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병옥 의원 발언
종만
김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매일같이 지역의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현안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장마가 8월까지 이어지면서 잦은 비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밭작물은 물론 벼농사까지도 사상 유래의 흉작이 염려됩니다. 본 위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가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며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날씨가 좋아져 흉작을 피할 수 있도록 많은 염려가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566억923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해야 할 예산규모만도 3,754억9,700만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복잡한 예산을 보좌관 한 명 없이 위원 스스로 노력과 활동으로 예산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내어 34만 시민들을 위한 최적의 민생예산으로 심의처리고자 하면 제도적으로 숱한 어려움이 있음을 학계와 언론에도 많이 지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현재의 자치환경일지라도 위원들께서는 예산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소중한 땀이 어린 재원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분야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진지한 마음으로 귀기울이고 즉시 시정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시민을 위하고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더 노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여성회관, 산업진흥국, 보석박물관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직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지난 8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되어 오늘 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과 관장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의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며 특히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복지와 환경 등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요한 모든 행정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특성은 연말까지 소요예산 판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변동분 반영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 추진한 사업 중에서 절약된 예산 감액 등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2억8,879만9,000원과 세출예산 59억22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사업비가 증액되어 세입 세출에서 각각 1억17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은 세외수입이 2,40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5,535만원 국고보조금 1,395만3,000원, 도비보조금 12억4,35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사회복지과가 1,732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가정복지과 4억1,090만원, 환경위생과 8억6,912만5,000원, 청소과 2,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222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4억3,058만4,000원, 가정복지과 10억6,044만3,000원, 환경위생과 9,963만원, 청소과 43억1,15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 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용안매립장 주민숙원사업, 경로당 신축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회관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여성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여성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성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이 끝나면 바로 복지환경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 266쪽에 청소년 근로아파트 안전점검이 나와 있어요. 안전점검을 800만원 주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이......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거기 안전점검 의뢰할 때는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기술연구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노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우리 공공기관이 건축물은......
용균
김용균위원
년도별로 나와 있나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년도별로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건축안전진단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안전점검 시기가 1월입니까? 그래서 그걸 의뢰하는 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시설비가 당초 1억4,331만원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4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유를 보니까 당초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잡혀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산은 글자 그대로 대개 가격을 예측액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설계할 때라든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이나 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추경이 제1회 추경예산 재원확보차원에서도 삼각하게 된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반영할 때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냐하면 2,1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서 다른 데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질의내용 중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차후에 얘기하고 빼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제안사업을 실시한다 이거죠?
그런데 익산시 방침입니까? 전라북도나 환경부 방침인가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환경국 뿐만 아니라 도도 새만금 수질개선 일환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부분과 마찬가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장도 새만금사업 일환으로 민간에게 위탁코자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처리장만 별도 독자적으로 민간사업 제안을 하는 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시설하고 묶어서 하는게 아니고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13페이지 만경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아직 이제야 예산, 도비양여금이 내려와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문선
손문선위원
추진 계획은 안나왔나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안나왔는데 대개의 경우 습지조성이라든가 관찰로 조성, 그 다음에 정화식물식재 산책로 등등 해서 춘포, 용연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19페이지 청소관리 보겠습니다. 용안매립장 주변 오염도 조사에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문제제기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 주변에서 칠목마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도 그럴 필요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매립장이 소각장도 아니고 생물학적 유기물로 이루어진 악취내용이 대부분일텐데 여기 오염도 조사를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현실성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고 있고요,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6개소 6,000만원씩 책정된 거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뒤에 동산동 잠상리 마을회관은 1억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1억원하고 6,000만원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뭐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잠상리 마을회관은 조금 규모가 큽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함열 수력마을 소방도로 개설문제하고 함열 상조마을 옹벽설치공사하고 지금 신일파크 레미콘 타설 및 보수공사, 이게 신일파크 레미콘 타설 및 보수공사는 이게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도로나 이런 쪽에 하는 겁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건축물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붕괴위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함열 수력마을 소방도로 개설, 상조마을 마을회관 뒤 옹벽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로 봐야 할 성격인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설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발의를 해서 수정발의를 해서 예결위원회 때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안그러면 이 예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라고 하는데 어디 몇 명 가는 거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83명이 됩니다마는 일선에서 특히 수급자들하고 밀착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는 안정했는데 우선 예산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문선
손문선위원
국 전요원들이 다 가는 거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요원들이 가는 거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읍 면 동 사회복지요원들이요.
문선
손문선위원
읍 면 동 사회복지사들 전부 다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242 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문제인데요. 지금 당초 장애회관이 건축비가 37억이 원래 업무보고 때 제기가 됐었잖아요. 건축비가요. 37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로 잡혀있는게 경정으로 봐서 20억이 넘는데 지금까지 시설비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전부인가요? 시설비가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건축비가 20억3,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추경 빼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추경이 3억4,000만원을 빼줘야 당초 우리가 계약한......
문선
손문선위원
29억이라고요? 그러면 왜 37억으로 사업비는 잡혀 있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당초 우리가 업무보고 때 가산적으로 잡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입찰하면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8억이나 차이나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전부 가면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을 준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준공은 언젠가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준공 계획은 내년 1월 17일인데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가능한가요?
아니 왜 그러냐면 준공이 내년 1월 17일이라면.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감독 공무원하고 절충을 했는데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굳이 추경 때 일반경상보조 아니면 시설비나 이런 부분 예산이 자산취득비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방을 늦어도 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조성 계획변경도 안 끝났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이제 해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걸 하려면 용역해야 돼요?
어떤 용역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하는 거죠. 청소년수련시설로.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 끝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하는게 원래 국토계획법에 맞는 절차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성계획변경도 안끝나고 사업비가 책정되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부분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여기에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 났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토지도 났나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타법에 의해서 인가나 허가가 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굳이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낼 필요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안에 각호가 있는데 실제 14호를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6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합의 협의에 대한 재산의 취득 처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굳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맡아도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도. 부지는 안맡아도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업무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시기적으로 조성계획변경용역도 나야 되고 실시계획인가도 나야 되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때 지금 공원에 대한 미관이나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공간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시설 결정 용역비인데요 이 부분도 이런 시설을 여기도 공원외지역이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승인 서류에 보면 잘못 표기되어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으로 표기가 된 거기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명심하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왜 사업을 결정하게 된 용역비가 따로 필요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수해시설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한번 건물을 짓게 되면 평생 우리 후세들이나 주변사람들한테 애물단지나 될 수 있고 중앙체육공원같이 잘 만들었다고 칭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못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서두르지 않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경로당,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넘어온 네 동, 도의원들이 갖다주셨다고 했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설정이 애매모호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 있든지 아니면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든지 그런데 여기에는 과목설정 자체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원들이 갖다줬다 하면 이게 시책추진보전비가 맞지 않나요? 