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우리 장수는 양돈농가가 지금 사실상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에 양돈이 5명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위에서 딱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낸겁니가?

아닙니다.

우리 장수에서 자체적으로 세운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신청을 안했고 그분들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컨설팅 희망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양돈농가가 5농가, 한우농가가 2농가, 화훼가 3농가 이렇게 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돈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돈을 이렇게 많이 할려고 신규가 늘어난거요? 아님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고만요.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컨설팅 한번 받아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환농업에 농장요. 9페이지. 순환농업해가지고 기반조성이랑 해서 하고 약 4,000만원정도를 자부담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귀농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투자를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지금 기획단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획단쪽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충분히 들어올 사람이.... 몇 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1개소당 10농가 정도로.

10농가? 기획단에서 가능한걸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예. 가능하다고 해서요. 저희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믿고 같이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귀농자들이나 그쪽에 이쪽에서 사더라도 규모가 작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귀합을 해가지고 새로 시작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자본이 약 4,000만원이라면 땅을 사는데, 그렇다 보면 자기들이 운영자금도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여.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들어가서 살려면은 집 짓고 어짜고 하면은 1억 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런 자력으로 충분한 사업이 될것인가? 또 준비만 해놨다가 말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상당히 뭐 우려된 점도 있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될걸로 보고요. 그리고 뭐 논 농업지불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 빠진거. 지금 기반공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논 직불제 빠져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계약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의문을 해서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논 농업직불제 한번 안들어가면 안된다면서요? 누락되면? 근데 그사람들이 신청이 말하자면 전문 농업인이라도 ha수가 먼저번에 2ha로 규정이 돼서 있었어요. 넘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단 말이예요.

적정면적을 만들라고 남의 논을 말하자면 갔다가 자기것으로 해서 기반공사에다가 신청을 해서 탔더라고요. 계남분들 본게. 남한테 그쪽으로 명의를 빌려주다 본게 자기는 논 농업직불제는 못하는 거여.

그런게 그런 문제점이 서류상으로 5년에서 7년이 갔는데 그것이 끝나도 만약에 누락이 된다면 문제다. 이말이요. 그것을 다시 살릴수가 있다고 하니까 괜찮겠구만요. 그리고 경지정리 아까 참 소규모 경지정리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를 했는데 등기부 등본 그거 자기 앞으로 해주는거 그것을 안해주는거요.

환지요?

환지는 받았는데 서류상으로 소유권, 등기권인가 있잖아요. 건당 2만원에서 3만원인가 들어간다더만요. 근데 그것을 농가들한테 지금 일쩔 경지정리 했어도 그걸 안해주고 있어요. 그걸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모르겠어. 우리 가곡지구 같은경우에 그 재산 자기 재산을 권리 행사를 할려면 필증이 있어야 된단 말여. 근데 그것을 저당을 잡혀서 할려면 다시 내야돼. 본인이. 3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아는데. 한번 기방사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한, 두필지도 아니고 그걸 해줄라면 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되요. 자본이. 그래서 못해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못해준다 이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농가들한테 피해를 안줘야지. 근데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그 문제를 한번 경지정리 군에서도 하고 기반공사에서도 하고 그랬으니까 농가한테 2, 3만원이면 참 큰 부담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전에 자기 권리행사를 못한단말여. 그걸 안하면. 그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봤으면 싶어서요.

잘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만은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3밖에 지원을 안하고 하니까 지금 1/3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이것을 무한정으로 기다릴수는 없는것이고, 경작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경운기가 못다닐 정도로 그런 농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권과장님 뭐 참 경제과장으로써 그런 문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제 생각같아서는 어제 5분발언할 때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싶은데 권과장님도 이거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장수군에도 경작로 포장을 할수 있도록, 기반공사에다 맡겨놔서는 앞으로 몇십년까지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풀어 나갈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못자리 흙관계 지금 노령화, 부녀화로 되가지고 그문제를 지금 현재 좋은 것이 나와 있더만요. 상토매트식으로 해서 물을 주면 흙이 돼서 확 풀어지고 갖고 다닐때는 아주 가볍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 노인양반이나 부녀자들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못자리 사고도 엄청나게 나요. 흙고갈로 해서 흙파로 다니다가 노인양반들 경운기 끌고 산 흙파러가다 산주인하고 싸움도 하고 그런 예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다뤄서 우리군에서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산출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산파지역에 육묘상자가 들어가 있는데 122만 5,000개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따져 봤더니 개당 450원씩해서 해봤더니 5억 5,100만원.....

다 지원은 못해주고 어느정도 실정에 맞게 해주면........

5억 5,100만원중에서 지원을 어느정도 할것인가........

한번 계획좀 세워봐요. 우리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꺼예요.

그렇습니다. 상토 지금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산에 관계없이 그건 정말 작은 돈이지만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거의 전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5억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더래도 꼭 세워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 내년도에 좀 예산을 올려서 해.

예.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각 항목을 간단하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답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쪽에 7페이지에 농가경영회생 지원방안에 그 안이 언제 우리 몇일전에 간담회때 왔던 그 안과 많이 흡사한데 그것을 문제 삼은게 아니고 하여튼 금융기관에 무이자 균등상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군청에서 가지고 대출서류를 받아놓고 주고 이걸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이 저희들 행정에서 하다보면 상당히 자금회수 관계,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고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협에다 위탁관리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하자면 그렇게 위탁할때에는 실질적으로 쓰고자하는 사람이 신용불량거래자로 걸려서 못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아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게요.

이것은 말하자면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2에서 13, 14, 15, 17까지 쭉해서 친환경 농업 EM농법이라고 오유월에 사창하고 봉서리쪽에 전주대학교에서 느닷없이 아무것도 자기들은 준비도 않고 모르고 있었는데 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자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모 다라이라고 하죠. 고무통에다가 5,60KG가 넘게 90KG 이렇게 덤뱅이로 와가지고 그걸 무슨 재주로 노인들이 뿌리느냐? 그것이 많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김성수 계장하고 제가 담당하고는 몇차례 전화를 한바도 있고 그런일이 있는데 17쪽에 쌀기계 농기계 쌀겨 살포기하고 그것하고 같은거예요? EM살포기도 들어있느냐? 나는 그말이여.

계속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흑미가 들어온 것은 구락리 앞에 대여섯군데가 가서 저도 논을 봤습니다만은 많이 배렸어요. 흑미는. 저온에 아주 가장 약해가지고 흑미를 누가 심으라 소리는 안했는데 흑미를 심어가지고 그놈을 안전히 죽었어요. 비 장려 품종이라서 그거 어쩔수 없는데. 아침에도 신문도 나오고, 텔레비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순창 복흥인가에서는 지금 난리가 붙었습니다.

갈아 엎어 버리더만.

갈아 엎어 버리고 9월 5일날 말하자면 시군별로 시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애기던데. 하늘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내가 보더래도 아닌게 아니라 사람 죽겠어요. 말하자면. 불임율이 말하자면 평소에도 12%정도까지는 나온데요. 근데 우리가 가서 대처 그때 저온현상이 나타났을 때 몇일간 18℃이하 떨어질 때 추수한 놈은 30% 그렇게 죽어있어요. 그것이 인제 대다수 농가는 아니고 개중에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이 추수가 다 되고 했을때에 어떤대책이 나올랑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창같은 경우는 군에서 이놈을 정부에서 대책이 없으면 군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것......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니뭐니해도 뭐 인삼 씨삼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 비가림 하우스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쌀이야 하지 않느냐? 제일 많이 먹고 주식이 물론 주식이니까 근데 그걸 흔히 그런 것이 밀려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쌀농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20쪽에 저온저장고를 근데 누가 관리를 할꺼예요? 만약 한다면?

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45평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물량을 계획을 세워서.

9농가중에서?

예.

지금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큰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물산전을 까르푸 물산전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목동점에서 또 그러면 지난번에 상암경기장에는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은 저도 그때 가봤었는데 거기에 갔던 인력들이 목동점으로 우리 군청직원 말입니다. 가신다는 애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유통계가 3명이 있고, 거기에 말하자면 인력지원을 받아야 겠어요.

그런다면 아까 말씀중에 추석절에 대전～통영 고속도로 하행선에 매점을 자체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 어디가 인력이 있어서 어떤 인력을 가지고 목동점에 싹 다 보내버리고, 나머지 농산계고 그 기반조성계고 분들이 가서 한다는 얘기요?

이것을 오픈할때에는 몇사람이 가서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상적으로 할때는 한사람이 있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양해도 의원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해도 될 부분이지만은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더래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농촌소득 사업이 이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2003년도에 이월금이 말하자면은 2월달에 우리가 보고서를 받을때에 이월금이 13억 6,200만원, 회수금이 6억, 전입금이 20억, 전입금은 말하자면은 200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인자 말하자면은 소득금고 자금으로 전입한 자금이란 말여. 그런데 인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융자가 7월말 현재에 그 13억 6,000만원 정도 속에서 융자를 11억 7,700만원이 잔액이 남았단 말여. 그러면은 약 한 2억정도를 7월중에 상반기에 대출을 해줬다. 지금 그런 내용이란 말여. 그래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6월달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7월말 현재 여기를 보면은 11억 7,700만원이 융자 잔액이 남았다 그얘기여.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6월달에 69농가에 6억 9천만우너을 이미 대출해 줬어요. 그리고 인제 이번달에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된거 아녀. 여기는 7월말 현재 잔액이 말하자면은 6억 얼마를 해주고 그럼 잔액까지 회수금까지...

아니 그거 6억 9천만원 빼고 그렇구만요. 빼고 11억 7,7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지금 이번에 말하자면 그젖게 결재를 맡았습니다만은 여기는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85농가에 8억 6,800만원을 융자조치토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말여. 그 밑에 별표를 보면 이래놨어.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회에다가 상정 그래놨는데 이건 제출이지 상정이 아니지. 그러잖아.

잘못 되었구만요.

그리고 그 밑에 상반기에 말하자면은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3년도 타회계 전입금 예산확보 2억 괄호 추경후 전입예정임. 왜 말하자면은 입금을 전입을 안한 이유는 뭐여? 왜 전입을 안했던가요? 특별회계로........

자금사정 때문에 아마도 안했던 것 같구만요,

자금사정? 자금사정이라는 말이 뭔 말여?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왜 자금사정이 뭔 말여.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는거 아닌가 싶어 일반회계에다가 나중에는 말하자면은 이자발생이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하면은 말하자면은 2억 20억이라고 하는 이자수입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입을 안하고 일반회계로 그대로 두었던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한거 아니냐? 여기보니까 마치 추경에서 말하자면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말여.

그것을 왜 넣었냐면요 저희들이 아까도 자료에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경영회생 자금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득금고 특별회계 20억을 말하자면 전출을 할라고 했는데 10억을 그리 한번 돌려보자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었어요. 그런게 그 소리가 되었었는데 이게 잘못된것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말여.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도 물론 농가들이 아까 같이 보조라고 뭣하고 하니까 그냥 옛날같이 그냥 굴러들어온 돈이고 자부담 안보태고 그냥 사업 적당히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적당히 챙길수도 있는 돈으로 이렇게 지금도 그런 인식을 한다고. 그니까 이사업 설명을 할때 정확하게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사업을 우리가 국가로부터서 도로 부터서 어려운 사업을 가져 왔을 때 성공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계북에 농가들이 50몇가구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36억을 말인게 그러지 이거 36억을 3억 6천만원을 갖다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니까 이런 어떤 농림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해야되지만은 또 그런 어떤 자율사업이라든지 아마 공공사업이 힘이 더 든가요? 자율사업이 더 힘이 든가요?

공공사업은 전체로 보면요. 경지정리라든가 밭 기반 정비사업, 용수로, 배수로 이런 사업이예요, 공공사업은.

될 수 있으면은......

개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들 사업이예요.

농가들 사업이고. 그러면 인자 공공사업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말하자면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에 많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구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여. 저 하반기에 저 밑에 보면은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 추경요구. 국비를 갔다가 1억 6천만원을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로 봐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갖고 왔죠?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말하자면은 약 1억 6,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이렇게 챙길수가 있겠다?

예.

그러면 이것은 참 대단한 성과라고 볼수가 있단말여.

작년에 준 사람들은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20대를 빨리 완결 못 시킨 것은 자부담을 넣어 놓고 시행을 할라고 본게 그렇구만요. 아까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하고 그냥 돈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80만원 줘서는 안된단 말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경영인 경영회생 지원자금 이것은 철농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우리가 군에서는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1억정도의 예산을 주면은 회생가능한 사람. 그래서 이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10억정도를 해가지고 금년 10월중에 한 1면에 1,2명을 선발해서 1억을 지원해 주겠다. 근데 지원조건은 말하자면은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런 조건 아니냐 말여. 그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걱정이 안되는 것은 그런거여. 만약에 경우 농협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했을때에 무이자를 받았때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적에 보니까 담보가 있으면 좋고 담보가 없으면은 인보증 받고, 인보증도 못받으면은 시설물이나 생산농산물을 담보로 했단말여.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이자를 우리도 이자를 안받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절충이 되면은 이자 안받겠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이자도 안받고 우리도 이자를 안받으니까 또 조건이 그런 조건이니까 농협에다 맡겼을때에는 예를들어서 나중에 상환을 못했을 때 너희가 책임성을 부여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돈만 그사람들 우리가 서류를 작성해서 그사람들한테다가 이사람 대출해 주시오.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절차만 남은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책임까지 부여된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상당히 그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같이 담보도 없지, 인보증도 없지,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소 한두마리 팔아먹어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사람 날라가버린 상태에서 어디가서 받을꺼여. 그렇지 않아도 구제불능자들이. 그런 상태는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안될 것이다. 그런데 그 8페이지를 보면은 사업분담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가지고 행정이라든지, 농업기술센타라든지, 생산자단체라든지 말하자면은 농가들의 그런 어떤 협력체계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지금 이사람들하고 유기적이 그런 어떤 계획과 어떠한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느냐가 궁금하다고. 계획만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할것인가? 라고 하는것인지. 그동안에 농발이 되었든 말하자면은 이사업을 농업소득하고 연계되는 또 농민하고 관계되는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이 기구하고 얼마나 협력체계를 했느냐?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냐 그말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고요. 여기하나 안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고, 먼저번에 조례안 관계도 솔직히 가만히 우리가 있을 수도 없고, 부채관계 때문에 수차례 농민단체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뭘 내놓으라고 하니 대체 내놓을 것이 없어서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 놨더니 그것 가지고 말하자면.....

조례안을 그때 누가 만들었어?

저희들이 만들었죠.

농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예. 그쪽에서 가져가다가 토론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설명은 그쪽에서 한 것 같이 설명을 잘하더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구상을 했어요. 이것이 딱 된다 안된다 우리가 구상한 자체를 확정단계로 볼수도 없잖아요. 이런 안을 우리가 제시 했으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뭐 우리행정에서만 한다고 해서 의욕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고, 농협에서도 말하자면은 참여가 돼야 되고.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런체계가 생산자단체하고 우리행정하고 전혀 말하자면은 지시, 명령 말하자면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협조하시오.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체계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자발심이 난다던지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같이 협력해서 장수군 농업문제라든지 부채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거여.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2단계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속에를 보면은 금년 10월중에 말하자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거여. 그래서 너무나 앞으로 어떤 농발의 어떤 그런 계획과 우리 소득과 관계가 되가지고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올랑가는 모르지만 지금 너무나 일정만 잡아놨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없는거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농협, 생산자단체도 물론 똑같이 우리나 마찬가지 사항일꺼요. 말하자면 농민단체에서 계속가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은 자기들도 가만히 있을수도 없는것이고.

그리고 9페이지. 이거 시간이 너무나 차서. 9페이지 순환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이게 아까 누가 어느 의원님께서 자부담을 정말로 이렇게 부담하면서 이게 얼마나 누가 참여 하겠느냐? 라고 하는 대목을 나도 걱정을 한거여. 그리고 여기에다가 토지매입을 갔다가 약 4억을 해가지고 평당 10만원에 땅을 사가지고 말하자면은 협업농장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평당 1만원대입니다.

평당 1만원인가? 평당 만원. 그런데 문제는 왜 말하자면은 우리 군유림을 충분히 찾을수도 있을텐데 왜 이런 발상을 하냐 그얘기여. 군유림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도축장 뒤에 말하자면은 4-H하고 군유림 계약해가지고 있는데가 얼마나 많은 땅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 군유림을 대부를 해가지고 사업에 당초에 대부목적에 이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땅도 내가 수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 땅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말하자면은 우리 군비투입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 돈 안들이고 우리 군유림가지고 실패해도 그땅 남고, 또 부담 덜되고, 그런 상황을 찾아봐야지.

