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처음 이 자리에 서니까 상당히 긴장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진구 출신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상발언은 시간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감사관님부터 앞에 나와서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관님 다음에 산업국장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장님과 문화국장님, 소방방재본부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감사관실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조사중인 사안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업무중에 주로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아니,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항목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다 제목을 열거하기에는 그렇고, 의원님이 질의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강서에 원래 10월 개장 예정인 강서농산물시장 도매법인 선정과 관련된 민원 등, 또 개인적인 일조권 침해 민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강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서 문제 조사를 시작했죠?

네,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내용에서 적정치 못했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예, 아니오부터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있었습니까?

지금 조사중입니다. 제가 조사시스템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됐습니다. 조사내용 시스템은 말씀하실 것 없고요. 일단 적절치 못했던 것들이 아직 크게 발견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단은 할 수 없고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내부조사는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는데 상급기관이나 외부감사를 의뢰하실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조사가 일단 시작됐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공정하게 또 조사가 내실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관께서는 서울시에 입사 하셔서 지금까지 감사관실에서만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순환보직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료를 수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다음 산업국장님 앞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께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조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심사에서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상 농산물이 아주 적은 분량으로 있는 것을 수집하거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일반적인 것보다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하는 그 사업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취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남권역에 대한 농산물의 유통,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가격 개선이 있고, 두 번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영등포시장 상인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보니까 취지와 목적이 강서지역 도매시장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한 것과, 그러니까 원활한 상권이 이전되어야 되겠죠, 영등포시장 후적지 정리부분.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나갔던 모든 공고문과 사업설명회의 녹취록을 보면 영등포시장 내 상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이 아주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경영능력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상적인 경영능력만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영등포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서 그들 거의 대다수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기의 내용들이 중요한 심사기준에 고려가 되었습니까?

네, 고려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전질문 더 드리고 아니라는 것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영등포시장 내 상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중심으로라는 뜻은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법인대표 임원, 즉 임원 주주로 구성된 임원과 대표고, 두 번째는 중도매인 숫자입니다.

중도매인 숫자가 많은 것이 유리한 것인가요?

그것은 일정 숫자를 170명 이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면 다다익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권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임원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많아야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임원의 구성 중에서 저희들이 이미 공고가 나갈 때 자격요건 중에서 주주의 50% 이상이 영등포상인으로 될 것을 이미 조건으로 내걸었고 그 중에서 대표임원이 영등포상인일 때는 가점을 주는 것으로, 배점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개념과 주주라는 개념은 상당히 틀린 개념입니다.

네.

상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주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가져도 주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형태로 구성이 되니까 임원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안에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답변에서 틀린 것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임원이라는 개념과 주주라는 개념은 조금 틀린 개념이죠? 많은 수의 참여가 유도된다는 부분은 주주라는 개념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물론 그렇게도…….

그런데 여기 심사에서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중심이 된다는 뜻에서 법인은 주식의 비율로 경영권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액주주가 많은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표주주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대표임원이 돼서, 그러니까 지배주주죠. 지배주주가 많은 주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조금 배점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된다는 뜻이 심사 배점에도 그렇고 심사기간중에도 왔다갔다합니다. 어느 때는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표현으로다 사용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지배주주가 소수일 때 그것이 중심쪽으로 움직였다고 판단돼서 해석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사위원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결국은 시의원을 빼고 나면 최종 심사위원은 집행부 담당자들측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의원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산물공사에서도 추천을 받아야 되고 또 법무과에 의뢰해서 변호사도…….

복수추천 받죠?

네.

그 중에 선택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측에서 하지 않나요?

아니, 의회 관계에서는 복수추천이 없습니다. 각 기관 추천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의원을 빼고라고 얘기했어요.

시의원뿐이 아니고 법무과나 또는 지금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올 때는 단수로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심사기준표의 배점기준은 농림수산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개장업무 편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차 심사기준표가 모두 위 근거에 부합하여 작성되었습니까?

1차와 2차는 배점기준은 틀립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부터 대답을 해 주세요.

그 항목은 똑같습니다.

항목은 같다?

네.

정확히 부합된다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좋습니다. 6월 20일 실시된 1차 심사기준이 위 근거에 비추어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까?

1차 심사 때에는 1개 법인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개 법인 선정과정에서…….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심사기준표에 의한 배점기준이 상위 근거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개장업무편람에 의해서 한 것과 큰 차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됐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변별력이 너무 낮다, 점수간에. 그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변별력 부분이 나왔는데요, 여기 동료의원님들하고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변별력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명 타당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배점이 100점인 항목과 30점인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어떤 것이 높은 것입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성적을 매길 때 배점이 100점인 항목과 30점인 항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점이 높습니다.

당연히 100점이 높습니까? 보통 항목당 점수변동폭을 20%나 30% 정도로 둔다든가, 아니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버리고 계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1등의 등수 개수만 갖고 점수를 매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개들 한두 가지 항목이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한 것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방법을 취득하죠. 그런데 이 심사에서 그런 방법에 준거해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변별력을 지금 항목이 19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항목을 저희들이 1차 심사위원회 지적이 되어서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을 가지고 담당자와 담당과장의 보고를 제가 듣고 그것을 수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변별력을 높이는 기준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말하자면 우리의 행정목적과 부합하는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영등포시장 상인을 끌어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보고 변별력을 높였다고 보고를 받고 저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별력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심사위원회에서 각종 안을 검토해서 그것이 그대로 인정된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무조건 통과되었다고 원초적인 문제가 다 적법화되거나 적합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배점기준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에 배점방식을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심사기준표로 작성된 배점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결과치를 1차 심사기준표에 대입을 해서 하다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것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는 그렇게 판이하게 배점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실 것이고, 상중하의 차이가, 상중하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 상중하의 차이가 똑같이 10점씩일 때 아까 100점과 30점의 중요도는 100점이 높은 것이 확실하죠?

네.

그런데 배점에서 상이 100점이고 하가 80점이라고 봤을 때 30점짜리도 상이 30점이고 하가 10점이라면 100점과 30점의 중요도 차이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배점방식에 대한 채점방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배점방식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중하 1·2·3·4로 매기는 방법도 있고…….

