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저희 남구보건소에 대해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액분은 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300만원 대비 6.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은 2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에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주요 내역은 기본급 등 부족분 6,800만원과 가계지원비 부족분 1,100만원, 기타 경비 부족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약품 입찰잔액 3,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사업별 내역은 모포진료소 신축공사비 1억 9,100만원,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보조금 증가분 1,5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보조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저소득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과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사업비 7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은 구룡포 보건지소 보수공사비 1,500만원과 임상병리검사실 검사시약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예산은 총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주요 사업별 내역은 치아홈메우기사업 보조금 감액분 900만원과 구강이동진료용 차량구입비 보조금 감액분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한명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기면에 얼마 전에 진료소 새로 신축해서 개소했지요? 장기면 소재지에.

예.

그걸 뭐라 합니까?

보건진료소요.

지소라고 합니까?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는데요.

장기면에 소재지에 했는 것 있잖아요.

예, 장기지소.

지소입니까?

예.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남구에 여러 읍·면이 있는데 이번에 모포진료소 신축 공사 실시설계비하고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남구보건소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냥 알아서 내려준 겁니까?

신청해서 받아옵니다. 이것도 그냥 진료소라고 하지 않고요, 모포진료소에 여건이 이래 이래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들이 신청해 가지고 계획서를 책으로 한 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선정돼 가지고 그렇게 아주 어렵게 저희들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테로 우리 남구 관할에 모포가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우리 남구보건소 우리 시에 모든 어느 부서든지 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을 더하고자 하는 욕구들에 의해 갖고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남구보건소는 일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도대체 여기 의무과에 보면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하는 것 없이 전체적 예산 입장에서 보면 의무과는 일을 안 하기로 작정했는 겁니까?

그 예산중에 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강보건이동용 차량을 작년에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더 주겠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운영하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차량비 2,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은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넘어가면 치아홈메우기사업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국도비 전체가 그 부분에는 다 삭감이거든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자기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처음에는 이래 주겠구나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자기들도 확보를 하다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거기서 부족분을 내려 주는 바람에 저희들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맞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는 보면 남구보건소에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면서 더 증액되는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거의 없고 의무과 같은 경우에 일을 더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갖고 예산 삭감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다른 일들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에 보면 보건사업과에는 그래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의무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예산밖에 없잖아요. 일을 안 할라고 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남구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는 11군데 있습니다.

11군데. 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을 보건진료요원이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럽니까?

공식 명칭은 보건진료요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생님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여직원이 보건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한 16주정도 교육을 받고 그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한시적인 의사의 자격증을 같이 부여받았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의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선생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보건진료요원 아닙니까?

예,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라는 말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남구보건소에 의무과장 계시는데 의무과장한테 그러면 선생님 그러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소장도 의사잖아요. 그런데 의사자격증 다 가지고 있는데 소장 보고 의사선생님 그러는 분 있어요? 지금 그것도 본 위원장이 북구 보건진료소에 방문을 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하니까 이 진료요원이 어디 선생, 어디 선생 그런 식으로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선생이 뭐요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호칭하는게 선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선생님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선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리고 남구보건소 관할에 보건진료소가 11개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지역에 가서 십수년씩, 많게는 20년씩이상 근무하는 진료요원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구 공히 인사이동해 가지고 자리를 교체해 가지고 좀 그 지역주민들과 참말로 생사를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정말 오지에 병·의원이 없는 이런 지역에서 근무를 옳게 할 수 있도록 그래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자체에서도 지금 순환근무를 한 적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10여년동안 없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남구보건소는 남구보건소대로의 특징이 있고 또 북구보건소는 북구보건소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남구보건소내에 순환해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남구보건소내로 순환을 하고 또 북구보건소는 북구보건소내로 순환하고 또 어느 시기에는 또 남·북구 간에 순환하는 그런 방안이 어떤가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각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요원들이 그 지역에서 참말로 주민들과 같이 기거를 하는 그런 진료요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진료요원들도 있겠지만 80%이상이 포항이나 영천이나 이런 대구에 집을 두고 출퇴근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데 두마 하는 데서 화재사건이 나 가지고 이 진료요원을 찾으니까 없어, 저녁에. 그래서 자기 집에 전화해 가지고 빨리 들어와 가지고 응급처치라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이래 들어와 가지고 응급처치해 가지고 이런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이 근무 같은 것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남구 진료소 같은 데는 그 진료소에서 기거를 하는 진료요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1군데중에 거기에 기거하는 분이 한 다섯 분정도 있고요, 시내에서 대구까지는 아니고 여기 포항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한 6명정도.

그러면 포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불법입니까? 불법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기거를 해야 됩니다. 주거를 해야 됩니다.