군유림 관계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저도 내용을 알아요. 신전 옆에 도축장하고 신전사이에 지금 말하자면 심어졌고, 옛날에 4-H 그사람들이 거기가서 뭐 하고 하는데 위치도 제가 잘 압니다. 옛날에 뽕나무 조성할 때 내가 안가본데가 없어요. 다 아는데.

근게 위치가 좋아 안좋아.

안좋아요. 거기 저 그 옆에 밤나무 심어져 있고 하는데는 사유지 있는데는 기가막히게 좋아요. 제가 몇차례 답사한데요. 이 관계도 기획단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말하자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말하자면은 우리 군유림을 찾는 방안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니까 1만원짜리 땅이라고하면은 임야여. 임야.

그렇죠.

가격 산정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왜냐면 과장님 들어봐요. 이거 백화여고 뒤에 갈평있는데 그 위에 지정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일본사람 명의로 된 땅도 있고, 또 군땅도 있고, 사유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권역으로 엮으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땅을 1만원씩 평당 살수 있어요? 전부다 개간을 해가지고 밭으로 지목이 다 되있는데.

그런땅 같으면 요새 최하 5만원에도 못사.

조금만 매입을 하면 되겠더라고.

이것 때문에 서울도 몇차례 갔다오고 그랬어요.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한걸로 봐야죠

1만원씩 하는걸? 남의 밭을 1만원에 산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애초에 잘...........

우리 권과장. 지금 학교급식 쌀 공급 여기 보고서에 보면 12개교에 1,618가마, 말하자면 20KG짜리로 이렇게 공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정확한 진의는 파악을 안했지만은 지금 학교에 우리 관내에 학교에 급식 쌀이 진안 RPC공장에서 도정되는 쌀이 말하자면은 공급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검토해 보셨어? 안해보셨어?

도정공장이 우리관내에는 도정공장이 없어요.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이것이 당초에 있었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말하자면 지정해 오면 거기서 찧는다던가 먼저 임실 도에서 몰아줬다고 사건 안났어요. 그런 형이예요. 말하자면. 우리 원료가 있다하더래도 우리 장수군에서 도정할수 있는 지정은 진안으로 되어 있어요. 진안에서 쌀을 찧어가지고.

말하자면은 도정공장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진안에가 있으니까 그러면 쌀은 말하자면은 생산된 쌀도 정부에서 수매한 쌀이기 때문에 장수산 쌀이라고 하는 보장은 못하겠네?

장수에서 생산해서 보관되었던 것을 거기가 찧을라면 도정할라면 거기가서 찧어요. 진안에서.

양곡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쌀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또 비가림 하우스 또 말하자면은 수박, 원예, 이런 그 보조사업은 전부다 카드화를 하고 계시겠죠? 카드화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새로 면적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금년에 받고 한 3년있다가 그놈을 어디로 날라가 버리고 또 새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한다던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되지. 그래서 하우스가 되었든, 농기계가 되었든, 저온저장고가 되었든, 이사람들은 정말로 카드화 해야된다 그얘기여.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규 농가가 새로운 사람이 지원 받을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저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 지원사업도 지금 여기를 보니까 포장의 디자인 사전검토, 허위내용이 군 이미지에 손상품 단속. 또 물품검수 및 보조금 지급 허위보고 및 수량. 뭐 이런거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은 보조금을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단말여. 그런데 이런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같이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물량을 검수를 해보니까 당초에 계획된대로 추진 을 않고 말하자면은 허위로 보고된 내용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조사 안한거 있죠?

왜냐면 박스를 군에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농가별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일괄 배부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보조는 30%, 자담은 70%인데 자기가 쓸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공장에 나가서 맞추거든요. 말하자면.........

디자인만 갖고 가서 장수군에서 선정된 디자인만 농가가기 갖고 가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 제작을 한다?

예. 말하자면 돈 적게 들라고 말하자면 조잡하게 한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조잡하지 않고 포장이 정말로 제대로 갖춰줄라면은 일괄 제작을 해야 될텐데. 일괄 제작을 못한 이유는 뭐여?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 상반기에 보고서에 보면은 12만매를 갔다가 말하자면은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보고서에 보니까 8만매를 갔다가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돈 때문에 그런거여? 돈은 전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런 차이가 나버린거여. 그런게 한 4만매가 줄어든거여.

채규남 애당초에는 포고 육묘 박스도 지원해 줄라고 했더니 포고 육묘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포장박스에 안되게 생겨서 그걸 품목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을 숫자를 좀 늘려서 그렇게 품목이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늘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줄어들었다니까. 당초에 보고는 12만매를 말하자면 박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8만매로 되어있어. 그러면서 금액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얘기여. 4만매 차이라고. 아무리 좋은 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나냐? 그얘기여. 그리고 인삼 우량묘 구입식재 지원사업 여기보니까 우리장수군에서 관내인이 말하자면은 인삼을 갔다가 재배하는 사람이 122농가고 관외가 36.5ha. 그래서 77농가다. 이렇게 조사는 되어있는데 그리고 2003년도에 44농가가 말하자면은 25.6ha를 갔다가 인삼을 지금 이렇게 식재를 했다. 이런 보고인데. 이 44농가에는 관내, 관외가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말하자면은 이지역에 와가지고 외지인들이 인삼이라도 심어서 그런 어떤 기술노하우라든지 어떤 휴경지를 갔다가 활용해서 관내 지역민이 소득에 영향을 받은점도 있겠지만 우리 군비를 지원해준 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말하자면 외지 농가는 이것은 지원폭을 일반 우리 관내 농가하고 똑같이 지원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외지농가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는 안되고, 말하자면은 될 수 있으면은 임차보다는 농가가 이렇게 자경을 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대신 외지농가를 지원해준다면 그건 차등제를 줘야될 것이다.

채규남 44농가는 전부 관내농가고 외지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여기 지금 아까 장수군 농축산물 특산물 물산전 개최를 해가지고 좋은 이미지 홍보내지 역할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판매금액이 약 8,300만원정도를 팔고 왔는데, 그 뒤에 문제점을 보니까 채소류 원거리 수송으로 인한 품질저하, 신선도가 떨어졌다. 발주물량 부족으로 말하자면은 매일 수송곤란, 그래서 수송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방지할라면은 냉장탑차 구입으로 신선도 유지, 신속한 수송 및 수송경비 절감. 이렇게 해놨단말여.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갔고간 물건이 우리군에서 지원된 혹시라도 손실보상을 해준 대목은 없는가? 손실보상. 그날 까르푸에 가가지고 말하자면은 손실보상이 되가지고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돼준 것은 없냐? 그말여. 그리고 농가들이 물론 앞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장수에 생산되는 물품을 홍보하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실익을 찾는 부분에 큰 목적은 둔 것은 아니지만 전시적인 그런 효과를 일시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더 과장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어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거여.

그런관계는 예를들어서 수박이 수박을 출하했어요. 천천 남양리 수박을 가져갔는데, 그당시에는 8,000원에 개당 8,000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비가 계속오고 품질이 저하되고, 물량이 줄어드니까 12,000원까지 갔어요.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건 장계농협에서..............

그래서 그전에 보면은 서울에 농산물 판매장 만들어 놓고 보면은 우리행정이라든지 농협에서 그 손실을 갔다가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그냥 그 행사 마치고 마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그니까 이 지금 까르푸 지금 물산전에 내보낸것도 그런 어떤 누를 범하지 않고 정말로 잘 홍보도 되고, 실익도 되는 그런 사업이 전개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장탑차를 구입을 하고 말하자면은 농가들을 너무나 수집을 할라고만 해서는 어렵고, 이제는 어떤 농산물을 계약쪽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을 말하자면 출하할 때 그 농가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본다던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런게 우리가 아까 맨 마지막에 냉동탑차를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어떤 물류를 갔다가 책임을 질라고 생각을 말고, 이런 문제도 생산자단체가 차라리 우리가 얼마를 거기다가 냉동탑차를 거기에서 이사업을 전개를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합에서 이 냉동차를 사는데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라고 할때에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군에서 덜퍼덕 차를 사가지고 우리가 물동량을 수송할라고 생각을 해서는 어렵다. 그 얘기여.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가 그런 생산자단체가 그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말하자면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런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한계가 있는거잖아. 한계가. 한계가 있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기술과 행정력과 말하자면은 어떤 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장수군청 공무원이 장사꾼으로 변화해가지고 갈수 있는 대목이 얼마나 가겠냐고.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

그래서 아까 같이 행정과 말하자면은 생산자단체 농민이 합심체계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얘기여.

당연히 그렇지만은.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아쉬우니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우리 농업소득과로 넘어와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정연태계장이 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걸로 이렇게 보는데 내가 한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장수군에서 본예산에 타기관 사업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을 지원해 줬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말하자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초에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참 그런 어떤 기관과 협력체계 유기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성을 갔다가 홍보내지 그런 어떤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수군 행정에서 1억을 지원해주면 자기들도 1,2억을 보태서 장수군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말하자면 일익을 하겠다. 라고 했단 말여.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1억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과장은 잘 모르는걸로 알고, 지금 현재 우리 정연태계장은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이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말하자면은 사업지가 선정이 됐고, 또 기반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거 한번 답변해 봐요.

제가 말씀을 더 보충해서 드리자면요. 대상연 연장, 말하자면 경지정리를 하고 확포장을 해야될 연장이 286.4.km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거 문제가 있어서 한번 따져 봤더니, 286km중에 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지구가 216ha예요. 거의가 다 그쪽이예요. 그쪽에서도 저한테 한번 왔더라고요. 자기들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확포장 관계르 못하겠으니 군에서도 어떻게 시설비를 좀부담을 해주시오. 하고 왔더만요. 1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몇킬로를 못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의원님. 계남 양의원님께서도 5분발언 하셨습니다만은 타시군에서도 농업기반공사 관할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계장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예산을 말하자면은 타기관 사업에 남원 기반공사에다가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테니까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1억을 집행을 말하자면 그쪽에다가 사업의뢰를 안했다라고 하잖아.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지.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사업하고 경지정리 면적이 얼마 남았고, 뭣이 뭐..............

정계장. 계획됐으면 확실히 얘기를 해. 왜 얘기를 못해.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게?

1억에 대한 계획만 세웠어? 자기들은 말하자면은 당초에 계획대로 말하자면은 우리하고 얘기한대로 사업비를 보탤수가 없다?

계획이 어떻게 되있던가 확실히 얘기해. 뭣하러 그거 잘못된거 있는가......... 1억 자체를 어디어디 사업을 배정했다. 어디서 선정기준을 만들었고 하는 얘기를 확실히 해.

알았어요. 나중에 기반공사에서 어떠한 절차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사업지를 임의대로 정했는지 나중에 혹시라도 대화기회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정계장님 설명을 못해. 저번에 와서 의장실에 와서 설명을 하더만은 어디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그 기반공사에서 들었다면서. 얘기를 확실히 해.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은 내가 뭐 어느지역에 사업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그것보다는 기관이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이여. 그런데 자기들이 말하자면은 사업비를 이렇게 이렇게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군비만 우리군에서 사업 할줄을 몰라서 기반공사에다 사업줘?

그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물론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러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때당시에 그 김운규 사장께서 자기가 저기를 해가지고 2, 3억 더 보태서라도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주면은 많은 경작로 확포장을 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노력을 정말했데요. 결과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면적을 확보를 못한 과정중에서 또 기반공사 사장이 그중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동래씨가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못만든다. 이런 생각인데, 경기도에 가각지고 기반공사 본부, 전라북도를 가보니까 60억을 받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군에도 도저히 기반공사 계통적으로는 경작로 확포장이 아까 얘기했던대로 ha당 30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공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펼치고 있어요. 잘못된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사람이 얘기했던 그 자체를 안지켰다고 하는데에서는 이런 정도가 돼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어떤 책임을 운운한다던가 뭐 그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할때는 이런 정도로 해서 빨리빨리 그 사업이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우리같은 생각은 내년도도 예산을 좀 줘가지고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예산을 만들어서 주더래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오래됐어도 저도 잠깐 얘기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농업발전기획단은요. 농업에 관한 기획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 산하에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제가 생각할때는 기획으로 해서 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획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래도 그걸 갔다가 어떤 뭐 거기에서 명령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쨌든 군수한테 기획을 내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하 모든 조직은 군수의 지시를 받도록 돼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함께 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과 함께 환경농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을 저는 이름 자체를 좀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어서 경영회생 농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범지구를 만들겠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어떤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간다던가 하는 내용을 담고 싶은데요.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봐지네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가. 일본 같은데 사례를 본다면 거기에 농협하고 자치단체하고 해서 큰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특화작목도 육성하고 또 안전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는 성고 사례들이 엄청나게 책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대로 회생불가능한 그런 농가들도 이지역에서 어느만큼 지키고 이지역을 가꾸어 왔다고 하는 그런 공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농장을 경영할수 있는쪽으로 해가지고 특별관리팀까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문제를 접근이 되야지. 과거같이 돈주고 당신 알아서 뭔 농업관련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빚도 갚고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정책을 가지고 빚만 늘어나게 만든다. 악순환만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다음에 소득작목만들기 각 읍면단위로 해가지고 한다는데 여기에서 한가지만 첨가를 드린다면 산서는 어차피 쌀도 아주 품질이 좋고 또 거의다 지형 형태로 봐가지고 논 농업 쌀생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봐가지고 고강영 조합장이 쌀을 산서쌀만 브랜드화 시킬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에는 가능하면 쌀을 생산하는데 지원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자는 얘기요. 왜냐면 어차피 쌀 가지고는 안되니까 타작목으로 전환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지. 자꾸 밑빠진 독에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미련도 못 떨치고 그래서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분야별로 그렇게 가야되는거 아니겠느냐? 바로 소득작목도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면은 산서는 그런 방법으로 특별하게 모든 쌀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각종 정책사업은 그쪽으로 집중을 시키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쌀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들이 무관심할수 없는 것이 전체 대다수 농가들이 또 미작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소득을 어떤 작목을 가지고 하는 농가는 별로 없어요. 농가들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은 잘알았습니다. 어차피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쌀농가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되야 한다는 것은 저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정책을 만드시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고추명품화 특화를 시키자고 하는 것을 제가 3년전에 의장할 때 그 모임을 해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행정한테 메시지를 주고 나름대로 큰 틀은 기획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걸 바로 한병인 부군수가 안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받아서 일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장계농협에 보면은 깻잎 농가를 유통시킬수있데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가지고 개발을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깻잎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터전 거기에 작목회가 만들어 지면 될 것 같아요. 고추 이거 정말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특별한 우리지역에 성장작목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예산도 10년 계획을 놓고 우리가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은 예산도 다른 작물하고 똑같이 형태에 맞출게 아니라 특별하게 고추를 선택을 해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자금도 만들어 가면서 고추를 명품화 시키자고 하는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가자는 얘기죠.

예.

고추 이거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팀이 생기고 나서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고 우리가 농업사업을 갔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없이 항상 체바퀴 도는식으로 밖에 못해왔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획팀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틀에서 보다도 그걸 초월해가지고 무엇인가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지금 계획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춤비료 이게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또 별도로 우리가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비를 만들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이 자리 가면은 그럴것이 없죠? 맞춤비료가 퇴비를 생산해 내가지고 농업을 정착화 시킨다면요. 그리고 우리 까르푸에 가서 채규남씨가 상당히 큰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온데 대해서 누구든지 우리한테는 하면된다,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유통문제를 과감히 지금 여러 가지고 차량도 사고 뭣인가 고속도로 저것도 운영을 직접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까르푸에 가가지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유통을 좀 많이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경지정리 사업 이것도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장수군에 94%가 되었다고 하는데 40ha이상 단일지구로 안된데는 장계 호덕지구 뿐이죠? 정계장?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사람들 요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40ha 규모가 그대로 경지정리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98% 퍼센테이지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니 94%. 그런 측면에서 봐요.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할수 있습니까?