네 동이 어디어디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도의원들이 얘기한데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 어디 하라고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자기가 따온 예산이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과목도 나중에 수정하셔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예산을 어디어디 사용한다고 명시해서 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추진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건축물은 신축할 때 시설비로 하는 것은 시에서 설계를 하고 시설부대비도 필요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있고 민간에게 전적으로 주어서 민간업차를 불러서 설계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줬으면 3,000만원 가지고 설계도 하고 민간부분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두 가지이니까 무슨 과목으로 바꾸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를 아까 설명하실 때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다 라고 하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의원들이 몇 개 지정해서 가져왔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목설정이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거나 내려오고 요청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통 나머지 보면 향촌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송학동 송서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다면 실제 시책조정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그렇다면 경로당 신축 네 건에 대해서 시가 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들 의사에 따라야 돼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도의원들 의사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궁금해서 물읍시다. 210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이전 해서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인데요, 전부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가 어떤 기구인지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 책상 앞에 배포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설립목적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기술개발이라든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나와 있고요, 환경의 훈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센터참여기관이 28개 기관인데 전라북도 지방환경청 뿐만 아니라 도하고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 현대차 외에 9개 업체 그 다음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2개 기관, 그 다음에 전북대 외에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연구조사개발사업하고 기업환경지원산업하고 환경교육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사항을 보면 2003년도에 도에서 1억6,000만원 지원하고 전주시 5,000만원, 군산시 2,000만원 지원했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2003년 당초 예산에 올렸는가 본데 삭감한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당초 예산에 올렸었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정도 설명 듣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지방환경청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우리 익산시는 아직 참여 않고 있는 거죠? 예산 안 줬으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회의는 저희가 갑니다. 가는데
영철
신영철위원
군산시 남원시 현대자동차 외 9개 업체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도를 비롯한 전주시와 군산시, 남원시만 참여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다른 시는 김제나 남원이나 부안 이런 데는 아직 참여 않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000만원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폐석분 위해성 성분 조사 및 재이용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도 만들어낸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쪽 예산서 업무추진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액도 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고 전년도 기정예산도 없고 증감에 또 사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 보고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서 보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217쪽에 기타업무추진비요?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예산서보고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정확히 잘 된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잘한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잘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액이 사백이에요? 예산이 삭감된 사백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기정예산이 없는데 무슨......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분리되면서 분리된 예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기정예산도 없고 전년도 예산도 대비시켜 놓지 않았는데 예산액을 삭감된 내용으로 400만원 써놓으면 그리고 예산비교증감해서 삭감된 것으로 표기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걸 이해 할 수 있는 분이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예산서 보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8만원은 환경관리 쪽 예산이었는데 그쪽에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쪽 청소관리 쪽으로 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서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정도만 들읍시다.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233쪽을 보면서 이게 지금 함열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들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도 이곳을 왜 시설비쪽으로 하지 않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줍시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예산을 이런 것을 제자리를 찾아줘야지 우리 같은 시청 내의 한 시장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각 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함열 동지산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을 위생 및 환경관리 이 시설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농산과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일리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마을회관 옹벽설치 도로 포장 건설과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왜 여기서 다 하느냐 그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내라 올려라 요구를 해서 그쪽에 편성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전부 여기서 합니까? 이번부터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가급적이면 전문부서로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청소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시설비로 나가고 있죠. 농산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또는 함열 상시마을 동양아파트 주변 공동주차장 이런 것들 도시개발과쪽에서.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하면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전문지식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돈으로 줘버리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다가 돈을 줘서 그 동네에서 하는 것, 이게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겠느냐 전문기간이 아닌 민간인들이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각 과가 협조를 해서 건설과에서 할 일은 건설과에 보내서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농산과면 농산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문 담당 부서를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저희 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문 부서별로 딱딱 떼어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마는 청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그쪽 피해를 안주고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능히 한다는 소리 하면 안되죠. 돈으로 주는 것을 능히 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설계도 우리 시가 하고 업자도 우리 시가 선정해서 엄격히 뭐라고 합니까? 행정 행위를 거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그쪽에서 민간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업자선정하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자본이전해서 민간의 손을 빌려서 하는 방법과 우리 공무원들이 시설비를 세워서 손수 설계를 하는 방법과 우리 공무원들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간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본 위원 논쟁하고 싶지 않고 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 말씀에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왜 그러냐면 민간에게 도로 포장하는데 민간에게 돈 줘서 하라고 하면 민간인이 업자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설계도 어떤 사무소에서 설계를 맞는게 아니라 임의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문업체들이 하는 사업들을 민간인들이 하다 보면 부실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행정이 정확히 업무분담에 맞게 행정을 펼쳐간다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 담당 과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이 규모있고 철저하게 제대로 쓰여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게 자본이전 해주고. 간단하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것. 그러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을 요구하는데 논쟁하자는 것 아니에요. 개선하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 사회과 문제인데요. 아까 장애인종합회관이요. 장애인복지종합회관 그걸 하는데 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앞당겨서 12월에 해보겠다 그런데 지금 공정이 제대로 떨어져가고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정대로 당초 계획 입찰할 때 맞아가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맞아가고 있으면 1월이 준공이 가능한 거죠? 맞아가고 있으니까 앞당겨가면 12월이......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우기로 인해서 외부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12월 준공을, 기념일을 12월 15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달 앞당겨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당초가 우리 목표를 12월 준공 목표로 잡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죠. 업무보고서 보면 12월 준공인데 실질적으로 1월 십 몇 일 준공한다면서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계약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데 회계부서하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사이인데 준공을 계약되어 있는 것을 계약된 이유로 준공하고 행사를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앞당겨오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그렇게 한 달 사이가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그말이에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준공해서 개관목표로 하기 때문에 회계부서하고 감독공무원하고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고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기가 있더라도 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평상시보면 대개 행사를 맞추다 보니까 일찍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서 보고 아직 다 하지도 않았네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월 준공으로 계약이 됐다고 한다면 계약기일이 만료된 이후에 준공검사가 떨어진 이후에 이런 행사를 하는 옳지 않느냐 맞습니다. 괜히 준공일 앞당겨놓고 행사를 앞당겨 놓고 서둘러서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절대로 서둘지 않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떨어진 후에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한 정수물품 구입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물품구입예산이 올라왔는데 한두 가지라면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정수물품을 요구할 때는 지금은 회계과장 전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디다. 정수물품 승인이. 옛날에는 의회에서도 했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어떤 자료라도 갖다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같으면 그냥 넘어가 보겠어요. 그런데 이 많은 정수물품을 구입한다고 보면 회계과에서 승인된 정수물품을 갖다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시켜 주는 것이 옳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셔야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줘야 하시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초고속으로 해봤는데 화난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216페이지 봅시다.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홍보물 제작이 지금 쓰레기장 그것입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오늘, 내일 결정하는데 홍보물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하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있잖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막바지에 실시용역 결과가 나와서 선정 위원들이 이번주라도 실무해서 하는 줄 아는데 5급, 6급 직원 되시는 분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가서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우선 간부급 공무원들인 6급 이상 먼저 갖다서 알아야 대민 홍보도 잘할 수 있고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몰라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명에 의해서 갖다왔습니다. 6급 이상들 파주도 갖다오고 했는데 기존 예산을 썼기 때문에 같은 목록에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놔야 당초 예상했던 예산 목적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218페이지 봅시다. 유치주변선진지 견학이라고 3,200만원 해놨는데 지금 국장님 이것 언제 결정하시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이번 달 안에 이것이 결정이 나야 하는 것인데 지금 각 동네에서 저지투쟁이 강력히 요구되고 하니까 지금 피일피일 미뤄지는 줄 아는데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선정문제에 관한 어떤 일정 이런 것들을 근자에 한번 회합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3,200만원이 막대한 돈인데 말입니다. 지금 세 개 행정구역상 지정된 데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홍보가 되고 또 선진지를 가자고 해도 안가거든요. 왜 이런 부분을 지금 막대하게 3,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것이 첫번서부터 올라온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3,200만원에 쉽게 해서 지금 확정이 어떻게 보면 이달에나 9월달에 확정이 쓰레기장 소각장 때문에 확정결과가 나오는줄 아는데 말입니다. 이것 집행했습니까? 집행해서 추경에 올려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이것은 앞으로 소각장 선정되더라도 거기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시찰을 가려고 3,200만원을 시비보상금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실비보상이요? 실비보상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주민들 모시고 가려면 공무원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교통비 여비 식대 그런 것입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주민들한테
봉열
박봉열위원
주민들 여비도 줘요?
아니, 거기 모시고 가면 식사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민들한테 갔으면 여비 받으라고 해야 하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219페이지 보면 문화재지표시설조사를 4,000만원 해놨는데 말입니다. 제가 알기에 요근래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대두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몇 평방미터를 추측으로 해서 발굴조사 4,000만원 올렸나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로 청소과하고는 실랑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째서 4,000만원 문화재 지표 시굴조사를 올렸나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소각장 시설 입지가......
봉열
박봉열위원
평방미터를 분명히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우리 지역이 해당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문제 가지고,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몇 평방미터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소각장실 입찰.....
