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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3-08-28

서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쁜 의정활동과 저희 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쪽부터가 저희 소관입니다. 이번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포항 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용역비, 구룡포 하수처리장 운영 제경비,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 그리고 기타 직원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6억 7,016만 4,000원보다 3억 7,384만 8,000원이 증액된 209억 8,1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9억 8,000만원보다 26억 9,000만원이 증액된 24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은 일반회계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의 건설환경사업소 운영은 업무과, 시설과 예산으로 당초예산 187억 2,718만 5,000원보다 5억 7,623만 6,000원이 증액된 193억 3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4쪽부터 557쪽까지 업무과 소관은 직원 이동에 따른 봉급 2,700만원, 상여금 800만원, 각종 수당 1,400만원, 인건비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1,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58쪽까지 시설과 소관으로서 포항 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 학술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고, 시청사 건립공사 예산중 시설비에서 5,9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에서 553쪽까지는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18억 7,997만 9,000원보다 2억 238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7,759만 1,000원으로 편성였으며, 분뇨처리원 인건비 조정액 1,300만원을 증액하고, 구룡포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제경비 300만원,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비 1,2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만원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는 분뇨처리장 형산강 취수설비 철거공사비 예산절감분 2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뇨 전처리동 세목드럼스크린 카바 및 드럼 교체 800만원, 분뇨소화조 준설을 위한 대체 소화조 건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3쪽에서 568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8,400만원을 전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서 577쪽까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지매각수입 30억 2,1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양 알선 공무원 포상금 900만원, 예비비 14억 2,000만원과 일반회계로 전입금 상환하는 13억 5,000만원을 전출토록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은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저희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하수 슬러지 있잖습니까?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재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전부 해양투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일부 슬러지는 우리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케이크 그러니까 오니 나오는 부분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일차 그러니까 스크린에 걸려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제거되는 부분은 우리 청소과 그러니까 청소 매립지에 우리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이죠, 슬러지 관계 재활용 하라고 강략하게 얘기하는 모양이던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결정된 런던회의에서 결정된 해양투기를 그러니까 지양하는 협정이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앞으로 그거는 잠정적으로 지양을 하고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각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분적으로 재활용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재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모든 기술적인 사항을 판단해가지고 그때 즉이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항만 배후에 지방단지 조성하는데 학술용역비가 5억 예산 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지방단지를 했을 때와 국가산업단지를 했을 때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조성비 즉 말해서 원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소장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방단지는 저희들이 도시개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지방단지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단지로 했을 때는 시행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간선도로라든지 녹지시설, 이런 간선 시설비는 50%가 보조되는 걸로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반시설도 그러니까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공단, 상세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단지하고 국가단지하고 비교 내용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지방단지로 했을 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세제 감면도 그러니까 산림전용 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대체 농지 조성비도 일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 지방산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비교를 재정적으로 아니면 조성비 차원에서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사업비 산출 지형에 따라 가지고 내용은 다릅니다만 한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소장, 상세한 내용을 비교해서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서 격려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잠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셔서 질의를 멈췄는데. 형산강에 취수사업, 취수설비 철거공사비 있죠?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2억 5,8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예산에 4억 7,000만원 올라왔죠? 본 위원이 4억 7,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철거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철거공사 다 됐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당초 집수정하고 취수정하고 수중관로 100m 해가지고 사업비가 3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청하고 그러니까 이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당초 취수정하고 설치할 때 공작물 형산강 그러니까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가지고 부산청에 허가를 받아서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철거하는 것도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위해서 부산청에 협의를 하니까 전수 다 시설물을 철거를 하라해서 3억 6,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지하에 있는 게, 지하의 모든 것을 철거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해서 저희들이 재협의를 했습니다. 재협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하천과장으로 계시는 김철문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셔서 사실상 지하에 있는 매설은 철거를 하지 않고 지표에 있는 집수정이라든지 우선 그러니까 지장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서 했는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을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지하에 있는 거는 두고 지상에 있는 것만 철거한 거죠?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하에 있는 집수정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거는 허가부서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말이죠,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형산강을 끼고 U자형 그린라이프를 개발할려고 우리 시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형산강을 만약에 랜드산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요트를 띄우고 해서 요트가 걸리고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상에 조금이라도 노출된 부분은 상당한 깊이까지 철거를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너무 깊이 들어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그 부분은 놔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하상높이하고 같이 제거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하상높이보다는 좀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각 과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재원