예. 미이행 그 연장을 각 읍면별로 봐가지고 계획에 맞추겠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세요. 지역에 경작로 확포장 구간이 미포장이 된데. 그걸 갔다가 저한테 파악된대로 해가지고 한번 가져오세요. 그래서 정말 어느정도 형평에 맞는 그런쪽으로 가야지. 어느 지역에는 경작로 확포장해서 기계화 농사를 질수 있고, 어느 지역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되고 다 농사짓는 똑같은 우리 군민인데 그런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쪽에 저희기구 및 정원현황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담당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명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에 산림조성담당, 산림보호담당은 종전과 같고 지금 산림관리담당이 산림휴양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계가 2개로 나눠져서 축산경영담당과 가축위생담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총 경제수가 260ha, 큰나무 9ha, 수원함양조림이 30ha, 소득증대조림이 10ha해서 총 309ha계획중에 310ha를 완료해서 사업비는 9억 8,092만 4천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적기에 식재를 4우러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7월 20일까지 활착상황까지 조사를 완료했고, 지금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가을에는 내년도 조림예정지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작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이 1,600ha가 현재 군유림은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직접 실행해서 자본적 보조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농가에 따라서 준공검사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25ha사업중에서 먼저 춘기에 2ha를 방화동가족휴가촌내에다가 산딸나무등을 식재해서 2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3ha를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번암 아영간 도로가 계통되기 때문에 경관조성 사업비를 그쪽으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 도로변 벚나무 이식사업을 하였고, 주요도로변 화단에 제초작업과 꽃길조성을 하였으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코스모스 꽃길 조성등 월곡 승마장 진입로변에 경관조성 사업을 하였고, 체전을 대비해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센타에서 생산한 사루비아종 외에 3종에 대해서 26,000본을 이미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석과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요도로변 화단에 제초작업과 꽃길조성을 하겠으며,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봉화산 주변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이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있어서, 그 감정이 끝나느대로 매입을 추진, 봉화산 주변 가꾸기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등산로 개설이 10km, 이것은 장안산에서 계남 지보쪽이고 등산로 보수는 장안산과 팔공산 등산로에서 보수사업 10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남 작은 싸리재에서 침곡 방아재 마을까지 약 8.8km정도 선에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노선을 정비하였고, 팔공산에 등산객들이 풀을 쳐주기를 요구를 한바 있어서 여기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산에 있는데도 야간에 산책을 할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안산 계남 지보 노선과 장안산, 팔공산에 대한 보수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설이 0.42km, 구조개량이 9.6km, 보수가 5.6k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설사업도 발주가 되었고,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300ha, 덩굴류가 신규 300, 보완이 300ha, 천연림보육사업이 140ha, 육림간벌이 300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덩굴제거 사업 신규분을 완료하였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덩굴류제거 보완사업과 천연림보육사업, 육림간벌 사업 예정지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육림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이 100ha,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사업이 50ha, 속효성 약제지상방제 20ha,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이 10ha,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이 6ha가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중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을 완료하였고, 100ha 계획인데 추경에서 반영 안되어 가지고 현재 9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불예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은 그 논밭두렁 태우기나 또 진화감시대원은 종전과 마찬가지였었고, 특별히 금년부터 국비지원 진화대원이 12명이 배치되어서 현재 산림과 공익요원이 서너명 밖에 없는 상태인데 좋은 효과를 내서 금년도 산불진화에 상당히 도움이 컸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 당국에 진화대원을 지금 금년도 배정한 인원이 각 시군에 공히 1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렇게 일율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산지면적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산림청에서 도에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될지 내년에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인카메라 시설사업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카메라가 팔공산에 1대와 집제에 1대가 설치되어서 현재 가을철 산불부터는 감시체제가 무인카메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될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원봉사대를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를 충분히 활용하였고,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산불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바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역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산불대책 기간입니다. 이때도 금년도 봄철에 1건의 산불도 없는바와 같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이건 농림사업으로 농가에서 신청되서 된 사업인데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이 80㎡, 표고재배사시설사업이 26,756㎡으로 약 8,100평이나 됩니다. 이것은 예년과 달리 예년에는 2, 30%밖에 안내려왔는데, 금년도에는 100%가 다 내려와서 오히려 표고재배사 같은 경우에 벼농사 수확후 전답에다가 이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00% 완료될까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모든 희망농가가 전부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완료할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곡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니다. 이것은 성곡마을은 금년도에 2년차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써 토목기반조성으로 공동광장 조성사업과 마을회관 부지 및 회관, 임산물 판매장시설, 쉼터, 상수도 보수사업, 진입로 보수사업등이 있는데 회관 부지, 상수도 보수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나머지 사업에는 80% 공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가시오갈피 식재사업이 있는데 완료 하였고, 회관과 임산물 가공공장 시설을 현재 골조가 지금 골조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간내 완료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동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상동은 산촌종합개발 1차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토목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30%정도가 진척중에 있고, 또 오수정화 시설공사가 지금 착공되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사업이 추위가 오기전에 완료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자목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노거수 7본과 외과수술 2본, 주변정리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외과수술은 장계 명덕리 느티나무가 확정되었고, 천천 봉덕리 느티나무와 송천리 느티나무중에 더 상태가 불량한 것을 검정을 해서 느트나무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계북에 있는 원촌 작년에 외과수술 한 나무에 대한 시멘트 주변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주변정리 사업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노거수 7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면에서 순위를 올려서 조사르 한 것을 1, 2, 3번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나무부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와룡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에 상반기에 사업으로는 오수정화시설 보완사업을 6월 30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대비 휴양림 시설지를 물놀이 배수로를 보완하였고, 야영 데크를 정비하였으며 산막에 방충망 정비등 시설물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그동안 손님이 쓴 다음에 정비를 약간 실시하고 4계절 이용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가까운 대전, 전주, 광주 또는 대진 고속도로가 났기 때문에 진주까지라도 이 방화동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음 17쪽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방화동은 금년도 3월 21일자로 개장이 되었으며 휴양림 전기,통신 보완사업을 시시하였고, 주변정비공사로 전석쌓기를 휴양림 앞에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휴양관이 뒤에 그 공백에 눈, 비가 들이칠 공간을 보수사업이 필요하고 여기에 물이 약간 부족한 상태가 어려가 돼서 보완사업에 관정도 1공을 넣어서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과 장안산 군립공원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방화동 휴가촌 화장실 개량사업을 완료한바 있으며, 또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은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약 10,000본의 야생화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맞이로 해서 풀베기등 관내를 정비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휴가촌에 난간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에는 장안산, 덕산에는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체제근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19쪽 군유림 관리운영입니다. 군유림은 총 1,067비트에 4,006ha로써 대부가 76건에 132ha, 군수림이 95건에 874ha, 저희들이 직접관리하는 것이 866건에 3,057ha가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대부지에 대해서 대부료 65건에 459만 4,000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이것을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유림 조림을 해서 영림계획 2건에 13ha에 군수림지 영림계획을 시업신고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수계약 설정지 대상 군유림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개인과 기관단체 회사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기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초지조성은 2농가엘 10ha, 초지보완사업이 3농가에 10ha, 사료작물이 1,158농가에 520ha, 볏짚암모니아가 96농가에 196기, 목책시설이 3농가에 3km, 장비가 2농가 에 3대, 싸이로시설이 6농가에 12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반기중에 자재 종자나 비료 공급체를 지정을 하였으며,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를 완료하여서 57ha 52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초지조성 허가가 2농가에 10ha가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고,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신청을 77,260kg를 한바 있습니다. 목책 1km와 장비 2대, 싸이로 5기를 설치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자, 자재등을 확보 공급하도록 하고, 초지, 사료포 종자 파종 483ha를 완료하겠으며, 목책 2km, 장비 1대, 싸이로 7기등을 11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완료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청정장수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엽량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1,830농가에 2,500두, 한육우 거세장려금에 157농가에 2,150두, 한우인공수정료지원 사업이 1,700농가에 2,000두, 다산장려금 지급이 876농가에 1,490두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중에 송아지 안정제 가입은 1,700농가에 1,755두로 70%를 6월말로 완료하였으며, 한육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85농가에 1,737두로써 80%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900농가에 1,295두가 완료되어서 약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 다산장려금은 870농가에 1,495두로써 약 축발자금이 2억 2천 710만원이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거세사업과 거세사업 지급중단에 따른 농가계도를 실시할 것이며, 한우 인공수정료를 실적에 따라서 수시로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입니다. 축사준비 시스템 설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0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상반기중에 2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8개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22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개농가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촉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쪽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7농가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인데 상반기중에 7농가 모두 보조금 결정을 하였고 현재 2개 농가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완료된 것이 5개소가 있고, 현재 3개소가 아직 추진안되었는데 하반기에 이 3개소에 대해서 시급히 완료하도록 하고 완료 되는대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량이 12종에 예방주사가 11건, 구제역 방역, 돈콜레라 특별방역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58만 3,258두가 되겠는데, 예방주사로 사업비는 2억 2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예방주사 9종에 대해서 61만 9,444두를 계획중에 61만 8,566두로써 9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특별방역 대책으로 5월말까지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계북에 돈콜레라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1,434두를 완료를 해서 현재 살처분 축발보조금이 2억 1,484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일제소득의 날 운영을 그동안 1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주사를 적기에 4종에 대해서 소 전염성비기관염과 돼지의 전염성위장염, 개의 광견병, 닭의 뉴캣슬병등을 총 2,274두에서 예방주사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방역반을 편성해서 12월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매주 수요일날 결정되어 있는 소독의 날이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돼지 살처분 농가 생활안정지급이 추경이 완료 되는대로 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축사입구 차량 소독시설 추진사업을 1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쪽에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사가 4개소, 축분뇨 악취제거제 공급사업이 10톤, 가축분뇨 톱밥 왕겨 자재지원이 2,500톤, 축분뇨 액비 저장탱크 설치사업이 12개소, 액비살포기가 1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총 392농가에 4억 1,500만원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으며, 또 행정과 농,축협, 산림조합, 농가대표들로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미생물 공급업체 선정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진도를 보면은 퇴비사는 50%가 완료되었으며, 악취제거제는 90%가 공급되었고, 톱밥 왕겨 자재는 90%, 저장탱크 시설은 75%로써 완공이 8개소가 되었습니다. 또 살포기는 11대중에 80% 약 8대가 공급완료 되었고, 아직 3대는 미구입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를 추가사업에 대해서 5억 5천만원에 추가사업을 추경에 결정되면 추진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미생물균제와 통밥.왕겨를 지속공급하도록 하고, 저장조 4기, 살포기 3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비를 즉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김과장님. 주요도로변 환경조성사업이 6쪽에 나왔는데요. 여기하고는 별게일지 모르겠지만은 먼저번에 우리가 저기 장계 대곡리에서 생가지까지 관광도로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그 경관은 어느 도로보다도 잘 가꿔야........

새로 내는 순환도로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 한번 계획을 세워본적은 있어요? 옆에 가로수요?

아직 수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수종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좋은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하는데 아직 노선이 완료안돼서 현재 연구만 하고 있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도로는 보니까 우리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나무로 해가지고 잘 가꿨으면 싶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진안같은데 마이산 벚꽃축제 같은거요. 똑같은 벚꽃이라도 그 지형적으로 늦게 개화가 되기 때문에 마이산 벚꽃축제가 활성화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형이 높으니까 여기 이런데는 똑같은 벚꽃을 심어도 오히려 여기는 가로수로써 가치가 훨씬 다른데 보다는 있을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데 한번 염두를 두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산림과장님. 방화동에나 우리 벚꽃나무 심은데 진안 거기를 가보니까 진짜 나무도 크고 활착이 굉장히 잘 되었더라고요. 진짜 벚꽃 꽃길다운 맛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외소하니 더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료라도 주고 해가지고 왕성하니 클수 있돌고 해주시고 거기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도 벚꽃이 고지대에서도 왕성하니 활착이 된다면 다른데 하더라도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좋습니까? 다른 수종 그냥 외소하니 큰 나무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아.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겠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가로수도 가로수지만 공안지 같은데 쉼터를 꼭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부분적으로 군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등산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지금 남덕유산, 언젠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덕유산 그 계북소재지에서 문성쪽으로 등산로 개설할 계획은 혹시 안세워 봤어요?

계북소재지에서 어느쪽으로요?

문성 뒤로요. 상당히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우리 장수군이 사실은 산이 물론 많아서 그런데 등산로가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등산객을 우리 장수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외부인들을 등산을 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쓰레기나 치워주지 별로 군에 도움은 안될걸로 봐요. 그래서 등산로를 많이 내놓으면은 산불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안가고 잘 두는 것만이 우리의 자연을 더 보존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어느 코스고간에 꼭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건 하시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아껴 놨다가 하면 훨씬더 효과가 좋을것으로.........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장수군이 하나도 말아야지. 그러면 하는데는 하고 형평성이 없게 하는데는 하고 안하는데는 안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똑같이 안해버려야지. 팔공산이나 장안산도 하지 말아야죠.

이왕 나있는 것은 할수 없지만 새로운 것을 자꾸 우리가 보석을 아끼듯이 잘하는 것도 우리의 보호책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었고만요?

여기 여러 가지 묶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임도사업, 육림사업 여기에 병충해 방제사업이것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사업을 하면서 업자는 어디 업자들이 와서 하고 있는가요?

임도는 거의다 산림조합에서 했고요.

산림조합에서요?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예. 올해는 그쪽에서 다 된 것 같아요. 다 되었어요.

언제 발주가 되었어요?

구조개량 한건만 입찰해가지고 업체가 했고만요.

그런데 실지로 그래요? 언제 7월달에 했었어요? 8월달에 했었어요?

신설지는 7월달에 발주되었습니다. 산림 병충해 사업은 이것은 일반업자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주사 주는 것은 저희들 산림조합에서 했고, 위생간벌은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할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보존대책 사업은 좀 특별한데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상방제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병충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그쪽에 얘걔 듣기는요. 거기서 산림조합에서 발주한 것이 별로 없는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던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예.

거기서 얘기 듣기는 넝쿨제거 사업이나 천연림 보육이나 여기 이런것도 전부 타지역 업체주고 아주 타지역 업체가 못할 그 병충해 약으로 하는거요. 독한 약으로 쓰는거 그것만 우리 산림조합에다 줬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육림사업은요. 넝쿨류 제거사업만 그것은 저희가 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발주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달리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작업단이 있잖아요. 산림조합에. 작업단들이 산림조합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단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에 일을 못해가지고 한번도 산림조합에 가서 일을 해보질 못했데요. 여기서 사업을 안줘가지고. 그런데 장계나 작업단 참여한 사람들이 각 면에 다 있더라고요. 작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일을 못한다고 어떻게 장수군 사업이 외지업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작업을 못하고 놀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 누구든지 지역경제 따지고 고용창출 얘기하고, 얘기는 잘 합니다만은 우리 인부들 장수 인부들 벌어먹게 만들어 줘야지.

저도 장수가 온지가 5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를 제2의 고향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장수군민이 벌어먹는 거라든가, 산림조합이 번영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이 있든, 법인이 있든, 사업을 좀 잘해주는 것이 우리 사업부서의 목적이예요. 의원님들이 현장가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도 사업장을 일일이 쫓아 다는는 것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사업자가 잘해주면은 저희들도 편하고, 일반 법인와서 해도 사실은 다 외지사람들 데리고 오는게 아니예요. 특별히 지도감독할 사람만 오는 것이지 대부분 지역사람들을 얻을래도 못얻는것이지 지역사람을 않쓸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일부 법인이 와서 했었는데 오히려 단가도 조합보다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겠지만은 하여튼 산림조합이 제발 사업을 잘해서........ 저도 무조건 산림조합만 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사업부서 담당자로써.

그런데 그쪽에 사업을 잘못한다고. 우리 산림과에서 잘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잘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도 법인에서 한건 한 두군데고, 지금 거의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보수정비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각 면에 지금 있는 노송, 소나무 같은거 좀 집단으로 있는데가 많이 있던데. 그거 보호수로 지정할 생각은 안해봤어요?

보호수로 지정해서 하나 덕볼것이 없습니다. 뭣이 조금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제가 많이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보호수 지정해봤자 나중에 다른 일할 때 오히려 제한만 받을 가능성 있지. 전혀 거기에서 국도비나 뭔 지원사업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호수로해서 좋은쪽이면은 가급적이면 지정을 많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도 부락 근처에 있는거.

꼭 보호수로 지정을 안해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별도로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변에서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 이런 지원사업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꼭 그런다면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부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군유림 관리요. 거기에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지금 압곡 채소단지요. 임대계약이 되면서 임대료를 얼마 받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연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110만원요? 그사람은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심고 있던데 돈만 110만원을 잘 내는가요?

예.

그거 오전에 그 소득과 업무보고 할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경영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경영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융자를 돈을 해줘가지고라도 어떻게 회생시킬수 있는 산에 개간이라도 해가지고 그런데 가서 무슨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압곡 그런데도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110만원 그거 군에서 안받아 들이더라도요 아주 불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 돈을 그런데 해줄바에는 그런데 가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쪽으로 연구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몇천평 되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두서너 농가는 충분히 들어가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 면적에서 110만원 그거 안받고 그런쪽으로 좀 우리 어려운 농가 회생시킬수 있는 그런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면 안될까요?

