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1년의 반이 지나 하반기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그동안의 추진업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천안 오성초등학교 교사신축 공사 중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진정 건은 검토결과 설계보다 시공비가 과다 투입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써 계약자인 원 도급자와 해결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계약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웅천읍 대창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허가권자인 보령시장에게 매립장 설치허가시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 처리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요망하는 건의서 접수는 민원 당사자인 시각장애인 연합회 도지부 의장 황화성으로부터 취하 요청이 있어 취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통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수수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과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7월 21일자로 부임한 신덕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구선완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먼저 상반기동안 충남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권녕학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가 아주 극빈한 그런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서 갑자기 극빈자가 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4쪽에 저소득층 기초생계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알립시다" 캠페인 전개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극빈층 일제조사를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일제조사 방법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또 지침은 어떻게 내렸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웃에서 반드시 알려주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평범한 가정에서 내면적으로 썩고 있는, 정말 가정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극빈층 일제조사에 대한 도의 나름대로 의지를 어떤 지침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쪽에 건강 취약층 및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청각장애인들의 노인 보청기 무료시술사업계획은 있습니까?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본 위원이 아는데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용을 통해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장애, 특히 청각장애에 대해서 보청기를 무료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시술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0쪽에 의·약사 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이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을 1,142개소 중에 785개소를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최근에 어느 의료잡지에서도 보니까 외국에서는 서비스가 가장 우선됩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아직도 그런 서비스보다는 환자확보 내 지 의료비의 적정한 계산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하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몇 개 항목에 의해서 지도점검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좀더 의미있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의료기관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고 또 병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항상 예외로 어떤 지도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언제든지 도에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은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 내지 지도점검을 할 계획인지 또 지금 행정조치를 29개소 했는데 이 행정조치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행정조치 되었는지, 가장 큰 처분은 어떤 것이었고 또 가장 경미한 처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분뇨처리장 3개소에 73억원을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3개소는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설계해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지하수 보전 및 안전관리 해 가지고 폐공찾기운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찾은 폐공이 50공 밖에 안 됩니다. 주민신고 7건, 폐공조사반 43건인데 이 문제는 지난 후반기에 제가 폐공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이 신고하면 1건당 3만원을 준다든지 5만원을 주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립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찾았어야 50공 밖에 안 찾았으면, 폐공이 충청남도 내에 수만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겠지만 경지정리 한 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신고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상세히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폐공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차량 주차개선 이라고 해 가지고 죽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면서, 가족이 장애인 안 태우고 장애인 차를 끌고 다니고 장애인 주차시설에 받쳐놓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개선책을 얘기했습니다. 장애인을 안 태웠을 때는 절대 주차하는데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수 폐공에 대한 것도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 지하수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2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2003년 5월에 마련했는데 여기에 대해 마련한 실적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각종위원회 회의 개최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 회의 개최할 때 안건을 몇 건씩 처리했는지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를 충청남도 내에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와 일선 각 부락에 있는 노인정이 차별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데 정책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나 일반운영비 말고 오래 되어 가지고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수리를 필요로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수리를 해 주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그것은 시행령에 공동주택은 그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아파트에 복지시설 등을 업자가 지어주고 떠나가면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은 일반 경로당의 경우는 부담을 해 주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산다고 해서 별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복지정책에서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은 국가가 재정력이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떤 부분을 떠넘기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시대가 변하므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노인 교통수당을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일반 마을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하듯이 어떤 기준에 달하면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본 위원은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고,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복지환경국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중간 단계에서 그냥 서류상으로 일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복지정책을 다룬다면 지도감독을 시장군수가 쓰레기 수거하고 감독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시장군수 일이다 이렇게 방치하실 것이 아니고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를 한다고 하면 각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도 총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생활쓰레기를 봉투에 배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데는 잘 되고 있고 또 안 되고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각 읍면동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계법에 되어 있는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도 단속을 해 보고 또 나태하게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에 크고 무시하지 못할 것이 병·의원이 감염성 폐기물을 버릴 때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전염병 예방 등을 하면서도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속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단속을 얼마나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줘야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일부 특정법인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전을 해 주고, 미신고 시설이라든지 조건부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월동비 및 개·보수비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보건복지부에만 건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만 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이 중에서 큰 것이라도 해서 1년에 수용인원이 많은 데는 하나씩이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뭔가 개선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사고위험성 등이 상존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라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으며, 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수용시설이 많은 시설 단 한 곳이라도, 기능보강 등을 해 가지고 나중에 도와주는 것 보다 미인가 조건부 복지시설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곳 한두 군데라도 조금만 보완해 줘도 기존시설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원금을 도지사의 정책으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질오염원 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 추진" 해 가지고 36개 대형호소 수질조사 2회 및 환경특성조사 실시 이런 것들은 조사만 하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조사해서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수질검사 한 번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겁니다. 