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엄금자 의원 발언
강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할 사업장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건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간 부진하였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저희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시고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사업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임면호 소장님. 지금 100만평 중에서 정확하게 매입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매입된 것이 35만1,000평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100만평 중에서 35만1,000평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금 보상통지가 되어서 아직 매입이 안 된 것이 3만4,000평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3만4,000평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3만4,000평은 예산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럼 38만5,000평이네요. 맞지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교환해서 하는 국유지가 3만4,000평입니다. 우리가 전통학교 부지하고 단지내에 보상을 안 주고 교환할 것이 3만4,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42만평 정도는 확보가 된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42만평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58만평이 있는데, 이 58만평을 매입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226억원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만평을 우선 내년도에 추진하고 나머지 면적은 지금 어디냐 하면 전통학교 뒷쪽으로 산이라든지 능선 밖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
길연
조길연위원
100만평이 섰으니까 100만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나머지 대충 환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58만평을 사려면 얼마만큼의 충청남도 도비가 들어야 된다는 액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236억원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236억원만 있으면 된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100만평은요.
길연
조길연위원
100만평은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지금 나머지......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가 400억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나머지 지적하신 대로 58만평을 사기 위해서는 236억원을 예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나머지 58만평을 사기 위해서는 236억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임소장님 계획을 어떻게 잡으세요? 2005년까지 마무리 아니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런데 100만평 중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능선 밖에라든지 지금 전통학교 뒷쪽의 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상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가시권에 들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15만평을 우선 내년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당해 연도에 236억원 예산이 확보되면 좋지만......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236억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2003년이고, 2004, 2005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으면 하여간 어떻게 한 3년 동안의 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선 15만평을 사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내년도에 15만평이면 어떻게 58만평이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나머지 45만평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 100만평이지만 능선밖이라든지 저희들이......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답답한 얘기를 하시네요. 능선 밖의 것을 100만평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내년도에 사업전체 분석을 할 때 계획을 조정을 해서......
길연
조길연위원
매입계획을 잘 조정해서 이것을 단계별로 빨리 추진을 하세요. 한꺼번에 도비 236억원을 줄리는 없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2003, 2004, 2005년까지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100만평이 아니고 80만평을 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조정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조정 관련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15만평을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그 계획 좀 잘 잡아주시고,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공사 이 민속박물관은 도의회에서 임면호 소장님이 "금년 12월 안에 개관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나는 머리는 나빠도 기억은 잘 하거든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개관이 아니고 완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에 할 거예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개관은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대로 도 문화관광과에서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을 재현단지 전체를 어떻게 운영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해 놓고 개관을 빨리 해야지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돼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글쎄,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의 체계가......
길연
조길연위원
문화관광국에서 계획이 나와야 한다, 계획이 나오면 바로 되는 거예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야 되겠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나와야 그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길연
조길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소장이 조헌행 국장과 조율을 빨리해서, 많은 돈을 들여놓고 공사를 완료시켜 놓고 개관을 늦춘다, 또 아무 계획없이 빨리 개관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빨리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한번 조율을 해 보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빨리 진행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빨리 진행을 해 주도록 요청하고, 도청의 조헌행 국장하고 상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협조가 그렇게 안 되나요? 그리고 여기 호텔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아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사업이 「백제의집 건립」계획 중에 문화재 기념관하고 국악공연장을 부여군수가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계획이 전통호텔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관계자가 두번 저희 현장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갔고, 저희도 한번 회사에 가서 이 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가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꼭 된다는 장담은 않겠습니다만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타당성이 있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투자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꼭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호텔을 건립하면 좋겠다고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현재 문화재기념관하고 국악공연장을 부여에서 짓는다고 그러는데 부여군이 짓는데 왜 맨날 도비 달라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부여군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와 군비가 부담이......