산업국장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이참에 이런 문제점을 서로 인식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00점인 항목에서 20점 차이가 나고 30점인 항목에서 20점 차이가 나면 무슨 중요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점기준에 무슨 100점이 30점보다 중요하게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산업국장님께서 지금, 이것은 산수의 수준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제시하느냐 하면 이것보다 더 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어요. 60점짜리가 20점 차이씩의 그레이드를 보고 상중하가 나왔어요. 상과 하가 상은 60점, 하는 20점입니다. 40점의 점수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점짜리가 100점과 최하점수가 80점이면 20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60점짜리가 최상이 60점이고 최하가 20점이라면 4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짜리가 중요합니까? 60점짜리가 중요합니까?

그런 경우 지금 배점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또 한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영등포시장 내 상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이 거의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해 놓고 이 항목의 배점기준이 삭제되거나 무용화되었습니다. 물론 심사위에서 심사위원들이 요식적인 어떤 심사를 했어요. 단지, 문제는 그 심사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아주 집요하게 따지지 않고 시간관계상, 아니면 서로의 개인적인 관계상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것을 용인해 주고 넘어가셨다는 데 대해서 정말 본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1차에서 영등포시장 내 유력상인의 주주 자본금 참여 항목이 30점이었었는데 2차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영등포 내 유력상인 중도매인 확보 항목은 점수의 우열을 가릴 수 없게끔 배점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항목에의 배점 증점과 그레이드간의 점수차이를 너무 대폭 조정하다 보니까 100점과 30점짜리, 100점짜리와 60점짜리의 중요도가 역으로, 거꾸로 변질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운영자본의 비율은 적정치를 넘기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1차에서는 이 부분이 상중하 그레이드 차이가 5점씩이었는데 2차에서는 파격적으로 20점씩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영능력평가 항목도 1차에서는 30점이었는데 2차에서 60점으로 변하고 1차에서 그레이드당 3점 차이 상중하 개념이 6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 2차에서는 20점씩 배점차이가 나서 40점의 차이를 발생시켰습니다. 2차 심사기준표의 원안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 맞죠?

네, 저희들이 제시한 안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심사할 때 시간에 쫓겼던 것이 사실이죠?

그날 오후 4시에 소집이 되어서 5시간 30분을 했습니다. 저는 이 3개 법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촉박하게 한 것이 집행부측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날 심사가 끝나고 나서 회식이 있었습니까?

회식이 아니라…….

저녁식사가 있었죠?

그날 9시 30분에 끝났기 때문에 식사를 했습니다.

점수표를 집계하는데 30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까?

물론입니다.

식사시간은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렸겠네요?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한 시간이면 점수를 집계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채점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작업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심사항목이 몇 개죠?

심사항목이 19개 항목입니다.

19개 항목을 배점을 한 것이고, 몇 개 업체입니까?

3개 업체입니다.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7은 21, 21 곱하기 19 이게 한 도트당 숫자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400개 정도가 나오겠네요? 400개의 숫자를 적어 놓고 그것을 계산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부터 점수집계를 할 때는 저를 불러주십시오. 30분 이내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저도 사용할 줄 압니다. 본의원이 즉시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결과는 8월 3일날 공개되기로 되어 있었죠?

8월 1일날 심사를 하고 8월 2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8월 2일이 토요일이었습니까?

네, 8월 3일이 일요일이었고 8월 4일날 부시장 결재를 맡고 8월 5일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날 영등포시장 내에서 그때 선정된 회사가, 죄송합니다. 회사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시장 내에서 자축파티가 있었다는 것을 아세요?

저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사전 정보유출이 되었거나 누구인가 특정업체가 유착될 수 있는 반증일 수 있죠?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전제를 달았어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조사해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정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그러한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8월 2일 저녁 때 영등포시장 내에서 자축파티가 있었다면 사전에 심사결과의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아니면 누구인가 그 업체하고 연결되어 있을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립니까?

그런 개연성은 있겠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있다고 봅니다가 아닐 것 같아요. 대표이사 및 주요임원들의 신원조회 다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서 선정된 업체의 1·2대 주주의 지분변동이 1차 때와 2차 때가 너무 극심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대표이사라든가 주요임원들에 대해서는 다 적합성이나 이런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간법인들의 구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그 법인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주주는…….

보세요. 이것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법인으로서 신청을 할 때…….

본의원의 말이 틀립니까? 질문의 내용은 본의원의 말이 틀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분명히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얼마든지 보름, 한달 뒤에 주주총회 소집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자본금 납입이 정말 제대로 실명으로 자기 돈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권한이 사실상 저희들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일단 배점항목에서는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얘기하기가 힘들겠지만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질 수…….

누구를 위해서 시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금융기록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에. 죄송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이 질문은 사실은 각 실·국장님한테 모두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시정의 시스템을 관리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표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감사관과 산업국장께 일문일답하는 것을 들으셨죠?

네.

내용 속에 제가 얘기한 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관하고 산업국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이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라든가 끝이 안 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그 사건의 비리여부를 캐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다른 예시들을 드는 것보다는 가장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시사성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이렇게 보면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인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근거나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항목들이라든가 그런 진행방법이 좀 미숙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선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 각종 평가위원회 이런 위원회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보편타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계속 몇 가지씩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심사위원회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심사위원회 풀의 구성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 풀을 형성을 합니다. 거의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집행부하고 민감하게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 자체도 사회에서는 일정한 경력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들 들어와서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측과 친근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민감한 사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미심쩍은 사항 같은 경우는 결국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라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앞으로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의 구성이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것을 시정 전반에 펼칠 수 있으리라는 답을 듣고 싶은데요.

현재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배점을 바꾸었다든가 이런 것은 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바꾼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는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보다는 어쨌든 문제제기가 안되도록 앞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번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시간관계상 시장님을 바로 불러서 시장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상당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요점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전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청소년수련관의 수입관계를 상의드리기 위해서, 육영재단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교육감님과의 분명한 면담신청을 했었는데 답이 온 적도 없고…….