조사를 했으면 문제가 있는 곳은 몇 군데이고 그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수질오염원 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대형호소 관계가, 특히 부남·간월호 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예측을 집행부에서 하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 그것을 약 2년 전에 용역비 2억원을 들여가지고 용역 납품을 받고서 손을 놓고 있어요. 그것을 후임 공무원들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좋은 얘기는 다 써놨습니다만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저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던 일들을 숫자만 파악해서 나열한 것, 새로운 정책이 없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그런 대책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개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건소와 지방공사 의료원간 진료체제 구축을 했는데 의료원이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는 어떤 이유로 해서 진료체제 구축에서 빠졌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사업 내실화 해 가지고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4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그동안 4개소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30개소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충되어서 다시 지은 것인지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그린파트너십 형성을 해 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주제발표도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대기오염이라든지 해양오염 등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구체성이 없이 하나의 선언적인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본보다는 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환경을 헤치는 요인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적절히 해 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19건의 질의를 하셨는데 이 중 3건은 자료를 요구하셨으나 이용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건은 설명을 드리고 최민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만 위원님들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사회취약계층 알리기 홍보 캠페인 전개에 따른 교육 및 지침시달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7일 시군으로 관련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홍보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는데 도, 시군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플래카드 게시, 보건복지부 제작 리플릿 배부, 지역언론매체 등을 활용해서 조사기간 및 내용은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군 주체적으로 저소득층 명단확보 및 이웃주민, 민간 사회복지사 등의 보호의뢰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여부, 긴급생계급여 지원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체지침 및 조사방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전에 교육을 완료했는데, 시군, 읍면별로 읍면동 현장확인 지도 및 조사독려, 민관 연계체제의 수시 운영 및 읍면동 자체별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명단을 확보하여 조사토록 했고, 집중 홍보결과 관련 민원인에 대한 면담 및 전화상담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9월 중 도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조치는 수급자격 충족시 즉시 수급자로 선정 보호 및 각종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활용할 계획이고, 급여결정 전이라도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하겠습니다. 1인 가구 14만5,000원, 4인 가구에는 41만5,000원을 1개월간 지원해 주고, 저소득주민 보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건강취약층 의료지원 사업과 관련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보청기 무료시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취약층의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각장애 노인에게 보청기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약계층인 청각장애 노인에 대한 보청기 무료시술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각장애 노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최민기 위원님께서 의료기관 지도점검 관련 향후계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442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78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처분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 1개소, 이 내용으로는 의료인 등 정원규정을 위반한 사항이고, 자격정지 3개소 이는 처방전 미교부한 사항입니다. 또 시정명령 20개소, 고발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아직도 환자유인 행위, 시설기준 위반,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관련법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의료기관 종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문을 중점 지도대상으로 선정해서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환자유인 행위 등의 위법사항과 의료서비스 개선 지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향상과 도민들의 양질의 의료욕구에 부응하고 건전한 의료풍토의 조성과 보험재정 보전에 기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해수욕장 해안모래유실 등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수욕장의 해안모래유실 및 훼손현상 등이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안훼손 문제는 연안관리를 분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훼손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협력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기획실 주관으로 5개 부서가 합동으로 대책팀을 구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대책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폐공찾기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세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용면 위원님께서 장애인 차량의 주차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장애인 주차공간 이용사례에 대한 조치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간 장애인전용 주차제도를 위반한 사례 176건을 적발하여 1,7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건당 1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계도 홍보와 단속을 펼친 결과 도민의 준법의식이 높아져 종전과 같은 무단 주차상황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도의 건의와 전국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주차증제도를 보행장애인 중심 및 실제 탑승 운행자 중심으로 개선해서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 미탑승 상태의 주차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개선되는 장애인 주차제도를 널리 알리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쳐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렸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은 금년말까지 21개소로써 작년보다 12개소가 증설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17개소 완료했고 하반기에 4개소를 하는데 공주, 홍성, 예산, 당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은 시간연장, 휴일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2개소였는데 금년에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목표가 4개소였는데 6개소로 늘어서 4개소가 증설되었습니다. 천안 4개소, 논산 2개소로 2개소가 추가로 된 것입니다. 방과후 보육기능 확대는 금년 말까지 45개소로써 작년도에 39개소에서 16개소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과후전담 통합시설이 현재 43개소 늘어가지고 연말까지는 100%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장애아전담 및 보육 통합시설은 장애아 전담시설이 작년에 2개소였는데 금년에 3개소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3개소를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시설은 금년 말까지 44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103개소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통합하는 것은 1명 이상의 장애인이 들어가 있어도 통합시설로 보기 때문에 103개소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서는 손을 못댄다고 건의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은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형평성 문제가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문서 하나 낸 것으로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 일일이 지금 지침이니 부령이니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지방고유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일들이 많은데 지금 분권화를 부르짖고 있고 또 분권화가 되어야 할 일들을 중앙부서에서 그냥 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중앙부처에서 생각을 못하든지 법령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전체에서 앞으로 아마, 김대중 정부에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각 사무에 대해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세운 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위임사무라든지 고유사무의 전환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골치 아픈 것만 내려보내고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차위원님, 이것 쉽게 물어 봅시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간단하게 그것부터 물어봐요. 왜냐 하면 시군단위의 경로당을 보면 중앙지침의 기준보다 더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위의 지침에 없다고 해서 지원 못해 주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규정에 얽매여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지 왜 못해 줍니까?