봉열
박봉열위원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러면 15만㎡ 3만㎡ 여러 방법이 있어서 답변을 지금 우리가 실시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어도 확실한 답변은 안 왔지 않습니까? 이 문화재가지고. 그런데 문화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에 행정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조사가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렇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표조사 해야죠. 3만㎡
봉열
박봉열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왜 뉘앙스 있는 것이 서로 주민들하고 이것하고 신랄하게 대두된줄 아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4,000만원이 올라가는 거에요. 문화재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전과장 얘기 더 말읍시다. 말도 하고 하는데 이 문화재 지표를 지금 어디어디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어디 기준은 없고요, 소각장 입지선정이 되는데 지표조사 하려고 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그러면 금마, 춘포, 낭산, 세 군데 다 포함해서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닙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선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춘포는 선정문화재도 하나도 안나오던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지금 추경에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올렸는데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볼 테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가 몇 분이 남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219쪽 말이죠.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추경에 8,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나요? 본 위원이 감사때 이게 전문 수거인들한테 이 돈이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장사하는 식으로 전문,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고요, 또 이번에 예산이 현재 우리가 당초에 2억 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사실 8,7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 이것 가지고는 현재 수거된 것이 6월분까지만 지급하면 사실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공감합니다. 전문 수거인들한테 이 돈이 전부 간다는 말이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농가에도 혜택이 분명히 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어떨지 그런 의도에서 묻는 겁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지금은 수거한 양이며 6월달까지 지급할 양이 현재 지금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700만원 예산을 세워주서더라도 이미 6월달까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제대로 안된다 이 말씀이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전문수거인이 수거 않도록 농촌에서 수거하는 걸로 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제도적으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2쪽이요. 쓰레기 문제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마을회관 신축문제 한 동에 6,000만원씩 잡혀서 왜 이렇게 많이 잡혔냐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지금 마을회관이 얼마씩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얼마씩 예산이 서 있는지 아십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는 확실히 모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모르시죠. 3,000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3,000만원이고 경로당도 3,000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들 숙원사업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동당 예산만큼은 일반적인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셔야 지 이게 전례를 남겨서 예를 들어서 추후에라도 다른 읍 면 동에도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거기서 6,000만원 요구하면 다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커지고 고급화되는 과정에서 단가 인상도 되고 해서 6,000만원으로 되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 있죠? 그게 지금 창고를 짓게 되면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까지 매입해서 짓는 거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부지는 마을단위
규대
조규대위원
기부받는 거에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부지까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지를 기부한 사람이 키를 관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창고가 정말 사유화되다시피 해요. 개인창고가 되다시피 해서 지금 시골마을에서 이런 문제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창고가 여러 군데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추경예산 잡힌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우는 아기 달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이 전부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예산수립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사실 저희가 쓰레기매립관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주민하고 얘기하다 보면 반대급부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희 행정에서도 떼지 못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아직 위원회 대책을 수립을 못한 연유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의 재정의 적정분배가 제대로 안됐을 뿐만 아니라 또 예산의 효율성이랄지 또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쓰레기 소각장 대처를 잘못함으로서 이런 문제를 자초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때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주변이 지금 공동 마을창고 같은 것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토지는 부락에서 공동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등기를 내서 그런 곳만 경로당이나 마을창고에서 지어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창고가 말이죠. 공동으로 구매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황등면을 예로 든다면 개인사유화가 되어 버렸어요. 창고가. 어떻게 보면 자기편의주의로 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것만 한다 말이죠. 그런데 어떤 원칙도 없이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원칙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250쪽이요.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답변을 사회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활동지원비로 1,800만원 올라왔는데 전체 삭감하려다가 자꾸 여기 저기서 주위 분들이 얘기해서 1,800만원을 다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왜 1,400만원을 또 올렸어요?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범죄예방협의회에다가 발족된 이후에 군산시청 산하에 있는 범죄예방지역에다 군산 김제 이런 데서 한 오천여만원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만 3,200만원씩 그 동안에 보조가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1,800만원을 올렸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했는데 옛날부터 관례대로 해서 나오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 요구관찰대상자라든가 선도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하는데 자체 부담도 있고 해서 우리가 3,200만원 보조를 해주면 거기에다 자기들 보조금 보태서 한 육천여만원 지출을 하고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도 3,200만원씩 나갔었습니까?
나갔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왜냐하면 범죄예방위원회 명단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익산에서 능력 깨나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있던데 봉사단체인데 원래 이런 식으로 준다면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다 줘야죠. 다 봉사단체인데. 자꾸 이렇게 해서 본예산이 1,800만원 올라와서 그걸 삭감하려다 줬으면 나머지는 올해는 끝내고 내년에 해야지 자꾸 의회에서 깎으면 자꾸 추경때라도 예산만 올려서 과장님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뭐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간부나 됩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1,800만원 때도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니까 여기 저기 범죄예방,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거기 계시던데요. 그래서 자꾸 살리자고 해서 살려줬으면 추경 때는 그만 올려야죠. 내년에......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이 편성할 때부터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인해서 3,200만원 올렸어야 하는데 1,800만원밖에 안올라갔어요. 이해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군산검찰청 관할해서 요보관찰대상자 이런 사람 선도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82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선도역할하는 것 이 사람들이 우리 예산 갖다 사용한 자료는 한 번 받아봤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계속 정산 받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거기 보면 범죄예방위원회 자료부에서 명단 보니까 익산에서 돈도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있던데 봉사하려면 자기들 얼마씩 각출해서라도 봉사활동 해야지 나도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시에서 예산 줘서 봉사활동 하려면 다 들어가야지.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나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부담해서 자부담 해서 육천여만원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폐비닐 수거 그 부분이요. 시기적으로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폐비닐이 수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폐비닐을 활용해서 우리 기금도 마련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라도 예산이 올라와서 반영된다고 하니 참 좋게 생각을 하고요, 수거기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중 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연중도 해야겠지만 집중적으로 하우스 끝무렵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에서 봄에 5월경에 많이 나오고요, 또 11월경에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차량도 부족하고 또 폐비닐을 저장할 수 있는 여분도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체계적으로 많은 폐비닐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폐비닐이 완만하게 수거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신축 3,000만원 곱하기 12동 3억6,000만원 빼기 기존 1억5,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 이게 무슨 얘깁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추가로 당초 기정예산이 당초예산에 다섯 동 분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간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꼭 해줘야 할 곳이 일곱 군데가 더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아래는 뭐에요? 다섯 동 아래 보면 경로당 신축 추가금액 3,000만원 곱하기 5개소 1억5,000만원.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밑에 것은 기정예산이 역시 둘 다 다섯 개 동인데 2,850만원씩 세워졌어요. 다섯 개 동이. 그래서 150만원씩 부족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로당은 무조건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원래 본예산 때 2,850만원씩 5개소가 신축 예정이었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부족분 3,000만원을 채워야 하니까 얼마입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150만원씩 더 추가가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이 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가 안 맞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일곱 동이 플러스된 거잖습니까? 그렇죠? 일곱 동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일곱 동을 새로 신축하죠.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 일곱 동 또 새로 짓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다섯 동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추경에 일곱 동 지금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이게 부기가 잘못됐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부기가 이상하네요 저희가 요구는 14동을 요구 했었거든요. 추경에. 그런데 이게 예산 부서에서 이걸 예산액을 맞추다 보니까 부기가 이해가 쉽게 안가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경로당 신축 건 해서 3,000만원 곱하기 7동 그래서 2억1,000만원이 서야 되고 기정 1억5,000만원은 언제 기정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정이 없었어요. 1억5,000만원이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 추가분 본예산에 편성된 다섯 동에 대해서 150만원씩 더 플러스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추가금액 해서 750만원 그렇게 부기가 설정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1억5,000만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본예산서에서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요구할 때는 14동에 3,000만원씩 해서 4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부족분, 그 아래 차액분 150만원씩 5개소 750만원을 했는데 예산인쇄과정에서 예산부서와 기입하는데 착오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해서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걸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하셔서 어차피 5동은 이미 1억4,250만원 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추가 신축 금액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경로당신축에 대한 7동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보기를 다시 설정하셔서 예산을 올리라는 거죠. 이대로 하면 무슨 얘긴지 몰라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35페이지 청소관리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결산위원회 하실 때 수정하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과목 설정을 잘못하면 예산을 회계과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리프트 장착 부분도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해서 사용을 못하고 추경때까지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목설정을 잘 해야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제때 집행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농로나 하수도나 도로나 기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목을 시설비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모정 이런 것은 시장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이나 자본보조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여타의 포장이나 이런 건 잘되어 있어요. 용안 함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물어볼게요. 함열 금성마을 이주 보상금하고, 함열 수력마을 소방도로 개설 이 두 가지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함열 수력마을 소방도로 개설은 시설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도 과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행을 못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함열 금성마을 이주보상금은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함열 금성마을은 함열 용안매립장 입구에 주택 이주비인데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주비를 못 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가 매립장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곳입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입구 들어가는.......
문선
손문선위원
매립장 부지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입구에 들어가는.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은 뭐고, 저소득모부자가정은 뭡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가 아이하고 생활하는 거고요, 저소득부자가정은 그 반대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가 생활하는 건데요, 저희가 통상 약자로 저소득모 점찍고 부자 가정해야 하는데 모부자가정으로 잘못 그렇게 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소득모자가정이나 저소득모부자가정이나 똑같이 월동비를 지급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저소득모부자가정이나 저소득모자가정이나 똑같이 방과후에 YMCA에서 하는 교실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상하네요 이것 잘 해주십시오. 헷갈려요. 저희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곁들어서 지금 민간경상보조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여기에 기정 2,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천 얼마입니까? 전부 올린게 4,600만원이죠. 그래서 7,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얼마 올렸었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지금 260쪽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신영철위원
예.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본예산에 4,238만6,000원이 계상 됐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국고가 감되면서 337만9,000원으로 감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잘 이해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본예산에 현재 기정사실로 2,800만원이 선 거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는 본예산 때는 2개소분을 해서 도에서 내시 왔을 때는 2개소분이 내시가 왔었는데요, 확정내시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후에 확정내시가 왔을 때는 한 개소만 와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결산추경에 감하려고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한 개소에 감되는 그 전체 사업비 900만원만 이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두 개소 올렸다 그 말씀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랬는데 내시가 2개소 분이 왔기 때문에 2개소 분으로 2,800만원을 올렸었다 그말이죠. 당초 도에서 내시올 때는요, 가내시로 2개분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12월달에 저희 확보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도에서 오면서 확정내시오면서 여성 부서부터 2개소를 확보를 못해서 1개소가 감되고 지금 1개소분만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 말이 틀리잖아요. 첫번에 2개소 왔으면 2개소에 대한 예산을 썼으면 5,400만원이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세웠는데 1개소가 감해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1개소만 확정으로 왔어요. 예산 확보된 후에.