어저께 일부러 채근을 해 봤습니다만, 얘기가 없었는데 다시 가서 채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네요. 본의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교육청 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본의원을 경시했거나…….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몇 일 후에는 상임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저는 교육감께 여기 있는 구체적인 다른 질문을 빼더라도, 이것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 받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상임위 활동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저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나 듣고 싶은 대답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많이 제공될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결이라든지…….

예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부분이 중요하지. 정책을 다루는 것은 저희 상임위인데요.

연초에는 언제나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행정의 복잡성 때문에 부교육감이 대신해서 나가서…….

부교육감을 앞에 세우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기셨다고 하면서 이석하는 바람에 부교육감님을 앞에 세우고 얘기하는 것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회는 필요하면 간담회라도 해서…….

교육위원회에는 계속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본청에 관계되는 상임위는 분기별로 한 번도 사실은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복합적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보도자료로 이미 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및 특별교육 재정수요의 지출 적정성이라든가 계속되는 시설문제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싶었고요.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자들과 충분히 대화를 했고, 담당자들도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받아들이시든가 안 받아들이시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요. 저는 제 방책이 옳다면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문일답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시행도 안 해보고 우리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비추어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려한 것과는 달리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시간에 쫓겨서 일문일답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문일답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사안별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합리한 점과 부정과 부패는 소거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전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고쳐나가는 부분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두 건 잘못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만 제대로 잡는다면 모든 기본적인, 근본적인 방책들에 대한 치유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믿고 시간이 7초 남은 관계로 이상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박수는 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나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금천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재운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유인종 교육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과 교육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제 나름대로의 개선 필요성을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립 어린이집 시비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 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시립과 구립,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고나 시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003년 보육시설 운영비는 967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보조사업은 318억 5,900만원이며 국·공립시설에 103억 4,200만원, 민간시설에 215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구립 어린이집은 국고보조와 구와 시의 부담, 즉 주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인 만큼 관리감독이 그 어느 곳보다 철저히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구립 또는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매년 구를 통해서 1년에 1회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되었다 안 되었다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정부 지원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금의 지도점검시스템은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작의 경우 2002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구립 어린이집 2개소와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구립 어린이집 6개소를 2회에 걸쳐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간이영수증 첨부집행, 예산과목 변경집행 등 예산 회계처리가 부적절합니다. 주요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1개소 지적이 되면 다른 곳은 지도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지도점검의 효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의 해당 팀을 위주로 한 점검반이 어떻게 모든 시설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 시가 어린이집을 포함한 구립 보육시설이 한 4,50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이 500여 개가 되고 나머지가 민간이라든지 각종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저희가 한 구당 평균 180여 개가 개인이 맡고 있는 시설이고 또 구청으로 볼 때는 1개 구에 3명 정도, 팀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저희 공무원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도감독 부분은 일단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주 1회 정기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월에 저희가 보조금을 정산을 할 때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된 그 형태를 보고, 그 실적을 보고 다음 달 회계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충분히 그런 지도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비리의 유형, 예를 들어서 회계가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은 제가 공통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의 4만여 개에 달하는 저희 시설의 방대함에 미루어서 저희 행정력으로 하는 것은 일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은 저희 공적 조직을 통해서 충분히 시행을 하고, 다만 시설의 어떤 평가 운영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또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계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 주고 지급함으로써 그런 시설들이 운영에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제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서울특별시보육조례 19조에 의하면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출이 부적정하게 지출되고 또 간이영수증이라든가 또 용도를 바꾸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보육서비스평가와 저희가 회계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중단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 달 사업비가 나갈 때에는 전달 사업비의 정산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립이든 민간시설이든 간에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고보조 또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당연히 근거조례가 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몇 개의 자치구에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지금 18개 자치구에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구는 7개 구입니다.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중랑, 영등포구입니다. 근거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는 자치구 시설에 시민이 내는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보육조례에 저희 보육시설에 대한 시비나 구비마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제정이 없어도 예산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보육시설의 선정문제라든지 위탁관계, 또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치구별로 그런 기준 등이 상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구별로 일정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것은 표준안 정도를 저희가 마련해서 권고를 하고 나머지 자치구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을 하도록 상임위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런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도 일부내용과 너무 상이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 연령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대문의 경우 시설장은 65세, 보육교사는 58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의 경우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 57세, 서대문의 경우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 55세, 노원, 강남, 강동의 경우 시설장은 65세, 보육교사 58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곳인 만큼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교사나 시설장에 대한 정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IMF 이전에는 정년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이후에 그 정년규정이 없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별로 여러 가지 정년개념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중에서 그런 보육시설의 시설장하고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연령들을 정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국가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그런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60세 이상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또 70세까지 근무하던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정년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종사자 연령이 다른데 그 동안 취한 조치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원래는 정년제라는 것이 IMF 이후에 규제완화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구청별로 어떤 구청은 시설장 65세다 이렇게 규정을 한 구가 있고, 이미 정년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았던 구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특히 영유아보육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설 운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의 정년은 이제 검토할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법인대표 서병식은 법인의 주소를 종로구 견지동 42번지와 72번지로 하고 서울시 11개 구에 17개소의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1개의 사회복지재단이 17개소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부분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불교조계종 명의로 법인이 11개 구에 17개소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받은 시설들은 서울 불교조계종 산하의 각 구의 별도의 사찰에서 별도의 재정별로 채산 운영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법인에서 전체시설을 17개를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 운영자와 실질적으로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지금 불교조계종 전체 재단하고는 별도의 그런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 방침이…….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재단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7개소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았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된 사찰에서 중앙법인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과 운영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종로구 견지동 42번지와 72번지로 하고 그 장소에서 한 사람 재단의 이름으로 17개소, 어떤 구에는 3개소를 지정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재단이 3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개의 복지재단이 이렇게 많은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불교조계종 법인,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재단 중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법인이 17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법인이 1개소에…….

