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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찬구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3-08-27

이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6일 제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2003년 7월 18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기 중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현안 안건의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1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0일 이기본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현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1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1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기결정의건 외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공통심사안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1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0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기본 의원 외 7인 집회요구)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안 안건처리를 위해서 이기본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고 회기는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조례안 등 현안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 9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가을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무더운 여름날에도 한결같이 지역사랑의 일념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이찬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번 제11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2002년도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시비교부금 그리고 상반기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최대한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기준경비의 부족분과 주민건의나 민원사항과 관련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추경안의 예산규모, 주요사업의 내용,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3%가 증가한 1753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6.8%가 증가한 1637억 9800만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35.7% 증가한 115억 7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휴식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17억원, 산곡3동 324-15 쉼터조성에 4억원, 부평녹지조성에 3억5000만원, 부평5동 고니샘공원 화장실신축에 4500만원, 그리고 녹지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조성 및 시설확충분야입니다. 산곡4동 284-5번지 일원 도로개설 6억원 등 도로개설사업 15건에 15억 7600만원, 관내 도로구조물 정비공사 사업비 1억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과 체육시설확충분야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 4억 5000만원, 문화사랑방 마무리 공사비 4800만원, 부평문화원 시설유지보수비 2억 9000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기능대학 디자인센터 건립 지원비 1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진흥종합시장 현대화사업 기본설계비 등에 6400만원,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통상촉진단파견, 해외박람회 참가비지원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그 외에 주요사업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개 동사무소의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 3800만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부족분 6000만원, 중요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데이터 베이스)구축비 7600만원, 청소년 수련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500만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 2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637억 9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5%가 증가한 216억 8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한 422억 4500만원,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13억이 보조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7.7%가 증가한 50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당초 38.1%보다 0.9%가 증가한 39%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발이익환수금 등 일시적인 수입의 증가에 의한 미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6.4% 증가한 566억 1600만원, 사회개발비가 5% 증가한 839억 7900만원, 경제개발비는 19%가 증가한 186억 4100만원, 민방위비는 28.6%가 증가한 3억 41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0.4%가 증가한 42억 1900만원으로 전체 세출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6.8%가 증가한 1637억 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8% 증가한 267억 4800만원, 물건비가 3% 증가한 250억 7200만원, 이전경비가 1.2% 증가한 654억 5300만원, 자본지출은 21.8%가 증가한 418억 1000만원, 보존재원과 내부거래는 2003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0.3% 증가한 32억 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5.8%가 증가한 115억 7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6.3%가 증가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대부분 2002년도 결산잉여금에 의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39.9%가 증가한 104억 34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0.4%가 증가한 9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002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익성 의원 외 5인 발의)
찬구

이찬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의원입니다. 아직 국내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잦은 노사분규로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더군다나 뒤늦은 폭우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피해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다뤄야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3년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 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별로 각 3인씩 추천하여 총 6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2003년 9월 4일 1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익성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익성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안동목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강신봉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1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및휴회결의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부평1동 안동목 의원님과 부평2동 이익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10회.
옥균

변옥균의원

의장!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찬구

이찬구의장

오늘 한 번 양해하고 2차 본회의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옥균

변옥균의원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그럼 이것으로써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