왜냐 하면 3,168개소 '98년말 등록기준으로 한 경로당도 지원하는 것이 액수가 적어 가지고 한 달에 겨울철을 3개월 내지 4개월을 잡는다 하더라도 1개월 떼고 나면 없다고 하는 형편입니다.

시군의 재량으로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사 의지만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거야......

아니 확실히 답변해 줘요. 왜냐 하면 이게 잘못되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핑계를 대는데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방화 시대에 왜 안 돼요? 예산이 허용치 못 해서 어렵다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금 실제 시군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규정이 그래서 못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그 규정에 묶여 가지고 못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뒷받침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예산만 풍부하다면 그것 특별신청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비가 제한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도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쓰레기종량제를 예로 드시면서 열심히 추진하는 시군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군간 추진상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이 잘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또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기획해야 한다고 제언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추진상황과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 등의 환경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선진문화시민운동 시군 평가시 반영해서 우수시군에 대해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추진하는 시군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군간 추진실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차위원님께서 제언하신 내용을 적극 수용해서 도·시군 합동 및 시군간교체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시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추진우수 시군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억제 및 투기예방 등 쓰레기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차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지금까지 단속실적과 조치내역,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감염성폐기물은 병원적출물로 분류되어 의료법 및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거 관리하였으나 2000년 8월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1,442개소의 병·의원에서 하루 1,162㎏, 연간 424여t의 감염성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위탁된 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의원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보관, 버리는 사례가 있어 작년도에는 1,442개소의 병·의원 중 957개소를 점검, 처리기준과 보관기준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해서 1개소는 고발, 16개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348개소를 점검해서 7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 및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시군간에도 교체단속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감염성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위원님께서 미인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미신고 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그간 중앙에 건의한 사항의 반영내용과 도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 6월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대책에 따라서 작년말 미신고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시설이 31개소, 장애인 29개소, 아동 3개소, 정신요양 1개소가 있으며, 이 중 63개소는 조건부 신고를 하여 2005년7월말까지 시설개수 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2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미신고시설 종합대책에 따라 금년 2월과 3월 중 8개 시설에 1억7,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추후 중앙의 지원계획이 구체화되면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융자 이자는 얼마입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이자입니다.

얼마요?

1억7,000만원입니다.

희망하는 데는 다 해 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희망한 데는 다 해 줬습니다. )

예. 다음은 호소 수질보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호소 수질조사 및 특성조사는 조사에 그치는 사항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호소의 수질조사 및 특성조사에 그치지 말고 문제점을 찾아 구체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호소수질 조사 및 호소특성 조사는 도내에 산재해 있는 일부 대형호소를 제외하고는 호소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족한 관계로 호소별 특성에 맞는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조사대상은 수면적 0.5㎢이상 대형호소로써 도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호소성상 및 형태, 수질분석결과, 일반현황, 용수이용, 양어장, 낚시터, 인구, 배출업소, 축산, 산업, 토지이용, 토지규제, 환경기초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2회의 수질조사를 실시해서 13개 분야에 대한 환경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10월말까지 조사완료 되면 보완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책자를 발간, 자료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있는 호소에 대해서는 동 자료를 바탕으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도, 시군 및 권역별 물관리대책협의회를 통해서 호소수질개선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월·부남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우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인 호소외 대책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 권역별 물관리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말 간월·부남호로 유입되는 청지천, 태안천 등 8개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결과 대부분 BOD 2급수 수준으로 비가 많이 온 영향이 있겠지만 그동안 각 시군에서 간월·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간월·부남호 수질문제 등 도내 호소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위원님께서 보건소와 지방공사 의료원간 진료협조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4개 의료원 중 3개 의료원과는 진료체계를 구축하였으나 1개 의료원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전문인력 장비를 활용, 환자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질적 향상에 목적을 두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3개 의료원인 천안, 공주, 홍성은 총 2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고혈압, 당뇨, 치매환자 관리 등을 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는 매년 의료원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결과 최종심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51개 의료원 중 22개소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3개 의료원이 선정되어 타 시도보다는 지원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천안의료원의 경우 고혈압 및 당뇨환자 400명, 임산부산전관리 967명에 대해서 실시 중이고, 공주의료원은 당뇨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등록투약 및 합병증 검사 등 당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홍성의료원은 치매환자 주간보호사업 연인원 758명, 단기입원관리 9명, 환자발견등록 33명과 치매예방 홍보교육 등 다양한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차위원님께서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갑자기 4개소에서 30개소로 늘어난 이유와 재원 확보 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아전담시설은 최근 영아보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되면서 보육계에서 영아전담시설 운영을 적극 희망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영아전담시설을 적극 확충키로 국고예산을 대폭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은 도내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4개소에 불과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신축 4개소 및 기존시설 기능전환 22개소로 총 26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신축 4개소, 기능전환 9개소가 확정되었고 하반기에는 기존시설 13개소를 영아전담시설로 기능전환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있어 소요예산을 확보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위원님께서 중국으로부터 황사 등 대기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과 우리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중국으로 인한 환경위해 방지를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산업화와 황사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국가적으로는 2002년 2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의 황사방지를 위한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양자간 협력사업으로는 중국의 사막화 방지와 황사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복원, 조림관련 사업, 황사이동경로 모니터링, 대기오염 장거리 이동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고 지역현안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한·중·일·러·몽골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환경협력회의를 구성지역현안 환경문제의 공동대처,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기타 협력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시스템을 하나는 당진 난지도리에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8월 26일 저희 위원회에서 서산 대산읍에 있는 독곳 대기오염측정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효율적인 면에서 중복투자는 아닌지 또위치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까운 인접거리에 또 대기측정소가 생기는 것인지, 내륙에 분산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청댐 광역상수원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다 나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더 충실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당진군 난지도리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한 것은 서산지역 대산3사 독곳리 지역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산지역 공장 있는 곳이 북서풍을 받았을 때 독곳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한 것이고,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방향이 당진 난지도리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설치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풍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산을 중심으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중국에서 오는 황사라든지 환경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정소가 대산에 있으면 그 영향이 내륙에 측정한 것하고 거기 측정한 것하고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개 생기면 그 곳에 세 군데지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지만 난지도리에 하려는 것은 중국에서 오는 황사라든지 대산3사에서 나오는 것이 방향이 아무래도 내륙보다는 서해안 가까운 데가 중국의 대기오염을 측정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되 우선순위를 앞에 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청댐 중부권 광역상수도 문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질관리 차원에서 금강수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의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질의하실 때 질의를 주시면 해 드리고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노인 어르신들께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는데 대개 간병인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청소용역 이런 것이 저소득층에서 하는 일이고 또 공익형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무료간병인, 재가복지, 무료 집수리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노인어르신들께서는 사실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건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등하교길 교통정리, 담배꽁초 수거,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등을 하게 되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2010」 해 가지고 용역을 건양대학교에 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거리 창출이 어떤 것이 적합하냐 하는데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런 방향을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일거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어요?

