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71회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충남의 경제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IMF 때보다도 경기가 더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충남경제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전선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명수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추한철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한찬희 전 국제통상과장은 여러 위원님 성원에 힘입어 공보관으로 7월 21자 인사 때 영전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는 연초에 보고를 드렸던 금년도 경제통상국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통상 시책의 업무추진 행태도 개선하고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거듭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경제용어가 많은데 경제용어에 대한 설명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우수인력확보 인재육성에 대한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타 도 및 광역시에 이런 학교가 있는지, 또는 학교설립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는지, 한다면 교육청과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학교를 설립하게 된 동기를 요청하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하반기 업무계획중에서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등에 참여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방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충청남도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만이라도 자료를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충남의 경제력확충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7월까지 수립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직접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입력이 안되어서 있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계획이 서있는 상황인가 계획만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수출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개 업체에 90건으로 해서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략 어떤 상품을 수출할 때 보험료를 주는 것인지, 전체 수출하는 것 보험료 다 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중점적으로 지출을 하는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또 내실있는 외자유치 관계 설명을 하신 것이 14페이지에 있는데 여러 가지 실적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당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보철강 매각관계가 아직도 잔금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갈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고 기업과 기업끼리 하는 사항이지만 도내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중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다루지는 않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나와있는 농공단지 조성관계, 앞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나 토지매입중에 있는 지역이 7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매입된 곳과 앞으로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부지는 다 매입된 것인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되는 재원을 국가에서부터 다 받아오고 우리 도에서도 책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관계가 보고에는 특구 예비신청을 금년 8월중으로 지자체에서 재경부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특구법 지정은 금년도 말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도 안 정해져 있는데 특구관계를 먼저 신청하라고 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사항으로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대략 우리 도내에서는 특구예비신청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쪽으로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신청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신청업체나 지역은 어디어디 있는지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당면현안사항 의제를 가지고 세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장항국가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늘 행정상에 떠있는 하나의 바램이지 그게 벌써 시설이 완료되어서 준공되어서 입주가 완료돼야 될건데 언제까지나 이것을 끌고 나가면서 그대로 계획만 세워놓을 것인지 아니면 특히 장항공단 같은 경우는 호안도로 예산도 안주고 있고, 진입도로 170억원 국도 몇호인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늘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중앙과 너무 연계가 안되는 것으로 봐서 중앙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먼 것이 아니냐, 아까 토공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토공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 관계에서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지금 제반공사도 안되어 있는데 계속 공단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족자원 관리차원에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저희지역을 일상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석문국가산업단지 기본개발구상 연구용역이 1월에 토공이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10월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하면 중간보고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토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공에서 다른 업체 용역을 줘서 충청남도까지는 중간용역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현재는 도에서 착공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토공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도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물었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이고, 저도 대책회의 할 때 두어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토공과 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군 같은 경우는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중앙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토공에 일임을 해서 할 것인지, 아까도 장항공단은 토공에서 하고 석문국가공단은 토공이 아닌 다른 쪽에서 개발 했으면 하는 여운의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음제도 관련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건의한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대응 해서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도 그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국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국장들도 회의를 하고 지사님들도 회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처럼 천안아산만 도시권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균형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련의 일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 인력과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과연 실제 업무보고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동인력 가지고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려면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17쪽에 효율적인 산업인력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난 또 정치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서 실업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취업도 알선했고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정말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얼마나 도에서 취업을 많이 시켰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2쪽에 