영철
신영철위원
확보된 후에 그러면 여기 삭감된 부분도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삭감됐으니까 일단.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한곳으로 축소돼서 왔기 때문에 그럼 1개분은 삭감내역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2개소를 세웠는데 1개소가 삭감됐다면 그것이 삭감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비 삭감액이 450만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분만 저희 이번 추경에 국도시비부담해서 900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요구를.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서하고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영철
신영철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멍청한 것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삭감했으면 삭감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삭감내역도 없고 그리고 900만원만 추경에 반영 시켰 다고 하는데 900만원 내역도 없고 900만원이 추경에 반영시켰다고 하는데 900만원 내역도 없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감된 거에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감된 내역도 없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감된 내역은요 구체적으로 중앙부서부터 무엇 무엇이 얼마 감한 내용이 없고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4,200만원의 예산을 900만원을 감해서 3,300만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거기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랬고 개소별로 어떻게 얼마 그렇게 하지 구체적으로 운영비는 얼마다, 인건비는 얼마다, 그렇게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제가 내시온 것을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확정내시온 공문사본을 이따 신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함열 매립장 주변이요 함열매립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그분들이 요구해서 주는 사업들을 우리 청소과 쪽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거기에 보면 농기계창고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해서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돈을 그 마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주면 준공검사 같은 것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예산을 주면 그것에 대한 준공검사를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해당 부서가 건축물 같으면 주택과에다 의뢰하고 도로 같은건 토목직들이 가서
영철
신영철위원
설계는 어디서 내는데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창고 같은 설계는 부락에서 설계를 냅니다. 의뢰해가지고요.
영철
신영철위원
설계도면이 시로 들어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들어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준공검사도 하고 그래서.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우리가 정산도 받고.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주는 것 맞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 깊이 알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마을에서 자본을 줘버리면 마을에서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하는데 5,000만원 드는데 마을에서 하면 아마 3,500도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시가 요구하는 그 말하자면 준 금액에 걸맞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하는데 마을에서 설계를 누가 냅니까? 설계낼 사람 없죠 우리 시에서 설계 안내주니까. 그렇죠? 돈 줬는데 설계 내줄 필요 없죠 그러면 마을에서 업자나 누구 데려다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준공검사는 어디에 기준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봤는데요, 제가 옛날에 보건소 있으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왕궁 그쪽 준 것은 설계를 정확히 내서 준공검사까지 임명해서 정산까지 받아가지고 준공검사 끝냈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 업무 분담에 맞게 사업을 종속화해서 추진하지 말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엄밀하게 우리 업무 분담에 맞게 말하자면 농기계창고 같으면 농산과에 하고 도로포장 같으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게 그쪽에서 사업을 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명목을 전문적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수정할 때 이거.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청소과에서 무슨 농기계 창고 짓는 것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덧씌우기도 하고 하수도도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전출금 같은 것 상수도과 주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번에도 예산 세우면서 일단 농산과로 농노포장 일부 시설비로 해서 농산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있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청소과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있으니까 얘기에요. 지금 청소과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뭡니까? 그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쪽에 그런 사업을 전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있겠다 그런 얘기에요. 청소과에서 다 해야 됩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민간으로 자본이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소관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청소과로 수정예산을 옮겨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까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 지역에 주변마을에 우리 청소과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셨죠. 본예산에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시에서 했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마을사람들이 도로포장하는데 특별한 설계를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오늘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점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번에 예산 추경에 업무분담에 맞게 해서 다시 올리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해당되는 시설비소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옮겨서 우리가 토목직이 2명 있으니까 집행하고요.
영철
신영철위원
토목직이 거기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2명이나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업무분담이 청소과 업무만 하려고 해도 바쁘지 않습니까? 소각로만 하려고 해도 바빠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몽땅 자기들이 할려고 하냐 이말이에요.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 관계는 공동주택 같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은 저쪽 농산과하고 연결해서 협의를......
영철
신영철위원
농산과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것들을 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그런 관계는 건물 같은 관계라 주택과하고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전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이 뭐고 없으면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해도 익산시에서 사업하는 것이고 건설과나 농산과에서 해도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다 더 잘하자는 의미로 담당부서 전문적인 부서가 하는 게 옳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줘야 할건 줘야죠. 그런데 이걸 청소과에서 다 예산 가지고 청소과에서 하겠다 그런 것이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아니, 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니까요.
영철
신영철위원
협의는 뭐에요. 시장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도로 포장 하는데 건설과 당신들 하시오 하는데 안 할 건설과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전문 부서가 있으니까 마땅히.
영철
신영철위원
지당하면 지당한대로 합시다.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청소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떠맡아서 하는 것이고 토목직이 있어서 능히 해낼 수 있는데 사실은 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더듬어보면 맨 처음에 새마을과라고 있어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문화청 마을조성 하느라고 농업진흥공사에서도 한 바 있고 최근에는 청소과가 생겨서 청소행정 일환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 같은 것이 또는 마을회관 같은 것이 청소과에서 직접 지어주고 직접 수요가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는 민간의 자본형성 목적으로 자본보조를 이전해서 보조금을 받는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최종 준공검사까지 저희들이 가서 정산 받고 해주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관행이 있었고 꼭 굳이 이것을 농산과라든가 보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죠. 예산서 자체를 또 그렇게 하려면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고 본예산이나 작년도 예산에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해준 사업들이 청소과에 있겠죠?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있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업이 끝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담당 업무분담에 맞게 한 사업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일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계에 감사 의뢰해서 감사 결과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직접 나가서 파악을 하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수두룩할 거라는 얘깁니다. 제가 농촌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업무분담에 맞게 당연히 업무분담에 맞게 예산을 줘서 농산과에서 할 사업은 농산과에서 하고, 하수과에 민원이 있으면 하수과에서 하고, 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업무분담에 맞게 사업 예산을 책정해줘야지 그저 청소과가 전문적인 집단도 아닌데 그쪽에 그런 것을 전부 알아서 청소과가 하다가 무리가 발생한다 이말이죠.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번 예산수정 때, 이번 추경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지 설계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서 준공검사하는 것도 말도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 3m 시멘트 도로 나가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얼마 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무지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쪽분야에. 저는 대충 압니다. 한 8만원 들어가요. 1m 마을 안길 덧씌우기 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3m 포장, 1m 나가는데 약 1만8,000원 2만원 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부터도 그 업무에 대해서 아는게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사업들이. 그러니까 업무분담에 맞게 이번 기회에 전부 건설과로 줄건 주고 그런다고 민원 해결 안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농산과에 줄 것 줘서 농산과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체계 있게 하십시다. 그렇다고 청소과에서 주민들 의견 들은거 반영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근 때문에 많은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 청소과가 명분이 있어야만이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피치못할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건설과 부분, 하수도과 부분, 상수도과 부분, 농산과 부분, 복지과 부분, 모든 부분 사업들이 그냥 청소과에서 하나의 명분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들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협상과정에서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우리 청소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의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조금 적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쓰레기 압축 포장 위탁처리비 이게 톤당 얼마죠?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3만4,644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현재 4억9,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주면 몇 개월 분입니까? 올 말까지 끝납니까?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연말까지 추측 계상한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연말까지 계상한 거에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당초 본예산에 5억4,000만원 새웠습니까? 본예산에서도 10억을 처음부터 당초에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그건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요?
정균
오정균복지환경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구호비, 월동대책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는 99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 긴급구호비, 겨울이면 생활이 곤란해서 연탄도 못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1년 계획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긴급구호비나 월동대책비는 본예산에 반영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이게 뭡니까? 어떤 운영을 하는 사업이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거리창출사업으로 어망작업이나 모닝빨래방, 간병인 알선사업 등을 지금 현재 7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국비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되고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국고지원에서 자꾸 제외되니까 도에서 일부 30% 도비 하고 그 나중은 시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7,500만원이 다 나갑니까? 연말까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6 25 참전유공자 기념탑이요. 페이지는 245페이지인데요. 이 기념비는 팔봉에다 세울거죠?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팔봉 군경묘지 입구에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참전전우들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한 사항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일부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치 문제 가지고 6 25 참전전우회에서 중앙체육공원에다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해서 군경묘지 입구에 하는 걸로.
재희
박재희위원
설득해서 합의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합의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5페이지 말이죠. 순국열사비 안내표시판 설치하고 국기게양대설치 이 부분 있잖아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순국선열비 울타리 안에 말이죠. 휴양목이랄지 울타리 밖에 조경수가 고사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하셔서 수정예산에 세워서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감사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하자보수도 10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이 없길래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하자 보수하는 업자가 심은 것이 고사되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하자보수로 해서 업자가 해주기로 했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산 공설묘지 진입로 선형계량공사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선형계량이라는게 뭔지 세밀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안가니까.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이 예산이. 그래서 확장포장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속 부실된 구간만 보수를 하는 걸로 예산을 파악을 해서 저희는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한테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사업비로 올린 것이 그때 당시 8,000만원이었는데 계속 도로 면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보수로서는 예산만 낭비가 되고 또 나중에 더 큰 도로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또 그 위에 차상급자인 토목직하고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그렇게 보수를 해가지고는 도로 기능을 다시 못하고 얼마 안가서 다시 그 도로 훼손된 부분을 걷어내고 처음 기초 당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항을 그렇게 해야지 8,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면 이건 예산 낭비 요인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대책보고를 해서 총사업비가 2억80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8,000만원 쓴 걸로 일차 공정을 금년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2억원을 도비 1억5,000만원을 가져오고요, 또 우리 시비로 5,000만원 해서 2차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공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8,000만원 예산을 정기예산에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한줄 아는데, 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내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갖고 사업을 하면 도로 다시 전체를 걷어내야 할 원인이라고 8,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다시 보수하는게 아니라 전체 구간을 다 걷어내고 다시 도로를 지금......