이제 주려고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노인복지만 별도로 하는 것은 용역수립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와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도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대기오염측정망 하면서 3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현대오일뱅크만 갔다 왔습니다. 현재 대산이나 앞으로 난지도리에 한다고 하면 회사측에서 대산 시내에 있는 것으로 하면 풍향문제라든지 사실상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 회사에서도 향후 1,800억원을 들여서 환경오염문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집중투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날 상황에 의하면 그 3사에서 내뿜는 매연때문에 사실상 천안보다도 더 공기가 나쁘다 이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엄청난 매연을 뿜는 것입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아직도 해결이 완전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치를 가지고 따지기가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기준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측만 믿고 있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결국 대기오염측정을 회사에서 현재 내뿜는 것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면 보건환경연구원, 도면 도에서 그것을 항상 감시체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이라고 TMS제도로 해 가지고 1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배출량에 대해서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된다고요?

금년 말까지 대산3사는 필히 포함되겠고 도내 25개 1종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사는 안 되는 거예요?

되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 청양군 비봉면에 갔다 왔는데 지금 마을단위 500t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충청남도에 있지요?

지난 회기 때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500t이 넘을 때는 환경부에서 심의합니까?

시군의 읍단위 이상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예산은 환경부에서 줍니다.

시군 예산이나 모든 행정을 지도감독 해야 할 충청남도가 시장군수들이 하는데는 아무 제재규정이나 하는 것이 없는가 봐요.

예, 시군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심의 등을 합니다.

무엇이 걱정되어서 그러냐면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환경하는 업자들이 10년 전이나 몇 년 전의 구기술 가지고 와도 나름대로 아는 시장군수 로비가 들어와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기이 허가 나간 업체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업자나 데려다 해 가지고 얼마 안 있다 부여군 같은 경우 도 300억원을 들여서 작년 연말에 준공했는데 금년에 다시 80억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도감독 할 권한이 없다면 그동안 환경부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은 대부분 몇 백억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술성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성검토를 전문가, 교수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개 기술자 한 두 명이 업자선정 해 가지고 자기네들 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비전문가들이라 모르니까 이것은 시장군수 의지대로 따라 가지고 이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사업소에서도 일개 업자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엉뚱한 10년 전에 개발된 기술을 가져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도 충청남도복지환경국에서는 손댈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위에다 건의하든지 해야지, 진짜로 충청남도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국장으로서 자기 밑에 있는 것을 통제해야지 시장군수 따로, 산하단체 따로, 그래서 위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 도비 대고 가서 보조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500t 이상은 현재 규제가 바뀝니다. 마을하수도 500t까지는 교수님 등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수질정화가 잘 되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어느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가 중구난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지사님한테 얘기하고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빨리 시정해서 충청남도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시군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군에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낼 때도 지하수를 팠을 때 수질검사 받는데 현재 사설업자들이 난무해 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여튼 합격을 시켜줄 테니까 물 아무것이나 떠다 해 준다 이거예요. 충청남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가격은 비슷한가 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면 도 세입도 올라가고 도 세입이 많아질수록 도민들에게 환원사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업자들이 결성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국비로 예산 세워준 돈 가지고 일반업자들한테 다 수질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질 배출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낼 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지방화시대에 도에 위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하지 않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경했다는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불 구경이 아니고 환경기술공단에서 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배출할 때 질소, 인은 얼마만큼 나오면 안 된다, BOD는 얼마 이하이다 이게 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도록 다 시장·군수에게 해 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지도감독을 추진해 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준 부분에 또 관허가업을 내야하는 사람들이 수질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지금 개인업자들에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떠가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와서 떠가는데 어디 물을 떠가는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시장·군수가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되는데요.

아니요. 처벌 안 해요. 지금 과장 얘기해 봐요. 왜냐하면 거기 그 사람들 허가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물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한, 조사한 것을 떠다가 부치면 인허가가 나가요.