충남테크노파크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테크노파크 본부장이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테크노파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할 때 해당 본부장에게 언행에 관해서 조심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미 물밑작업을 해서 어느정도 단계에 오른 상태에서 저희 도에서 본부장 임명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차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테크노파크를 누구보다도 책임져야 할 본부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업무브리핑을 그렇게 과장되게 해놓고 그 직을 사직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 위원들이 보는 관계에서는 타이틀 하나 더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경력란에 해당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누군가 책임을 지고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과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본부장에 대한 인선문제, 테크노파크에 대한 어떤 구상에 대해서 정말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질의도 그렇고 많은 자료요구가 계셔서 준비를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하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충남경제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경제공무원 1인1사 담당제의 운영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공무원 1인1사 담당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와 시군의 경제관련 공무원 322명이 되겠습니다. 도가 73명, 시군이 249명으로 해서 창업한지 5년 이내가 되고 종업원이 30인 이하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고지 중심으로 공무원이 1개 회사씩 담당을 해서 기업인들이 경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해 주고자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현재 전화상담이 1,330회, 현지방문 상담을 509회 실시하여 애로사항 252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금과 관련된 것이 93건, 인력과 관련된 것이 69건, 판로기술과 관련된 것이 47건, 기타 44건으로 총 252건을 접수하여 그 가운데 248건에 대해서는 자금이나 인력지원, 판매대책 등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같이 마련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4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가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에서 채권확보가 안 되는 대출요구가 있어 4건은 해결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업체로부터 효과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직접적인 효과도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노고를 격려한다든지 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1인1사 담당제를 실시해서 애로를 겪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계속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의 입지변경 및 시군대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배경, 그리고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입지변경 필요성 및 사업계획서를 받은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몇 차례 언론이라든지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가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논산 입암산업단지 내에 설립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용 목장이 없고 단지조성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입지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2002년 초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선정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은 후 4개 시군에서 입지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입지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마침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과정에서 이것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시장, 군수 후보들의 공약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입지선정이나 희망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론들이 비등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으로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유치 희망을 신청하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당초대로 한 지역을 밀고 갈 것이냐의 여부도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입지선정 위원들이 희망하는 지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장·단점이 높은지를 한 번 비교평가 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12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네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포함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까지를 다 명시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송민구 위원장님이 직접 참여를 해 주셨고 희망하는 4개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도 저희들이 투표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지표화해서 점수화하는 방법을 심사위원들한테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좁혀서 결론을 내린 것이 10개 항목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줘가지고 각각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합을 해가지고 최고득점 지역을 선정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비공개로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낸 것은 개별 위원들한테 비밀로 평가를 받아서 전체적인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라든가 입지선정 경위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배경이라든지, 추진경과라든지, 입지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명귀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교육자원부와 교육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의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 논의가 되는 것은, 전국 시도별로 외국어고등학교 하나씩 있는데 충남도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천안·아산지역에, 천안·아산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지금 올 수 있는 여건상 천안·아산지역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웬만한 고등학교는 학생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저희가 천안과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정주개념으로 수도권에서 직접 이사를 와서 거주를 하려면 우수한 학교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은 지금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마침 삼성전자에서 부지를 기부하겠다는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들은 중간자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설의 규모라든지, 학교를 설립하는 비용 등은 충남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기왕 빨리 할 수 있고, 학생유치라든지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얘기가 오고 가던 중에 삼성에서 부지를 내놓겠다는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외국어고등학교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차원의 내용으로 그런 차원의 업무보고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2005년까지 조성 중인 10개의 농공단지 중에서 예산삽교단지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외의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5년까지 조성 중인 10개 지구의 농공단지에 예산 삽교농공단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 포함이 안 되느냐면, 삽교지구는 내년도 농공단지 6개 단지에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예산 삽교지구가 반영되어 있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사절단의 활동실적과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저희가 시카고, 워싱턴, LA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6개 시도가 243명이 참가하여 저희 지역에서도 고속철도라든지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개통되어 인프라가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 충남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주지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했었고, 2001년과 2002년에는 각 3회를 했습니다. 