길연
조길연위원
군비를 주어야 부여군에서 짓는 것이지, 매일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도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사업시행자가 부여군수가 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전통호텔은 가능성이 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제가 장담도 확답도 못 하겠고요. 그 회사에서......
길연
조길연위원
장담도 못하고 확답도 못하는데 여기에 왜 넣었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진행상황은 그런 여건이라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현황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의례적이 아니냐 그런 것을 느낍니다. 현재 완공예정이 2005년도지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현재 종합진도가 54%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게 부분별로......
영조
박영조위원
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착공은......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보고서라는 것은 그동안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안이라든지 현재 진척상황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가, 그 다음에 도의회에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사업을 '91년도부터 했지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사업은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사업확정은 '94년도에 됐고요, 그 뒤로 고증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용지보상을 추진하면서 그때는 진척을 못했지요. 그래서 '98년도에 기반조성공사가 착공되고 건축공사라든지 박물관 건축공사는 설계가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2005년도까지 완공인데 가능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500억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500억원이 확보되고, 2005년도에 나머지 420억원이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현재까지 총 예산대비 지금 예산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백제권개발사업 종합적으로 총 예산규모가 당초 계획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총 예산은 4,128억원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현재까지 투자액은?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금년도까지 1,649억원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5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50%도 예산투자가 안됐지 않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역사재현촌 공공투자하는 것은 금년까지 47%정도인데......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 구분이 명시되어야 되지요. 당초 계획에 공사진척율이라든지 예산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예산을 국비확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만큼 예산확보를 해야만 앞으로 공사가 100% 완공된다든지,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문제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엊그제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도에서 중앙의 백제권개발지원협의회에 건의한 것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전체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영조
박영조위원
포함이 안 되나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포함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정상적으로 저희들 요구대로 지원되면 연장까지는 필요 없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250억원을 요구했거든요? 현재 확보된 것은 140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
영조
박영조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10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2005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공사가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2010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아직 착수도 못한 사업이 잔뜩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볼 때, 백제권 사업 전체로 볼 때요. 지금 사업주체가 충남도 문화재청이지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문화재청은 중앙정부의 문화재청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경주보문단지 같은 경우를 알아보니까 이쪽하고 비교해 볼 때 시설이나 규모라든지 예산투자 관계가 상당히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정부,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협회가 사업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충청남도와 그렇게 비교해 볼 때 국비확보라든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문화권종합개발 전체 계획에 대한 그런 것은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하고 경주에 보문단지 개발사업은 목적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는 관광지개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인 관광공사가 전부 토지매입을 하고 다시 수요자인 호텔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방비나 이런 투자가 저희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관광시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같이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민자유치 부분은 어떻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1,700억원이 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약 700억원 내지 8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전통 문화학교가 계획수립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6년도인가 그때 전통학교를 여기에 유치함으로써 그 전통학교 부지 내에 계획되어 있던 종합운동시설이라든지 전통문화학교 앞에 계획했던 호텔계획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조정하면 700억원 내지 800억원 정도의 민자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440억원이 확보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통호텔 그것이 약 300억원 내지 400억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자가 지금 기반시설이 끝난 국궁장하고 승마장 그런 부분은 사실상 민자투자가 몇 십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호텔 부분만 민자투자 확정이 된다면 민자부분도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물론 투자만 된다면 좋지만 이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당초 계획대비 공사 진척율이라든지 예산투자의 비율을 볼 때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 2005년까지 과연 이 사업이 완공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도에서도 내년 중에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계획조정한다든지......