잠깐만요. 이 재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단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절이 있을 때 그 절은 그 절별로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운영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시설 외에…….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17개소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업체는 한 사람이에요. 독립채산도 아닙니다. 그 자료를 한번 잘 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내용을 다 아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어린이집을 위탁받았을 때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이것 면허를 빌려주고 17개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업체에서 면허 빌려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알았습니다. 됐어요.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도 정년을 단축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산하 25개 구의 보육시설도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장의 자격기준, 나이 등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개선할 의지가 계신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개의 재단이 다수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지 못하도록 조례를 신설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기준과 또 연령에 대한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법인 이외의 영리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을 많이 운영을 해서 보육시설을 많이 운영하는 사례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 시달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2003년 3월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에 거의 25개 구가 같은 항목으로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또 타 항목으로 지출이 되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서울시 25개 구 보육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진료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을 기점으로 보건소 진료실 이용환자는 1일 평균 300명을 넘고 있으며 현 진료실 인력인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진료인원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로 인하여 의사의 이직이 잦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료법상 의사 1인당 진료환자는 60명인데 진료인원 초과로 의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ARS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우선 진료케 됨에 따라 의사의 이직증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건소 진료실 환자수에 따라 의사의 정원조정을 통한 의사의 탄력적 배치 운용과 의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직영 병원에 있는 계약직 의사는 한 247명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지역의 개원의로 의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직 의사들의 연봉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병원에 비해서 90% 정도밖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계약직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할 때 연봉 하한제 이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자부랑 여러 가지 계약직 의사들에 대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직 의사를 그 동안에는 나급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가급으로 올리고 또 임상연구비를 현실화해서, 또 의료관리수당을 일률적으로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에 의해서 보건소와 그 다음에 병원의 의사들 이직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 사유가 연봉이 약해서, 일반 민간병원보다 봉급이 낮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직사유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직사유가 일부 생겼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직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동부병원이 민간위탁 되기 때문에 동부병원만 다른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저는 병원에 의사들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민간 삼성의료원이라든지 민간병원의 근무강도하고 시립병원이라든지 보건소의 근무강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결정이 되어서 의사의 근무환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연봉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 높은…….

알겠습니다. 얼마 전 전염병 SARS 의심환자가 발생해서 시립병원 중 한 곳에 지정 진료토록 하였을 때 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죠?

네.

앞으로 SARS나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WHO에서 11월 전후해서 다시 한 번 SARS가 극성을 부린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SARS 같은 병에 대해서 저희 시립병원에서 일정부분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대학병원 등 전문병원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체계상에 법정4종전염병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종합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SARS의 여러 가지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종합병원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되도록 미리 조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확장 이전된 동부병원의 경우 의사 정원 15명 중 이직사유를 보면 개원 3명, 민간병원 취업이 7명, 개인사정 1명, 타 시립병원 이직이 1명입니다. 타 시립병원에 비해 이직사유가 왜 그렇게 높습니까?

동부병원이 저희가 금년 1월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동부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병상가동률이 한 30, 40%밖에 이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질 높은 의료를 통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위탁운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신분상 불안을 느껴서 지금 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빨리 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근무환경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은 것은 시의 의료진 관리대책이 소홀한 것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병원은 폐결핵 전문병원입니다. 현재 노숙자, 행려환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결핵환자가 대부분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숙 결핵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나 다시 노숙자로 전락하여 계속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므로 결핵이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핵은 전염병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노숙자에 대한 결핵치료에 대해서는 노숙자에 대해서 거리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시 폐결핵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서대문병원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행려병자에 대해서는 보라매병원을 비롯한 동부병원의 시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하는 체제를 갖춰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지원 개선 및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균형 채용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제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연구 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연구원을 처음 설립하였을 때는 연구원 육성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1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렇게까지 과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보호라기보다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육성조례 제4조에 의해서 우선 연구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이 91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서울시 업무전반에 대한 누적된 연구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업무에 대한 전반조사와 학술용역 수행에 있어서도 다른 연구기관보다도 경쟁력이 있고 용역비도 타 기관보다 저렴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책임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금년부터 인건비 용역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행한 연구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데도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연구기관의 조사기관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보다도 더 용역수행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적격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시정연에 지금 용역위탁을 하잖아요. 위탁하더라도 용역비 항목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 국내학위 취득자도 국내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어야만 국내 대학교에도 우수인력이 들어가고 각 대학교에서는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나름대로의 채용기준이 있겠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우리 시의 각종 연구기관에 국내외 학위취득자의 균형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정연의 연구원이 63명인데 그 중에 박사급 연구원이 57명입니다. 그 중에서 국내학위 취득자가 22명이고 그 다음에 국외학위 취득자가 35명입니다. 그러니까 석사급 연구원이 8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석·박사급 총 연구원으로 보면 국내학위 취득자 30명이고 국외학위 취득자 3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외학위 취득자가 더 편중되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시정연에서 연구원 선발 자체가 저희가 학위를 보고 하는 것보다도 연구원 선발과정에서 다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국내학위 취득자를 우선해야 된다라든가 국외학위 취득자를 우선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비율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시비지원 적정성 검토도 문화국장님께서 질문요지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적극 도입에 대한 질문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학급수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신설 기준학급으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적정학교수 대비 초등학교는 29개 학교, 중학교는 78개 학교, 고등학교는 55개 학교가 부족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 종로, 중구는 적정학교수 대비 현재 학교수가 초과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학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음과 주민의 빈부격차를 떠나 최소한 교육시설을 같이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강남의 경우에는 개발할 때 여유 있게 대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나머지 지역은 대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척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구 같은 데는 아무리 우리가 대지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지를 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운동장 없는 학교 그리고 아파트 1, 2, 3층을 학교로 하는 방법, 서울의 경우에는 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서대문구에 독립문초등학교를 운동장 없는 학교로 만들어서 운영해 봤는데 그 성과가 좋습니다. 운동장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대신 체육관을 넓게 해 줘서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균형있게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를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를 증설하는 문제는 대단히 서울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지방은 간단합니다. 가령 2층, 3층 있는 것을 학급수가 많은데 4층, 5층 그것을 올릴 수 없어서, 서울의 경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서 정보화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3,000명, 1·2,000명되는 데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보화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운동장이 또 좁아지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할 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줄이고 질문요지서를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가진 시간이 3분 5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과 관련된 금천구, 서남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시흥3동의 시계경관지구 해제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용역이 완료되고 발표를 하실 계획이며 어떤 방법으로 균형발전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행부께서 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강영원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고생하시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영원 의원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현행 발생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대를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가칭 서울복지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의도를 보면서 아직 기본적인 기반도 조성되지 않고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반대하며 심지어는 2,000여 명의 복지사들이 데먼스트레이션하면서 거기서 93%의 복지사들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카톨릭복지관에서 165개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기관에서 행한 여론조사에서 90.1%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심포지엄 이후 300여 명의 참석자 중에서 단 3명만 참석을 하고 1명이 기권하고 나머지 98.7%가 반대하는 이러한 사회복지재단을 굳이 설립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왜 서울복지재단의 설립이 불가한가를 집행부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일문일답을 통해 논하겠는데 일단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복지여성국 업무이지만 서울복지재단 설립의 검토지시는 시장님께서 내렸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인 시장님의 의중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서울시에 질문이기 때문에 일문일답 요지를 그대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일문일답 요지가 의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행정적인 착오이고 저희 보사위원회의 착오겠지만 많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아마 보사위원회에서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서울복지재단은 서울시의 복지업무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설립목적이 맞습니까?