종만
김종만위원장
여산 공설묘지 진입로에는 사업비가 한푼도 안들어갔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1차분은 나갔죠.
종만
김종만위원장
1차분이 얼마 나갔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8,000만원이 약간 조금 못 되게 나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8,000만원 나갔는데, 그 공사에서 그것 가지고 도저히 부실공사가 되니까 또 1억5,0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공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2억원.
종만
김종만위원장
2억원 정도. 그러면 8,000만원 공사에는 완공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어요? 안해도 되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밑에 걷어내고 터 다지고, 관거 묻고, 밑에 기반공사만 지금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8,000만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론도 생기고 확장도 잘 안 되고 이래서 또 8,000만원이 유실되는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 올렸을 때는 8,000만원으로 보수를 할 걸로 알고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했었는데요 실제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문제점 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폭이 몇 미터고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거기 길이가 470m고요 넓이가 6m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470m에 6m 설계가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억8,000만원.
종만
김종만위원장
2억8,000만원. 설계 나는 것이니까 여러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여산 진입로 포장 문제가 가지고. 400m에 6m폭에 3억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문제가 없는 정도 난관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사가 처음에 하려다가 상당히 진전이 안되고 또 미뤄서 3억2,0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하게 되고 이런 문제인데 조속히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를 잘 내시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설계는 2억8,000만원에 맞춰서 설계가 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확보된 대로 1차분 기본공정만 하고요 2차 도로를 완벽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2억을 예산요구를 한거거든요. 글쎄요 누가 그런 얘기를.......
종만
김종만위원장
과장님, 납골당 문제도 공사 다 해 놓고 예산이 그것 가지면 다 끝낸다고 했어요. 그 예산으로는. 그러다가 5,000만원인가 우리가 예산 더 집행을 해줬죠. 잘못 알아서 설계가 잘못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맞아요. 아까 신영철 위원님이나 손문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분야가 있어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건설과 직원들은 거기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잘 안다고요. 그러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니까 공사진도 잘 못 만나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양여금 사업으로 8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오염하천이 어느 곳이 선정된 곳 있어요?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춘포 용연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춘포에서 삼례쪽으로 가다 보면 큰 제방이 나옵니다. 그 부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근에 1.2㎞인데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면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종만
김종만위원장
대부분 오염하천을 어떻게 정비합니까?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습지를 조성하고요, 그 부근에 관찰로도 만들고, 또 정화식물도 식재하고 등등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원인이 잘못되어서 아무리 식재를 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더라도 원인이 위에서부터 잘못되어지면 원인을 막아야 하는데 왕궁축산폐수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이죠?
영호
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직제순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 간부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늦게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진흥국 소관 200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69억7,100만원보다 10%인 16억8,400만원이 증가한 186억5,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8,9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1,5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1,4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7억9,200만원보다 15%인 49억7,200만원이 증가된 387억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농산과 소관이 18억6,000만원, 과학산업과 소관이 17억7,900만원, 축산관리과 소관이 6,200만원, 산림공원과 소관이 11억5,300만원, 보석박물관사업소 소관이 1억1,6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이 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친환경 농업시범관리육성사업에 4,900만원, 산화이온 전해수기 지원사업이 2,7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16억4,80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에 5,000만원, 돼지콜레라 살처분농가지원에 9,600만원, 축사 소독 시설사업에 7,000만원, 금마시장 현대화사업에 7억5,000만원, 한방과학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황등시장 아스콘 덧씌우기포장 2,000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금 2억7,200만원, 보석 상징탑 이전이 1,700만원, 보석박물관 네온설치 사업등 7개 사업이 1억1,700만원, 경제수조림 묘목구입비에 5,900만원, 인공림 간벌사업지 산물수집 4,100만원, 임도구조 개량사업 3,100만원, 경제수 조림사업 7,400만원, 산불피해복구조림 5,500만원, 대체 시유림 매입비 3억원, 가로화단 보식용 회양목등 구입 3,300만원, 제84회 전국체전 대비사업 3,700만원, 배산체육공원 부지매입 4억2,5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사업비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6억1,200만원에서 11억3,100만원이 증액된 1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기타사용료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의 규모와 같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황등농공단지 방음벽설치공사 1,400만원, 낭산농공단지 소화전설치공사 3,200만원, 예비비 10억9,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오며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산업진흥국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산업진흥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88페이지 산화이온 전해수기 지원사업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중간 말씀하시는 거죠? 산화이온 전해수기 지원사업이요. 이것이 친환경 쌀겨 살포기 공급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딸기라든가 토마토, 과채류, 엽채류 이런 걸 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쌀겨를 살포를 해주는데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올해 시책사업으로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산화이온 전해수기라는 것은 분해해서 이원화를 시켜서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이온수기네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어디에 쓰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선
손문선위원
과채류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야채류 특용작물하고 친환경농업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단지 용안매립장 주변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0㏊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60㏊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라면 사업 시점이 보통 언제하는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실적은 하반기에.
문선
손문선위원
시점이요. 시점.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시점은 봄부터 시작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이 봄부터 나와요? 집행을 할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산은 완전히 끝난 뒤에 하고요 사업계획시달은 봄부터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여기는 이미 사업이 올해 끝나니까 주는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여기는 원래 예산이 안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안매립장 때문에 우리가 원래 330㏊가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용안에 1개 단지가 배정됐었는데 별도로 매립장 부근에 학동마을에 1개 단지를 더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불가분 예산 쓰기 전에 매립장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시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하는 고품질쌀 같은 경우가 몇 군데하고 있죠? 여섯 군데인가 다섯 군데 하고 있나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여기까지 여섯 군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가 추가로 한 군데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내년 사업예상지가 여섯 곳이 아니에요? 올해 사업예상지가 여섯 곳인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내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는 그럼 여섯 군데로 하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여섯 군데 하고요, 또 기술센터에서 600㏊ 또 별도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는 순수미 심는 건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용안농협하고 연결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31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방과학산업단지인데요. 관련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섰고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당초에 계획이 1억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는 5,000만원 했는데 하다 보니까 1억원으로 늘어난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방과학산업이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는 보건복지부 것을 하고 5,000만원은 산업자원부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은 저희들이 용역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산업자원부 소관도 용역고시를 해서 같이 마무리되어야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자원부에 국비보조 신청을 500억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보건보지부 같은 경우는 연구소 개념이고 산업자원부는 생산 개념으로 보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권도 하고 있고 상주나 다른 지역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구분은 따로......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게 도에서 현재 시행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방과학산업단지 부분들이 우리 익산 뿐만 아니고 전주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상주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6개 시군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하고 차별화서 우리는 원광대학교 한의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잘할 수 있도록 거기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안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잘 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잘못하면 경쟁력 상실을 해서 잘못 투자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겠다 판단하거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용어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게 지금 컴퓨터가 그동안에는 컴퓨터가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컴퓨터를 다기능 사무기로.
문선
손문선위원
용어가 바뀐 거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기능 사무기.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도 몰라서 정보통신과에 물어봤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지금 640만원이란 말이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한 대인가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한 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굉장히 용량이 큰 컴퓨터 같은데 640만원이면.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4대 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40만원이면 굉장히 용량이 큰 컴퓨터거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4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60만원씩 4대요?