영조
박영조위원
아무튼 다음 기회에 그동안의 공사 진척율이나 앞으로 문제점,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 이런 예산 확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만평 중에서 아직 미구입토지가 58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58만평을 구입하자면 약 236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요즘 충청권의 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상승되는데 '97년도에 이것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 공시지가를 '97년도에 묶여진 상태에서 토지가 매입됐습니까? 아니면 상승추세에 따르게끔 해서 매년 구입비가 틀렸습니까? '97년도에 착공됐는데 100만평에 대한 공시지가를 묶었습니까, 묶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추세에 따른 지가를 지불하고 구입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보상하는 시점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으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58만평을 하는데 236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몽땅 매입한다면 이 돈이 필요하겠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자꾸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보상가가 많이 지불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보상가 지급문제 때문에 대상토지 소유자 이해설득을 해서 하겠다, 토지소유자가 공시가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이니까, 이것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해마다 자꾸 변동할 수 없고 일단은......
길연
조길연위원
여기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예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남아 있는 토지는 임야지역입니다. 그것도 개인임야가 아니라 집안들 묘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면 편한데 같은 형제간에도 둘은 찬성하고 둘은 반대하는 그런 땅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임위원님, 질의도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런 토지는 토지수용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제쳐놓고 협의가 가능한 토지는 빨리빨리 남은 돈으로 조치하게끔 하고 종중 토지는 빨리 토지수용령 내려야 사업이 됩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안 되겠다 하면 그런 수용절차를 밟아서......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2005년도까지 아닙니까? 2005년도까지도 토지매입이 다 안 될 경우라면 그 계획이 차질 있는 것 아닙니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까지 구입해서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땅 같은 것은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하겠다 이런 2005년도까지 나머지 58만평에 대한 매입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저희 위원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계를 감안하셔서 이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되겠습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내년도 저희가 15만평 예산 요구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상전
임상전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이 우선 서 있어야만 도에서나 우리 의원들도 같이 측면에서, 전면에서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안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58만평에 대한 토지매입계획이 2005년도까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재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자세하게 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면호 소장님! 모든 계획을 할 때는 수용령이 땅 매입할 때 몇 만평을 거기를 다 수용을 해 놓고 해야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안됩니다. 예산이......
강태봉위원장
예산 없어도 미리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를 보상해 줄 계획이다 해서 수용령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해놓고, 시가 문제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거꾸로 돈을 가지고 협의하고,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건 안됩니다. 수용령을 하려면 절차상 우선 사업계획이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야 되고 또 예산없이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협의해야지 예산없이 하면......
강태봉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얼마 되면 어느 정도를 살 수 있다,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서면 이 부분을 다 살 수 있다 이것을 책정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토지협의가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겠다면 벌써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을 해 놓으면서 동시에 협의들어가야 진척이 빨라질 것 같은데.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가급적 저희들은 협의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문제는 토지매입은 돈을 쌓아놓고 할 수 있지만 토지승락은 미리 받아놓을 수 있어요. 토지매입에 따른 계획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주고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느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 승락은 미리 받아놓고 절차를 밟지 않느냐, 절차를 밟으면 예산투자가 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 절차까지 외면하면 안 되지요.
강태봉위원장
그래야 민간인들이 재투자를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일부 또 수용할 데가 있다면 나무 심고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저희가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우선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감정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하고 사전 사용 승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선 예산이 계획만 있지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언제 줄 것이냐, 감정이라는 것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해 놔도.....
길연
조길연위원
임면호 소장님! 100만평에 대한 백제문화권개발특정지역으로 묶어는 놨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규정해야지 그것이 없으면 나무 벤다고 허가 안 해주면 왜 안 해 주느냐고 소송 들어오기 때문에.