서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득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33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31억 3,500만원이 추가되어 총 36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규모의 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액,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31억 3,500만원이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급수수익이 18억 7,557만 3,000원, 급수공사수익이 2억 8,0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30만원, 영업외수익이 7,279만 5,000원, 공사 부담금이 1억 872만원, 기타 자본수입이 2억 5,430만원, 이월금이 5억 4,2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억 3,500만원이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필수경비가 3억 3,341만 1,000원, 급수 공사비가 2억 8,0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2,478만 1,000원, 주요 사업비가 44억 5,874만 3,000원, 기정예산삭감이 20억 6,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3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건에 44억 5,8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4건에 12억 3,000만원, 급배수관 부설공사 4건에 8억 9,200만원, 노후관 교체 2건에 12억, 필수 시설물 유지 관리비 16건에 10억 3,900만원, 자산취득비 2건에 5,500만원, 기타 3건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조서는 5쪽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확보된 예산 18억 7,500만원과 자체경영개선노력으로 인한 원수구입비 절감 8억 4,000만원 등을 확보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과 노후관 개체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마무리 공사 등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특히 당초예산 중 절약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안한 추경예산안을 이해와 협조로 원안을 심의 의결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기 세출예산 삭감이 20억 6,100만원.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번에 삭감됐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원수구입비가 8억 4,400 삭감이 되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8억 4,400만원이 절감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수장 동력비도 우리가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1억 2,500이 절감이 되는 거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전력비가 10억인데, 11억 7,900이 되어 있는데, 10억 5,000만원으로 지금 줄여서 계산한 거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비비에서 2억 5,000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전체를 보면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지금 간이상수도에 아마 민원적인 사항이 많이 있을텐데, 간이상수도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수질이라든가 수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아마 상수도사업소에 민원이 제기 되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는 왜 이번 추경에 긴급한 곳이라도 한두 곳이라도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 부분은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지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저 먼저 순서를 좀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올해 추경, 1회추경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보사환경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뺐습니다만 그 올해 이번 추경에는 1억 639만 7,000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이상수도 구룡포 장길리 외 3개소에 소델로로 인한 태풍피해 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구룡포 삼정2리 외 4개소에 거기에 8,100만원과 2,500만원하고 간이상수도 유지 보수비 이게 이제 민원 해소에 따른 총 3,500만원을 이번 1회추경에 확보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유지 보수비 3, 500만원 가지고 민원 해소 됩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한국

강한국위원

유지 보수비로 민원 해소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이제 조금 돈이 한 5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 자금도 좀 빈약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마 예산규모가 적어서 긴급한 곳에 쓰다보니까 예산, 간이상수도까지는 예산이 배정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오지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아마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과별로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 지금 현재 민원 접수된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간이상수도 분야.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볼까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민원 접수된 데 없습니까? 간이상수도 식수를 개발해서 수질이, 수질이 나빠서 지금 식수로 이용 못 한다고 민원 접수된 것 없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오기 전에 장기에는 신창하고 그 다음에 신계하고 죽장 하옥에 하고 지금 현재 3,500만원 지금 현재 민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적은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만 전체 규모가 적더라도 그런 식수에 대한 부분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 줘야 되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간이상수도 민원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 식수를 공급하는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예산 규모는 전체 적지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수질이 나빠서 식수로 이용 못하고 그런 주민들 불편함이 있는 곳은 해결을 하셔야지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돈 3,500만원 민원 접수 받아 놓고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집행잔액이 5,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본예산에.
한국

강한국위원

남아있으면 그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민원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한 8,000만원 정도 하면 올 연말까지는 민원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 이춘부위원입니다. 강한국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민원 해결 차원에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간이상수도는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보수하고 또 수질 점검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민원이 저희들이 올라오기 전에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현지에서 수시로 출장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점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점검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
춘부