알겠습니다. 보석박물관쪽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2억7,000만원 지금 이게 익산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쨌든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적이요? 318페이지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전에 이사장 관용차 문제니 뭐니 해서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기를 통해서 대출 받는다거나 실적이 있느냐는 거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게 은행에서 보증해주는 거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보증재단이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재단에서 보증해주는. 그건 제가 따로 자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지난 업무보고 때 나왔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319페이지 광고탑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 임차료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산하고 왕궁의 부지 임차료.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광고탑 설치하고 부지를 갖다가 대여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씩 계약하고 왕궁 것은 3년간 계약했고 여산 것은 4년 계약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석상징탑 이전인데 이것은 어디로 결정났어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게 역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석박물관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연초에 옮기려고 했더니 사업하시는 분들 데려다 물어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옮기지 못하고요 설계를 해보니까 2,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더 넣은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상징탑 이전비만 쓰면 보석상징탑이 처음 초기에 설치된 것하고 많이 변형이 되어서 색깔도 변하고 그랬을텐데 완전 복원해서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시커멓게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있는 그대로 잘 닦아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시커먼 색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동이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원래 색이 칼라 아니었어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현재 있는 그대로 옮겨야죠. 그래야 역사성도 있고, 거기에 설명서도 붙이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다면 새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문선
손문선위원
옛날에는 동 색깔이 났는데 세월이 지나 다 보니까 색깔이 변질되어서 시커멓게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성과 아니면 미관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일단은 더 추가하지 않고 깨끗이 닦아서 그대로 옮기는 걸로. 옮기는 걸로 작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보석 감별 수수료라고 11만7,000점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감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보석을 갖다가 박물관에 보관할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별이나 감정 얘기하는 거죠? 감별에는 보석 종류를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감정을 하는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지금 현재는 우선 보석 종류를 나누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11만7,000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소소한 것은 일단 수장부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그 외에 시에서 사온 것 그것이 한 천팔백여점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각각 백여점 이상은 지금 보석을 사왔지만 분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별작업을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석같은 경우를 몇만점을 모자이크형 만든게 있잖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병풍같이 만든 거요?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몇 만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5만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5만점도 포함해서 11만7,000점이에요, 아니면.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렇죠, 합쳐져서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미 다 모자이크도 만들고 그러는데 11만7,000점이 올라와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겁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차량 스티커 이것은 어떤 건가요?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차량스티커 관계는 저희가 예를 들면 준법정신이라든가 질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그 밑에다가 익산 보석박물관 하는 걸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부터 우리 시민부터 관람객들한테 배포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작위로 배포하려고 하는 거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333페이지 시유림 매입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합법성을 가져야 합니다. 법을 지방재정법이나 기타 타법률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다음에 그 외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세번째는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원칙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림 매입지가 우리가 관리재산을 잡종예산으로 전환시키면서 6만평이 넘는 땅을 KPGM에게 환매특약식으로 매각한 것에 대한 대체조림비를 얘기하는 거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위법사항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3항 제14호를 보시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가격 또한 면적이 30% 이상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 이것은 30% 이내에 가격이나 면적이 이내에서 증감된 경우는 취득승인을 안맡아도 됩니다. 안맡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기존에 당초예산이 10억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3억원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2002년 11월 29일날 지방재정법이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기존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난 것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이 회계년도 안에 취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대체조림비 부분으로 대체조림하기 위해서 2001년 11월 22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여기에서 얼마를 취득을 하셨냐면 토지가 지금 경주 최씨 종중 것하고 이희창 씨 외 2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취득이 웅포 고창 산 91번지 임야 취득금액 5억4,446만2,000원에 대해서 2003년 2월 10일날 취득을 했어요. 나머지는 취득을 못했거든요. 산 94번지하고 산 96번지를 취득을 못하셨는데 원래는 11월에 어쨌든 취득승인을 맡아서 토지를 매입하시려면 실제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상으로 보면, 2 회계년도니까요. 그런데 웅포 산 91번지 같은 경우도 취득을 2003년 넘어서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취득승인 맡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맡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미매입된 토지, 즉 2회계년도를 넘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다시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두 필지하고 산 94번지, 산 96번지하고 나머지 이번에 시유림 매입비 3억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취득승인을 다시 맡아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당초 승인받은 두 필지에 대해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저희들은 예산 10억이 이월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서 이월승인받았거든요. 이월승인받으면서 그렇게 간주가 됐고요 그런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면 우리가 2002년 12월 29일 이전에 낸 것에 대해서는 이 회계년도에 취득을 하지 못하는 취득승인자체가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소멸하니까 2002년 12월 31일까지. 왜냐하면 2001년도에 이것을 취득승인을 냈기 때문에 2002년 11월 31일까지 취득승인을 내야 맞습니다. 이게 넘어가버리면 토지를 못 산거에 대해서 다 소멸해버려요. 왜냐면 승인 자체가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못산 것 하고 시유림 매입비가 당초 10억원에서 30%를 오버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고 사업을 하시라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산 것, 웅포 산 91번지 5억4,400만원, 그 돈 산 것은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십시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샀으니까요. 다음에 예산이 4억5,000만원 되거든요. 그 예산하고 이번에 올린 3억원 이것 해서 경주 최씨들 것 있습니다. 골프장 옆에 연결되어 있는 땅이 있거든요. 웅포리 산 94의 56, 이 두 필지 11만9,243㎡ 되는데 이게 감정가가 7억2,100만원, 약 7억3,0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 이전비까지 하면 7억5,000만원 되기 때문에 4억5,000만원에서 3억을 보태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한다면 말씀하신 승인 받은 것을 삭감을 해야 되겠고
문선
손문선위원
미승인 부분은 삭감을 하고 재취득을 해야 되고요, 추가로 3억된 것도 취득승인을 내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나머지 3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배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신축이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아까 시유지 매림 관계는 저희들도 한 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행자부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요즘 자치단체의 최대의 이슈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답변 부분도 이 회계년도를 어차피 11월 29일 이전에 취득승인 난거에 대해서는 이 회계년도를 오버해서 오버하는 경우에는 다 소멸하는 걸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알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배산체육공원조성사업 이것 도시계획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익산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가 2001년 12월 8일날 났거든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배산체육공원이요. 지금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체육공원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거든요. 체육공원은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우리가 기왕에 다 승인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배산은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하고 중앙체육공원 인근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고 기존 도시계획 시설 안에 배산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었어요.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수립내용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2001년 12월 8일날 시행일자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하겠지만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가 났어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주변토지하고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야 하거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희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농지 협의가 안되어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났냐 이거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오늘 인가가 된다고 그러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오늘 떨어져요? 농지협의 다 끝난 겁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원래는 그게 끝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든 건축비든 다 채워지고 우리가 원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은 뒤에 거기에 대한 취득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수행할 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37페이지. 공원지역 조경수 식재문제인데요, 왜 예산을 1,200만원이나 깍았어요? 지금 익산이 삭막해서 나무도 더 심고 수목 식재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희가 공사를 시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깍은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라도 변경해서 나무 심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희들은 안깍으려고 하죠. 예산부에서 다 찾아서 깍아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깍은 대신 우리가 요구한 것은 뒤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걸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안타깝습니다. 익산이 평지에서 조성된 도시다 보니까 녹지나 이런게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나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가로환경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세워졌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감사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리고 아까 전북신용보증기금이요, 전북신용보증재단 우리 익산시 24건의 5억7,700만원입니다. 자료가 파악되어서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316쪽이요 황등시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본래 황등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본예산에 내부 도장공사로 해서 1,500만원이 원래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서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재래시장동에 대해서 금마와 황등 몇 군데 돌아보고 지적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적된 부분들이 하수도나 다음에 내부 전기조명시설, 경계선 보도블럭, 정화조 시설이랄지 옥상 누수가 되거든요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전반적인 것 또 중요한 것은 외부를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황등시장이 준공이 된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 번 수립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전향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희들도 조사해서 4억5,000만원 정도 그 이상 가져야 리모델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역이 여산이라서 여산시장 장옥공사가 지금 끝났습니다. 수도도 끝났고 하수도 정비만 조금 남아있고 진행 중으로 알고있는데요. 식당동은 전기가 필요한데 계량기가 지금 부착이 안되어 있어서 화장실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도전이에요, 도둑전기 쓰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나는 생각했더니 예산서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소액이라서 그랬는지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계량기 설치 말이죠.
