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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8-28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충남 방문의 해, 전국 제일의 매력있는 관광 도 육성과 충남도민 체육의 위상 확립 및 청소년 육성업무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문화관광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안면도 꽃 축제와 전국연극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의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국 신설에 걸맞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조헌행 문화관광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2003년도 지역축제 평가제 도입 우수축제 육성하는 항목 중에서 두 번째 2003 도, 시군비 지원 대상 우수축제 7건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7건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답변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라도 빠르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8쪽에 보면 문화·예술적 가치를 담은 관광기념품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충남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입상자가 48명, 중앙 공모전 4명 입상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생긴 상품인지 그것이 개발된 것이 궁금하네요, 그것이 궁금하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정말로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어느 관광지를 가 봐도 일률적인 상품밖에 없어 가지고 각 지방의 특색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이런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이건 물론 우리 충남지역에 맞는, 각 지역에 맞는 상품이겠지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하여튼 궁금한데 한 번 사진이란거 골라서 볼 수 없을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그게 도록이 별도로 나오고 있고요......
태진

박태진위원

그래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사계 전문가, 공예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고장의 특성과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관광상품을 개발한데 대해서는 정말로 참 극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12페이지에요. 백제문화제 개최준비, 2003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8월말이고 10월 9일이라면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여기 "철저한 고증을 통한 역사문화재현, 국제수준의 전통문화제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백제문화제 행사를 보면 예년에 행사 치른 것과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주에 거주하면서 문화제 행사 때 자주 접해 보면 과연 이게 백제문화제로서의 어떤 위상을 자리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 하면 그 찬란했던 백제문화인데 대체적으로 지역축제와 비슷합니다. 약간의 다른 면이 있다면 그런 면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문화관광국에서 주최도 하겠지만 전국연극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상을 받았다든가 아무튼 입상작 같은 것을 공연도 개최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무용제도 더불어 같이 해 주시면 백제문화제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한층 더 다양한 볼거리로 축제가 승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축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소견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제문화제는 그동안 49회를 거쳐오면서 해마다 대회에 대한 평가와 사전 준비보고회, 사후 평가보고회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국제적이고 모든 분들이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를 소재로 해서 특성화하는 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학자 이런 분들을 해마다 평가위원 내지는 초청을 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이번 백제문화제 개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 연극제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천도헌향가"라고 하는 연극주제가 우리 백제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우리 충남인이 꼭 봐야될 연극이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공연을 하기 위해서 현재 3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비 확보 협의를 하고 시군별로 순회공연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제에 필요한 공연도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답변 들으시고 만족하셨습니까?
제남

이제남위원

잘 알았는데요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 문화제만큼은 정말 국제수준의 백제문화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수도권 중심 관광객 유치추진 중에 서해안 고속도로 연계 관광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벌써 이미 2001년 12월 30일 개통을 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관광과 연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찬사를 보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지금 서해안지구로 상당히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여름동안에 대천해수욕장을 다녀간 것만도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태안 해수욕장을 다녀간 것만도 약 1,000만 명으로 추산, 약 2,0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그쪽을 다녀간 것으로 추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통과가 됐지 내륙쪽에서 통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쪽의 주민들만 활용을 하지 실제 서해안에 관광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관광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청 공무원들도 서해안을 찾고 싶지만 그쪽의 교통체증 때문에 오히려 남해안을 선택하고 동해안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꼭 수도권의 인구만 관광객으로 봐야될 것이냐? 우리 충청도를 위시한 우리나라의 중부권에 있는 주민들도 관광객으로 유치해야될 그러한 곳인데, 지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택할 수 있는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담당해야될 업무라고 보지만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관광도로서 개설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보면 동쪽지역은 지나가는 도로로 통과하고 있는 도로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관련되는 시군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아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관계 시군과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면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중부내륙에 연계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페이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충청남도에서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떠들어가지고 들떠있는 분위기 속에 그동안 많은 변혁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던 것이 이제 금년 5월 2일 알라스르사와의 투자협정 해지 발표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추진한 게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실망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그쪽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외국회사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개발할 뜻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일괄 개발을 고집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에 개발하려면 구역개발도 좋다 이겁니다. 구역개발을 하려면 도에서 제시하는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자기네들이 개발을 한다면 구역개발도 좋은데 이것을 일괄개발로 고집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개발방향을 바꿔가지고 구역개발하는 방향으로 한 번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서울지역에 충남학사 건립방안 검토입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한 건데, 우리 충청남도 역점시책에 인재육성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인재육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도의 역점시책으로 하고 도지사가 공약한 인재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50억원이 아니라 2,500억원이 들더라도 해야 진실한 인재육성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충남학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지역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걱정없이 마음놓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이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재가 될텐데 254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도 전체 2조원이 넘는 예산에 비교하면 그리 큰 예산이 아닙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됐던 중부물류센터에 지금 감자요청을 해서 불승인 됐습니다만 거기에 도비가 무려 190억원이라는 돈이 온데간데 없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런 데에 비교한다면 254억원이라는 것은 충남학사 2개를 지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적에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한 번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남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정수