잠깐만요. 강의원님, 지금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미흡하다거나 잘못됐을 때 시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시장님이 들어가시고 복지여성국장님하고 논의한 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한 제 답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실·국장 얘기를 들어보고…….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원, 그렇게 이해하시죠?

아니, 시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야죠.

강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부의장님,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국장하고 얘기 좀 하세요.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답은 드려야죠. 그래서 시장님, 일단은 지금 복지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많은 예산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몇 개의 사회복지법인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한두 개 사회복지법인 때문에 3,513개의 사회복지시설들이 매도당할 수 없죠. 공무원 한두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공무원제도 자체의 폐지를 논한다든지 공무원 자체가 욕먹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복지국장 나오세요.

국장님, 시장님하고 했던 것 연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은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에…….

아까 들은 것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회복지종사원의 90%가 모여서 반대를 했고 2,000명이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증거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이 문제가 만약에 제가 허위고 만약에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가 허위면 제가 의원을 그만두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원 그만두든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

본의원이 만약에 제가 발언한 말이 아니면 제가 의원 그만두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아까 2,000명이 시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가 1,800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현장의 소리가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1,800명이 그 동안에 처우개선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을 해 주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긍지를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지원에 차질이 없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현재 시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재단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복지재단은 아까 시장님이 모두에서 설명하신 그런 말씀대로…….

국장님, 그만하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뭘 자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내소란) 질문하십시오.

지금 시설에서, 의장님 제재를 해 주십시오. 시설에서…….

강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일문일답의 취지를…….

잠깐만요.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흥분하지 마시고 조용히 차분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얘기하는데 흥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투가 그런 거죠.

지금 여기는 의회예요. 그리고 방청하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국장께서는 말이죠…….

시간 다 뺏으시네요.

의원이 질문하는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복지전문공무원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담당하고 구청의 전 직원들 한 1,300명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지도 감독하는 직원은 구청하고 본청하고 한 80명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1년 몇 개월만에 나가고, 그 다음에 민간사회복지 최종 생산 서비스 종사자들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처우가 열악해서 1년 반, 2년만에 나가요. 어떤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발생된 사회복지문제를 왜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그 다음에 관리체계상의 문제를 엉뚱한 데서 처방을 찾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전부 사회복지 관련법령에 의해서 인건비 수준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요원들이 인건비라든가 열악한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현실의 문제점들은 이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각종 시설협회 등을 통해 전달되었으나 그들의 요구사항이 쉽게 전달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98.7%가 반대했다는 말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것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을 했을 때 그러면 강영원이 제가 300몇십명 다 동원시켜서 반대하는 세를 만들었겠습니까? 저도 여론을 듣기 위해서 나갔었어요. 그런 말을 과감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복지여성국장님은 심하게는 위증이지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설립 검토를 하고 그 타당성 검토는 1월부터 시정연을 통해서 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의 복지현실에서 여러 가지 타당하다는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 전 시설에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립배경, 목적,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전부 행정망이나 인터넷망을 통해서 공개하고 의견을 정식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협회,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의결기관인 개별적인 그쪽에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전문가에 대한 워크숍도 저희 나름대로 공청회와 워크숍을 포함해서 2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근의 카톨릭사회복지관에서 열렸던 그 공청회는 지금 사회복지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혹시 사회복지재단이 설립 운영이 되었을 때 우려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재단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한 결과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황당하다는 말씀이 들어오면 제가 거짓말한 사람이 되고 제가 황당하죠. 그러면 그 다음 사항을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아까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상태로 불거져서 결국은 서울복지재단 설립의 문제가 나왔는데 서울복지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전달체계원칙에 두 가지가 있었죠? 기본방향이 종합화와 전문화, 그렇죠?

종합화, 전문화, 그 다음에 시설의 지원보완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적으로 통상되는 아홉 가지 원칙이 뭐예요?

의원님께서…….

학계에서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그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아니, 예를 들면 공평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홉 가지를…….

