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8월 1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8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각종 소송사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법령해석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15만원이하로 지급되는 수당을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중 월 15만원이하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극적인 소송행위와 법령해석 등 각종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15만원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그럼 현실에 맞게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은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5년도에 책정된 금액인데 그 이후로 각 시ㆍ군에서 거의 2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20만원 정도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사건이 있든 없든 월 20만원씩...,

자문에,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폐소하고 승소한 건이 대략 얼마나 되요?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소송 수행한 사항을 보면 2001년도는 16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소가 11건 있었고 취하가 5건 있었고 그리고 패소는 없었고요. 또 2002년도는 22건이 있었는데 11건이 승소를 했고 일부승소가 5건, 취하 3건, 조정이 1건, 패소가 2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승소 5건은 이게 일부패소도 됩니다. 조정했기 때문에요.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금년도는 지금 4건이 완결이 됐는데 취하가 3건이고 패소가 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1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총 42건이 됐습니다. 승소가 22건이 있었고 일부승소가 5건, 취하가 11건, 조정이 1건, 패소가 3건, 일부패소도 5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담당해도 변론비는 안주나요, 이것만 주고...,

저희들이 월 지급하는 15만원은 고문변호사수당이고요, 이 사건이 계류중일 때마다 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인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한테 사건 의뢰하면 300만원, 400만원씩하는데요, 저희들은 소송가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미만으로 봐 가지고 건당 6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변호사에 지급하는 것보다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수임료가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보면 승소나 패소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변호사가 고명하신 분은 승소가 많고 시원찮은 변호사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 사무실, 대전같은 데 가보면 신진변호사들은 사무실 운영비를 못벌어가지고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3명, 4명이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에게 돈을 더 주더라도 좀 명성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항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대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고문변호사를 갖다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고문변호사를 지정하고 그러면 모든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일반사항도 저희들이 실ㆍ과ㆍ소에서 수시로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 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대전까지 전부 출장을 다니면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본 결과, 변호사들이 거의가 행정소송이거든요. 민사소송은 별로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몇 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 실정을 전체 다 알아야 되고 또 이쪽 환경도 알아야 되고 조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우리지역에서 다년간 우리논산시의 행정업무를 했기 때문에 논산시에 대해서 훤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도 현지 변호사가 낫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중철변호사하고 다른 분 또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수가가 67만 5,000원밖에 안되거든요. 일반것 같은 경우는 보통 최하가 300만원부터 시작되는데 70만원정도 되니까 그분들도 시간낭비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거진 사항은 각 시ㆍ군에서 전체 변호사 수당이 적다보니까 20만원씩 지금 7개 시ㆍ군에서 금년도에 전부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15만원씩 하는 데가 현재 서산하고 청양하고 태안하고 4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산, 태안, 청양도 금년도에 변경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만원정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시ㆍ군 발란스에 맞게 20만원정도 지급하는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보면 다시 조례를 15만원 이렇게 개정하는 것처럼 개정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범위안에서 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물론 15만원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사, 말하자면 지적료죠? 내용적으로 따지자면 지적료고 그 건당 변론을 할 적에는 변론비가 따로 책정이 되는 건데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15만원이하로 지급하던 수당을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포괄적 규정이 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원이면 20만원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포괄적 규정을 갖다 떡 넣으면 예산범위내에서 막연한 것은 조례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포괄적 이 수당의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0만원내에 지급할 수 있게끔 거기다 명문규정을 넣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견은 우선 예산범위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막연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만원으로 딱 못을 박자...,

그 말도 일리에 맞는 말씀같아요.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10만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원으로 아주 명료하게 단위를 만들어서 개정을 하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답변을 해줘야죠.

저희는 인제 안건을...,

다른 시ㆍ군도 20만원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도 20만원 수준으로 해줘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서도 내적으로 조례에 20만원을 명시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걸로 하면서 20만원 지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포괄적 범위를 정해놓으면 예산범위안에서 막연하다는 이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몇 년 지나다 보면 다시 또 개정해야 되고...,

그때는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거지, 단위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의견이 그러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포괄적인 규정은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운위원님 발언에 적극 찬동을 하면서 최초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멍청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 15만원이하라고 딱 했단 말이야. 그 15만원이라고 쓴 내용과 지금 김영운위원님이 말씀하신 20만원이하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최초로 만들 때 왜 15만원이하로 했겠어, 그때 아주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자했으면 그때 됐으면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5만원이하로 만들어 놨던 최초의 조례안을 따져보면 오를 때마다 20만원이면 20만원이하, 다음에 또 오르면 25만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최초의 조례안을 만들 때의 뜻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김영운위원의 발언에 대해 적극 찬동을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께서 본 안건을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실시를 계기로 해서 21세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조직진단 및 개편을 실시하여 관련된 사무분장 및 내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의 설치에 있어 '사회산업국'을 '경제사회국'으로 변경을 하고 총무국에 '문화관광'을 신설하고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조정을 하고 총무국사무내용을 본 조례안 제4조제2항과 같이 하고 '사회산업국'을 '경제사회국'으로 변경을 하고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사회국 사무내용을 본 조례안 제5조제2항과 같이 하고 건설도시국에 '건축과'를 신설하며 건설도시국 사무내용을 본 조례안 제6조제2항과 같이 하고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공보담당관은 기왕에 참고조직이기 때문에 개선조직으로 총무국으로 소속을 입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에 부합한 전문가의 조직진단을 거쳐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입니다.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질의답변은 기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했으니까 정회한 후에 심중한 토의를 거친 연후에 질의답변을 해서 개정안을 통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해석을 좀 들어보도록 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총무국장을 모시고 토론한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가장 중요한 항목인 토목직직원 읍ㆍ면ㆍ동 재배치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위원님 뜻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토목직직원이 전부 본청으로 옮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용역비가가 3,000만원이하의 공사에도 무려 연간 3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위원들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읍ㆍ면ㆍ동으로 토목직직원을 다시 환원 발령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위원님!

윤종근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들 하세요. 동의합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총무위원장이 단독으로 시장님을 만날 게 아니라 그 임원단에서 의장, 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이렇게 시장면담요청을 해서 해야지 우리총무위원회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 전원 16명에 대한 동의가 아니니까 의장단을 비롯한 운영위원장까지 시장님을 면담해서 하는 걸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의장단이 협조를 하지만 총무위원장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글쎄, 앞장을 서는데 다 똑같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협조는 하지요,

그렇게 하는 걸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유보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근위원님의 유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