아시아지역, 유럽지역, 태평양지역, 일본지역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사절단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하반기에도 기본계획으로는 10월에 일본 나고야·동경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품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산자부나 KISC 도움을 받아서 자동차부품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와 연계해서 설명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나고야에서는 한 50개사 정도, 동경에서는 한 15개사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올 수 있느냐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파리·프랑크프르트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이 코트라나 해외사무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년수준인 3회정도를 하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하면서 충청남도의 기업유치와 어떤 상관 관계를 갖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과 연계해서 시의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행정수도의 이전과 연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지가상승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붐이 일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유치나 공장유치를 하는데는 좋은 쪽으로만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듯한, 우리 지역으로 수도권이 오니까 지금 수도권의 규제는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가서 저희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의 유치속도가 전년도 말 이후에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그리고 금년 초 이후에도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가 침체된 것도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지가상승,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수도권의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맥락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옮겨오는 효과가 있지도 않은 것이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최근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봄 이후 당진의 철강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서산 대산지역의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화물연대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만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지난 토요일날 두 회사의 현장도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를 청취하고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화물반출을 위해 설득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차원에서 노조관련 강경대응책이 나온 이후 지금 현재는 다행히 2개 회사의 화물운송에는 직접적인 큰 문제가 없이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중앙차원의 화물연대 노조원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약 1/3정도가 노조원이고 2/3정도는 비노조원입니다. 그래서 2/3가 풀로 가동한다면 화물운송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해서 비노조원들이 혹시라도 위해를 받거나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수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서산시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정부차원에다 몇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이 핵심부서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수송대책실에서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보면 도로교통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물운송에 관해서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시도 공통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용어에 대한 설명서를 자료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좀더 쉬운 용어를 쓰는 노력을 하고 또 자료를 만들어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경제 관련된 것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지금 경제가 계속 발전 내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차도 하루하루 다르게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되어 있어서 아마 어려우실 것이라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용어로 쓸 수 있는 것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풀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노력은 더욱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충남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천안·아산지역으로 기업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조금 전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워진 여건과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서 수도권의 첨단업종이 살아가야지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한다면 외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시각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속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두 가지의 법령을 개정해야만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흥공장이라든지,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을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표 내지는 선언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개정작업을 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한 법령개정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얘기가 제기되어 1차적으로 그간 대응해 오던 시도의 경제국장들이 모여가지고 1단계로 여론조성을 해서 건의를 했고, 향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법령화 작업을 추진한다면 그때는 시도지사, 그리고 도의원님들, 유관단체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으로 기본구상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서 같이 협조하는 공조체제의 모습을 보이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으로의 기업집중에 따른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에 걸쳐 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으로서는 관에서 해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개별기업이 입주를 해오는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우선 당장 개별기업의 생존전략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라든지 자기들의 접근성, 인력을 쓰기 쉬운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저희 지역은 값이 싸고 골고루 갈 수 있는 지역의 소개는 같이 합니다마는 개별기업이 선택해서 입주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익이 날 수 있고, 사람을 쉽게 쓸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천안·아산지역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을 동일선상에 놓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기업의 선택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에서는 현재 15개 시군 전체가 고르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은 산업 뿐만이 아니고 관광, 농업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저희 경제현황과 관련하여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출보험료를 수출업체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을 수출할 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지 수출보험료 전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수출보험료는 