심정수위원장

다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겠고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이라고 하면 동아 백제큰길 마라톤대회 개최로 인해서 백제역사문화 유적지 홍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역사문화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사실 마라톤만 하고 그냥 끝나는 대회가 되지 않고 유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는 55회 도민체전을 예산에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16개 종목의 경기가 벌어지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운동장 정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니까 아직 보상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동안 지났지만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것에 대한 진척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조기추진 및 도립역사문화관 개관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어떤 진척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아까 질의를 빼놔 가지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회 동아 백제큰길 마라톤대회는 도에서주관해서 하는 거지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이것을 시군으로 넘길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전부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 예산 등을 공주시로 배정해 주고 공주시에서 하라고 하면 될 것을 구태여 이것을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이따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4쪽에 시군문화권 사무국장 공채완료 하셨는데, 이 분들 연봉이 2,000만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국비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시비는 나가지 않나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50/50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봉이 2,000만원이면 1,000만원은 국비이고 1,000만원은 시비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리고 해외문화 탐방은 문화원 사무국장들이 다 가시는 건가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문화원장, 또는 사무국장, 1문화원 1인 기준으로 다녀왔습니다.

정종학위원

문화유적 비교를 한다고요? 7월 24일부터 30일까지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도의 관광축이 서해안 중심으로 되어 있어 내륙관광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륙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도로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당진, 서산, 태안, 대천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꽃박람회와 꽃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서 아주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그동안 동해안 쪽으로 가던 관광객들이 서해안 쪽을 많이 찾는게 아니냐 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더욱 충남의 관광수입 증대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륙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동서간의 교통망이 다소 협소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추진하고 있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또는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된다면 내륙관광에도 연계관광이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기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련 부서와 보다 내륙관광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도의 기간산업이 차령산맥을 못 넘고 있어요. 모든게 다 이쪽이예요. 공주에서 서천간의 교통량이 많습니까, 대전쪽에서 공주를 경유해 가지고 보령관광지, 태안관광지 가는 교통량이 많습니까? 이것 자체도, 이것을 왜 서천고속도로부터 뚫느냐는 말이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물론 도로를 관장하는 계획에서 계획한다고 보지만 도를 전부 종합, 조정 통제하고 있는 부서에서 볼 적에는 이거 알거란 말이에요. 저것보다도 오히려 공주에서 청양까지 4차선, 청양서 대천까지 4차선, 청양에서 홍성까지 4차선이면 태안까지 뚫었으니까 태안까지 연결되면 태안∼서산, 대천까지 연결하면 대천∼서천, 특히나 이런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없는 데부터 먼저 뚫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할때는 빼놓고 있는 것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서해안쪽에 밀리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해안지역에 오는 관광객이 내륙지방의 관광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길을 못 터주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쪽 가려고 해도 역시 불편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이쪽 오려고 해도 불편해요. 이 문제는 관광을 담당한 부서나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나 연계해서 함께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다음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두 번에 걸친 외자유치가 성사가 되지 않은데 대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이것을 일괄개발 방식에서 부분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일괄개발 방식과 부분개발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놓고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분개발시에 앞으로 종합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정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그런 조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분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을 컨소시엄 형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부분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괄개발에 대한 제의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괄개발 방식을 포기하고 부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할 당시부터 국제종합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골프장 이런 것들은 만들었을 때에 그러한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시대감각에 맞고 국제적인 감각에 맞는 그러한 개발컨셉을 도입하고 또, 운영 노하우도 함께 도입을 해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 일괄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이 전망이 불투명할 때에 부분개발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보다 연구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소가 논을 갈 적에 수렁에 한 번 빠지면 말입니다, 그 지역에는 절대로 소가 가지 않는 법이예요. 