기거를 해야 되는데 기거를 안 하면 그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근무점검도 좀 수시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불시에 남·북구 보건진료소를 한 번 불시에 야간에 근무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사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인사원칙은 저희들 판단하기에도 공무원 인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본청 인사담당이나 또 저희들 부시장님, 시장님하고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북구보건소, 남구보건소 직원수가 많이 다릅니까? 정원수가.

저희들 북구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이 66명입니다.

66명, 남구는요?

남구도 제가 알기로는 66명.

같습니까?

예.

그런데 인건비에 계상된 예산을 보면 남구가 18억 9,700만원이고, 북구가 18억 1,600만원이거든요. 계상된 이쪽에 기정예산에 보면 남구가 18억 2,900만원이고, 북구가 17억 900만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공무원 각 개인마다 호봉이 첫째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근무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 전체 인건비 총액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임영숙위원입니다. 북구보건소 예산편성을 보면 보건지소 신축한다라든지 아니면 물건취득비, 홍보물 제작, 또 교육비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부분에 있어 갖고는 또 국도비 같은 경우도 또 삭감이 되고 사업부분에 있어서 좀 부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건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우리 포항시에서 불소화사업이 중단되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뭐 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치아의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남구보건소나 북구보건소 사업내용을 보면 치아홈메우기라든지 뭐 충치도포같이 어떤 예방차원이 아니라 치료목적의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올바른 양치방법에 대한 뭐 에니메이션을 제작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충치예방사업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금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우리 부위원장님이 언급한 부분 진료소 진료요원, 지역에 서비스관계를 좀 향상시켜야 되니 그것 좀 인사문제를 남구보건소장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도 한 번쯤 해야 됩니다.

인사를 만약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희들 보건진료요원들 인사를 하게 되면 남·북구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래서 협의해서 그 문제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문제가 아마 들쑥날쑥합니다. 좋은 데는 좋고 뭐 천대 받는 데는 천대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러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시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36억 보다 55억 5,300만원이 증가된 491억 5,300만원으로 1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269억 2,0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269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 166억 8,000만원보다 55억 1,900만원이 증액된 222억 100만원으로서 필수 경비와 민원해결 수해복구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05억 2,900만원보다 10억 5,500만원이 증가한11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당초예산 보다 9억 1,000만원이 증가한 21억 700만원, 사회환경과는 4억 500만원 감소한 36억 9,500만원, 농림과는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5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쓰레기처리 중장비 임차료 등 300만원, 태풍 "소델로" 피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2억 3,800만원, 마을회관 신축 4개소 및 보수 1개소 사업비 2억 6,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억 1,5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300만원과 재해재난예방 민방위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 300만원과 국민방독면 구입비 1,8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쪽, 사회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500만원, 전산입력 인부임 등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600만원, 소규모 놀이공원관리 노인 중식비 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노인 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보수비 등 노인복지사업에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경로연금은 국비 지원금이 일부 삭감함에 따라 비율에 의거 국·도·시비를 5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쪽, 농림과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 300만원, 4건의 농정개발사업비 1억 7,8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태풍 "소델로" 농경지 피해복구비 5,900만원, 6건의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1억 4,400만원, 도시녹화 장비 유지비 등 4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수목 및 자재구입 400만원, 조경수목 병해충방제 약제 및 해충포집기 구입비 등 1,100만원, 산림자원개발사업 관련 일시사역 인부임 900만원, 각종 해충방제사업비 2,100만원, 수목이식, 수벽 및 조경수목 전정비 4,000만원, 송도 송림 화장실 보수 및 수목정비비 4,100만원을 추가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남구와 북구가 같은 포항시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산서를 보면 남구와 북구의 사업이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면 농업을 예를 들어 보조사업을 하는 걸 보면 남구와 북구가 같은 업종인데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서로 한 시민이면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같은 시니까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서로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와 협조를 해서 양 구청 농림과하고 읍·면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사업형태도 보면 업종도 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남구에는 그 뭡니까 모터 오래 된 것도 교체하는 작업 나가고 있는데 북구는 안 나가고 있고 북구에서는 지원되는데 남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서로 농가끼리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앞으로는 우리 구체적으로 내년에 예산 짤 때 같이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한시에 농민들이 이질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청장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서로 양 구청하고 농축산과와 협조를 해서 같은 레벨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 예산이 이번에 잡히죠.

예.

그게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하고 조사해 갔는 금액이 여기에 다 잡힙니까?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서를 봐도 예산이 얼마 안 잡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는 우리가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하고 지방시군에서 4건 자체사업비로 하달되어 있는 500만원미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4건은 이번에 그것도 시·군비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수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소별로는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게 뭐죠, 다른 건설분야 이런 데 많이 잡힙니까? 치수 이런 데도 잡혀 있고 이 분산되어 잡혀 있지요?