개별상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수출할 때 상대방이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수출 물품대금의 확실한 담보를 위해서 수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업체에 대해 보험금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전쟁 전에는 저희들이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한 5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전쟁 이후에 그러한 위험도가 높아져서 100%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18개 업체에 90건으로 1,00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보험 제도는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보장을 위해서 시행하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로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대로계속 지원이 많이 되어 저희 지역내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항시 걱정하고 계시는 지역내의 한보철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간 매각이 몇 차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 2월에 한보철강과 AK캐피탈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이라든지 잔금납부와 관련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고,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이슈로 제기되면서 추진되어 온 것은 성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7월의 잔금납부 기일에 대해서는 잔금납부가 어려워 법원에 연장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K캐피탈 측에서 신디케이트론으로 한 3,000억원정도, 국내 투자자 모집을 1,000억원정도, 군인공제회에서 480억원정도 투자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K캐피탈 측에서는 자신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 외자유치를 직접 들여오거나 하는 것은 아직 AK캐피탈 자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매각이 공식적으로 된 이후에 사세확장이라든가 2단계 공장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단 1단계로 매각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단계로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관련 부지매입 설계 등 추진상황과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규 추진하고 있는 7개 지구의 단지별 추진상황은 당진 한진지구는 지난 8월 13일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개 단지는 실시설계와 더불어 토지보상이거나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지금 매입상황을 보면 각 지구마다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착공된 당진 한진지구는 지금 95%가 매입되어 가장 앞서서 추진되고 있고, 대부분 50%이상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 지구인 금산 추부, 예산 관작, 공주 의당·우성 등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은 26억3,900만원으로 금년도의 예산전액이 지원되었고, 2개 지구인 홍성 은하2지구하고 당진 한진지구는 시군에서 배정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청즉시 배정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즉시 지원토록 해서 농공단지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지역특화특구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신청결과와 지금 법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신청을 받는 것은 전도가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법을 늦게 만드는 것은 지역별로 어떤 특구를 원하는지 전국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받아본 다음에 전체를 담을 그릇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예비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말 그대로 예비신청이고, 이것은 당년도에 신청이 끝난다든지 당년도에 결정이 된다든지, 또 신청한 것이 다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규제완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우선순위를 봐서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특구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서는 일단 시군별로 들어온 내용을 다 신청하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해서 이러한 것들이 담아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1단계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관철 내지는 효과면에서 성취를 거두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재경부와 이것을 추진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반영이 될 특구를 어느정도 엄선하거나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논리개발을 하고 필요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재경부와 대응해서 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는, 실속있는 특구가 지정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예비신청을 받는 말씀을 답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장항국가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토공의 사업참여 미진에 대한 대책은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군산과의 연계, 토공이 공영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익성은 자기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큰 장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분양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도 서천군과 협의해서 우선 입주기업의 확보가 우선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데려올테니 개발을 하자, 그런 쪽으로 지금 주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같이 합동투자유치단을 장항쪽에도 별도로 운영하면서 하도록, 그냥 기관장 차원이나 정치권 차원에서의 협박은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끌고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내놓으면서 분양가 인하하고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상징적입니다마는 호안도로와 관련된 국비사업비라든지, 77호선을 노선변경해서 그쪽으로 지나가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항단지는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수요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이것은 석문단지에도 당연히 같이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문단지에 대해서는 그간 성위원님이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현지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하시면서 관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고맙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는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도에 하는 용역보고가 아니고 토공과 건교부를 같이 참여시켜 세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서도 일부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좋은 의견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 참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공에서도 어떻게든지 빨리 가는 방법, 그리고 수요자가 빨리 나타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절차상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을 빌미로 오래 걸릴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은 현 테두리 내에서도 개발을 해가면서 접근을 하자, 이것이 저희들과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순서에 따라서 빨리 하고자 하는 쪽에 저희들은 포커스를 두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방문도 했고 그때 오셔서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하면서 이 부분의 규제를 풀어지면 오히려 토공이 지향하는 바도 바로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입법을 여러 가지 고치는 것 보다는 그쪽의 규제를 풀어서 이런 시설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들어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우선 기대를 걸어보고, 또 하나는 토공이 장항에 전념하고 능력이라든가 의사가 확실한 수공이 참여하는 방법을 지금 주력하면서 위원님께서 일부 알고 계시는 한전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일부 