현재 기존 대부자가 어떤 사정으로 지금 어려움이 닥쳐있어서 그분이 거기다 투자한 돈도 돈이고 또 현재 거기에 대한 부채도 그런 상태라 현재 그 대부자하고 관계만 잘 해결이 되면은 이왕 그렇게 작업을 해놓아 버리니까 어떠한 쪽으로든지 활용이 좋은쪽으로 되었으면 하는것이라 그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확정적으로 보일 때 대부자 변경도 한다던가 대책이 돼야지. 섣불리 했다가 오히려 급한 밥에 체할까 무서워서 난감합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그런데 일부 나오는 것이 거기 까가지고 그놈 뭐 골채채취쪽으로나 하는 것은 일부 들어오는데,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될경우에는 경주마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최후 수단은 초지로라도 가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하루 빨리 거기를 잘 운영할수 있는 운이 와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사람은 그럼 권리금을 내라고 하는거요? 지금? 개간을 자기가 얼마를 들였던간에 우리 장수군하고 계약체결을 할적에는 무조건 자기가 권리가지고 그렇게 권리 주장만 하라고 그렇게는 안되었을 아니요? 그게. 이행을 못했을때는 언제고 군 마음대로 할수 있게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둘러 봤을테지만요. 잡초가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안하아도 말썽 많은 압곡 채소단지 아닌가요. 과장님 그 얘기 듣기도 하도 그 얘기 들어서 듣기도 싫을것입니다만은으 금년에만 해도 억대가 돈이 들어갔잖아요. 보수공사하면서요.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해요. 그리고 또 우례도 똑같은 집행부를 협력하는 의회에서 지역에 나가면 그 얘기만 나오면 그만 자리를 피해버려. 채소단지 얘기만 나오면은 같이 앉아있질 못해. 하도 욕을해서 공무원들 욕하는건 말할 것도 없고, 그때 같이 참여했던 의회고 어디고 전부다 싸잡아서 상욕을 해대면 자리에 앉아있질 못해요. 그리고 얘기들으면은 몇천만원 권리금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생각해보시오. 어디가서 가서 지금 계북같은데 밭을 사도 평당 10,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 권리금을 평당 10,000원이상 주고 들어가겠는가요? 말도 안된 소리지. 그 돈가지면 지땅을 사고도 남는데. 과장님 생각잘해가지고요 빨리 하여튼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주민들한테 원성도 안사고 행정 불신을 안받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림리 살처분한데요. 거기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500만원을 그 사람을 주는건가요?

예.

그게 그 사람이여?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축발보조금이라고 하는거 그집에 주는거 아니예요? 1,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간건가요? 500만원, 500만원?

예.

그럼 여기 2억 1천 400만원에서 돈이 많이 가는데, 그사람이 계북사람도 아니고 타군에서 와가지고 거기와서 돼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줘야돼요? 그거요?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장수분이라면은 당연히 그이상 더 지원을 해줘도 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타관사람이 와서 사실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아주 못쓸것만 우리 지역에 설치될까 지역에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대가리 만치도 없고 손해만 많이 주고 그 밑으로 지금 나락도 다 죽었어요. 돼지 똥물이 내려와가지고요. 언젠가는 그거 말썽이 되고 터질것입니다만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생활안정자금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네요.

그문제는 축산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계장. 장수사람 아니잖아.

류계장님 지금 돼지를 넣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그 돼지막에요. 지금 부락사람들이 언젠가는 말썽이 될것입니다만은 류계장님이 미리 그 말썽이 되기전에 감독을 해주세요. 거기 길가에 돼지 돈분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데요. 지금도요.

양종인 의원이 먼저 손들었기 때문에 양종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하고 아니 축산과가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합해져가지고 같이 자리에 앉게 되어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발전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안산 등산로 개설을 계남, 지보로 되어있죠? 그게 현재 몇km정도나 됩니까?

10km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봉에서 내려오는 길이예요? 아니면 하봉정도에서 내려오는 길이예요?

위에서요. 상봉에서요.

상봉에서 내려오는 길이요?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상봉에서 지소로 한 3번정도 저도 내려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파라요. 거기가. 근데 계단을 많이 둬야 될걸로 아는데 현재답사를 실무자들이 한번 해봤어요?

예.

등산로를 개설하면은 어느정도 가능하게 생겼든가요? 어쨌든가요?

올해 거기다 계단부분과 사람이 로프 잡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시행을 합니까?

예. 올해요.

올해 하반기에 해요?

예.

이왕에 하면서 아주 좀 자연미도 살리고 관광객들이 한번 정도 갔다온 사람들이 다시한번 그 등산로를 이용할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되고 나면 우리 과장님하고 등산 한번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관광순환도로에 아까 나무관계 나왔는데 거기에 아까 벚꽃나무도 나왔고 그런데 우리 계남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계남을 지르는 관광순환도로에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냐? 이걸 몇사람들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해봤는데 이팝나무가 아주 좋을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팝나무. 이팝나무가 꽃이 피면 약 한달정도를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팝나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십니까?

예. 저도 그 수종에 대해서는 그 나무를 순환도로에 심자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은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나무고 아주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꽃이나 보기도, 천변에 심어진 가로수가 이팝나무 조그만한거 보시고 계시지만은 그정도 악조건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생활력이 강하고 오래 크면은 엄청난 크기의 거목이 되는 사무거든요.

우리 계남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것을 관광순환도로를 관리 차원에서 우리 계남면을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계남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뜻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다 얘기가 벚꽃나무 보다는 이팝나무가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앞으로 도로가 완공되고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높은 고지대에서도 잘살수 있고 꽃이 펴서 화려한 꽃이 오래갈수 있는 이러한 수종을 가리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줬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비단 계남뿐만이 아니고 그 순환도로는 장수군 전체의 관심을 가져야 할 코스이기 때문에..... 이팝나무는 그런데 좋은 나무라 이왕 여러 전국 각지에 이팝나무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한번 와가지고 기억에 남을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기위해서 몇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토론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가 없이 과장님으로써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가 식재해 놓은 것이 참 풍신납니다. 제가 면목이 없을 정도로 풍신난데. 이것은 가로수는 큰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예민해요. 처음에 투자할때는 거액이 들어가서 어렵지만은 절대 밭에서 크는 속도하고 도로변에 심었을 때 나무가 크질 못해요. 조건이 나빠서. 그래서 가로수는 큰 것 최대한 예산이 허락되는데서 최대한 돈을 많이 들여서 심어 놔버려야 빠른시일내에 괸리도 되고 나무다운 나무를 심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의원님들이 생각하기 보다 과하다 할정도로 올려볼 예상이니까 조금씩이라도 제대로 심어지게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군에서 말이죠.

그런소리 말아요. 왜냐면 나는 묘포장을 만들라고 지금 얘기할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근데 묘포장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면 나무 목재값 보다도 실지이식비가 더 들어버려요. 우리가 적은 나무를 사서 밭에서 키우고 심는다면은 그나무 사서 심는 것이 더 이문이예요. 몇 년 관리하는 비용이 절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나무장사들은 어떻게 해?

우리 기술센타같은데 맡겨서 키우라고 하면 안돼요?

그래도 절대 이문이 아니예요. 우리가 이식해 보면은 나무를 새로 사서 심으나 뭐 우리가 산에서 갖다 심으나 돈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키우다가 한주라도 죽거나 더 손해만 나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고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안하겠고, 하여튼 좋은 나무를 심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도 우리 김종열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전리 뒤에 4-H에서 한 20여년전에 나무를 심은적이 계약해서요.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거기가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요? 한 20년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수가 되어 있다고........

분수는 되어 있는데 그쪽에 도로가 나버렸단말여. 순환도로가. 아니 임도가 났죠? 거기를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임도 관리요?

아니. 나무심어놓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죠.

지금 4-H연맹하고 4-H회원들하고 계약을 해서 심었는데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리는 분수자가 해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요새 산에 그렇게 합니까?

잣나무를 많이 심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잣나무가 제대로 크고 있는가? 어쩐가 지금 궁금해서.

잣나무는 잘 크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잣따는 시대가 아니라 유실수로써는 좀 기능이 없는걸로 보고.

기능이 없으면 거기서도 수입도 못보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다른 방법으로........

잣나무 심어 놓은 것은 목재로써는 다른 나무보다 가치가 없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놈을 키워야 되지........

계약이 한정되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계속됩니다.

무제한으로?

예. 그놈 벌채 될때까지는.

벌채할 때 까지?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거세우 장려금이 중단될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계장님 그 부분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까? 앞으로 더 장려금을 줄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정대현 의원님.

강태순 의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가지 더 물어봐야 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중복되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5년동안이나 여기 있다는데 아까 묘목조림사업을 하는데 묘포장 묘목장을 하면 오히려 사다 쓰는것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한거 아닙니까? 저는 뭐 당장 우리가 말하자면 기술도 축적 안되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77%가 경지면적이 산지요. 그런데 마르고 닳도록 언제든지 나무는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베어 내고 심고, 베어 내고 심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타지가서 사서 쓸것이냐? 이거여. 한번 실패하고 기술이 축적되고 연구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볼 의양은 없습니까?

근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5년동안 계셨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단순히 사다 쓴 것이 낫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할꺼예요. 분석을. 분석을 해서 보시고 이것을 기술이 축적되고 자체 생산하면 하나의 기업이 되었든지 하나의 생산농가가 되든지 소득사업으로도 전환할수 있다. 이런 얘기요. 거듭 얘기하지만 언제까지 사다 쓸것이여? 외지가서? 조달청 가격으로 사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감정해서?

근데 경제논리에 의하면은 생산자는 생산전문가한테 맡기고 행정가는 행정을 하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 사회가 골고루 발전합니다. 나무 묘목장사가 남는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해버리고 하면은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그런 면도 있고.

공무원은 정부도 되고, 기술도 알려줘야하고, 이런 모든 다방면을 해야지 생산과 분리돼서 하는 것은 이게................ 그거 한번 분석을 해서.........

첫째는 산에 심어지는 조림용 묘목은 어디 일반인들은 생산할수 없어요. 지정된 양묘 전문가가 계약을 해서 산림청하고 그 종자도 지정된 종자만 활용을 하고, 그래서 ....

조건이 갖춰지면 될꺼아녀?

우리가 그런 조건을 거의 갖출수가 없어요.

행정이 못한다고 한게 그러지.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시군에서 조림용 묘목을 키우는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다니 무슨 소리여?

관에서 직접하는데는 한군데도 없다고요.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지도할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민간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묘목은 거의다 옛날에는 직접 관에서 묘목은 공급을 해버렸어요. 산림청을 거쳐서 도를 거쳐서. 그런데 지금 이게 돈만 내려줘가지고 사는 절차만 밟지 그것은 여러해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잣나무 종자는 어디치를 따서 몇묘를 생산해라. 묘목 1년 키워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해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산림청 방침에 의해서 묘목...........

알았어요. 그만해요.

다만 조경수 묘목을 강의원님 말씀대로 할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그것도 묘목 생산하는데 1,000만원 든다면은 관에서 하면 사실은 다 따져놓고 보면 1,500만원 갈꺼예요.

임도시설은 몇 개지구를 여기 나와 있는데를 합니까? 지금? 장수 수분리, 계남면 신전, 천천면 오봉리. 8페이지 말여.

신설은 천천이고, 구조개량은 신전리이고 동아임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구조개량은 법인이 하고 신설하고 보수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돼서 질문 안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임산물 소득사업 그전에는 사과는 단일화돼서 넘어 갔어요?

예?

사과.

사과는 저희들이 이제 않습니다. 축산을 가져와서.

그리고 그전에 산채같은 것을 그때 업무보고에.

센타에서 할꺼예요. 센타.

예?

기술센타에서.

산채도 기술센타로 넘어갔다?

예.

그때 산림을 이용한 순창군은 이런 것이 나왔어요. 한두군데서는 심어서는 안되고 집단으로 5ha 은행단지, 허깨나무 또 무슨 복분자. 이렇게 소득사업을 해서 조성하는데 장수군에도 군유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유림도 있고. 적지를 찾아서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전에 농협에서 대출을 집집마다 해주고, 그런 것은 안되고, 그런 소득사업 한번 개발할 사업이 없는가.

국비를 받을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ha 밖에 없고, 소득증대 조림 할것이 10ha정도는 우리가 옻나무 같은 것을 심을수가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확실하다면 군비로라도 세워서 해줘야지.

제 욕심은 우리산에 앞으로 약용수가 많이 숫자가 떨어져서 나중에 희귀성으로 가치가 있을걸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개인심리가 산에서 좀 뜯어가는 것은 고사리를 심어놔서 뜯어가든 두릅나무 심어놓은 것을 뜯어가든 절도라는 죄의식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에 가시오갈피도 개인적인 생각은 산에다 심어도 하나 하자가 없을꺼예요. 자연산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텐데 그것이 남획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키는 문제, 그것이 실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약나무가 얼마나 잘 지켜질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도둑 맞을까 싶어서 못하는구만.

아니 하기는 하는데요. 군비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 차차 이게 국민정서도 조금씩 발전되가면서 제일 근본적으로는 귀한 약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허깨나무는 뭐 백향나무 뭐 이렇게.......

산주가 신문에도 보면 성공사례가 나오죠. 산주가 울타리도 치고 염소 키우듯이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집약관리를 하는데는 그런 농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요. 그런 의지가 있는 농가가 아직 장수군에은 없어서 그러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산을 가축을 키우듯이 산도 그렇게 가꾸면은 가능합니다.

14페이지 상동마을 산촌종합개발 이게 먼저도 과장들하고 대화했을 때 설계용역으로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설계 그게 다들어 갔습니까?

예.

거기서 하나 빠진 것이 번암........... 채광채석 복구사업으로 설계용역을 하는데 945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 거기 번암지구가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읽어 볼께요. 산촌소득사업 금리50%, 3년거치 7년상환 이렇게 금리가 너무나 비싼거 아닙니까? 이게? 5%?

지금 금리가 다 내려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 도단위 이하에서는 이걸 조정할수 없는 사업의 융자조건입니다.

몇동이나 하죠? 지금? 주택개량 개축은 몇동이고 신축은 몇동이나?

아직 지금 상동에서는 확정이 안되었을거예요. 융자사업비는.............

그전 것은 안들어 갔어요?

융자사업은 안해요.

현지확인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16페이지 자연휴양림. 와룡리. 현지를 한번 가봤더니 여러 가지 보수할때가 많이 있데요. 우선 연수원 개수대라고 하는가 물쓰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개수대를 봤더니 아무리 방수처리를 한 나무라도 맨날 쓰니까 썩어서.... 안봤어요? 거기는 당연히 타이루해서 야물게 해야할꺼예요. 나무있는데 맨날 썩어서 더러워서 냄새까지 나. 거기 한번 가보시오. 거기 마루바닥이 삐그덕 삐그덕하지 2층 침대있는데 밑에도 그렇고. 또 썰매장 거기서 떨어진데가 더러 있고, 보수할때가 많이 있데요. 아까도 숫자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류계장님 농업발전기획단에서 실수조사라고 합니까? 이거 조사에서 보면은 6월 3일날 보고했을 때 그 보고서류를 보면은 한우가 다른 것은 돼지같은 것은 안나왔으니까 모르겠고, 한우가 10,359두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11,865두, 1,200두가 차이가나. 1,200두가. 여기 누가 맞은가 알수가 없어. 그리고 대상농가도 여기는 1,525농가인데 거기는 673농가가 되있어서 852농가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요. 이게.

우리 축산농가가 1,500농가 즉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1,500농가나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 면별로 따져보면 장계 몇사람 안돼. 그런데 어떻게 1,500농가가 나오지? 과장된 숫자인 것 같아요. 어떤 농가는 한농가도 없어요. 부락전체에. 그런데 1,000농가가 나온다? 이거 내가 볼때는 잘못 파악된 것 같아요.

어디가 잘못되어서 한참 잘못되었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1,500농가가 나옵니까? 한번 다시한번 조사해봐요. 무슨 면단위로............ 장계면 따져봐봐요. 몇농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면 다 100농가가 넘는 100농가가 뭐여. 몇농가여? 200농가, 300농가가 되어야지. 그런 수치가 안나온가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요. 장계 몇농가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져 봅시다. 내가 장계 다알아요. 축산농가. 장계가 몇농가로 잡혀있는가 1,500농가가 돼?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

그문제는 계장님이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마직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네. 이거 맞는가 물어보는 것인데. 류계장한테. 도축세 한우에 대해서 이것이 맞은가 봐요. 도축세 1마리에 도축세 31,620원, 검사수수료 1,500원, 등급판정 수수료 1,600원. 그래서 도축세가 한우 1마리에 34,720원이 맞습니까?