예, 세군데로 우리 농림과 소관이 있고요, 총무과 소관에서는 소규모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건설건축과 세군데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쪽에 봐도 얼마 잡히더라고요. 25억 9,000만원정도 잡혔거든요, 건설쪽에도.

건설건축과에는 전체가 26억 9,800만원의 예산이 얹혀져 있는데 그것 시에서 예비비 9억 2,000만원을 합쳐가지고 36억 1,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이 예산서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대보면 경우에도 몇 십억이 이번에 신청이 되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그렇게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은 데요.

그 성질별로 같은 부분에는 저희들 이번 설계하는데 바빠서 용역을 주면서 성질별로 묶어서 했습니다. 대보면에 한 건, 그 다음에 구룡포읍에 하나, 이래 가지고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묶고 다른 안길은 안길대로 이래 별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신청서는 다 되었습니까?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사실 청장한테 본 위원이 좀 정책적인 얘기를 함에 있어 갖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양해의 이야기를 한 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늘 지역구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받아주시지 마시고요 늘상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남·북구청을 비교를 간혹 해 봅니다. 해 볼 때마다 사실 인구비례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갖고 꼭 남구가 예산이 북구보다 늘상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마음에 이렇게 두고서 그냥 보아 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오늘 청장께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이야기인데요 이 남·북구청간에 서로의 예산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좀 앞으로 그렇게 작업을 예산할 적에 해 주십시오. 간단한 예로 우리 보사위원회 예산같은 경우에도 보면 남·북의 비례를 보면 좀 남구가 많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갈 적에 남구청장님 입장에서 남구주민들의 입장도 좀 그해 주시고 예산편성할 적에 좀 그런 면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그 문제를 거론하려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사실 해안쓰레기 때문에 참말로 골치입니다. 그런데 언제 여기서 예산에 애초에 성립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1년 계획을 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아예 좀 파악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제대로 해 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만큼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못 쓰는 것은,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한 돈 가지고 1년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 놓다 보니까 쓰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속기가 되니까 남구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주문한 사항을 속기를 뽑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분명히 하십시오.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돼서 충분하게 해안쓰레기 청소가 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 금년에 보니까 제가 금년에 읍·면별로 쓰레기 치우라고 나가 가지고 사실 해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줘야 임차료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임차료만 있으니까 너무 그런 쓰는 불편한 면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조정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디 예산을 가지고 청소를 하느냐면요, 해양수산과에 폐어망·폐어구 수거처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청소를 지금 대신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업비는 그 해안 쓰레기 청소에 쓸 것이 아니고 폐어망·폐어구를 건져오는 그 사업에 써야 되는데 원칙에 쓰지를 못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분명한 해안청소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53억 6,500만원보다 42억 300만원이 증액된 495억 8,600만원으로 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추경예산은 경상사업이 1억 5,500만원과 사업예산이 40억 4,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써 경상예산은 구청과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당초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의 계속마무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5억 3,000만원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37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흥해읍 성곡1리 등 마을회관 건립 1억 8,000만원 그 다음 3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건과 시설부대비 4억 4,300만원, 그리고 민방위시범마을 훈련 소모품 구입비 등 민방위 업무에 600만원을 포함한 6억 3,100만원을 편성했고 4페이지에 사회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용 고지서 유인 및 경로당 지원비 등에 1억 6,100만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에 따른 감액분 4억 800만원 등 2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으며 농림과는 농정개발사업에 6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죽장 상옥지구 27ha의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7,400만원, 그 다음 금년도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사업에 2억 9,800만원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억 6,300만원과 기타 산림자원 개발사업비에 9,700만원 등 도합 8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법적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그 다음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시장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시장 감사합니다.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리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계 별도 정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으로써 편성이 돼 가지고 도와주는 부분이 한 3,4년 됐지요? 한 3년 됐습니까?

예.

한 3년 된 것 같은데 금년에도 예년하고 같습니까? 거의 지원율이. 지원율이 작년하고 올해 거의 비슷합니까?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좀 늘어났습니까? 수리계 부분에 우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우리 포항시 관내 답 가운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논 이외에는 전부 다 수리계가 형성돼 있고 그 다음 천수답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면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국가가 지원을 해서 국고로 해서 수세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확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먹는데 지금 수리계 같은 부분은 수리계는 오히려 주민들이 수리계를 형성해 가지고 저수지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도 대고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실비조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좀 우리 관내라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리계의 어떤 계 부분에 대해서 부채가 없다든가 이런 수리계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좀 농업기반공사에 편입을 시키는 그런 걸 한 번 청장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강형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아주 적절한 그런, 지적사항이 아주 적절한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논 농업에 대해서는 100% 농업기반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근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좀 경비부담 때문에 자기들이 좀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어서 좀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래에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래에는 농지관리에 대해서는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 눈에 딱 느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흥해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이 3개가 지금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도에서 2,000만원씩 배정해 줬지요?