이춘부위원

세부 기술적인 문제는 소장이 모르시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이상수도라는 거는 상수원같이 그대로 한번에 한번 수원지에서 각 가정집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물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딱 3,5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해서 지하수 개발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 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각변동이라든지 수위에 급격히 떨어지는 갈수기나 이런 한해 대책이나 수위가 조정될 때는 수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6개월 내지 1년만에 수중모터를 빼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넣어줘야 되고 서징을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기적 계획에 의해서 점검이 되고 민원 해소가 되는 거지, 어느 지역이 물 안 나온다, 물이 오염 됐다 하면 가서 한다는 것은 전혀 민원 해결에서 안 맞다 이겁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런 점을 단계적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8,000만원, 1억 얼마, 돈 달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긴급대처하는 이런 식으로는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시내에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 같은 것도 수십 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자체를 깨끗이 해 주고 청소를 해 주고 수중모터를 조정해서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장기간으로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항시내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280군데 가까이 되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256군데.
춘부

이춘부위원

250군데에 대해서 어느 시점을 두고 개월수라든지 연도별이라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당장 민원 발생 차원에서 해결방법 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수질 검사를 해서 물이 이상 없이 나오고 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기적 250군데를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사전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강한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동네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 그마저도 대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계획을 못세우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앞으로는 250군데를 주기적으로 관리가 아니고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월별로라든지 연도별로 그 계획을 세워서 검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소장,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원수 관계는 110톤을 97톤으로 양이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강한국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원수대금 8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야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원수 누수예방이 제일 큰 겁니다, 저희들이요. 누수예방 및 심야전기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누수예방으로서 원수가 한 10% 정도 주니까 연간 한 8억 정도를 8억 4,000 정도를 우리가 예산절감을 당초예산 편성보다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래 판단을……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고 원수양은 똑……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노후관 개체공사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적다는 것하고요, 그 두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누수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심야전기는 전기료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고요.
한국