김흥섭의원.

김흥섭 의원입니다. 이거 어쩐지 산림과 보고서류가 서로 또 확인들을 하고 좀 이렇게 해야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정대현 의원님도 강의원님도 다 지적했는데, 우선 상동마을 산촌종합마을이라고 번암면 동화리 상동마을 그렇게 써놨는데 아니 성곡마을이라고 써놨죠? 번암면 동화리 성곡마을. 이런 것은 뭣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타자를 치면서 잘못 쳤으면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또 7쪽에 장안산 등산로가 장안산 계남에서 지보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서류에는 상반기 보고서류, 계획서류 4페이지 혹시라도 이따라도 보세요. 담당 해당 계장, 지원, 담당님은. 거기도 장안산에서 수분재라도 되어 있어요. 그거야 장소야 보조금을 이사람들 것을 저사람으로 바꿔서 주는 것은 안되겠지만 장안산에서 수분재까지 할때를 장안산에서 계남 지보까지 한다는데야 변경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서류자체가 눈에 피로를 하게하고 빡빡히 적어서 신경을 좀 덜 쓰시지 않았나? 나까지 3명째 얘기를 하는데 그런감이 느낌이 있습니다. 좀 이런 것은 상동마을하고 성곡마을하고 구분은 이런거 해야할 것 아니예요. 아까 수치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렇게 해두고요. 6페이지에 주요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에서 화단제초하고 꽃길조성지 제초, 화단제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반도로는 풀베기 작업을 안합니까?

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면으로 넘겼습니다.

넘겼어요?

예.

그걸보니까 번암쪽에는 일찍했던데 산서쪽으로는......

번암은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봐서 국도유지에서 한데는 좀..........

아니 군도.

군도는 건설과에서 수로원들을 시키는데도 있고 그래요.

거기는 일찍했는데 산서는 손도 안데고 있고 그런 경우를 내가 봐서 7월 19일날 내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싹 베어 버렸던데 번암쪽은.

아마 이번주부터 계속해서 시행을 할껍니다.

추석안에 하라고 추석절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임도개설은 적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임도 새로요?

예.

그것은 임도 지금 5개년계획이 미리 딱 올라가 있어버려요. 앞으로 그후에 새로이 반영을 해서 심사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건 왜 이것을 얘기해도 정세균의원이 각 마을에 순방하면서 뭐 한일이 있어요. 지난달 10일날인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홍종문씨라는 분이 그러다만요. 임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내야겠는데 그것좀 내주시오. 그러니 내가 상의해서 산림과에 가서 상의해서 해봅시다. 그랬는데 언제 한번.....

어디에서 어디라고 그래요?

홍종문씨라고 마하리......... 기왕에 임도가 있는데 더내야 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한번 산서 갈일이 있으면 나하고 그사람하고 같이 찾아가 보던지.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 이건 저번에도 별도로 간담회때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타워시설을 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맞춤비료로 한다고 잘 되겠어요? 그러면 연말안에 할 가능성은?

양해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나는 다른 각도에서 좀 물어봐야 겠어요. 우리 2003년도 장수군 산림시책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요? 금년에. 집행할 사업이. 사업비. 약 한 28억정도 된가요? 30억정도 된가요?

약 30억 이상일겁니다.

이상이 아니라 보고서에 보면은. 내가 금년에 2003년도 산림사업 추진현황을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8건만 지금 말하자면은 계약체결이 되어서 되있는거여. 나갈껀. 그속에 보면은 조림사업이다, 육림사업이다, 산림보호사업이다, 휴양시설이다, 예를들어서 임도사업이다, 사방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이 한 10개이상 10개아니라 상당히 숫자가 많죠?

예.

그런데 지금 5건만 말하자면 계약을 했어. 그러면 조림이라든지 말하자면은 육림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기왕이면은 사업이 풀베기라든지 이런것들은 넝쿨제거라든지 이런사업들이 적기에 말하자면은 계약이 되고 사업이 바로 말하자면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도합 합쳐보니까 약 아까같이 한 30억을 잡는다 하더라도 산림조합에 5건으로써 8월 14일까지 5건이 계약이 되었는데 5천 300만원 정도가 계약이 되었고 타 말하자면은 기관이나 법인에다가 계약한 것이 3건인데 보니까 여기가 3억 9,200만원정도, 여기에 보니까 산림연구소하고 계약된 것이 한 두어건 되지요? 그거 알아요?

그것은 사방사업 쪽은 산림조합하고 연구소하고 직접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사방 연구소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란말여.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하고 합치면 약 10억정도, 한 15억정도가 아니 10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거여. 10억 5,000만원.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거여?

조림사업이 벌써 10억 가까이 드는데요, 이것은 보조로 줘요. 다 민간보조로. 바로 산주한테. 풀베기도 마찬가지.

민간보조로 준 부분에서 빠져나가니까.........

그것은 계약이 안되죠.

여기 보면은 큰나무니 예를 들어서 어린 나무니 이런 심기운동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말하자면 그 사업이 민간적 자본보조 사업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일반사업은 안된거여. 일반사업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장수에 온지가 근무한지가 벌써 5년정도 되니까 장수의 기후, 풍토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 그러면 장수에 나무심는 것은 가을보다는 봄에 심는 것이 고사율이라든지, 활착율이라든지 이련 것이 확연하게 겨울에 심는 것 보다는 가을에 심는 것 보다는 봄에 심는 것이 벌써 활착율, 고사율도 덜 떨어진단말여.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깊이 얘기는 안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외지업체에다가 주는 사업도 보니까 넝쿨제거 해가지고 유한회사인 에버그린인가 거기에다가 7,200만원, 신전 임도구조개량 사업에다가 한국임업에다가 1억 9,000만원, 수분임도구조개량 공사에 부안 산림조합에다가 말하자면은 1억 2,9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3억 9,267만 8천원을 견적입찰여. 이것도 공개입찰 같으면 내가 얘기를 않겠어요. 견적입찰을 주면서 이렇게 외지업체에다가 주고 우리 산림조합에 장수군 산림조합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혹파리 방제사업, 그것은 말하자면은 다른 사업은 그냥 준다고 해도 안할 사업. 이런 어떻게 돈도 몇푼 되지않는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다른사람이 맡지도 않을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주고 돈 남을수 있는 사업은 견적입찰로 해가지고 외지업체에다가 주고, 과연 우리 장수군에서 해야될 사항인가? 내가 이게 걱정이 되어서. 이러지 말자고.

그렇게 골라서 할 리가 있습니까?

골라서 줬다고. 돈 많은 것은 그렇게 견적입찰로 주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말이지. 어떤 사업...............

내가 거기에다가 뭣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료를 받아봤다나까. 이게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여. 이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긴거여. 돈 남은 것은 돈 떨어지고 말하자면 한 것은 외지업체에다가 주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장숫군 산림조합에다가 너희들 이것이나 갔다가 해라. 하고 준 것 같아, 내가 거기가서 들은것도 아녀. 내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그런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도적인 그런 부분은 나 없으리라고 봐. 그리고 이 사업을 정말로 참 부실하지 않고 잘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경쟁적으로 주는 걸로 본다 그말여.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감시, 감독 잘하고, 기술인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말하자면은 못한다고 방치해둘수 없는거 아니냐 그말여. 모자라면 기술을 더 향상시킬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산림조합도 발전하고 지역민이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얘기여.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큰 물건 같은 것은 억대가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은 모르지만 왠만한 것은 우리 산림조합에 조합원들이 한 3,000명 되는데 그 출자해가지고 배당금도 못받고 자산을 까먹는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문 닫아버려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100% 우리 장수군청 산림과 사업을 시책사업을 100% 수의계약을 해서 줬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예를 들어서 80%정도는 못준다 하더래도 7, 80%는 6, 70%는 줘야된다. 그래서 내가 진안, 무주, 순창, 남원 조사를 해보니까 시책사업을 순창만 30% 정도 주고 나머지 말하자면은 무주, 진안, 남원 여기는 60%에서 75%이상을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더라고. 그런데 장수는 보니까 한 10%도 안돼. 전체 사업의 10%도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야 되겠냐 그말여. 괘씸죄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의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은 같이 기관 하나가 공생하다가 보면은 말하자면은 지역 경제 살아나고 지역을 일거리가 없어서 떠날 수 있는 사람도 붙잡아 주고 그런거 아니냐 그말여.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그리고 그 다른 뭐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나는 우리 계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어. 우리 과장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계장이 뒤에서 도와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은 과장은 맨날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어떤 말하자면은 질책만 받기 십상여. 그러니까 과장이 질책을 받는 것 같지만은 실무자들이 담당계장들이 일을 안하는 걸로 평가를 받을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과장이 충분히 말하자면은 중앙에 로비라든지, 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그 얘기여. 어때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우리 류계장이나 정계장은 모르겠어. 가축에 대해서 공무원은 만능인이고 어느 부서에 메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축산 위생계장으로 갔고, 우리 류계장은 축산에 대해서는 똑 떨어지는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걸로 보지만은 서로 업무를 니 업무, 내업무 보다는 장수군 축산행정이 산림과 하고 합쳐지면서 산림축산과로 되었기 때문에 두분의 서로 정보라든지 서로 애로사항을 공유해가면서 산림축산과가 조직진단 조직개편하고 나서 더 많은 발전이 되고 축산행정이 잘되서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잘 해주십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다시한번 부탁을 합니다만은 시책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거요.

예.

이상입니다.

저도 금방 양의원님이 얘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까 견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경쟁 시키는 입찰방식을 견적입찰이라고 하는가요?

예.

그렇죠? 공개입찰은 전체를 놓고 했을 때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공사는 7,000만원, 그리고 일반 공사는 1억원이상은 견적입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상대가 없는 이를테면 그 전문건설이 하나만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럴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장수 산림조합에 제가 생각할 때 3대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산림조합한테 확실히 공사시스템을 달리 해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을 제대로 했을 때 처리를 해주는 그런것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왜 아까 과장이 얘기했던대로 다른 지역업체가 와가지고 공사를 하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거요. 그래서 그 시스템 보완을 잘 못한다는 얘기요. 산림과에서. 말을 안듣는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준공처리를 안해줘도 자기들이 말을 안듣겠어요? 왜 정실에 얽메여서 그런가 그 자체는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하는데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그렇게 들리니까 여기에서 줍시다. 우리 한푼이라도 우리 지역사람이 벌고 우리 기관에서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인구 한사람이라도 더 교부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장들이나 공무원들이 웃을 일이요. 사실. 이런데서 한사람이라도 더 방어를 하고 안정하게 대책마련을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돼요. 그러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확실히 해야겠다고 하는 약속 물론 계약부서에서 배짱이 없어서 그사람들 어떻게 할랑가는 모르겠지만.

계약문제는 사업과 임의로는 할수 없는 사항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이 지역 조합이 활성화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독주는 안되는 걸로 가고 있어요. 약간의 경쟁은 가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 줄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런 것이 조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70%를 주던 80%를 주던 해야지. 딴데는 그렇게 하는데 또 한마디로 진안 산림조합이나 남원산림조합, 무주산림조합은 공사를 우리 산림조합보다 빼어나게 잘하는 가는 모르겠어요. 실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내가 봤을때는 산림조합 형태로 봐가지고, 그런데도 장수군만 유독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안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우리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해주세요. 계약부서 한테도 저희들이 단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축산업무를 이제 2개 계로해서 하는데 사실 아까 수치, 농가 숫자를 얘기했지만 농가 숫자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겠느냐? 두수는 한농가가 많은 가축수를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따져보면은 축산농가가 몇농가냐? 하는데서 우리 경제 점유도는 큽니다. 대형여. 대형. 대형은 인정하지만은 몇 농가를 갔다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 보야돼여. 그래서 2개 계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말을 갔다가 앞으로 축산계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이런것에 비중을 가능하면은 안전하게 소는 사육을 하면은 좀 어떤 생활소득이 되니까 그런데서 좀 관장도 할 수가 있고 돼지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주고 우리 나름대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각에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계는 등산로는 하지 마세요. 장계는. 저는 아까 과장님 얘기 하신대로 외부에서 사람와서 쓰레기나 내버리고 뭐 우리 자연만 훼손시키고 그거 절대 동의 안합니다. 다만, 요구를 한다면 등산로는 아니 등산로가 아니라 등산로는 하지말고 임도는 저 무룡고개에서 저기까지 내줬으면 좋겠어요. 육십령 고개까지.

거기는 안됩니다.

안돼요? 왜요?

백두대간 마루입니다.