아홉 가지 중에서 다 얘기 못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얘기할게요. 종합성의 문제에 있어서 업무의 관리체계 중심이 아닌 최종복지수혜자 중심의 행정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것이 행정관리체계지, 최종수혜자 행정체계 구축이었습니까, 사회복지재단이?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국비를 받아와서 그리고 그 돈을 시비와 합쳐서 구청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돈을 갖고 구비까지 합치고 또 어떤 법인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법령의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법인이 법인전입금을 같이 넣어서 총괄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의 최종전달자는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설인데 지금 이 안을 갖다 아무리 뒤져보세요. 이것을 제가 네 번을 봤을 때는 이것이 그럴 듯 했어요. 계속 열 몇 번을 읽다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문성과 종합성의 최종수혜자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될 어떤 복지재단이나 법인들이, 말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는 재단법인이라는 법인이 그 상위적인 개념의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법인보다 더 우월한 입장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서울시의 관리지원 지도감독업무를 뺀 나머지는 전부 그리로 위임시켜 준다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말로는 동등한 입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한 몸이 부실한 입장이고, 또 한 몸이 부실한 입장이 되어서 하나가 합쳐지면 이것이 똑같은 하나의 몸이 되죠. 여기서 수혜를 해 주어서 하나의 몸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머지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공무원도 운영하고, 또 이런 법인들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경쟁도 있으면서 오랜 사회복지 역사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종 질이 균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된 법도 있고, 또 최근에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은 거의 90년대 말에 보조금이 나가고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시설간 또는 법체계간 또 복지전달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일문일답에 딴 얘기를 늘어놓으면, 제가 성격이 워낙 저기한데…….

그래서 최종적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균등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려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수혜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최종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복지종사자들이 있죠, 사회복지종사자. 그들의 역량, 모랠이 형성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1년만에 그만두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체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수혜계층이…….

그 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모랠을 갖고 충분히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은 결국은 사회복지법 각종 법령에 의한 인건비의 인상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리고 법령을 개정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올리고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일문일답 이것 다 얘기하려다 몇 마디하고 끝나겠네요, 지금. 일단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부천에서 어떤 여인이 7살, 5살, 3살 된 애를 안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 7살짜리가 엄마 나 죽기 싫어, 아저씨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마 그런데 걔를 들어 던져서 떨어뜨려 죽였고, 그 다음에 5살짜리 그냥 내다 던지고, 3살짜리와 같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된 이면을 보면 이틀 전에 만원을 빌리기 위해서 동네에, 3살짜리 애가 감기에 걸려 아팠대요, 제가 그것을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만원을 빌리려고 이리 저리 돌아다녔는데 만원을 끝까지 빌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이리저리 몇 만원씩 빌리다 보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이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차상위 계층이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에이, 이런 세상 살면 뭐 하냐, 죽자 바로 그러한 수혜대상자의 최종적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넓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관의 역할인 겁니다. 연간 40억, 이 제도가, 지금 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1,935명의 복지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도 이런 체제를 고치지 못하는 이 사회복지의 병폐를 어떻게 복지재단 30명의 사람이 그것을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생겨야 되는 신속성에서 또 하나의 시스템이 더 생겨지면, 세계 서구에서도 미국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북구의 유명한 복지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재단법인 만들겠다고 한 이런 전례가 없는 일을, 왜냐 하면 신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최종 복지수혜자까지는 단계를 거의 거치지 않고 진짜 하나의 공통된 단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었을 때 그 때 진정한 복지를 수혜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전례 없는 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전례 없는 일을 만들어서, 복지는 어떤 벤처의 대상도 아니고요. 복지는 임상실험의 상대가 아니에요. 한 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잘못되면 그 한 개의 사회복지법인은 하나의 사회복지법인 잘못된 것으로서 폐해가 되지만 서울시의 관리의 일부와, 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법적인 검토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일부와 지도감독권을 일부러 법 외에서 할 수 있는 위임의 사유를 받아서 하겠다는 이러한 억지논리를 가지고 시작된 사회복지재단은 결국은 시의 보조적인 역할이 되게 돼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기 싫으신 겁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것이 만약에 폐해가 되어서 역대 없었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서울시 전역의 사회복지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명박 시장께서 조금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문제는 절대로 시장님 모험하지 말라는 의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 검토를……. 그 전에 전례 없는 사회복지재단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례 없는, 세계 유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동경도 노인연구사회진흥재단 얘기하는 겁니까?

동경도복지재단이 작년에 해서 올 4월에 되었습니다. 주기능도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여부를 하기 위한 겁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5일 동안 자료를 뽑으면서, 지금 일본에서 뽑은 자료 이만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의 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재단과 다른 체제입니다. 단순한 노인치매연구 같은 것을 위주로 하고, 그 치매연구소가 발전해서 사회복지진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단지 연구소적인 개념만 줘요. 이런 통제적인, 관리적인,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요기능에서 복지재단이 구성되었을 때 주요기능을 얘기하면서 이 안을 만들었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선임연구원, 그리고 깊이 관여했던 정무성 교수가, 아마 그때는 국장님 계셨을 거예요. 강영원 의원,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 정확한 얘기니까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5월 30일 공청회에서 얘기했죠? 자기도 이 제도가 사회복지재단이 성공한다는 확신을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 들었죠? 그때 우리 하태종 의원님도 계셨었습니다. 들은 사람이 400 몇 십명 되었고요. 그 얘기 들었죠?

우려의 부분을 잘 불식시켜서 복지재단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내놓으신 제안이 관리기능 중에서는 안되더라도 감독지도 기능 중에서는 법적으로 시장께 위임되어서 하지 못하는 사항 외에만 필요한 것만 건져서 하자는 변칙적인 방법만 내놓고 본인이 말하기를 ‘나도 이 제도가 될지 안될지 확신을 못 합니다 그랬어요. 정무성 교수가 카톨릭회관에서 심포지엄 얘기하면서 하다가 저하고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정무성 교수가 자기는 서울시에서 행하는 이러한 체제의 사회복지재단은 안 된다는 얘기지, 사회복지재단은 흘러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서울시에서 가칭으로 놓은 사회복지재단이 바로 서울시에서 이행하는 것이지,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재단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회복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다시 연구하자는 개념이 아니냐”이렇게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이 안에 대해서 반대냐?” 자기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라고, 300명 복지관계자가 있고 7명의 토론자, 교수들이 있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요기능 속에서 보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업무, 여기 자료 한 번 보세요. 보셨죠? 내용은 대충 나온 내용이에요. 서울시의 보조금의 신청·접수 및 교부결정의 업무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이며, 민간에는 완전 위탁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이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 교부업무상의 문제는 각 대상시설 유형별 지급기준이나 지급액 결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시설별 형평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조금 액수의 적정성 여부가 평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 이를 맡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재단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리고 공모해서 모든 기준이나 절차, 심사방법을 다 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선정결과를 서울시에 추천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아무 여과과정 없이 받아들입니까?

