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평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의 능동적 대처와 예방 위주의 재난대책 시행을 위한 현행 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기금의 사용용도에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안 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안 7조 내지 9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시청 내 관련 실ㆍ과ㆍ소장으로서 1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해대책기금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와 중복해서 함께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재난관리법, 재난관리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별지로 현재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을 별지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2억 4,421만 3,400원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그 괄호로 표시한 것이 원금이 2억 1,590만원, 그리고 발생된 이자가 2,831만 3,400원입니다. 그 괄호 외에서는 현재 예치된 금액이 작년까지 이자포함해서 2억 4,078만 2,610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 발생된 이자가 343만 790원입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논산시 보통세 3년 펑균 연액의 0.2%를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만원 정도를 법정액으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평식입니다.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56조, 제57조 등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거기는 재해관리하고 재난관리하고 어느 정도가 틀린지 업무가 비교되는 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연재해입니다. 재난은 인위적인 사고를 재난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지진, 해일, 폭풍, 태풍 이런 것에 대한 피해는 재해대책에 관련이 되고 일반 화재, 폭발, 자동차사고 이런 것은 전부 재난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를 지금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재난관리법에 사실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난관리법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해 놨는데 사실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으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재난관리법이나 재난관리법시행령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하는 그런 내용에 비교해 가지고 위원회를 두려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연으로 인한 재해를 입었을 때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해야지만 사실 화재나 폭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는 사실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의회나 시청에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면 되는데 위원회까지 이렇게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가 복잡하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도 위원회가 대부분의 시ㆍ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왜 위원회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긴박한 사고가 났는데 위원회 심의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은 맞습니다만 사고가 안났더라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재난위험시설, 사유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정밀 안전진단하는 비용도 융자를 할 수 있고 또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기금을 너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감사때 지적이 많이 되고 논란거리가 많이 되다보니까 안되겠다, 정부쪽에서도 이것을 재난관리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심의위원회를 두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돼서 전국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개정안 중에서 그 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을 당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 재난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쓰시겠다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이 앞으로 앞서서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 찬성을 하는데 지금 재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산에 봉사 단체가 있지요, 점검을 한다든가 뭐 하는?

예.

거기하고도 앞으로 연관이 됩니까?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습니까?

예, 그쪽에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융자한다든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 그 위원회를, 뒤에 보면 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그 위원을 어떤 식으로 선출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나와있듯이 위원장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실ㆍ과ㆍ소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회복지시설에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진단비용이 필요한데 해야 되겠다, 공공시설 정밀안전진단을. 그러면 사회복지쪽 관련과장 이렇게 되니까 시에서 이런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주무과장은 위원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관장 윤석성입니다.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중산층과 부유층이 제공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어 무료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합리적 접근을 꾀하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과 복지관 수강자에게는 1식당 1,000원의 실비를 받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3년 7월 10일에서 7월 30일까지 20일간의 기간이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평식입니다.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65세 이상에게는 1,000원씩을 받고 또 복지관 수강자에게도 1,000원씩의 실비를 받고 제공한다는 그런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지요?

예.

사실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하고 종전의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는 받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장애인을 위한 식당도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그런 식당으로 경영되는 게 아니고 단 경로식당으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돼서 그러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거기 와서 중식을 잡숫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 고급승용차는 아니지만 승용차를 타고 와서 노인들 몇 분이 이렇게 잡숫고, 생활이 넉넉한 노인들이 와서 잡숫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위한 식당인데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경로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을 1,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상 우리 복지회관에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인가 아니면 중류층인가 상류층인가를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노인들한테 1,000원씩을 받는다는 것은 원 경로식당 운영취지에도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복지회관 수강자들에게는 1,000원씩을 받고 때가 되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제공을 할 수가 있다지만 65세 이상들한테는 1,000원씩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공주도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도 있고 서산에도 있고, 다른 곳을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평균적으로 2,000원씩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 전화가 저희들한테 매일 몇십 통씩 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가용도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참 멀쩡하신 분들이 오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미지도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한 결과 1,000원 정도는 받아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논산 시외버스터미날에 있던가 이런 데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식사를 하러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승용차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버스까지 타고 와서 1,000원 주고서 식사를 굳이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인근 부여에는 중식에 한 300그릇 내지 400그릇 정도 회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데야 모르겠지만 충청남도의 인근 부여군을 보더라도 아직 돈 받고 있는 데는 제가 극히 적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1,000원씩을 안받아도 사실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이 1,000원씩 받는 것은 더 운영을 해보시고 한 내년쯤에 가 가지고 이걸 시행하면 몰라도 금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 세워져 있고 운영을 다 해본 뒤에 이것을 좀 바꿔 가지고, 참 거기에 정말불편하고 저소득층이 아니고 중류층이 오기 때문에 돈을 굳이 꼭 받아야 겠다 하는 그런 실질적인 무슨 대안이나 인근 시ㆍ군에서도 전체가 다 받기 때문에 우리 시도 받아야 한다면 몰라도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도 1,000원씩을 받는 다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할 것을 제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