귀택
임귀택위원
예, 계량기. 두 개 정도면 백여만원 소요될 거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귀택
임귀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요. 야외공룡 주변 인조목 경계 및 관람로 설치해서 2,726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울타리 설치해서 야외공연 울타리 16만원에서 84m 야외공룡 주위 인조잔디해서 2,304만원 이렇게 본예산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개념이 다릅니까?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공룡을 비롯해서 울타리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상반기에 외곽울타리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대신 공룡이라든가 저쪽 선착장 주변이라든가 이것은 일부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외공룡주변 인조목경계 및 관람로 설치 이것은 공룡을 보호하고 또 잔디도 보호하고 또 볼거리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우선 그 취지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뽑았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주변에 인조목으로 해서 울타리를 쳐 있습니다. 그럼 이 울타리로 인해서 잔디 광장을 들어가지 못해요. 가운데 넣으면, 저희가 구상할 때는 한 직경 30m 구상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것을 치어놓고 그 안에다가 관람로를 만듭니다. 사람이 들어가면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관람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경계를 해서 저희가 해미석이 있어요. 반사연못이나 이런 데 너무 많기 때문에 내놓은 해미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공룡주변에 자갈이나 이런 것을 까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 해미석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공룡도 보호하고, 잔디도 보호하고, 관람로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당초 울타리 설치 1,344만원 그 다음에 인조잔디 2,300만원 이것은 어느 정도 지출합니까?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3,000만원 정도는 외곽 울타리로 집행을 하고요 일부는 예산에 안섰습니다마는 야외에 공룡화석이 전시해놓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관람하는 과정에서 그 위를 올라가고 매달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도 울타리를 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외곽에서 보게끔하고 하고 그 뒤로 올라가기 때문에 뒤에다도 울타리를 치고 이런 식으로 울타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요즘에 관공서도 울타리를 없애는 현황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울타리를 함으로 인해서 보기에도 좋습니까?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제가 표현을 울타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울타리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펜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낮게 해서 드믄드믄 치기 때무에 오히려 보호도 되고 보기도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2,700만원 가지면 안모자랍니까? 이것 가지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예산관계는 저희도 어떤 아주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사전에 예산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21페이지에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박물관 체험학습관계는 당초에 상반기에만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를 했어요. 그 결과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았고 참여한 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할 때까지 진지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반지라든가 브롯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저희가 전시계획도 세워서 9월중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전반기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연옥
전연옥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저희 박물관에서 어떤 연마기라든가 이런 기계깍기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은 박물관에서 하고 연마기 깎고 다듬고 하는 것들은 원광대 보건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자리가 30석이 있어요. 최대한대로 32명까지. 저희가 32명까지 받았습니다마는 30여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를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석박물관을 방문했던 방문객들로 하여금 공무원들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박물관 관람하는데 설명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자원봉사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희가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29명 이번에 교육을 했거든요. 또 매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원대보건대학에 보석 전문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애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도 보석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교수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315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금에 근로교양 전문교육비 지원금 400만원인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근로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는 경상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노동자총연합회에 지원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노동자총연합회 산하 근로자들이 교양전문 교육을 시켜서 또 예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예산 올렸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한국노동자총연합회 직접 교육을 실시합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대상은 50명만 해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거기서 노조별로 특수요원들을 선발해서 자체적으로 강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 자기들이 선정해서 직접 거기서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한국노동자총연합회 두 군데 다 합니까?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어떻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한국노동자총연합회에서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요구를 하면 또 이와 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도 요청이 있다고 하면 해줘야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것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나 한국노동자총연합회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타 시 군이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선진 사례로 해서 받아들이겠다는게 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시 관내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사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안한다면 봐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6페이지요. 농민회 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계상 안됐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본예산은 예산이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2002년에 이 예산 있었어요? 아닙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게 2003년에 처음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2년도에는 없었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없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농민회에서 요구해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에서 한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아닙니다. 농민회에서 4,300만원 정도 총액 해서 그 중에서 자기들이 900만원하고 3,400만원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시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 5개 사업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하나만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번에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분야가 상당히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다녀와서 우리 익산에 선진농업을 하는게 옳겠다 그래서 이분야만 다섯 가지인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받아들였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 어디를 견학한다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것은 친환경농업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분들이 가야 하는 것은 농민의 자체회의를 해서 어디 갈 것이냐를 정할 겁니다. 예산이 확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박재희 위원께서 이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예산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가 다음에 가기로 미뤘고 그래서 경영인이 독단적으로 경영인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민회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 선진지 견학건으로 올라온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288쪽을 보시죠. 그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 보니까 20㏊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친환경농업은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오리농법으로 해서 웅포지역에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게르마늄 농법은 망성, 그 다음에 쌀겨 농법은 웅포에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가만있어보세요. 적어보게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오리 농법 웅포고요 게르마늄은 망성 그다음에 쌀겨 농법도 웅포 스테비아 농법은 왕궁 이렇게 4개 농법이 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현재는 이분들이 여러 군데 다녀오고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9,800만원이면 ㏊당 490만원정도, 이게 지원입니까? 뭡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보조해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72㏊인가 되거든요.
종하
황종하위원
172㏊라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전체하면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사업량이 20㏊로 나왔네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쪽이 20헥타르는 오리 농법만 23.9㏊ 전체적으로는 이 네 가지 면적이 172㏊.
종하
황종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로 하면 490만원씩인데 172㏊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산화이온 전해수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해수기라는 것은 우리가 음료수를 먹을 때 쉽게 말해서 정수기와 똑같은 개념으로서 산성분을 알카리로 만들기 때문에 작물별로 농도의 필요한 양의 물을, 산도를 대주는 기계로서가 우리가 지금 상추나 옆채류, 딸기 같은 것은 아주 필요하고 과일 같은 것, 현재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도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는 시범사업으로 네 대가 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옆면 시비도 행해지는 겁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이 기계로 한 대로 해서 한 3,000평 내지 2,000평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니까 옆면 시비.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네 대인데 지금 어느 지역에 이것이 시범적으로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시범적으로 하려고 과일 옆채류 딸기 품목별로 한 가지씩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농산과장
아직 읍면별로 작목반별로 내보냈어요. 전체적으로 과수농가에서는 50대 정도 요청을 했어요. 처음 시범으로 4대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봐서 점차 저희들이 요청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299쪽을 보시죠. 환우거세장려금이 지금 5,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작목반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를 선별해서 주는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어디 작목반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6월말로 지원사업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농민단체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제 보조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7월부터는 시비로 지원해주십시오 농민단체에서 건의가 되어서 당초 거기서는 600두 내지 500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250두만 계산한 겁니다. 예산이 되면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현재 익산시에 거세장려금을 받아서 거세를 할 수 있는 한우가 천여 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50두 장려금뿐이 안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때 제가 들었는데 600두 해서 그래서 우리는 500두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250만 됐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농가들이 고민을 하지 않게끔 설득력 있게 장려금이 농가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을 보시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지금 1억8,4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2회에 걸쳐서 읍 면 동에 공문을 시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융자가 많아서 융자가 한 70% 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경정에는 3,280만원, 이게 17농가입니다. 거기 신청된 대로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융자부담이 70%나 되서 나중에 상환하기 곤란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도에 보고해서 깍은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융자조건도 좋지가 않지만 구비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규를 완화해서라도 양성화시켜서라도 이런 분뇨처리시설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축분액산폐수정화 처리시 분리저장시설 설치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시설에 소규모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시설을 분리저장시설 설치를 면제해 준다 라는 그런 신문이 공고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신청해서 법규가 까다로운 부분은 법규를 완화하고 또 양성화해 줄 부분은 양성화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320쪽을 보시죠. 엘리베이터 정기보수료가 6개월동안에 378만9,000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기보수료가 이렇게 많이 안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업체하고 계약해서 매월 수수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한 달에 63만원씩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예산책정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계약수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시설한지 얼마되지도 않은데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새로운 시설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매월 점검해주고 어디 고장났나 어디 또 보완할 데는 없나 그런 걸 체크해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성격으로 해서.
종하
황종하위원
체크해주는 비용이 한 달에 63만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시설한 엘리베이터를 한달에 63만원씩 준다는 자체가 좀......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다른 데 있으니까 한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급할 때요.