강한국위원

그 부분이고 누수예방이라는 원가계산 원인관계 나옵니까? 누수예방에 대해서 절감이 됐다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일지가 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거는 추후에 회의 끝내면 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 자료를 조사를 하셔서 추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는 주부 검침제를 저희들이 주부들로 계약직을 했으니까 인건비 삭감이 조금 일반직으로 돌리니까 그래 됐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했던 내용이지만 이번에 원수구입비가 8억 4,000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누수를 절감을 해가지고 줄었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기정예산액에 20억 6,100만원이 삭감된 부분도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대부분 보면 임금성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마 그 검침원을 새로 뒀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검침원 새로 뒀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생산단가죠? 생산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포항시가 약 86억 정도가 적자 난다고 했습니다. 적자 난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31억 3,500만원이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수익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 꼭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세입이 있다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주도면밀하게 잘 분별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조서입니다.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이번 6억 편성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0억 정도로 알고 있고 총 길이는 20km입니다. 20km가 어디까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는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소장께서 업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미흡하면 자료 좀 챙겨드리고 하십시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원래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 소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대보 것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60억중에 한 10억은 지방비 부담이고 그 다음에 50억은 중앙지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 정도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고 10% 정도는 지방비를 부담으로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상수도 20km 건에 대해서는 신광하고 청하, 송라 이거는 본선은 거의 다 했습니다만 지선이 총 한 이번에 20km 그래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난해 블록화 사업이 송도쪽으로 했죠? 올해 블록화 사업이 계획이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올해는 블록화 사업 용역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 용역했는 결과에 따라서 투자를 해서 시설계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2억 500만원 가지고 이 계량기 송도지역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할 때 7개 구간에 6.5km 해가지고 약 8억 9,800이 계량기 시설이 필요한데 2002년도 예산이 2억 3,800을 가지고 마쳤고, 2003년도 당초예산 2억 5,000 가지고 1.6km에 발주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 2억을 올렸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1,000만원은……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하고 이야기 합시다. 됐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우리 사업소 김득호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 제안 설명서에 보니까 상당히 경영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앞으로 좀더 이와 같은 경영 개선을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우리 공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453억 6,500만원 보다 42억 300만원이 증가된 495억 6,800만원으로 9.2%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78억 4,500만원과 사업예산 217억 2,300만원으로서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 운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호우피해복구 계속사업 및 민원해결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 성과의 향상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원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7억 6,300만원 보다 2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2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으로 당초 예산 대비 건설건축과는 23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8억 7,500만원이며 지적과는 600만원이 감액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건축과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하수도 개·보수 및 설치공사 등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 관리사업에 5억 8,300만원, 농어촌빈집정비를 위한 주택관리사업에 2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등 건설행정사업에 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 등에 5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수해복구 등 당면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북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쪽에 하수도 개보수 및 설치 7개소 그래 놨는데 이 7개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청하농협연쇄점에서 서정천간 하수도박스설치, 죽도2동 하수도개보수, 그 다음에 학산동 포항여고 옆 하수도개보수, 죽도2동 하수도개보수, 그 다음에 흥해 옥성1리 하수도 설치, 시가지는 맨홀 뚜껑 보수, 죽도2동 JJ나이트주변 하수도개보수 등 7건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청장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청장하시기 전에도 기획예산과에 아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사업예산이 40억 정도가 올라 왔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론 이번에 추경 예산이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예산이 약 40억 정도 북구에 그것도 보면 신규사업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이라면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데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들에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다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청장께 한 번 물어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에 정비하는데 5억 정도 들어 갔다고 했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지금 보수정비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인지 과연 지금 수십 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문명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가용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55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국도비보조사업 부담분 또는 필수불가결한 경상사업비 등에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실제 가용 재원은 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사업 내용을 먼저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더러 들어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그 인근 주민들의 아주 오래 전부터 간곡히 원하는 그런 사업들에 한해서 만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몇 가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은 남부초등에서부터 현대신경외과까지 그 다음에 육거리에서 시청까지, 죽파에서 오거리까지, 대백에서 오거리까지,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 시청에서 학파까지 이렇게 총 6개 구간에 걸쳐서 지금 시내 일원에 6개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남구 쪽에 일부 자전거 전용도로가 오래 전에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우리 관내는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저희들이 심층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또 매연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전거 타기를 좀 많이 권장을 해 볼 계획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족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박기환 전 시장 시절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차고지의 역할을 하지 그 도로로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 시민들 아마 잘 못 보셨을 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도로를 활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합니다. 수십 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었는데 아마 오늘 청장께서는 답변에 의하면 여섯 군데에 자전거도로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에 들어 가서 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보면 답변이 보면 인도블럭에 경계석이 높아서 도로와 도로를 횡단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말입니다.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 구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관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앞으로 탈피를 좀 해 주시고 우리시 전체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보니까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데 보면 건물철거비에 5,000만원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철거비용을 안 주어도 되는 그런 예산들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은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건설행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청장님 이 자건거도로에 대한 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투자한 만큼 효율성 자체가 나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일례를 들면 상주시 같은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금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호응이 좋고 또 그럼으로서 상주시민들 사이에는 자전거가 없으면 상주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자전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도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전거도로 보다는 차라리 도로에 개설되는 이 부분의 예산 갖고 차라리 어디 적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운동장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그런데 이게 전체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 예산이 5억인데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2억 5,000이 국비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50% 들어 가기는 합니다마는 좀 국비도 잘 활용을 하고 어차피 우리 포항시내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방금 우리 문명호위원님 질문 중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설을 하는 목적 자체도 좋지만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관리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 도로가 주차 차고지라든지 이런 쪽에 전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정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자전거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마디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내 자전거도로에 시설해 놓은 것 하고 종합제철 주택단지 안에 자전거 도로해 놓은 것 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국비 지원 2억 5,000, 시비 2억 5,000이니까 국비 활용을 잘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돈이고 시비도 우리 국민이 낸 돈입니다. 그지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 준다면 단 100m라도 제대로 자전거를 타겠금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렇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청장님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쭉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자전거도로입니까? 개구리주차장입니까?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하고 북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리를 잘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가로수에 대한 보호석 해 놓은 것 그것도 다 튀어 올라 오고 하여튼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시설관리가 아까도 문명호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설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무슨 자전거를 탑니까? 자전거 사고 나게 무슨 틀 놓아 놨는 것 비슷하지, 그것 자전거도로라고 예산 투입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각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단 1km라도 내가 자전거를 시작해서 타면 연결해서 1km라도 탈 수 있겠금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 못 들어 가게 세우는 것 뭐라 그럽니까? 볼라드가 돌로 했는 것도 있고 파이프로 접어 놨는 것도 있고 각각입니다. 그것도 차가 뒤로 받아서 부러진 데도 있고 시멘트 떼운 것도 있고 이 시설이 도대체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겠지만 단 11km나 2km라도 아마 북구청에 몇 km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면 다만 10분이라도 탈 수 있겠금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시공상 기술적인 문제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한 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북구청 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구청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5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35억 6,600만원, 읍·면·동 예산이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55억 8,700만원, 전체적으로는 55억 5,300만원이 증액된 491억 5,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12.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추경 사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수당 인상과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가 경로연금의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으로 5억 2,50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경상비가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15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보조사업비가 태풍 소델로 피해 복구비 30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3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0억 1,600만원, 자체 사업비가 2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2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9억 400만원 보다 39억 5,600만원 증액된 13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건설건축과는 연일읍 오천리 하수도 설치비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1억 6,700만원, 상대1동 24통도시계획도로개설 철도통과 BOX확장 6,200만원, 태풍 소델로 피해 소하천복구비 26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기 임중리 농기계안전운행도로 개설비 3억 5,000만원은 도비 미지원으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으며 태풍 소델로 피해 도로복구비 1억 1,0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에 1억6,000만원, 도로긴급 유지보수비 8,000만원, 인건비 조정분 및 도로보수 자재구입 등에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및 지적임야도 발급 인증기 구입예산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와 법적 의무적 경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종인