금자
엄금자위원
실제로 100만평이면 백제역사재현단지로서 충분한지, 그리고 평수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묶어놓고 58만평이......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무조건 묶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전통문화학교가 100만평 때는 없었는데 전통문화학교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변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매수한 것은 도로를 내고 부지조성하는데 공사를 할 데 그 위주로만 했습니다. 남은 땅이 그 주변토지거든요? 지금 9만평 사는 것은 이렇게 도로를 절개하다 보니까 이 위에 농지같은 것이 진출입하기 어려우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사고 15만평도 가시권에 있는 땅을 사고 나머지 부분은 가시권에서 멀어지거나 학교뒤쪽에 있는 것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100만평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하는 검토를 해서 전체단지, 민자사업 계획도 1,700억원이 되어 있는데 700억원 내지 800억원이면 되겠다 하면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태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근
홍표근위원
임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4,500억원이라는 프로젝트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현재 예산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의 진도가 평균 50%밖에 안나갔는데 제가 들으니까 임소장님 하도 애를 많이 써서 입안이 매일 부르터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예산조달이 안 돼서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7년동안 공기 내에 현재 남은 공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의 진도에서 현재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85%까지 진도가 나갔고 부드러운 건축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25%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75%가 2년동안 완전히 되어야만 2005년도에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떤 설계 위에서 딱딱 진행되는 거니까 쉬울 텐데, 건축이라든가 섬세한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 공정 나가 가지고 예산을 떠나서 75%가 남았는데 그게 2005년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 50%까지밖에 진도가 안나갔을 때 나머지 50%는 어떻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설계가 되어 있겠지만 지금 25% 공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십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지원이 충분하면 저희들은 가급적 최대한 2005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데요, 이게 25%밖에 안 되는 이유는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목재를 사다가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가 60%이상 확보가 됐고, 지금 목재를 더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사님께서 60억원 도비부담 부족했던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을 모두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반정도 밖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그렇게되면 어차피 2005년도에도 안 되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게 "안 되고요" 하지 말고요, 그러면 임면호 소장님이 국비 250억원을 충청남도에서 올렸는데 지금 140억원으로 결정됐는데 나머지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해 봤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산청에도 가고 문화재청도 가고 그러셨다 그거지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금년에 문화재청도 두 번 갔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140억원 밖에 안 줘요? 내가 알기로는 200억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억원으로 결정됐다가 200억원 주는 것으로......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재는 2차 심의에서 그렇게, 최종결정은 국회통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자
엄금자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밀어주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럼요.
강태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어떻게 됐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기획예산처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2차 검토까지 끝났는데 140억원......
영조
박영조위원
2005년도까지 국비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438억원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영조
박영조위원
현재 투자액, 국비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473억원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위원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4,500억원 대단한 돈으로 아시는데 거기에는 전통문화학교 500억원이 빠지고, 민자 1,700억원이 빠지면 2,200억원 밖에 안 되요. 2,2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4,500억원 부여로 돈 다 가져오는 줄 알고 붕붕대고. 4,500억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전통문화학교 500억원 빠지고 민자 1,700억원해서 아까 얼마 얘기하잖아요.
강태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자
엄금자위원
부지매입도 그렇고 '94년도부터 계획해서 착수한 것이 '98년이라고 하는데 흐른 세월에 비해서 앞으로는 시간이 없고 너무나 세세하게 계획되어서 진행시키는 그런 모습이 안보여서 막연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까지 하겠다고 연기하는게 당연지사같이 되는데 연기하더라도,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립기념관도 그렇고 유관순 기념관도 가보면 너무 실제적인 감각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허상인 것 같이 느껴요. 제가 전 번에도 부탁했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와서 다시 찾겠는가, 한번 오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4,3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로 자자손손 들어올 수 있는 관광수입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본다면 터무니없는 투자가 안됐으면, 제가 당진 석문단지를 가 봤을 때 아주 깜깜했습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막대한 것을 시작하려고 누군가가 했었는가. 그렇게 공허한 계획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전문가를 많이 초빙하시되 전문가의 얘기만 듣는다고 능사는 아닌 것도 또 있기 때문에 현실감각하고 맞춰서 예술감각 이런 면에서 우리 역사에 남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를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겠는데, 먼저 경주보문단지 가 보셨잖아요? 항상 걱정되는 것이 민자유치 부분이 어느 단계까지는 백제촌에 와서 일을 따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할 단계가 되어서 더하기 빼기가 안 맞을 때 발랑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문단지도 우리가 그런 형국을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면호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