시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개발을 같이 착수한다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수산물저장창고 유통센터를 상당규모, 100만평 규모로 참여를 하겠다는 간접의사를 표시한 회사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가 확보된다면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쪽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문호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저희들이 조기에 어떤 형태로든 시동을 걸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지에 상주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십니다마는, 또 좋은 계기라든지 정보가 있어 말씀해 주시면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인력과 관련되어서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산업인력지원 업무성과와 실적, 그리고 인력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도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몇 명이 취업하고 몇 명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4,127명중에서 실제 취업실적은 1,192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서 47개업체 182명,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촉진과 공공근로사업, 관급공사 특히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이 많습니다마는 842개업체 3만4,009명에게 취업알선을 해서 전체 토탈로 볼 때 금년 상반기에 1,187개업체에 약 3만5,383명을 취업알선한 것으로 저희들 행정기관을 통해서 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송위원님께서도 그부분을 지적하실텐데 대졸실업자라든가 청년실업자는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지역내 중소업체에서는 인력란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눈높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대학실업율을 약 20%정도로 저희 관내에 작년 졸업생을 배출한 도내대학이 34개 대학입니다마는 29개 대학이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실업률이 19.8%가 됩니다. 이것은 그간에 여러 위원님, 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학졸업자가 고교입학자의 숫자가 불균형한, 그야말로 대학교 교육이 정상적인 대학교육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2년제 이상의 대학을 나오면 관내 중소기업이라든가 3D업종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실업자로 있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부모밑에서 살든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저는 극단적인 얘기를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졸실업자라는 용어는 쓸 필요가 없다, 대학교는 취직하러 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공부를 할 사람 일부가 가고 나머지는 실업계 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하면 취업이 되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쪽으로 가야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오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구직난을 겪는 이런 이율배반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부모세대들이 자녀들을 적어도 대학 2년이상 보내놓은 사람들은 집에서 놀리면 놀렸지 기름때 묻히는 공장에 취업을 안 시키려는 부모들의 사회의식도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주제넘게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실업대책을 분석하면서 절실히 느낀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밖에서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다소 학제라든가 학교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것이 고쳐져야 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75% 이상이 대학을 가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하에서는 당분간 실업문제와 구직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저희 행정기관이 노력하는 것은 실질적인 취업의사가 진짜 일자리만 주어지면 감사하겠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취업노력은 더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창구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도 확대를 하고 금년도 천안과 아산만 했습니다마는 연기, 당진, 논산지역으로 3개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확대를 하고, 취업박람회도 1회 천안지역에 하던 것을 논산지역, 서산지역, 공주지역으로 3개 권역별로 확대하는 이런 노력은 구조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시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영철 위원님께서 그간에 염려를 많이 해 주신 TP본부와 관련해서 본부장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임 본부장은 개인적인 일과 또 공직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본인이 8월 26일자로 자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산업자원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막대한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본부장은 경영마인드와 첨단산업, 창업보육이라든지 TP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민간부문에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이사장인 도지사도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가지시고 향후 본부장을 공개채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새로운 본부장이 우수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순수하게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새로운 산업의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기관으로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약 한달반에서 두달정도의 공모내지는 선발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도 드리고 산자부에 승인절차도 밟으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그야말로 도에서도 테크노파크 본부가 독립기관으로서 철저히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도감독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경계수로도 말씀하시고 자료도 요구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겉표지에는 본위원의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속에 내용물은 본위원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앉혀놓고도 거짓말하는 국이 되었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내용을 보니까 내용물은 있는데 본위원이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질의를 하고, 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외국어학교가 충청남도의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의 편차 혹은 위압감을 주는 과정, 이런 것은 교육청에 다 떠넘기고 이렇게 설립한다고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설립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랑해야 하는 경제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자료는 다시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님 본 회의를 잠시 정회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고 해서 정회를 해서 마음좀 가라앉히는 것으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께서 충남 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작성에 오류가 생겨서 잘못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도가 생색을 내겠다 하는 차원의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과 함께 산업단지, 탕정 테크노컴플렉스와 앞서 말씀드린 아산 전자정보집적화 단지를 짓는 삼성의 입장에서 그 지역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 도에 직접 공식적으로 제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입주되면 같이 큰 효과를 거두겠다는 차원에서 저희 도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설립을 도에서 주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저희 도가 생색내기 위한 것은 아니고 삼성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저희 도에 공식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교육청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자료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