김종인위원

청장님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 태풍 소델로가 남구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전체 소델로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에 피해액 42억 9,169만 7,000원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남·북구 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41억 얼마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42억 9,100만원.
종인

김종인위원

청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을 앞으로 계상을 할 때에 우리 지금 남·북구에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공단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이 공업단지의 예산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연일 중공업단지가 10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의장하고 비 오는 날 갔다가 물이 채어서 차가 못 빠져 나와서 형편 없는데 거기는 몇 십억을 주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하수구 설치하다가 아직까지 덜하고 남았는데 우리 공단에 뭐 공업단지 안에 내어 놓고 우리 연일중공업단지도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지역에 현안을 누구 보다도 잘 아실텐데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못 하고 계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모자라서 못 하는지 묻고 싶고요, 내년 당초 예산에는 착오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 많은 차량들이 연일 또 저 쪽 섬안큰다리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 소성 관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못 시킨데 대해서 청장님 업무는 최대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예산 반영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청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자료에 2쪽에 장기 임중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비 전액감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임중리 같으면 현내들이 있고 대규모 농업단지가 있는데 아마 사업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삭감이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시비도 삭감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도 장기 임중들이 사실 남구로 봐서는 아주 큰 들이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고 삭감을 시켜서 시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국비 관계도 다시 소상하게 한 번 알아 보고 내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아닙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도비가 2억 4,500만원인데 도가 시행정 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또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당초 예산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했는 부분이 여기는 임중리 현내들은 정말 대규모 농업단지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그리고 그 도로를 보면 갓 길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유도 현재 명확하지 않은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저도 사실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해서 그랬는데 이상천 도의원님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기이 도비로 확정되었던 것을 좀 해 줄라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아니, 왔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도로 가지고 가고 또 내년도에 그래 하면 예산이 진짜 이렇게 행정적으로 낭비을 해서 됩니까? 낭비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도도 그렇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강한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산에 낭비도 되고 예산 이것 사장을 시키고 또 행정력도 낭비를 시키고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또 사업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도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도에 하고 협조를 한 번 해서 내년에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안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위원입니다. 청장님 비단 남구청 소관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령 내시가 되었는데 왜 예산이 반영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내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언제 내려 오는지 빨리 종용하고 해야 됩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삭감되고 없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조비나 도비나 구청에서 도나 중앙단위로 보조금이 내려 오는지 안 내려 오는지 사실 챙겨야 되는데 이 챙기는 부서가 본청 재무과에서 사실 챙기고 있는데 저희들도 너무 등한시 했는 것이 맞습니다. 안병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떨어진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보조금 떨어져서 이래 삭감이 된 것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기이 삭감이 되었는 것을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각 과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