훼손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산지 활용을 하고 앞으로 산불이 난다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등산로는 장계는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림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목차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그리고 저희들은 분야별로 이렇게 묶어 봤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분야에 4개항목, 생활환경 보전분야에 4개항목, 맑은 보전분야에 6개항목, 하수도 관리분야에 2개항목, 폐기물 관리분야에 2개항목, 환경기초 시설분야에 6개항목해서 전부 24가지 항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저희들이 35명으로 일용까지 포함해서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35명입니다. 지금 총계는 5개 계가 되어 있고, 지금 외근 현업부서가 4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공공시설, 그다음에 상수도정수장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요, 매립장운영, 재활용, 선별장등 4개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2페이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분야입니다. 현황은 특정야생동식물이 197종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매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있고요, 토양오염관련현황으로는 토양 오염유발업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21개소, 동남레미콘과 대원케미칼, 창명싸우나등이 오염유발업소로써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측정망으로는 11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은 금년중 3일이 있습니다만은 물의 날과 지구의날, 환경의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능하면 보고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제점 위주, 또는 하반기 계획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하단부에 보면은 자연보호활동으로써 자연보호 장수군협의회에서 지난 7월 23일날 새 집달아주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청결운동도 역시 매월 1회 공무원과 기관단체, 주민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환경보전 최우수마을로 장수읍 두산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금년에 마을 주차장 정비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환경보전 민간주도 확립을 위해서 명예환경 감시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66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토양오염 측정망 및 토양오염유발업소 점검은 10월중에 하반기에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입니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시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 의제21을 채택한 이래 저희군은 논개골 푸른장수라고 하는 의제를 설정해서 현재 강철규 회장외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장안산 생태체험을 지난 7월 21일날 관내학생과 일반인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숲소리경청하기, 숲속곤충 알아보기, �M꽃 찾아보기등의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도 역시 장안산 들꽃기행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고, 타시군과의 비교견학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300만원 가지고는 극히 기본적인 경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1,000만원정도 지원해가지고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환경과 친화를 맺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대들목으로써 육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입니다. 사업명은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부지면적은 10만 400㎡로 약 30,00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6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자연 체험장, 버섯 관찰장, 곤충 학습장, 자연학습 센타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중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마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와 도에 협의를 거쳤고,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현재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이송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하단부에 보면은 수분분교, 폐교부지를 내년도에는 매입을 해서 자연학습센타의 기능을 여기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분야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폐교부지가 우리 장수군에 수의 계약으로 매입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생가와 연계된 동화댐 주변에 산재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수자원의 감상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장수군은 산서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물과 관련된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수군 전체가 물공원이다. 라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메인 센타를 동화댐 하단부에 공원부지를 조성해가지고 물의 광장외 23개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0억정도 보고 있고, 이중에 국비 50%, 도비 9%, 군비 21%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이미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 10월 7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일을 당겨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납품이 되도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에 따른 관계법을 검토 해나가고 국비가 내년도에 반드시 좀 반영될수 있도록 이것도 현재 기획예산처에 이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재원확보와 환경보전 사업 재투자로 청정환경보전의 기틀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재고함에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가 저희들이 3,745대로 전년 대비 약 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시설물은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약 48.5평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데 부과기준일은 연중 2회로 상반기 3월 15일, 하반기 9월 15일날에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중에 부과 징수한 금액은 부과액이 자동차분이 76,692천원, 그다음에 시설물이 1,318만 6천원해서 약 9,000만원 약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1개 분기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과해서 미납금이 없이 전부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돈의 사용처는 일단은 환경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10%의 교부금을 도에다 주면은 도에서 4%를 우리 군에다가 다시 재교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설치·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관리 강화로 하천 수질 오염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는 총 2,009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는 생활하수와 그다음에 변기에는 나오는 하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쳐진 것이 269개소, 그다음에 단독이 1,740개소가 있습니다. 분뇨등 관련업소로는 2개업소가 있고요. 상반기중에 처리실적은 방류수 수질검사가 약 90건, 이중에 기준초과된 7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는 약 청소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 및 관련업자 준수의무이행 지도점검을 1회에 2개소에 대해서 점검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서는 성관사와 영월암 2개소를 이미 예산요구가 되어서 아직 국비 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율 제고를 위한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4년도부터는 1차독촉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변구역내 방류수수질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개선 추진인데 이것도 역시 내고향 산자외 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종전에 방류수 수질이 20ppm에서 이제 10ppm으로 더 수질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도록 개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오염원이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순환농업 자원기기 육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근거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스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총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5,995개소 전 축산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규제대상으로써 허가대상이 57개소, 신고가 302개소가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고, 규제미만이 5,636농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 배출 지도점검을 3회에 58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이 1건, 개선명령을 4건, 과태료부과를 4건, 시정 7건을 실시한바 있슴니다. 영산강 환경감시대의 합동점검을 1회에 18농가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처리를 28회를 해서 재활용양은약 500톤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신고 처리는 총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동화댐 한우입식사업과 관련한 수탁농가에 대해서 불법사항을 전부 양성화 조치를 해서 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규제대상 축산농가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일제히 10월까지 조사를 마쳐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위탁계약 농가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소규모 돼지사육농가도 같이 병행해서 위탁처리 여부를 조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돈협회 등 돼지사육농가 교육도 역시 9월중에 실시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방안 결정후에 교육을 실시해서 전 축산농가가 우리 공공처리시설로 조사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관리입니다. 종전에는 대기 따로, 폐수 따로, 소음진동, 비산먼지, 다 각각 우리 관에서도 계별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전부 떨어져 있어서 이번에 조금 조직진단해서 다시 재편되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계를 지도계로 이렇게 재편해서 모든 이런 오염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지도계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나갈 체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3회에 78개 사업장을 실시한바 있고 이중에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6건, 개선명령 6건, 조치이행명령 5건, 경고 1건을 조치 하였습니다. 건설공사장 오염행위 점검을 2회에 18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고발이 2개소, 현지시정이 5개소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무료점검도 8회에 690대를 실시해서 기준초과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은 총 접수를 9건을 해서 처리를 4건을 했습니다. 이중에 고발은 2건, 행정처분은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배출사업장 1회방문 통합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한 부서에서 이렇게 통합지도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대기·수질·소음배출시설 대표자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석기공장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적정 처리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6월달에 7월달에 남원 검찰지청에서 일제히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입건되어서 지금현재 사법처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도 역시 하반기에도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수도법 제4조에 근거가 되어서 장수읍외 6개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 검토 대상으로는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이라든가 중장기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 공급구역에 관한 사항등이 검토가 대상이 되겠고,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대가기준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9월중에 확정 통보가 되면 용역착수를 9월에해서 늦어도 연말중에는 납품될수 있도록 우리 관내의 모든 수도정비체계를 방역이냐? 광역상수도냐? 하는 문제를 다시 말하자면 체계화 시킬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의 개통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음용수 공급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7개읍면 38개리 96개마을이 되겠습니다. 법정리가 총 우리가 73개 법정리입니다만은 이중에 38개리가 반절이상이 우리 동화댐 물을 먹게 되는데요. 기존에 장수와 장계가 2개소 30.7km의 송배수관로가 지금 설치가 되어서 기 17개 마을이 지금 음용을 하고 있고,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6개소의 배수지와 가압장 4개소 해서 81.9km, 계북면이 추가로 22.5km가 추가 송배수관 관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1억원으로써 광역상수도가 70억, 계북추가사업이 12억,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약 6억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모니터로 해가지고 전부 우리 수도망을 전부 통제하는 제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을권 급수관로매설이 2억 3,000만원, 이것은 마을담장 밑에까지 급수대상 우리 광역상수도 급수대상 마을이 신처에 의해서 말하자면 담장까지 시설해주는 관로매설비를 우리 군에서 2억 3,000을 지금 확보가 돼서 이것은 상반기에 이미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계 누수복구 사업이 6,000만원해서 총 91억 사업이 우리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은 총 우리가 계획공급량이 5,300톤입니다. 이중에 현재까지 30개말을 32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12페이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광역상수도 ‘02년도 작년도 이월사업은 6월 4일날 전부 준공이 되었고요. 다음에 계북광역상수도 추가사업이 현재 공정율 70%를 보고 있고, 실시설계를 7월 1일날 완료해가지고 지금 총 15억중에서 7억사업이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개인급수 관로매설이 역시 13개마을 6.9km에대해서 이미 이마을은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계북 광역상수도 추가사업이 9월 7일까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9월 7일까지 준공을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 4.6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권 급수관로매설 사업도 6개 읍면이 현재까지 신청된 것이 30개마을이 이미 먹고 있고, 현재 신청되고 있는 것이 23개마을이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3억정도 3억 5,000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신청마을에 대해서는 전부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총배수지가 10개가 있고, 가압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발주해서 이 적정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무실 문제가 이 현재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경찰서자 이전이 되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보수사업 및 수질관리입니다. 수원지 보수 및 노후관 개량으로 음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관리로 보건위생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관리 시설수는 160개소로써 간이상수도가 7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일 톤당 50톤 이상은 우리가 간이상수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그 이하로써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32개소, 표류수가 128개소가 됩니다. 사업량으로는 작년과 금년에 총 32개소 보수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자동소독시설은 7개소, 7억 6,9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이월사업 17개소는 이미 작성이 조금 일찍되어가지고 공사중이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0% 다 지금 완공이 되고 다만 여기서 계북 을곡것이 조금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15개소가 현재 전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남에 2개소와 계북에 2개소는 농작물 경작으로 인해서 공사 일시정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는 자체 또는 의뢰검사를 2회 14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적합이 137개소, 부적합은 8개소가 나왔고, 원·정수 수질검사도 역시 1회에 122개소를 했습니다만은 적합이 108개소, 부적합이 14개소로 되었는데 부적합 14개소는 소독과 청소를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광역상수도 급수신청을 유도해서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해 이월사업 준공을 지금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을곡만 10월 7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03년도 사업으로는 12월말까지 수원지라든가 배수지, 관매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강수계 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변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사업지원으로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저희들 수변구역지정은 2002년도 9월 18일날 장수읍과 천천면에 28.2㎢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행정리로는 35개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장수가 15개마을, 천천이 20개 마을, 지정내용은 금강본류만 말하자면 지류는 다 빠지고 본류로써 장수 용계 팔공산 밑에서부터 천천 신기까지 하천양안 500m를 현재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라든가 하수처리구역, 또는 10호이상의 자연부락은 수변구역지정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규제사항으로는 음식이라든가 숙박업, 목욕장, 공장, 축사등 오염유발시설은 입지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총 수계기금에서 4억 8,000이 지원돼서 각각 추진실적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장수읍에 반절, 천천면에 반절이 되도록 지금 사업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추진인데 읍면 단위로 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재까지 지적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 확실한 수혜대상자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는 50%는 공동사업, 50%는 개인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액을 전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사업비는 매년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군에서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는 가능하면 배제를 시키고 말하자면 뭔가 좀 이사업은 좀 마을에서 몫진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의견을 좀 모아 주셔야 하는데 저희들도 몇차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우선 한 2,000만원씩 돌아가는거 전부다 농로포장에 쓰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2, 3년 3년내지 4년정도 조금 늦게 받더라도 한 1억내지 5천만원정도 몫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협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주민들은 사업 천천 올라온거 보니까 전부 뭐 농로포장 해가지고 2,000만원씩 전부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걸 다시 조금 한번 저희들이 우선 급해서 이 기간이 없어서 우선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보고는 하고 차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먼가 조금 몫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동화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생활에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육영사업 지원으로 복지증진 도모와 피해의식을 감소함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국비가 12억, 도비가 3억 5천, 기채가 10억, 출연금이 1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3번에 걸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한우입식이 101농가에 513두, 24억이 여기에 지원이 되고, 주택개량이 48농가에 48동 11억이 지원됩니다. 장학기금은 4억 6,800만원을 조성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보호구역 지정은 ‘01년도 2001년도 12월 31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총 1,981필지에 4.0㎢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4개마을에 474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동화댐주민지원사업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올려가지고 추진했고, 그다음에 동화댐주민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치입니다. 한우같은 경우는 댐 상류에는 사육이 안되기 때문에 댐 하류로 해가지고 수탁농가를 조사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수탁농가가 적법한 농가야 하는데 그 여부를 조사를 했고, 수탁농가가 말하자면 불법건물이 불법축사라든가 이런것들은 전부 양성화 조치를 한바가 있슴니다. 그다음에 주택개량 사업도 역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해가지고 불가능 농가 12농가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추진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관리인데 저희들이 순찰차량을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관리비는 4개시군 남원, 장수, 임실, 곡성에서 출연한 것이 연간 9,200만원정도 관리비용을 우리가 걷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순찰차량이라든가 인력을 인력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순찰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한우를 10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한우가격이 최고가에 달하고 있어서 현재 말하자면 이 소를 사들였을 때 과연 앞으로 수입성을 안정성있는 수입성이 있다라고 볼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한우 구입만큼은 우리가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되 내년도로 명시해서 명시이월해서 투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금강, 섬진강의 최상류지역으로써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맑은 물 보전으로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식수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수계로는 2대강 30개지천이 있고 하천수질측정망이 2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과 신고 시설은 총 4,214공으로써 측정망 운영을 5개공을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으로는 동화댐상수원보호구역이 4.0㎢, 금강수변구역이 28.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하천수질 및 지하수 측정망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오염총량제 목표관리구간 수질측정망 운영을 도주관으로 해서 천천 신기에다가 1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개발 되어 있는 소형관정등 아직 미신고된 4,000여공에 대해서 전부 신고처리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총 도시계획구역내가 되겠습니다만은 장수읍과 장계면이 해당 됩니다. 총 연장은 38.35km로써 ‘03년도 금년도까지 ’05년도까지 9.5km를 1차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01년도 이후로 28.85km 현재 해야될 사업들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79억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작년도것까지 확보된 것은 총 2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70%로 군비가 3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발주를 3월 29일날 했고, 현재 용역은 납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9월중에 해서 내년도 9월까지 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저쪽 민원과에서 저희들한테 민원과 건축계에서 저희들한테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관된 사업인데요. 번암 금천지구와 계북 양악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오수관로가 4.4km 가정관로가 3.8km로써 총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오수관로 및 가정관로를 9월까지 설치하고 도로포장 및 기타시설을 10월까지해서 11월까지 준공을 해가지고 준공이 되면 바로 이미 수자원공사와 협약이 된바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만은 번암 상동에 지금 1억 6천만원이 번암 상동분입니다.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1억이 지금 있고 6천만원 군비를 합해서 현재 산림과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중요 간선만 하고 있고, 그 지선을 이사업비로 저희들이 전부 가정에다 연결시키는 지선사업을 하게되고 계북 당저는 이번 추경에 1억을 지금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오수관로와 가정관로를 해가지고 양악 하수도에다가 연결시키는 이런 채널로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자 부담의 원칙인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의 수명연장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저희들 장수군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약 21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구역은 종전 시가에서 관내 전지역으로 해당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마을단위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마을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되면 계속해서 마을단위 종량제를 시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청소장비가 8대, 미화원이 19명인데 참고로 여기서 보고드릴 것은 종전에 미화원이 ....... 밑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이행 홍보물 제작을 10,000매를 제작 배포했고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은 20개 마을 대표자와 5월달에 협약을 해서 이미 분리수거망을 전부 저희들이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이행상황 점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투기와 배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속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은 과태료, 불법소각행위 과태료에 대해서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 하단부에 보면은 15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7만 5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인데요. 99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종전에 미화원 인력이 29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력을 10명을 줄여가지고 19명을 군으로 전부 통합관리를 해오다가 작년에 다시 미화원들을 읍면에 환원시켰는데 10명을 줄여서 읍면에 나가다 보니까 현재 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줄었는데 적어도 4명정도는 더 증원이 되어야 쓰레기 수거업무를 제대로 해나갈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장비들이 노후화 되가지고 노후 또는 구형이 돼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반장비 이런 차량도 신형으로 하고 롤온박스도 지금 전부 노후가 돼가지고 쓰레기서 나오는 강한 독성 가스 때문에 전부 다 쇠붙이가 다 삭아 버려요. 이런것들을 좀 새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원절약 및 재활용입니다. ‘02년도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폐비닐·공병등 총 708톤을 수거한바가 있고요. 재활용 선별 창고가 지금 장수읍 선창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이렇게 이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수거차량 1대와 압축기외 3종이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는 35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총 560톤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 폐비닐이 301톤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9월까지만 해도 폐비닐이 kg당 50원 이였었어요. 근데 이것을 9월달에 kg당 1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수거량이 배이상 배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전량이 수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8월 25일날 나눔장터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종전에 여성단체에서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만은 중고품 이런것들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을 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3만 5천점을 수집해서 판매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을 2회 249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용규제를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홍보를 언론매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 위탁관리입니다.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은 2개시설 장수와 장계 하수종말처리장과 15개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지난 5월 1일날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7월 24일날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의 민간위탁 인계인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을 하고 운영비 3억 3,200만원과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전액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마을하수도 보수공사를 죽림마을외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제대로 관리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수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생활하수를 찻집하므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 및 주민 보건위생 증진을 기여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인수인계를 지난 7월 24일날 마쳤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 8월부터 주민들한테는 하수처리구역 주민들한테는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연간 약 한 1,700만원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약 57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총 70%로 해서 내년도 9월까지는 완공해가지고 역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하반기 계획으로는 고농도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계선사업 검토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설계상 반입할수 있는 SS기준은 20,0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30,000ppm까지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50,000내지 150,000ppm도 처리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현재 시험가동도 해보고 있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부 흡수해가지고 고액분리시스템을 가동해서 액비는 우리 라인에다 연결시켜주고 발효시설 슬러지는 맞춤비료에 원료로써 이렇게 지금 하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는 축분처리능력 개선을 위한 보완시설이 시급한데 당장에 금년도에는 양여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전년도 확보가 된 상태라서 금년도에는 어렵고 그러나 당장에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8억 5,000만원의 군비를 지금 요구해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역매립장과 산서 매립장 두군데가 있는데 현재 매립장 장비로는 포크레인 2대, 덤프차량이 1대,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종료가 된 매립장은 장수읍, 계남면,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매립장 침출수처리 방류수 및 지하수 오염도 검사를 월 1회 실시, 지하수는 분기 1회, 침출수는 월 1회 실시할 계획이구요.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2004년도 12월까지 농어촌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설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서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경관리 공단에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존속할수 없는 그러한 지적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느 산서 매립장을 폐쇄를 해야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금곡리 산 7번지 일원이 되겠고 총 51,11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원이 되고요. 금년도에 19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있고 앞으로 54억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나머지 약 27억 약 30억 가까운 돈을 또 확보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전액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이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완료가 됐고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을 3월달에 마쳤고요.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매립시설 조성공사는 약 2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로는 12월말까지 매립토지 조성을 약 70%를 할 계획이고, 재활용 선별장이 싸리재것이 이전이 되게 되는데 연말까지 한 50%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이 요구사업이 전액 계상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정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입니다. 이제 환경보호문제는 공장있고, 건축이고, 개간이고 심지어는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이걸 받지 않고는 모든사업을 추진할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고 중요한 부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여기서 몇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제21 그 먼저 결산검사에서도 얘기 했는데 작년에 추경에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줘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비디오, 홈페이지 이런 것을 사서 시설장비를 했는데 이게 일정한 사무실도 없이 개인집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것인가 이거 개선이 되어야 되던지 해야할 것 아닌가요? 나중에 이사업이 폐지되고 그러면 개인사유화 될 것 아닌가 이게.

현재 사무실이 지금 절대 부족해가지고 경찰서가 이전이 되면은 이것도 고려를 해서........

이거 사무가 없어지고 그러면 유야무야 될 것 아니냐. 뜬봉샘 주민들 여론은 괜찮죠?

예.

순풍교는 어느정도 시가 감정이 나왔습니까?

1억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저사람들이 지금 공개입찰을 할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보류를 해놔라. 붙들어 놨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저거를 계속 갖고만 있을수는 없는 입장인가 봐요. 교육청도. 내년도에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되니까 확보를 좀 해야.........

과장님 그거요. 한다면은 지금 어떤 학습관이라든가 센타로 한다던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던가 하면은 교육부 정책이 무상으로 양해해주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봐요. 돈 안줘도 거의 지금 현재 중학교 통·폐합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지역이 요구하면 무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됐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이 재무과, 기획실이던가? 체납 자동차 거시기가 상당히 많던데.