지금 복지재단의 기능 중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보조금은 전혀 안 돼, 보조금은…….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올라오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최종판단은 저희 시가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최종심사 하죠? 됐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니까 심사하죠? 심사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왜 이중 일을 합니까? 보조금이 이런 기준이니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지여성국에서는 그들이 가져온 안을 그냥 가지고…….

지금…….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가지고 나서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효율적인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한대로 여기서 나온 것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최종적인, 우리가 결재만 복지여성국이 하지 딴 것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기준이나 수탁자 재위탁 심사 같은 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결정을 할 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이것 뭔가 이상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피드백되어야 되죠? 전체적인 조직의 흐름도 전체가 들어와서 투입 산출이 나서 피드백되기 전에 중간과정에서 피드백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중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복지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연간 3,000억입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72명이 각종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의 집행이라든지 운영평가라든지…….

72명이, 잠깐만 됐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복지서비스를 균등하고 질 높게 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게끔 저희 시가 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72명이 거기만 연계되는데 만약에 재단이 생기게 되면 일을 담당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재단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재단에 무슨 부가 있죠?

평가시스템을 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6명 정도 예정하고 있죠?

저희는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그러면 지금 복지여성국 자체에 그 사람들 순환보직제를 절제시키고, 거기 715명 서울시의 복지전문공무원 있는 사람들 전진 배치시키고, 그리고 복지여성국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보다 복지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검찰청도 전문성을 위해서 검사를, 검사들만 계속해요. 복지여성국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키, 요점은 사실 이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행정책임 및 법의 체계가 잘못된 점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시장님? 그 시스템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심장판막증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째서 수술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옆에다가 인공심장 보조기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수혈시켜서 너는 심장이 구조적인 문제를 빼내갈 수 없으니까 이것은……. 심장이 떼어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것 서울시의 복지여성국도 뺄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이 심장이에요. 이것은 조직상 빠질 수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수혈해서 이 심장만 통해서 나가라는 얘기야. 이것이 그러면 가장 심층적으로 복지의 기본적인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는 체제가 됩니까?

지금 그 700여 명의 사회복지 전문직이 하는 일은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선정 관리, 그리고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안전판으로서의 안전망 역할을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또 시설이 잘 운영되게 하게끔 하는 것은…….

또 잘못 아시네요.