그러니까 검사기준을 인정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면 공신력도 있고 좋은데 일반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 편을 들어서 "합격되게끔 빼줄 테니까 우리한테 조사해요" 이런 식으로 뺀다 이겁니다. 이것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지도감독을 행정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든지 하고 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군에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입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방치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규제완화 하는......

그러면 방치가 아니고 방관이에요?

아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규정하는 차원에서 어느 어느 기관은 검증기관이 인정되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나오는 기준을 검사할 때 그 검증이 인정된 기관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은 적합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적합한 행위인데, 그런데 제 얘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허다하다니까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막아서, 그리고 되도록 충청남도 공무원이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게끔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적법하니까 다른 데 가서 해도 된다 이거예요? 도세에 지금 지장이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에......

기이 충청남도 시설이나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공신력이 더 높은 데에 와서 지도하게끔 시군에 지시를 내려서 도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않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 해야지 공공기관에서 했으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양반이 도대체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러면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한 기관에 모든 것이 몰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강제성은 띨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공신력도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 기이 시설이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입을 많이 올리면 너희들 하는 사업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지도를 해 줘야지 지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가져가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를, 환경 문제는 정말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또 우리 생존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제도 자체의 부분 부분에 상당히 어떤 간극지대가 놓여 있다, 어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웅천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장·군수가 적법성만 따질게 아니라 이것은 합목적성도 따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 등을 최종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잘못 생각을 했다든지 또는 그 주변환경 정황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그냥 방치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상당 부분 거기에 걱정되는 부분을 짚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가 봐도 이 지역은 미사일 발사 훈련장이라든지 서천 화력발전소라든지 보령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발전소 등이 집약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매립장이 오면 공해시설이 집단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공해시설이라도 분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만 하더라도 화력발전소 하나만 있을 때 거기에 준설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다. 왜냐? 조금 발생하다가 또 합쳐지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급격하기 때문에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미비되어 있으면 더 찾아가지고 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변경 허가 난 것을 보면 보령시내에 인근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주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전국도 될 수 있고 충청남도도 될 수 있고 전라북도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구체화해야 된다는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텐데 그 때에도 이 시설이 영구적인 시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하자보수 관계도 이게 한 번 시설을 하면 100년, 200년 뒤에라도 또 하자가 분출되어 가지고 오염을 시킬지 모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나 20년 하자보수를 받고 만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행정제재를 받았는데, 행정제재를 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행정제재에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허가에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물론 결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우리가 다 같이 걱정을 해 가지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지금 1, 2차 공사를 하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도단위 환경문제를 복지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화성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군 사무에 대해서 도에서 일일이 왜 간섭을 안 하느냐고 질책을 하시는데, 시군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책임을 지고 하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관여해 가지고 옛날 관선 때 마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도하면 광역단체이니까 모든 시군에서 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감독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무의 성격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 개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가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방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방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먼저 182쪽에 시설비로 쾌속후송선관리사등 시설물 철거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이고 면적이 얼마나 되며 시설물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4쪽에 지역환경 기술개발비로 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지역환경 기술개발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동안 사업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으며 1억원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하고자 하는데 청양군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또 밑에 공주 무릉동에서 박동진전시관간 하수도정비도 해당 시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해당과에서 예산을 처음 계상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자체계획이라고 하면 아까 13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다소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의 무리가 없겠지만 우리도 해당과의 자체사업이라고 본다면 시군별로 아까 읍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읍에도 사실 그동안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지정된 읍지역에는 많은 하수도정비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지정을 받지 못한 곳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양읍 여기에도 소도읍이 지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삭감되고 나서 190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계룡시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도내 전체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입니다.

이것은 계룡시의 특별한 예산이 되겠지요?

출장소에서 계룡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3억2,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상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이 잘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삭감된 내용하고 193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도비가 35억6,155만5,000원이 삭감된 내용하고 185페이지 테마온천 시범거리 휴지통설치, 아산시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쓰레기종량제에 걸림돌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우리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은 자동차의 모델이라든지 차이가 많을 텐데 차액산출을 하는데 있어서 천연가스차 생산업체에서도 생산 기종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미소방 현판제작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제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운용 위원님께서 테마온천시범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거리에서 청소부들이 리어카에다 청소해 가지고 전부 담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세 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국비만 5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치매전문요양병원 세 군데가 천안, 논산은 시립으로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되고 서천은 군립으로 국비하고 서천군비만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시립, 군립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별도로 법인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탁경영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5,3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진료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이 내용보다는 위원님 질의가 적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정회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 요지만 답변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 검토한 것까지 보고하시면......

아니, 대부분이 그 사항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주시면 추가질의를 해서 간단히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쾌속후송선 관리사등 시설물 철거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쾌속선은 '92년 2월 28일 응급환자 후송 등 도서지역 주민 진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박을 장기간 운행에 따른 기능노후,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해서 2002년 8월 2일 매각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리사 등이 불필요하게 된 겁니다. 쾌속후송선은 장비의 노후도 있고 지금 현재 시대상황으로 보면 소방헬기라든지 헬기를 응급구조 구급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아주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쾌속후송선 매각조치로 시설물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원상회복에 따른 철거비용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관리사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면적은 얼마나 되고 시설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면적이 105.93㎡이고, 선착장과 관리사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입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를......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혹시 관리사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구조물이 무엇이고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철거비가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거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철거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84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지역환경기술 개발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 시도에 1개소씩 지정되어 가지고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아산시에 위치한 호서대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사업비를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2003년도 국고보조금 3억4,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방비 3억원 이상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3억원 이상 미 확보시 국비를 감액하겠다는 조건으로 교부함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 확보요구 차액 2억원 중 1억원은 금번 제2회 추경에 확보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천안시와 아산시 등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부담하도록 자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번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입니까?