자동차 거시기죠? 자동차세요. 자동차세.

물론 틀린데 자동차세도 체납한 사람이 환경부담금을 내겠냐 이런 얘기여. 그런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리고 돈은 우리가 걷어서 주는데 겨우 10%를 해가지고 도에서 먹고 우리는 4%밖에 안준다? 이거 개선점이 없는가요?

국비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예를들어서 환경기초시설을 한다. 이럴때에 지원을 해주는거예요.

간단간단하게 물을께요. 동화댐 15페이지 동화댐관리. 그때 동화댐관리에 이런 건의서를 낸거있죠? 뭐 다목적댐으로 하면 댐법에 의해서 건설부소관으로 해서 주변수변구역 정비로 해서 1차에 200억을 준다. 이런 건의서를 낸거 있는데 그것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 어렵게 되고 있구만요.

법 38조인가 보면은 농림부에서 건설부로 넘어가면은 된다. 이거여. 다목적댐으로 충분히 사유가 되니까. 왜냐면 농업용수 공급하고, 생활용수 공급하고 또 발전시설하고, 홍수조절하고 뭐 숫하게 나왔다는데. 그래야 우리가 덕을 볼꺼아니냐. 이런 얘기여.

현재 정세균위원장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사례도 나왔던데. 건의서 본게 사례도 나왔던데 뭐 섬진강 어디는 그렇게 되어서 했다고.

옥정호예요. 근데 이것은 댐법 생기기 전에 댐법이 생기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생기고는 없어요. 아직. 한번도.

건의서 법조문에 보면은 38조인가 보면은 다목적댐으로 합당하면 농림부에서 건설부에다...... 그법은 아무 소용도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저희들도 지금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농림부에서 건교부에다 이관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게 안되면 농림부가 갔고 있되, 건교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댐법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이 지원해 줘라. 그것이 또하나 요구사항이고. 차라리 3가지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라도 해야 할꺼여.

앞으로 계속 숙제로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금강수계 수변구역 말하자면 하천 양안으로써 500m인데 기 설치되어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이랄지 목욕탕이랄지 공장.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건 관계없어요. 기존에 기 있는 것은 신식으로 입식은 안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설치는 못한다. 그나저나 정화시설은 정화조 뭍는 시설 같은 것은 철저히 해야할 것 아닌가.

그러죠. 좀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자면 사업비는 그런데 투자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여. 축산폐수 이것은 말하자면 축산계서 해야할 것 아닌가? 안그런가요?

축산계에서 애초에 뭔 공법? 타워공법인가로 해서 5억 확보를 했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시설에다가 이렇게 전처리 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한 논산에서 1건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요새 와가지고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뭐 장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하나 여기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여하간에 어떤 형태든간에 말하자면 이 시스템은 일단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전량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장조가 없이 투입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고액분리를 시켜서 말하자면 액비는 ..............

그것은 아주 잘됐어요. 그전에 바로 나온 것이 뭐 15만 ppm도 있고6만, 9만 찾는데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있는그대로 수거 해줘야지 누가 그것을 물을 타가지고 어떻게 뭣을 하겠어. 참말로 나이거 한마디만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가 폐수시설을 다시 확장을 하던지 그렇게 해줘야 할꺼여.

이것이 서로 좀 안맞는 것이 있는 것이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원래는 못들어 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사람들이 안들어오면 운영이 안돼요. 우리가. 처리장이 가동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는 허가대상 농가가 왜 들어오냐 이리. 막 따지고 드는거예요. 그사람들이 안들어와 버리면은 기계가 가동이 안되는 거예요. 기계가. 말하자면 발효가 안되는거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간에 오분법에도 보면은 당연히 축산농가가 해야할 사항들이거든요. 전부. 여러 가지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여하간에 소규모 농가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농가는 또 안들어와요. 이게. 전부다 어디로 다 해버리고 안들어오고.

폐비닐 수거가 당초에도 환경보호과 소관이던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종인 의원.

양종인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장안산 생태체험이라고 해서 학생, 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70명이 생태체험을 했는데 학생부분은 고등학교 수준입니까? 아니면 중학교 수준입니까?

초.중학생. 초등학생요.

초.중학교요. 우리 관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몇 명을 뽑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율적으로 가보고 싶다는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인원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전부다..........

각 학교에서 오는데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몇 명 지정을 해서 왔는가? 학부모들이 원해서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까? 참여인원이. 말안하는거 본게 자세히 모르는가봐요? 그냥 보고서만 세워놨지.

김찬식 제가 현장에를 가봤는데요. 7월 21일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장안산을 가면서 들꽃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체험을 하더만요. 그런데 신청관계는 인터넷에서...........

인터넷으로?

김찬식 예.

인터넷으로 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관내 학생이라고 했는데 관내 학생이 아닌 것 같고만요. 그러면은.

관내 학생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학생들을 믿어야 할 것이 없는데, 저 가평에서 이렇게 교수진을 말하자면 지도자를 3명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다 해줬는데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노상 보는 나무지만은 이것이 뭔 나무인지를 모르는데 그런거 전부다 교육시키고 자기네들이 전부 나무 이름표 붙여주고, 그러면서 알고, 또 유래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은 은행나무라고 했냐? 이런식으로 유래까지 전부다 다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유익한 교육재료더라고요. 이게.

장안산에서 그 근교에 사는 사람들도 풀이름을 다 모르고 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좀 했다는 것이 아주 좋게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예산도 다음에는 300만원이 섰는데 1,000만원으로 올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학교로 이렇게 구두로라도 교장선생님한테 하던가 이렇게 해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사람들이 하여튼 뭐 장수군에서 살고있는 자생하는 꽃들도 모르고 곤충도 모른다면 도시에 있는 사람은 더 모르겠지요. 어차피 21의제해서 합작해서 했는데 이런것들을 자세히 우리 직원 한사람이 참여를 했다니까 앞으로도 잘 보고를 해서 우리들도 알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공사 허가가 우리 장수군에 2군데가 나갔고 있죠?

예.

위생공사 허가는 신청을 허가규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다시 허가 날수 있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는고 하니 이쪽 남 3개면은 한업체가 하고, 또 북 4개면은 한업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양쪽에 안넘어 가고 서로 조율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날짜에 이걸 하질 못하고, 또 하러 와서도 지금 현재 ℓ당으로 얼마씩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또한 학교측이나 이런데서 한 2군데 들었는데 실수요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하면은 오늘은 뭣 때문에 안되고, 오늘은 뭣 때문에 안되고 이렇게 한데요. 딴데를 전화를 하면은 우리 서로 문제가 있어서 못갑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데요. 그러니 이런 것을 담합해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왕에 그런사업을 할라면 정당하게 또 그 사람도 수익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맞춰야 되지만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이말여.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해서도 안되고. 우리군에서 ℓ당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래도 어느정도 지켜줘가면서 해야되는데 그리고 필요한 날짜에 될 수 있으면 퍼가면 이런 문제가 안나와요. 근데 어떤때 보면 비가와서 못가니 핑계를 대다보면 일주일이상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딴데 전화하면 업체가 분명히 2개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근데 서로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가는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가지고 나한테 전화도 오고 나도 전화를 몇 번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에 시정을 좀 하겠다고 나름대로 해명을 했는데 이양반들 사업자들을 데려다가 교육 좀 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안나오게 처리를 해줘야지. 지역을 맡았더라도 처리만 잘해주면 민원이 안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 편리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손해가 안가게 해주면,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많지 않습니까? 회사가 2개 뿐인게 잘해보라고 하면서 교육도 좀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가 우리 장수군에 들어와 있는데 계남도 지금 3개마을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신청할 마을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수군 상수도 현재 문제가 신청하면은 어느정도 몇 개월정도 걸립니까? 신청을 한다면, 쓴다고.

신청요?

예.

금년에 2억 3천이 확보가 되어서 그것을 다 집행을 했어요. 상반기에요. 하반기에 3억 9천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놈을 요구해놨는데 현재 신청이 된 것이 오늘 현재까지 신청된 마을이 23개마을이 신청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소재지권, 예를들어 노단권 노단이라든가 이런데 산서 시장마을이라든가 이런데는 호천수가 커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청순에 의해서 예산에 맞춰서 끊어 내버린게 언제 딱 한다라고를...........

앞으로 이 상수도를 많이 쓸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래서 상수도를 많이 쓸 것 같은데 예산이 반영이 마음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예산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해야 주민들이 원할 때 그해에 해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2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식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니까 식구대로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건.

이것이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를 먹는 가구는 그 물쓰는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놈이 산출근거가 되고, 그것을 먹지 않는 마을이 있어요. 선창리라든가 예를 들어 장수같은면요. 노하리 일부, 동촌리 일부 같은데는 물을 안먹는데 말하자면 이번에 편입되는 하수처리구역 편입되는데가 있는데 이런데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한 365원꼴로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월별로 나가는 거죠?

그러죠.

이거 하수도 사용료기준 이것을 부과해봤습니까? 지금?

예. 부과를 했습니다.

여론은 어떻던가요?

아직 여론 생긴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불평 이런건 없어요?

아직 고지를 발행을 안했나봐요.

8월 1일부터인게 아직 안나갔겠네.

부과는 아직 안했고만요. 작업은 했는데.

생소해서. 왜냐면 이런것도 또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부과하는 것을 대강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 이번에는 장수읍만 지금.

장수읍만?

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야 그때.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김흥섭 의원님 해주십시요.

김흥섭 의원입니다. 뜬봉샘 4페이지 보면 상반기 보고서 할때는 5만평에 70억, 근데 이번에는 3만평에 65억 범위를 줄여서 예정대로 뭘 시행할 계획이예요?

예.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가 산출되어 가지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수가 없어요. 어느정도 가능치로 우리가 예상잡고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점차 확대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9쪽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중에서 이건 주문인데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것이 공사장 진출입 관계나 특히 뭐 공사중위주가 되겠고, 또 객토를 한다던가 예를 들면 농공단지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계북가는데, 그런데 뭐 세륜을 한다던가 이런 조치들도 않고 거의 막 그러는데 금새 날라가 버리니까 별거 아닐란지는 몰라도 그래도 권한이 있는 과에서 주의라도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줄였으면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청정이라고 해도 도로변에도 여름에 겨울에 제설작업 뿌려논 모래가 지금까지도 한쪽 응달같은데는 소나기가 그렇게 왔어도 안 씻어 나간대도 있고 이런 저런 점이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에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인데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는 같은 어휘예요?

예?

지방상수도라는 말과 광역상수도라는 말과 어휘가 같은 것이냐?

조금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그렇죠.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공급되어 있습니다. 수도정비계획은 간이상수도 조그만한......

간이상수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만 하더니 오늘 또 지방상수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길래 지금 물어보는거예요.

예.

같은거다?

예. 광역상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광역상수도 공급에서 산서하고 번암은 7월 1일부터 공급을 계시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로는 계획이 700..........

개시공고는 이렇게 해놨는데요 현졔 여건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우선 우리가 군에서 해야할 역할은 일부마을 대창이라든가 일부마을은 우리가 담장까지는 해놨어요. 담장에서 가정선, 말하자면 자기들 수도꼭지까지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해야돼요. 가정에서. 그런데 가정에서 해야할 역할이 안끝나가지고 우리가 이 개시일을 연장을 해놨어요. 수자원공사에다가. 11월까지 연장해 주시오.

그다음에 또 수변 장수분들이 순진하고 순박하기 때문에 뭐 별 잡음은 없습니다만은 금강수계 기금에서 수변구역 사람들 2억 4천만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늘릴라고 하는 노력들은 해보셨어요? 이분들 순진해서 그렇지 대모를 한다고 어디를 간다던가 금강수계 기금을 취급한대로 찾아가서 대모를 한다던가.

회의를 할때 그 대전 금강청에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꼭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하고 똑같은 자때로 제거든요. 상류나 하류나 똑같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듯이 상류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α를 줘야한다. 그런식으로 요구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문제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용담댐에 무주, 진안, 장수가 지금 용담댐의 수원지 아닙니까? 용담댐을 먹는 사람들이 전주, 군산, 완주 이사람들이 먹는물 부담금 톤당 130원, 120원씩 내고 있는데 그 돈을 상류지역에다 줘야돼요. 그 돈을 저쪽 금강쪽으로 싹 가져가 버려요. 전부요. 거기서 통합관리 되버려요. 수계기금으로. 그래서 다시 배분해 주는데 우리도 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는고 하니 돈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말하자면은 걷어가지고 오히려 대전쪽으로 충정도에다 돈을 더 보태주는 형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계약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요? 왜그런데요?

그렇게 위에서부터 그렇게 돼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채산제를 해달라. 용담의 물을 먹는 사람들의 걷친돈은 용담호 상류지에다 주겠금 독립채산제로 해달라.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먹히고 있어요. 전혀.

과장님 혼자 힘써서 될일도 아니겠지만......

저기요. 지천의 300m죠. 양안구역에서 제한이. 그리고 저 원천은 500m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천천하고 장수만 되었다고 하는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요. 그래서 내가 이문제를 단단히 얘기를 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천에 있는 양안구역에서 300m에 떨어진데는 틀림없이 같이 해줘야지. 규제는 똑같이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원천만 준다고 하는거 이것도 진짜 악법중에 천천이나 아니 저 장계나 계남이나 그리고 계북이나. 계북도 지천으로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거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예요. 이거.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이런놈의 악법이 어디있냐 말여. 도무지 참을수가 없는 문제 인데, 그리고 왜 장계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거하고 장수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어디 유수량이 많냐는 얘기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가 많다고 딱부러지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계남하고 장계하고 합쳐진 물하고 장수에서하고 천천에서 합쳐진 물하고 그 양을 천천에서 만난데서 한번 유수량을 제보자 이 얘기요. 왜 그쪽에는 원천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지천이 되냐? 이건 처음부터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도무지 참을수가 없네요. 가만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얘기가 어디에도 안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벌류니 지류니 하는 것은 다 하천법에 근거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하천법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강 발원지를 뜬봉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분천이 본류가 되어야 하는데 하천법에 지금 금강 본류는 용계 팔공산 밑에가 본류가 되어 있어요. 본류가. 그래서 그런걸 따지면은 이것이 복잡한데 문제는 우리는 의장님 말씀대로 본류뿐 아니라 지류도 줘야지 않냐? 봤을 때 돈이 없다는 얘기요. 돈을. 돈을 그러면 참 물먹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먹는 사람들한테 부담시켜서 장수로 온돈 보다도 저쪽 대전쪽으로 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요.

그럼 또 그문제는 뭐 ...........

소하천 정비사업...................

과장님이 해결 해야할 그런 문제도 아니고 누구 의원이 해결할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문제는 공개로 오픈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만요.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광역은 2004년 12월에 종료 예정이고 산서 매립장은 2007년4월인데 2007년 4월은 프린트이고 사실은 내년부터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

설명은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하죠? 농어촌폐기물 종합시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광역매립장이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바꾼다는 얘기죠?

바꿔서 선별장이 그리 같이 가는 체제가 되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를 한번 가본다고 하다 날만 받고 지금 못갔는데 중간점검이라도 한번 가본다 했는데 현재까지 44억 거의 가까이 들어갔고, 54억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98억 몇천 딱 100억 가까운 100억의 돈인데 거기서 100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몇십년이나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김찬식 현재는 65년 쓴다고.........

65년?

김찬식 ...........................(청취불능)

가항치 처음에 만들때도 30년 쓴다고 그랬는가? 그런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고, 어쨌든 이것이 잘되어서 쓰레기 실은 쓰레기가 농촌에 자동차로 가끔와서 가져가는데는 소재지 시장이나 산서의 경우에 소재지 정도는 분리수거가 잘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기타 마을은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더러 보면. 이런것도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규제를 심하게 해달라고 의원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간에 쓰레기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많아지는데 그전에는 뭐 그렇게 나왔습니까? 해마다 더 많아 진다고 봐야지. 미화원들은 줄어들고 아까 애로가 그사람들도 많겠는데 하여튼 이 광역쓰레기장이 제대로 잘 되겠금 힘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 의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우리 저 계북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장계장님이 사업여건이 않좋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참 먹는 물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원양지구에 것은 언제쯤이나 준공이 되요? 그게? 을곡치 어떻게 타협을 봤어요? 집행부에서 애로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서둘러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꺼 광역상수도 입찰됐지요? 가압장은 별도로 있는가요? 그것이? 그건 아직 입찰이 안되었지요? 가압장은? 10 몇억속에 같이 들어간거요? 그런데 그것은 전문업체가 해야될것인데, 가압장 그것은, 보니까 입찰할 때 인터넷 뜬거 보니까 그냥 토공으로 뜬것같던데. 입찰조건에.