저희 일반행정직, 물론 전문직이 일부 있지만,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서울시의 715명 전문직 직원 중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일선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일선에서 기초생활 수급업무,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8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경력이 8년 이상 된 사람이 44.6%예요. 그 사람들 전진배치하면 쓸데없이 연간 40억이고, 이게 30명이 40억인데 제대로 들어가면 1,915명이 이끌지 못하는 복지공무원의 역할을 30명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복지여성국의 대체기관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왜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체계적으로 일문일답하면서 얘기하려 했더니 이게 자꾸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저도 중구난방으로 대화가 됩니다, 지금. 그것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전진배치하면 우리가 체제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능적인 문제에서 전문성 부족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순환보직제의 문제 이것은 시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중앙정부의 검찰청 식으로 복지는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가지고 검사, 판사만 전문성이 있는 줄 알아요. 의사하고 똑같이 복지사도 전문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 못하고 계시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는 그 사람들 자체가 늘 그 안에서 돌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위치는 바뀌어질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시장님 뜻대로 안되잖아요. 중앙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요? 그 문제는 중앙정부와 같이 매듭을 지어서 이것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자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제가 놀란 점은 중앙정부도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점이나 관리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현안이 가장 중요한 복지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제가 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생각 외로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동경도 노인연구 사회진흥복지재단이 가장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현장 위주의 복지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정평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방금 유대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의원입니다. 배고프실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굳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안이어서 나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제를 도입을 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던 어제 첫날 우리 의회 지도부는 의장실에서 회의를 좀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 그런 우려는 전혀 없었고 순풍에 돛단 듯이 배는 잘 순항을 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암초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고 그렇게 임해 왔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주자여서 그랬던가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자세로 의회에 출석해서도 안됩니다. 여기는 천만 인구의 모든 명예와 그 책임을 대신해서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없을지라도 의회 운영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 나와서 모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국장을 불렀을 때 이석을 해서 그 국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전이었습니다. 오후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그 국장은 또 없었습니다. 그 때 제가 메모지를 들고 사회석으로 나왔습니다. 이때쯤 경고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방법으로서의 문제가 도출됐습니다. 이것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잘해 볼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맛은 맞지 않을지라도 각자 맞춰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의 답변은 총괄적으로 종합적 정책적 판단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먼저 발언대에 서면 요지의 핵심의 답변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등단한 국장의 모습은 저 자신도 방에서 모니터를 보다가 화가 나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모습을 배웠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을 그렇게 무시했을 때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요구를 일반시민들이 국장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문이나 열어주겠습니까? 만나나 줄 수 있겠습니까? 반성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모습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본의원은 4대에 본회의장에 같은 다수당의 의원이고 시장이 있었습니다만 속기록의 30% 이상을 채우는 본회의장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루종일 일문일답을 해도 한 점의 의혹 없이 당당하게 밀고 나갈 자신이 있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여기 증인이 다 있습니다. 백부의장님도, 이성구 의장님도 전부 다 증인입니다. 더 이상 시민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위임을 받은 의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나이가 어리든 직책이 여러분들 생각만큼 양에 안차든 본회의장입니다. 질의자는 계속 그 직함을 뛰어넘는 존경어를 붙여왔습니다. 답변자는 계속 그 직위의 직책을 뛰어넘지 못한 그런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역시 강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이 속기록이 백년대계의 계속 보관용입니다. 국회도서관까지 가서 비치되는 이겁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속기록은 질의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나 이 속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모니터를, 녹화테이프를 하나 갖다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어떻게 연출되는지.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도서관을 찾아서 본다면 이것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속기사는 과연 여러분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그 내용을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담아놨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뒤이어 속기사는 답변자나 질의하신 의원님들에게 자구정정을 어떻게 했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전화를 수십 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성을 가지고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특히 질의하는 의원은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인 만큼 모두의 질의에서 잘못을 집행부에 전가할 수 있는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부에 대해서 반대론을 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명실공히 토론의 장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황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김황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어제 동료의원인 박병구 의원께서 발언하신 바 있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100% 반영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다 통과되었구나 생각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핑계를 들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려 하지 않으니 부시장은 우리 전 시의원들을 기만하겠다는 말입니까?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신뢰를 배반한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어 해임을 시키든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안건처리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부시장은 휴가를 핑계로 불참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심히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각성을 기대하며 시장님께서도 의회와의 조속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이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종 세분화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3년에서 4년 전부터 구법에 의하여 사업을 계획하였으므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합당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을 적극 반영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종 세분 추진부서에서는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한 단계 종 상향이 가능하다며 줄곧 주민들을 설득해 왔습니다만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볼 때 도시계획국에서 말하고 있듯이 과연 종 상향이 가능할 것인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집행부 내 책임부서 간에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시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용적률이나 층고 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와 다른 도시의 층고 규정 및 용역률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수도권의 성남시, 고양시 많은 도시들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및 층고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가 용적률을 300%로 정하고 있다가 갑자기 150～250%까지 줄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서울시와 타 도시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용적률과 층고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에서 용적률을 30～50%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시간이 되어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조례와 예산 등의 경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예와 같이 주요한 시민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도 이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제정시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비율을 1/2까지 구성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주동이 되어 위 비율을 1/3까지 낮추도록 정부에 건의한 결과 서울시안대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을 보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구성비율은 1/3로, 시·군·구는 1/2로 되어 있는 등 위원구성방법이 시·도와 시·군·구가 이원화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당초 구상하고 있던 법령안대로 다시 개정하도록 정부에 재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행 조례에 도시계획위원의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으나 위원들 중에서 품위손상이나 회의 출석률 저조 등 해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례상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빚어지고 있는 협력관계 및 신뢰훼손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서울신화 창조를 위해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 세분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6월 29일 본회의 마칠 때에 우리 최재범 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수렴한 건에 대해서는 100% 심의에서 받아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나머지 그날통과를 했던 것인데 그 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하는 모든 일들이, 부시장은 바로 말을 번복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지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많은 흥분들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이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양천 제3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선목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이신 유승주 의원께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시간이 넘어서 시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10일 환경단체 일곱 군데에서 시장님을 방문해서 서울환경비전 21을 선포하게 된 경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제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시책으로서 6월 23일 이후부터 7월 31일까지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계도하고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고로 서울시장 지시로 교통국에서는 각 지자체와 각 부서에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특정요일이 시민 스스로가 그것을 억제하고 지켜야 되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것은 어떠한 유인책을 써야 된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동차세 면제라든지 보험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되었지만 실시가 되지 않고 트라이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중앙정부와 걸리니까 우선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하철 정액티켓을 5,000원짜리를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을, 그리고 질문을 아울러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렇게 모든 명분과 대책에서 손색이 없는 이 제도가 왜 공무원을 강제모집책으로 만든다는 둥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는 둥 이런 힐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뜻이 아무리 좋고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수단의 문제라든지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점을 저는 두려고 합니다. 이미 이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서울시는 각 구에 목표 예정치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는 부서별 개인별 할당률을 10대에서 30대 정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정을 돌보고 있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공무원들이 신청서를 들고 전화통을 하루종일 붙들고 사정사정해서 목표치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청계천복원사업이 오늘내일 있었던 계획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고 청계천고가를 철거함으로써 일어나는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태생에서부터 즉흥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금 모든 공무원들 각 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 제발 이름만, 차번호만 대달라는 것입니다. 지켜도 안 지켜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목표액만 채우면 되니까.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그야말로 자율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단하고 그 결정된 행위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타자에 의해서 강요된 그리고 타협된 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자율적 행위입니다. 자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준 자료에 보면 86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입된 예산이 예비비가 아니고 기이 교통국에 예산이 잡혀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지금 시간관계로 방송이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에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와 논의된 바도 없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또한 집행부는 본의원의 이 건에 대해서 정말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집행수단이 합의를 통한 행정의 집행이었나와 빈 독에 물 붓기 식의 이 사업이 의회에 논의도 없이 예산항목을 전용해서 집행한 이유와 문제점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 신청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범시민적인 차원에서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구 출신 김춘수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에 대한 방침을 수립해서 기존주택의 정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운영하고자 하는 입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방침의 주요골자는 저층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시 제안지역 내의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피하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만을 지구단위계획 입안대상으로 한다면 과연 서울시에 그러한 요건을 충족할 지역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은 기반시설의 열악과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서 최소한의 주거환경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실례로 서울시의 일부 단독 저층 주택지역은 그 동안의 무계획적인 건축행위로 불량 노후화 된 주택이 많고 도로 역시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전무하며 만일의 화재 등의 사태 시는 소방차 한 대도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지역이 서울시 전역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도시의 미관 및 위생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건축형태는 대다수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인데 이러한 건물의 사실상 내용연수가 20년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신축 개축되는 현실에서 재건축시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건물에 적용했던 건축 연한 20년을 적용한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현재 대부분 자체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조합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중인 바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무산이 된다면 이에 따르는 금전적·경제적 손해는, 또한 민원의 발생이 엄청나게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단독 저층 주택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시 획일적으로 건축물 내용연수 20년 2/3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청장 등과 협의해서 노후화의 정도, 기반시설의 현황, 주거환경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타 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규정을 전혀 무관한 주택개발촉진법에 적용시키면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예고 없이 시행함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까지 시민의 재산에 대한 규제를 소급적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 적용 없이 이행함으로써 재개발을 추진하는 기존 사업지의 피해는 물론 향후 들어설 아파트의 희망입주민들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와 집단민원의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민원현장에서 하나 하나 낙후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는 등의 무주택주민의 애환을 두루 살피고 획기적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요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지금 5분자유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은 회의규정상 답변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오늘 세 분의 답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그 세 분 의원님께 상세하고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세 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