그렇지요. 국비 3억4,0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지방비 3억원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방비가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위원님들이 삭감하셔 가지고 반영이 안 됐고, 지난 번 제1회 추경 때 1억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제2회 추경 시에 1억원을 확보해서 2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부담이 안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안 되면 국비도......

깎인다 그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은 아주 거창하고 근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는 우리가 보면 상당히 중복되고 또 중앙단위에서 해야 될 것도 각 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충남에 딱 해당되는 것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용역비를 별도로 들일 것이 아니라 사구문제라든지 안면도 사구문제 환경대책이라든지 또는 본 위원이 계속 말합니다만 충남의 고유한, 부남호나 간월호는 충남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수질오염을 어떤 방법, 어떤 공법으로 추진해야 겠다 하는 충남의 고유한 것, 또 대산지역에 3사 공단이 특이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기오염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이런 충남의 고유한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2003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제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축산폐수처리반 강구, 산업폐수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단위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도에 일반화시켜 가지고 집약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것을 연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구과제를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도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충남에서 그만큼 결국은 우리 도비보다는 국비를 주기 때문에 충남도가 더 플러스 된다 이런 정책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사업들이 그저 당신네들 얼마 주고 하니까, 또 우리 돈 국가에서 받는 것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손해 될 것 같으니까 하는데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지방비인 우리 도비 3억원이 날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일거삼득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공무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다른 학술용역비니 환경에 관한 것 해 가지고 하면서 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기술센터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어떤 용역비를 별도 계상하지 말고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위원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과제도 부여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도단위가 특색있게 하라는 말씀도 유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 환경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도 합니다. 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환경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산업체, 공장 같은 데의 대기물질에 대한 연구가 주축이 되어 있고 또 환경이다 보면 안면도 환경보존에 대한 대책과 같이 지역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또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해 가지고 어떤 과제를 부여한다든지 또 예산을 중복해 가지고 도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하게 답변 말씀이 자꾸 회피하는 식으로 가서 안타까운데 회피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국가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 물론 조정을,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처리방안이라든지 산업폐수처리기술이라는 것은 "국가단위 당신들이 해 다오" 하는 요구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적이라도 용역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이것도 충남에 유능한 교수님들이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한 두가지가 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중간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반영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은 있고 금년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작년도 사항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환경부에서 3억원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를 환수하겠다고 공문으로 왔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온 것입니다.

공문으로 왔으면 공문 복사해서 한 부 주세요. 왜냐 하면 환경분야는 현재 국비를 최하 70%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환경분야 사업전체 지원이 50:50은 없지요?

50:50도 있고 30:70도 있습니다.

환경분야 예산서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국고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다르기는 다른데 우리보고 45% 내지 50% 부담하라는 예산이 사실로 왔는지 공문으로 보내 주세요.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센터를 어디서 운영하며, 그동안 실적이 무엇이 나왔는지 잘 빼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작년도 결과보고서 하나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최민기 위원님께서 신규 자체사업으로 청양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공주 무릉동에서 박동진전시관 간 하수도 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50:50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 밑의 것도요?

그렇습니다. 공주시 마을하수도정비도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원님 사업비예요?

그것까지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관할구역입니다.

이번에 의원님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들에게 어느 지역 해 보면, 작년의 경우 2억5,000만원 그 사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국장님이나 실과장한테 이 문제제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여기다 예산배정 해 놓고 설명하라니까 설명이 될 수 없지요. 제가 아까 예산실에 확인했는데 휴식시간에 확인한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길 수 없어서 차마 본 위원이 얘기를 않습니다.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실과장한테 질타할 사항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럴 경우에 소신있게 앞으로는 이런 예산 배정받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184페이지 민간영아전담시설지원비 5억300만원, 민간장애인전담시설지원비 1억2,500만원, 민간영아반지정시설지원비 1억3,2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영아, 장애아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기능전환하여서 영아, 장애아전담시설을 확충하고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영아보육을 기피하는 현상을 감안해서 민간보육시설에 일정비율 영·유아 보육시설 인건비를 보조함으로써 영아보육률 제고를 위한 2003년도 정부 추경예산 확보사업입니다. 특히 민간영아전담시설지원은 기존의 민간보육시설 중 상시 영아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영아보육에 필요한 설비 및 요건을 갖춘 시설로 희망시설을 보건복지부 배정사업량이 우리 도는 13개소로 13개소의 범위에서 영아전담시설로 지정하여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개소는 천안 5개소, 공주 2개소, 보령 3개소, 서산 1개소, 홍성 1개소, 당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장애인전담시설지원사업도 기존의 민간보육시설 중 상시 장애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 희망시설에 우리 도는 서산하고 홍성 2개소입니다만 보건복지부 배정사업량 범위 내에서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해서 보육교사, 치료사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영아반지정시설지원사업은 개인보육시설 및 놀이방에서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아동별 보육교사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한해서 영아반지원시설로 지정, 인건비를 개소당 월 40만원 지원하며, 우리 도의 사업배정량은 21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 사업 모두 하반기 희망신청에 의거해서 지정사업을 추가 배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또 최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 35억6,155만5,000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 35억6,15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도 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이 38억1,400만원이며, 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은 노인, 청소년사업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 증가 예상인원 1만1,000명에 대한 예산증액분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자치복권 판매수익금과 대동소이하여 노인교통수당에 전액투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도비를 삭감하고 지정재원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과 이용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산시에 휴지통 설치하는 것을 특별히 지원하는 사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일로 아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를 정책 시행한 후 시가지 가로변의 휴지통을 제거하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배치, 순회청소를 하고 있으나 넓은 지역을 소수미화원이 청소, 청결유지에는 한계가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및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성공개최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은 급증하는 반면 일부 관광지와 도심지역의 다중집합장소에 휴지, 담배꽁초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고 환경부의 폐기물관리지침에도 거리의 청결을 위한 휴지통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규격화된 휴지통을 제작, 다중이용장소에 배치함으로써 시가지청결을 도모, 관광충남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계절 휴양지인 아산시 승강장 등 취약지에 100개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내년도에 휴지통설치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성과분석 후 성과 고양시에는 2007년도까지 11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1,180개소소를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1억원 중 도비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고 요구예산액이 필히 반영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지통 설치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시군 합동단속활동 등을 강화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충남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자동차 차액보조금이 모델별,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텐데 규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회사 기종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평균차액인 대당2,25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또 차위원님께서 예산서 182페이지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를 37억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치매병원이 어느 곳에 건립되는지 또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장, 차성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것은 됐습니다.