예.

그런데요, 3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씩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요구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을회관 예산을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내려왔잖아요.

아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는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도가 이 정도로 자치단체의 포항시의 구석구석을 잘 알아서 챙길려면 도가 직접 다 관장하라 하세요. 자기들 직접 시공해서 지어주고 다 하라고요. 우리 포항시에 추경 재원 없어서 언제부터인가 추경 1번 하고 그냥 결산추경 막 넘어가고 이래 하지요? 다 재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아직 경로당사업 할 데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예산과에 가서 경로당 신축예산 달라 하면요, 안 줍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그렇게 잘 알면 자기들이 와서 직접 다 하라 말이에요. 왜 우리 포항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까? 이런 예산 받아서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이거. 그렇고요, 그 문제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의 예산서를 보면 흥해만 북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지금 골짝 골짜기 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죽장, 기계, 송라 북구지역에 아마 예산 요구 없어서 이렇게 안 한 거 아닐 겁니다. 그런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맞추어서 특히 청장의 마인드가 형평성을 맞추는 마인드로 간다면 예산편성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는 거의 흥해 예산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질의하신 마을회관 건립비 국도비를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국도비가 영달된 것은 우리 포항시의 자존심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무슨 돈이든지 간에 우리 시에 어디에 투자가 되든 그거야 국비든 도비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기부에 의하든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명덕위원님 같이 자존심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저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많은 예산이 우리 시에 영달이 돼서 우리 시비에 보탬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서 봤을 때 그렇게 좀 시야를 좁게 자존심이 걸린다라고 자존심 문제라고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예산을 불려주는 것은 좋은 쪽으로 조금 시야를 넓게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역이 넓은 지역도 있고 또 기이 짜임새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짜임새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방금 먼저 말씀드린 국도비 문제가 몇 건 걸리고 그래서 아마 그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좀 너무 그렇게 편협하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 문제도 역시 좀 넓은 시각으로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들었는데요,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협하다, 좁게 본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바라는 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편협하다, 좁게 본다, 이런 표현 하시지 마십시오.

아니, 저가 위원님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는 시각이 이렇게 편협한 시각도 있고 좀 넓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 겁니다.

아니요, 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청장처럼 세상 넓게 보고 또 경륜이 많고 우리는 경륜도 좀 적고 하니까 그래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도 중앙부처를 다녀보고 나도 여의도 바닥에 많이 쫓아다녀 봅니다. 알아요, 생리를. 아는데, 최소한도 도하고 시·군하고는 그래서 안 됩니다.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로비를 펼친다든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하고는요, 어떤 정치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좀 투명성 있게 하고 특히나 한 지역구를 가지고 지방의회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데서 한 분야에서 이렇게 아마 같은 북구 위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런 위화감을 누가 도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포항시 관내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을 한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랬을 때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선정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명덕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왜 그 쪽에만 가느냐, 내 지역에는 안 주느냐 하는 식으로 보는 견해는 조금은 곤란한 점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 넓은 시각에서 한 번 좀 보자,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청장, 정보화시범마을 그거 아마 우리 대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대전 유성에서 밤차 열차 타고 내려와서 행정자치부 직원들 만나고 나도 로비도 하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요. 중앙정부 예산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가져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포항시에 예산편성 할 때 추경에 마을회관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기이 영달이 됐으니까......

도에서 자기들 하고 싶으면 자기들 돈으로 다 하라 말이에요. 왜 우리가 4,000만원 따라가야 되나 말이에요.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명덕위원님 돈에 돈 섞이는 게 아니고 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요 국비든 도비든 무슨 재원이든지 간에......

도에서는 돈 재놓고 주는 건 줄 압니까? 여기 들어가면 딴 데 다 빠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좀 말씀드릴까요? 청장은 전에 예산도 했지만요, 지금 도에서 대보에도 3,000만원 와 있습니다. 내가 예산편성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왔습니다. 3,000만원 잠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요, 도비 내려올 적에 최소한의 우리 시하고의 협의과정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가만 있다가 뚝 떨어지고 이럽니까?

원칙은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오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시와 협의 없이 도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필요하다, 필요한 경비는 도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지요.

그럼 시하고 도하고는 어떤 업무협찬 같은 거 아예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역적인 안배라 그럴까,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