종하
황종하위원
또한 밑에 보면 보석감별수수료가 진열 당시에 보석박물관 개장 전에 진열당시에 감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다시 감별을 한 부분은 부분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원래 보석박물관 개관 당시에는 여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저희들은 사실 그 여직원이 보석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여직원이 작년 11월 초에 결혼하고 끝났거든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잘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떠난 뒤에 이걸 전부 점검을 해보니까 보석대장이라든지, 진열 문제, 감별 감식 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석 감별할 수 있는 학예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석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보석이 수천점 된다는데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100종이나, 200종, 300종 이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것 대장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대장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서 감별을 해서 대장이랑 완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준다 둔다면 나중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감별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며칠이나 걸립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예상을 해서.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사실 보석이 있어도 이게 무슨 보석이다 라고 확실하게 대장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우리 직원들로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공무원이 공채되기 전에는 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예상적으로 대략 1,000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금액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함라산 등산로 관리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만6,000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라산 등산로가 익산하고 이리하고 합치기 전에 등산로를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낡고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리는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1㎞에 123만6,000원씩 책정한 겁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작과목도 베고 제초도 하고 유실된 부분은 보완 좀 하고 목계단 같은 것은 그 옆에 나무베서 보완 조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현재는 등산객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함라산에 의외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근에
종하
황종하위원
이쪽에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말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알겠습니다. 326쪽에요, 농어촌 소득증대조림 묘목 구입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밤나무조림입니다. 웅포하고 주로 여산쪽 두 군데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삭감된 요인이 뭡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단가설계에서 부분, 묘목비 조정 부분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알겠습니다. 328쪽 무궁화식재사업지 유지관리비가 380만원인데 어디 무궁화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무궁화 사업을 3년에 걸쳐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무궁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하는 데가 가로수로 해서 미륵사지 앞에서 저쪽 삼기, 기산 가는데 약 600m에서 한 800m 됩니다. 거기에 가로수 조성을 해놓고 또 무궁화꽃동산조성을 19호 공원이라고 한솔 제2공단 한솔제지 옆에 동산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모정까지 그 부분이 있고. 또 시내 반목으로 심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비 즉 맹아가 무궁화에 많이 나기 때문에 맹아제거를 한다든가 일부 고사목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는 안하는데 보충 식재하고 관리사업비입니다. 제초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알겠습니다. 333쪽의 시설비의 시유림 매입비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여기는 웅포 골프장 바로 옆에 있는 경주 최씨 종중 것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아까 손문선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에요. 몇 평이라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경주 최씨 저희가 사야 할 것이 11만9,243㎡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3만6,070평 되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338쪽 보시죠. 지금 함열시가지 가로수 조성으로 70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종이 뭡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시마을이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수종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수종이요. 수종은 벚나무하고 느티나무 두 가지 것 중에 하나 상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벚나무나 느티나무, 아직 결정 안 했다 이말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데 한 주에 16만7,000원이면 몇 년생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흉고직경 6㎝에서 8㎝ 약 15년정도 된 나무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15년 정도 된 벚나무나 느티나무를 식재한다 이말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그건 실생부터 따진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또 부지매입비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를 보면 지금 기정에 7억원이 본예산에 잡혔는데 추가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추가 됐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배산체육공원 땅을 사고 있거든요 사고 있는데 그 옆에 일부 땅을 사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부족된 부분 이렇게 보니까 사억이천오백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추경예산이 정말 적습니다. 4억원 가지면 면 단위 사업을 10개, 20개를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은 사업을 하다 보면 10억, 20억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 면단위 지역은 1억 많아야, 2천만원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정말 농촌지역도 예산이 보편적으로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을 보시죠. 저도 이 부분을 공원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잘 짓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읍 면 동 단위로 경로당 한 동을 신축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장실을 잘 짓는지 몰라도 화장실이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그리고 340쪽 보시죠.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예취기가 올라왔었습니다. 일반 예취기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용 예취기라고 해서 특수 예취기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일반 예취기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작년에 예취기를 구입했는데 작년에 단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작년에 단가를 적용을 잘못해서 정정해서 그때 했었습니다. 지금 한 것이 맞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예취기를 샀는데 좋은 것을 달라고 하니까 27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7만원 주고 하나 샀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절충을 했었습니다. 이 예취기 문제 때문에 절충을 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예취기 가격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때 작년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때 제시를 잘못 한 걸로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때 위원님들도 아시고요, 단가 적용을 가격을 기재할 때 잘못돼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5만6,000원짜리는 지금 저쪽에 임협을 가시면 돌리는게 있습니다. 이단으로 분리한게 있고 길게 나온 것이 있어요. 2단으로 분리한 것은 사용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제초작업을 아마 딴 데로 용역회사보다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그런데 제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장비라도 조금 편리한 것으로 사서 그렇게 해주시면......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미스비씨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서 가져온 거요.
종하
황종하위원
본 위원은 농협을 많이 거래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농협이 전부다 30만원 미만대입니다. 그러면 농협치가 좋지 않다는 겁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좋지 않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사용하기가 이단으로 분리한 것은 조금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죽 있는 것은 그것은 돌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편리한 부분으로 하게끔 해주시죠.
종하
황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벽동력 전정기, 또 동력엔진톱, 고전지 엔진톱 이 부분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이것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작업능률도 오르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옛날 아주 오래 된 그런 장비는 쓰는 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으로 바꿔서 공원에 전지하고 다 이게 전지하는 겁니다. 전지하고 고사목 발생하면 베고 지금 일반톱같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의 장비니까 장비를 교체하게끔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비축하고 있는 장비가 예취기가 몇 대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취기가 우리 산림공원과에 한 35대 정도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리고 수벽동력 전정기는 몇 대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고지 전정기라고 해서 한 세 대 정도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황위원님! 우리가 예산편성추경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축조심의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의문나는 점은 하나씩 분석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너무 뺏기니까요.
종하
황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어느 정도 보유한 것을 알아야만이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것은 지금 예산세우는 것을 예산을 보는 것이지 재산 보유한 것을 지금 묻고자 하면 한이 없죠.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건 축조심의할 때 얘기하라고요.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지금 엔진톱은 몇 대 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기계톱은 열 대 정도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리고 고전지 엔진톱은 몇 대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도 2대 정도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만 하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위원님들 하실분 있으면 간단하게 예산만 가지고 의심나는 것 물어보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 외에 두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림 문제인데요. 하림에 대해서 국가정부에서 자금 융자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되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약 380억원.
문선
손문선위원
380억원이면 농가에 융자되는 것은 없나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농가가 98억원인가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실제 지원됐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림에 통보를 해서 돈을 시에서 직접 주는게 아니거든요. 축협에서 계열화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다음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얘기를 우리 시장님께 건의하시던지 업무협조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하고 담장 없애기 운동 있죠. 올해 7,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담장 없애는 것도 획일적으로 시청 광장 담장 없애는 것 보면 영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용이나 인간 중심으로 사고를 가지고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담장만 없애고 죽 돌 깔아놓고, 원래 담장 없애기 취지는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하라고 도심에서 공원이 없는 지역을 더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해야 하잖아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왔는데 원래 10억원 가지고 다 사업을 못하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33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10억원 가지고 일부 사는 겁니까? 일부 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책정해서 하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하고 건물매입비가 30억월 들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정비하는 사업을 한 3억원 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공영사업으로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경영개발과 예산이 있지 않느냐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개발과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경영개발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없는데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킨다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그래서 그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연말추경이라도 조정해서 바로 전부 땅을 살려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익산시 집행부 방침은 공영주차장으로 개설을 해서 수익사업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쪽으로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20억원을 받게 되면 그쪽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미륵산 휴식년제는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죠?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3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면 50만원 현수막 제작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 비용가지고 설문조사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설문조사 하는데 돈은 안들고요,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또 현지에 나가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지 않고요, 휴식년제를 시민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또 개중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또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그러냐면 미륵산 휴식년제 전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고 어쨌든 산 하나 가까운데 있는게 계속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휴식년제 도입하면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보식을 한다든지 그냥 자연적으로 방치해 놓으려고 생각하신 거에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렇게는 안되죠. 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산림공원과에서 6개 등산로를 구분했거든요. 2개 등산로식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바로 용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이쪽하고 문화관관광 문화예술관리 예산으로 미륵산탐방로정비사업 해서 5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그쪽 사업대로 하고 우리는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탐방로는 휴식년을 도입하더라도 제외되고 따로 하겠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하게 된다 라면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해주시고 그냥 자연적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용역을 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함라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제가 왜 감사 때 나온 얘기를 다시 꺼내느냐면 시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을 보호받고 그래야 하는 입장인데 시가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것은 원래 당초에 교환한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공시지가로 검토하니까 교환비율이 안맞았습니다. 저희들이 농산과 자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현재 감정한 결과 교환비율이 맞아졌거든요. 감정한 결과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고요 절차는 행정재산도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절차가 남아서 그것만 되면 금년간에 곧 교환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금년간 바로 결정이 나겠습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농민이 2년간 농사도 못지었다고 하니까 자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잠깐 우리 손문선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를 저도 한 번 지적하고 싶어요. 고품질쌀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나 이런 걸로 봐서 이게 도저히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려면 2002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되고, 지역이 선정되고, 그래서 2002년도 12월 본예산을 다룰 때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2003년도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무엇 때문에 지적을 하냐, 우리 공직자들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흥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돕고 싶었는데 이런 것 있으면 되겠다, 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사실 60㏊에 약 18만평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이 돈을 전달할지 난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틀림없이 한 지역을 묶고 그 지역의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자본을 이전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돈으로요. 그러면 300평당 50만원씩 나눠갖는 것 밖에 안될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품질이라는 것은 종자도 중요하고요, 농사짓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쌀들을 브랜드화 한다든가 말하자면 집단으로 묶어서 정리해서 그 마을에 고유브랜드를 붙여서 판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내가 볼 때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누구에게 돈을 자본을 이전할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학동단지가 있습니다. 매립장 옆에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함열 용안 매립장 문제로 시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쪽에서 요구가 매립장 주변 마을에 지원해주는 것이 뭐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에 한가지 사항이 이것이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용안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해달라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한 삼사월쯤 됐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삼사월에요. 벌써 그때는 품질이나 벼 종자나 이런 것들이 전부 끝났을 때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330㏊가 또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업지는 선정이 됐지만 확정시달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추가해서 같이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돈 주는 문제는 연말에 가서 이것뿐이 아니고 나머지 330㏊에 대해서도 연말에 가서 같이 주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해 할 수가 없죠. 최소한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장소가 선정되려면 2002년도에 선정됐어야죠. 단지가.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떤 벼 종자를 쓰느냐, 어떤 벼가 맛있는 쌀이 되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농사짓는 방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되어야지 이게 무작정 무작위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선정해주고 나중에 돈 배정해서 돈 나오면 여기 지금 얘기한대로 50만원 곱하기 60㏊ 아닙니까? 300평당 50만원씩 나눠먹자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주민에게 그러면 앞으로 그 옆 주변에서 우리도 하나 해줘라 우리도 해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그 주변에서 우리도 해줘라 그러면 익산시 전체의 농토가 다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즉흥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하다가 딱하니까 도와주겠다는 심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뭐라기 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 할게요.
민구
서민구산업진흥국장
사과말씀 드립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