예.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미소방 현판제작비가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미소방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증액한 사유, 또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정예산에 2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에 300만원 증액을 해 가지고 55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소방 선발 추진사업은 특색과 테마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과 올바른 화장실 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문화공간 창출에 기여하며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화장실 중 아름답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된 화장실을 미소방으로 선발, 시상 현판을 작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소방 10개소를 선발계획이었으나 미소방 심사자문 과정에서 심사 자문위원으로부터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은 시설 및 관리 면에서 대체적으로 우수하므로 일반화장실 미소방 선정과는 별도로 충청남도 미소방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가지고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12소를 추가 선발해서 현판을 부착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10개소가 어디인지 현황을 주세요.

예, 민간 5개소, 기초단체 5개소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월 중으로 제작해 가지고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4,320만원보다 5,355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고 싶습니다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외비 성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는 국립보건원에서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는 병원급 이상인 전문기관에서 검사 및 투약, 합병증치료를 받으며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거해서 국비 50%, 도비 50%를 확보해서 진료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병원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병원이든지 에이즈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치료를 했다고 하면 그 근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녕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1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의 조례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고자 그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특별히 복지환경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권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방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방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국가가 보조를 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은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만 우리가 짚어본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보면 천연가스 충전소가 지금 현재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천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를 하는 규정이 지금은 이것을 조례로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했나요?

이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 법이 적용 안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법과 여기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내용이 같습니까?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것은 CNG라고 해서 가스상태를 압축해 버스에 충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시가스로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것은 액화, 가스를 굉장히 온도를 낮추면 액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급을 할 때 액체로 갔던 것이 켜는 순간에 평상 온도로 되어서 분출되어 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버스는 가스상태를 압력에 의해서 충전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천연가스 버스를 천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 차고지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위험도가 고압가스나 이런 것 보다 적다 이겁니까?

예, 액화인 LPG 가스는 공기보다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LPG를 많이 쓰는데 LPG를 쓰다 누출이 되면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불을 켜는 순간에 폭발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인 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바로 날아갑니다. 배기통만 있으면 날아가기 때문에 안전에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잘 퍼지는 것 아닙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없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데 민원이 생길 요지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민원이 될 수 없는 것이 회사 차고지가 넓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회사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가스충전소를 한다고 하면,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해서 일반 LPG 충전소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폭발이나 사고위험 등의 안전문제 때문에 자꾸 집단민원이 생기는데 이것은 안전한 면도 있고 또 회사 차고지 같은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고지로 한정해 버리지 왜 여덟 가지나 해 가지고, 특히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도 할 것 같은데, 버스 차고지에 한다고 하면 차고지로 해 버리지 여기에 무슨 개발제한구역이니 학교보건법, 특히 학교같은 3대 정화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면 3대 정화구역에서 천연가스 충전소는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3대 정화구역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3대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시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저촉시설을 하려고 하면 학교정화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이것은......

늦더라도 규정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거치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한 것은 지금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버스 차고지 중심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지역에도 시내버스라든지 모든 것이 다 천연가스로 됐을 경우에는 충전소가 중간 중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음 각호" 이런 지역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4번은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3대 정화구역에 하려면 시장 군수가 허가할 적에 교육청에 통보해 가지고 적법여부를 심의해 달라, 이렇게 절차도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조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부족해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은 4번은 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거론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유소조례안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제8조 4호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에서만 자체적으로 주유소 만들어 놓고 써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빼고서.......

조례를 만드는데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보건법 제5조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뺀다고 해 가지고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학교보건법으로 제외된 것이라면 모르는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해서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의를 않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차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으니까 간담회에서 거론하시고, 최운용 위원님.