하수처리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 종말처리장은 종말처리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 돼있고, 그놈을 ...........(청취불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내년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어전요? 그리고 어전은 되고, 매계, 원촌은?

내년도 9월까지 완공으로 해놨는데 착공은 금년에 10월까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매계는요? 아직 계획이 안잡혔어요? 그 두군데만 계획 잡혔구만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지금 말여 우리가 광역상수도 급수시설 지역이 조사된 내용에 보면은 장수군에 급수계획에 보면은 36개리에 93개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간다고 했고, 또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간 마을은 51개리에 102개마을이 지금 간이급수시설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여. 그런데 이과정에 지금 광역상수도 시설로 증가가 된 부분도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계획대로 가는 수도 있을 것아. 그래서 숫자가 증감에 있어서 어떻게 생겼어요?

애초에 산서도 계획에 없었던 곳인데 산서도 계획에 없다가 늘어났고.

법정리내지 마을수가 광역상수도를 급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늘어날수도 있다. 내말은 그말여. 상당한 양이 늘어났을 것 아니냐? 마을수가.

지금 계북도 이번에 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가 된것이고, 아까 10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현재로는 종전계획은 말하자면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지만은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말하자면 간이상수도를 거의 대폭 광역으로 지금 보낼라고 그래요. 광역으로.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하수를 먹거나 자연수를 먹는데도 굉장히 수질이 나빠지면서 지하수가 자꾸 자연수가 고갈 상태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안전하게 먹었던 지역도 다시 개발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은 광역상수도로 활용할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주시를 시켜줘야 할 것 같고, 또하나는 광역상수도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을에 주민들의 의견내지해서 못들어간데가 있다고. 그래도 그런 마을에는 좀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동안에 간이급수시설을 지금 새로 옛날에 했던 시설들이 자꾸 파괴가 되고 또 여과시설이라든지 관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빠져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에 보면은 예를들어서 안전한 급수시설로 가는 마을은 몇 개고, 현재 보수해야 된다던지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다 조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본용역을 할때 전부다 조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역으로 가야된다. 이것은 간이상수도로 남는다. 이것이 이런 기본적인 전부 조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간 지역은 간이급수시설을 좀 완벽하게 처리를 해줄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어제 25일날 장수읍에 이장회의때에 용담댐 거기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장수에 2억 4천, 천천에 2억 4천 그사업비를 어떻게 처리를 할것이냐에 따라서 거기 보니까 6개리에 15개마을이 해당이 되어서 아마 우리군에서 나가서 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쓸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서를 내달라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장수에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약 1개마을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기왕이면은 리별로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마을별 사업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건 거꾸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별로 전부다 나누자. 그대신 똑같이 나누자 해가지고 약 1,600만원씩 이렇게 해당이 된모양이예요. 근데 이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설명하기느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런 문제를 왜 의원들이 다 물론 전체의원이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당해지역의 의원하고 사전에 이런문제는 전혀 말하자면은 검토없이 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뭣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거 아니냐. 주민들의 요구대로 차는 아마 사업이 시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지금현재 보면은 물론 수요자에 부담금이 적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수변구역에 장수에 들어오는 돈이 4억 8천만원정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장수에 배당되는 돈이 4억 8천만원뿐이 안되는가? 증가할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거 아녀?

아닙니다. 애초에는 총 4억원 4억정도 이렇게 8천만원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은 회의를 한번 해당 시군들 회의를 했었는데 이거 대지본으로 해야되냐? 대인본으로 해야하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인본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저쪽 장수땅은 이쪽에 있는데 군산 다른데 가서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다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한다. 대지본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외지인들은 그쪽으로 뺐었는데 그것을 땅본으로 해야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8천만원 되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로 얽히고 �霞淺� 도저히................

그래서 말하자면은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애시당초 출발을 잘 했었어야 하는데.............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은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509억이 금강수계 총 기금이예요. 규모가 509억이. 관리비로 해가지고 2%, 주민지원사업이 이것이 25%가 500억 중에서 주민지원사업 129억이고만요.

앞으로 예를들어서 장수에 배당되는 금액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4억 8천만원, 연중 4억 8천만원 장수로 들어온다라고 봐야겠네.

저는 일단은 그 문제를 따로 보고 일단 4억 8천 들어온 돈은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농로포장사업이라든가, 다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몇 년가면은 돈 쓸데가 없어져버려요.

나중에는 말하자면 하고 싶어도 돈을 쓰고 싶어도 못해.

항목이 딱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와 가지고 쓸수 있어야 되는데.........

양평에서 문제가 생긴것도 돈은 200억씩 1년에 들어오는데 쓸데가 없는거요. 쓸데가. 그런게 편법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구속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류 원리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나와있어요? 합의된거여?

그래서 저는 4억 8천이라는 돈을 그냥 일반사업비로 할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지 말고 뭔가 한 4년주기내지 5년주기로. 그러면 한 마을에 지금 2천만원씩 안돌아갑니까? 2천만원. 그러면 5년주기로 하면 1억 아닙니까? 1억정도 되는 규모의 말하자면 사업을 하고 4년동안은 쉬는거예요. 그리고 또 5년후에 가서 다시 한 1억정도 또 사업을...........

2억 4천인게 말하자면은 1억 2천씩 2마을을 하지. 2마을. 2법정리를.

그러니까 2개마을을 할수 있잖아요.

설명 과정은 잘했겠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안되었어. 지금. 내가 얘기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거여. 아무튼 우리 환경보호과는 우리 장수지역은 정말로 청정환경의 지역아니고 그 상품아니면은 상당히 참 어떤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금년에 차질없이 잘 될걸로 봐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주변에 공무원들의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단속이나 역할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의식이 변화될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잘해서 하나하나를 잘 맺어가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장수관내 유원지내지 특히 동네 입구, 하천 이런부분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고 동네 어귀같은데 가보면은 소각을 해가지고 태운둥 마는둥 해가지고 또 태워서 새까맣게 해가지고 아주 그것이 이미지를 망쳐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어차피 각 실과하고 업무가 연찬이 되야 되지만은 예를들어서 산림축산과에서는 등산로 개발이다 뭐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입구에 들어가서 동네마을에 들어가서 보면은 더러워서 보질 못할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물처리라든지 그런 어떤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장들 교육이 상당히 심화되어야 될 것이다. 내년부터 지금 몇월달부터 이장료가 인상이 되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지만은 좀더 새로운 각오속에서 일을 할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될수 있는 법적근거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청정지역으로써의 이미지가 정착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니야 해서 금년 한해는 그런 어떤 정착의 한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물관리 계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장수 하수처리장 담당이 우리 물관리 계장이 담당입니까? 이제? 그리고 장계에서 요즘 가끔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김상두 군수가 지역을 너무나 황폐화 시켰고 폐기처분이나 하는 그런 면으로써의 자존심이랄가 상당히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 지금 제가 현재 의장을 맏고 있고 그 시절에 의원을 했습니다만은 참 그 종합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 전에 다른 지역에다가 그 면단위에서는 그 면단위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한 2년동안 추진할라다 할라다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 처리장을 안받겠다는 얘기요. 깨끗하게 청정한 지역으로만 보존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런거 나오는 것은 다른 지역에다가 처리를 해야되는 이런 꼴이 돼버려가지고 그걸 수용한 장계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온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장계에다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에서라든가 또 군전체적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를 않고, 지금 뭐 산서만 쓰레기장을 그거 폐기하고 장계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걸 또 막을수는 없고, 어떻게 다른데는 다 하면서 못받아 주겠다고 하는 명분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제가 고심이 될 수 밖에 없고, 또 아까 뭐냐 저기저 지금 저기 처리하는거 재활용처리하는거요?

예. 선별장요.

선별장. 그것도 장계에다가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지금도 그런 자존심에서 식상해하고 있는데다가 그것까지 또 전체를 다 인제 폐기처분되는 것은 장계에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의 인분이라든가, 오폐수 전부 거기로 가지, 짐승이 내는것도 그리 전부다 가지. 이거 차 옮기는데 차만 왔다갔다 해도 거기는 누가봐도 청정한 장계의 지역이라고 나올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런것에 이럴 것을 자연스럽게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또 의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문제를 다뤄야지. 됐다고 당연히 그리 가야된다? 당연히 참 그지역에서는 못받아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마찰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하는 이런것도 예상을 해서 적어도 그런 것을 그리 옮길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무마용이라든가 인센티브라고 하던가 어떤 저기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걸 유치하는 대신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지. 요즘 방폐장이라든가 새만금사업이라든가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안가는 그런쪽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은 할 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김찬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관계는요 당초에 주민공청회때 종합처리장으로 해가지고 된거고요. 사실상 종합처리장 선별장 관계는 깨끗한것으로써 쓰레기 매립양을 줄이기 위해서 한것이라 어떤 환경하고는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선별장 관계는 그야말로 자원을 재활용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자원을 재활용해서 나가는거든요. 그걸로 해서 쓰레기가 발생한다던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폐품처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쪽에서 얘기가 된다면.

김찬식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체내에서 폐기된거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도 어떤 공산품이라든가 뭐 쓰다가 전자 제품이라든가 폐기처분하는 과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찬식 중간처리죠. 거기서 최종처리가 아니고 거기서 선별해서 내오는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을 산서에서 유치할라고 왔었어요. 산서지역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해가지고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 타이어 재활용 하는거 공장 들어설라다 못들어섰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런 재활용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농가들이 주민들이 내놓는 깡통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쓰레기로 나온놈을 말하자면은 중간 그전에는 장수 시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중간하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싸리재 지금 현재 선별장에서 골라가지고 판매하는 거지. 재활용품으로. 그런것이지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러면 그것이 큰 지금하고 있는 장수에서 문제가 없더만. 안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요.

이런 것이 이중적으로 어떤 효율적이지 못하지. 왜냐면 지금 현재 장계 쓰레기 장에서 골라 나온놈을 그 자리에서 골라서 바로 말하자면은 소비처로 내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놈을 중간에서 섞인놈을 거기서 골라가지고 싸리재 와서 골라서 내보내면은 이것은 어떤 경비비용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골라서 내보낼 것도 왠만하면 옮겨서 뭍어버리고 그런 상태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그러면 그런 거리로 보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여기서 내버려도 되는 것을 거기까지 실어 갔다가 또 실어와야 되고,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원래 그것은 구분을 해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가고 이리가고 그런거죠? 자체에서 쓰레기 면단위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 선별과정에서. 그렇지? 그걸 전체적으로 쓰레기로 보고 쓰레기장에 갔다가 거기서 분리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김찬식 매일 재활용품 수거하는게 아니라요. 금요일날만 딱 정해서 재활용품 수거일로 정해서 하루만 수거를 해가거든요. 수거해가지고 또 거기서 분류한다는 것은 ...............(청취불능)

원래 우리농가에서 저기할 때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어 오지 그걸 별도로 한곳에 싸잡아서 해가지고 저기서 분리해 가지고 오는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래야되는데 가서보니까 재활용품은 서너개 갔다놓고 쓰레기를 더 많이 담아서 보내더라고.

그것을 철저히 의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이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고 깡통이고 뭐고 같이 섞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더 많아.

어쨌든간에 지역에서 그 문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있고 두고두고 현 위치에 있는 대표입장에서는 욕을 얻어먹을 그런 문제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저걸 해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검토를 깊이 있게 과장님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쓰레기 매립장 아까 65년이라고 했는데 소각장이 앞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소각장이 있어야지 지금 저런 저도 지난 3월달에 유럽 갔다왔습니다만은 그런 오히히려 청정지역은 우리보다 스위스 같은데 그런데 도심가운데 이렇게 굴뚝이 있더라고. 거기는 연기가 나더라고요. 지금현재 소각장은 전혀 연기 한점이 안난데요. 전부 증류수로 다 빠져 나온데요. 그래서 쓰레기량을 대폭 줄이려면 소각장 시설이 앞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효용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더럽다는 이미지도 더 말하자면 감을 시킬수 있고 그런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제가 어쨌든간에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 참 당연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당연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냐? 그것을 그렇게 싫어 하는 것을 갔다가 받아 주겠금 만들었으면 다른데 그렇게 할라고 해도 아무래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돼서 못했어요. 그걸 그래도 장계분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준다고 해서 지금같은 쓰레기를 축산폐수를 버릴수 있는 우리가 처리할수 있는 장소만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다행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α가 작용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받아들수가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덕유산에 가면 참샘이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과장님 들어 봤는가요?

예. 알고있습니다.

거기도 이게 금강수계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가 발원지라고도 또 우리가 얘기해도 틀림이 없을겁니다. 어느 지역이 딱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서는 오히려 연장길이로 봐가지고는 거기가 더 발원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것들을 갔다가 어떤 목적으로해서 생태공원조성을 할라고 그러는 것인지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진짜 생태계를 갔다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것을 만들고 또 생태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제가 생각할때는 자연적으로 생태 각종 다양하게 생태를 갔다가 파악할수 있는 생태를 갔다가 볼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 져야되지 어떤 체험 거기에다가 전부다 수집을 해놓고 거기다 모집해놓은 것은 별 의미가 없는거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잘 저걸 연구를 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래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과장님 저걸 시작했는가 과장님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뜬봉샘 말씀이신가요? 뜬봉샘 그 관계는 샘에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 이성계 장군이..........

예. 알고 있어요.

.............(청취불능) 토벌을 하러 갈때에 거기서 먹고갔다 하는 그런 샘의 유래가 있고 이것이 어느때부터인가는 몰라도 하여간에 금강발원지로 해가지고 지금 대청호에 가면은 말하자면은 발원지는 장수 뜬봉샘이다 라고 이렇게 암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그럼 본류가 되어야 하는데 본류는 또 저쪽 팔공산 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추진은 그 일대가 여러 가지 역상성 있는것들이 천주교 그 옛날 천주교 교회가 또 있고 그리고 아까 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고 여건이 또 거기가 재로써 말하자면은 금강과 섬진강이 갈라지는 그런 하나의 원류지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체험장이라든가 관찰장, 학습장 이런것들을 유치해가지고 관광자원화도 같이 기할수 있도록 말하자면 환경도 인식시키고 아까 우리 양해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법이라든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느 도저히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수가 없다. 이런것들이 하나 국민의 한 교육장으로써 활용하고 또 우리는 관광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런차원에서 출발이 되어가지고 이미 지금 .....(청취불능) 된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덕유산 참샘골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거기도 좋고 저쪽 와룡리 저쪽 신광사 뒤에도 덕재산인가 큰 뭐 찾아서 하면은 어디 한두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 또 말하자면 접근성이 멀다고 보면은 투자가치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

어떤 경우든간에 투자효과는 돈이 되든 또 학술적인 그런 것이 되던간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때 거기가 주위가 상당히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조건이 별로 어디다가 뭣을 하고하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 안 갖춰져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수분초등학교 거기는 제가 생각할때도 그런쪽으로 이용이 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앞만보고 투자했던 사업장들이 하나같이 그걸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참 군비를 없는 군비를 다 투자해가지고 근근이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효과가 안나타났을 때 그 문제까지도 이제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서 하나하나 사업을 우리가 챙겨가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뜬봉샘 보고할 때 아니 물공원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장수군은 전체가 물공원이다. 그래서 거점은 동화댐 하류가 거점이지만은 지지계곡으로 해서 무룡고개를 넘어서 우리 대곡호에서는 수상스키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파트로 본다 이런 얘기죠. 수상스키도.

어디? 어디가요?

대곡호요.

몰라요. 나는 그 얘기 처음 듣네.

수상스키.

수상스키장 하는거요?

물을 이용한 하나의 레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물공원의 한 파트로 본다. 그리고 이쪽 수분이 뜬봉샘도 물 아닙니까?이것도 한 파트로 보고 그리고 우리 장수에 이것은 근데 번암에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절한시적인거예요. 한여름 한 7월, 8월 두달정도 밖에 이용할수 없는. 그래서 4계절 이용할수 있는 물 이용시설 그것이 우리 장수 논개사당에 말하자면 문체회관에 수영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우나 이런것들이 지어지면은 4계절 장수군 물공원이고 끝으로 저쪽 천천에 모든 5개면 우리 .........(청취불능) 되어서 나갑니다. 천천으로. 근데 그쪽에도 참 좋은 비경이 있어요. 지금. 그 죽도 위에. 거기도 장차 동시에 뜬봉샘도 하면서 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뜬봉샘이 하나 끝나면은 말하자면 천천 그것도 챙겨서 그것도 하나의 그 지정을 해서 장수군 전체가 물공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