경유버스로 인해서 대기환경이 상당히 악화되는 때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 중에서 제9조 보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보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당해 지역내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천연가스 자동차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3항, 4항, 5항에 시장ㆍ군수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한테 계획을 제출해서 도지사는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의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소속 하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협의회를 둔다」고 하는데 시장ㆍ군수에게 버스회사에 대한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협의회를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10조에 협의회를 둔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해서 복잡하게만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를 둔 이유는 시장ㆍ군수는 경유자동차 사용에 대한 천연가스로 교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하나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고요.

아니,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대ㆍ폐차할 적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10조는 시장ㆍ군수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심의하기 위해서 둔 것이거든요. 어차피 시장ㆍ군수 소속 하에 천연가스보급 협의회를 둔다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무엇하러 절차를 밟아서 심의, 협의를 하느냐? 시장ㆍ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아니 시장ㆍ군수가 하더라도......

제9조 제3항에 보면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까지 해 가지고 조사해서 보급계획을 도지사한테 제출하는데 이것을 왜 협의회를 또 거칩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면 대개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붙어가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협의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서 보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연도별로 대ㆍ폐차하는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ㆍ폐차하면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당 2,250만원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더 연결해 가지고 심의하는 게, 이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10조에 협의회를 두도록 만든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무시행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급계획에 의해서 대ㆍ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낫지, 이런 협의회를 설치하는 조항보다는 그것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강제 의무조항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이라든지 강제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낫지 협의회를 이중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한다고 하지만 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ㆍ폐차 계획, 업체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몇 대를 천연가스 버스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판단된 내용을 물론 시장ㆍ군수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하지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계획을 여러 사람, 버스회사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같이 앉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금년에는 10대를 계획했는데 9대를 할 것이냐 10대를 할 것이냐, 이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협의회 규정을 둔 거지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민기 위원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일단 100대 이상 보유한 시 지역에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부담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있지요. 이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시군비를 각각 25%씩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이 있지요.

그러면 시군하고 도하고 사업자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자기들 욕심으로 요구를 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무엇인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도에서도 부담할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되어야 될 것이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시군부터 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내년도에는 대폐차하는데 예산이 100억원이다 하면 각 업체별로 대ㆍ폐차 대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배정을 하면 시장ㆍ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도에 내면 되는데 또 심의까지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이 도에 와서 예산가지고 중앙까지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의규정이 들어가야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의 적정성이, 너무 양이 적어도 안되고 너무 많아도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야 국비 얼마 산정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른 조례에 대해 질의해도 됩니까?

이것부터 마무리 짓고요. 이용면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별 시내버스 차량보유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100대 이상의 시군을 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100대 이상이 해당되는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천안시하고 아산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공기도 맑아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한다면 타 시군으로 시행을 해 나가려면 조례를 또 바꾸어야지요?

이것은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우선 시행하되 도내 전 시도로 계속 보급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야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이 조례로 봐서는......

그 사항은 조례본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표로 뒤에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표를 개정하면 됩니다.

별표를 개정하면 된다고요?

예.

그 때 가서 또 개정하자고요?

예. 별표로 매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유환준 위원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자동차 1년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서너 배씩 늘어나지도 않을 테고 수입은 안 할 테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버스 회사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 생산량을 가지고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이 되면 배정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00대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량이 아마 버스회사에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거꾸로 생산량에 맞춰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요를 제기하면 소요량에 맞추어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요. 천연가스 버스가 광역시 이상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보급이 다 되었어요. 도 지역으로 확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전에 광역시 지역은 다 보급한 사항을 도 지역에 확대해서, 도 지역 중에서도 큰 시부터 보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정해서 실질적인 권한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여기에 안 따르면 무슨 벌칙이 있습니까?

시장ㆍ군수가 안 따르면 조례의 위반이지요.

조례의 위반이라도 제재할 권한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가 조례에도 있는데......

시장ㆍ군수에 대해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아까도 지도감독 권한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것이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는 사실 안 받아야 됩니다. 왜 안 받아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업무를 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단속하는 공무원 수도 늘어나야지요, 업무량도 늘어나야지요, 기타 표지판 붙이는데 돈 들어가야지요.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받는 것, 우리가 권한위임을 받는다고 하면 비용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대원칙 전제 하에서 해야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누가 공회전 함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비용이 들어가요. 공회전하면 기름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누가, 지금 주정차 단속도 법에 되어 있는데도 다 못하고 있고 한데 그것 조금 있다가 가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느라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하는 게 낫지 이런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사는 환경의 삶의 질을 높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배기가스를 내보낸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제한하는 조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삶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단속규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라든지 주ㆍ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하는데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고 공회전,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 단속하러 누가 쫓아 다닙니까?

왜냐 하면 이게 시군 단위로 공익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주차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느 공익요원은 주정차 단속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기회가 있어서 유럽 로마에 갔을 적에 날씨가 더운데 운전기사가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공회전입니다.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공회전을 하니까 단속요원이 와서 과태료 부과 딱지를 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관심있게 저희들이 지켜 볼 일이지만 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관광지라든지 차고지에서 공회전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대신 기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3조에 보면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이라고 해서 「도지사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관광지 유료 주차장은 단속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관광지에는 주차장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회전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차 많이 대는 데에다 운영할 것이고, 유환준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