말 못하는 짐승들한테 두 번이나 사기당하듯 해 놓고 또 다시 일괄개발 또 한다는 것은 말도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한 번 썼으면 그만이지. 왜 본 위원이 구역개발, 부분개발을 주장하느냐 하면 제가 공주에 있을 당시에 대천시 공보실장을 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계획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도저히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인이 된 모 시장님을 뫼실때 그러면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합시다. 그 시장의 생각에 좋다 이거예요. 그래 기본계획은 변하지 않는 방향에서 5개 구역으로 ABCD로 나눴어요. 나눠 갖고 1 구역부터 만들자. 1 구역은 우선 시유지가 많아서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자본이 많이 남으면 그 돈으로 다시 B지구, B에서 C지구로 이렇게 넘겨서 구역개발 하고, 지금 대천해수욕장 어떻습니까? 그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큼 진짜 발전하고 좋은 해수욕장이 돼 버렸어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틀은 변하지 않는 방향에서도 구역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지 도의 방침이 그렇다면 그런데, 본 위원의 제시는 도에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역을 정하고 구역개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고, 지금 기 우리 이종건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국장님께서 답변도 했고, 또 제가 관심있는 부분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관광지 원래 기본계획이 '90년에 수립해 가지고 당초에 이게 일괄개발이다 부분개발이다 하기 전에 안면도 96만평을 참 아름답게 개발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우리 국내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모 사람에 의해서 조선환이란 사람 만나 갖고 이걸 한번 해 보자 해서 숱하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 사실상은 이게 이미 우리 관광지개발 조성계획에 의해서 관광지 지정했을 때는 조성계획 승인이 '92년도에 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블록별로 테마파크지역, 실버타운지역 호텔, 상가, 골프장, 이미 유락시설 다 정해놨단 말이예요. 그대로 돈만 있는 사람이 와서 했으면 아무런 탈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런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일괄개발 하려고 외자유치에 손을 댔던 것이지 제가 볼 때 당초에 일괄개발 하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관광지에 대해서 2차 또 추가지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추가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막대한, 1차 지정한 데는 개인들에게 땅을 우리가 다 사 가지고 개인 땅도 이제 관광개발지역으로 도 단위 됐는데 2차 개발된 데는 여태까지 보상도 안 주고, 어떤 뭘 시설한다는 고시도 안 해 놔 가지고 그 사람들 자산권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뭐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조선환이 팀 한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카쇼기 에다 또 그대로 간 것 아니예요. 그때 우리 도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 직원들 보시면 알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기에서 지금 관심있는 사람, 제대로 여기에 파악하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개발 계장님도 얼마 안 되셨지요? 여기 유 주사인가 그 분 한 분인가 지금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든 잘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카쇼기도 안 됐는데, 지금와서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가던 것을 하루아침에 부분개발을 못 한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런 지역에서 누가 호텔만 한다든지 골프장만 한다고 하든지 나머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분개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내 얘기는 정말 남에게 주기 어려운 것, 선호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씩 줘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 제쳐두고 선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거기에 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다 블록별로 맞춰졌다고 할 때 진짜 좋은 데는 비싸게 우리가 주고, 진짜 좀 인기가 없는 데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면 왜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두 번째 말씀은 요즘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귀찮을 정도로 여기다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먼저 번에 사실상 우리 도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바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덮어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사람들보고 간담회 토론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 안되니까 미안하다, 지역 분들하고 상대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 분들 얘기를 제가 대변을 한다면 제 얘기는 방법을 한번 나눠보자 는 얘기예요. 요즘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국내에서도 여기에 투자할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다도 굉장히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조선환이가 미국사람하고 투자할 때 연결됐던 우리도 공무원 내지, 있던 사람들 하고 딱 연결하고, 두 번째 카쇼기하고 손댔을 때 또 중간역할 선 사람들하고 다 연결돼서 서울서 만나집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개발이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괄개발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얼마냐 하면 2억불을 보증해 주는 조건이었다면 2억불이라면 2,400억원 아닙니까? 이거 관광개발하는 거 2,400억원은 한 블럭에 1,000억원씩 가져야 돼요. 그런데 블럭별로 한다면 1,000억원씩 투자를, 투자비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도에 와서 투자할 사람이 물어보면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런 일괄개발 가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짜 갖고 오시오 정확하게 일러줘야 하는데, 지금 개발 계획 세웠던 그 세부지침 갖고 전혀 얘기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보고 그간 두 번이나 결렬됐던 통합방식, 종합개발방식을 너희들이 만들어 와라, 계획도를. 그러면 도가 지금 테마파크 지역은 뭐, 실버타운은 뭐, 뭐는 조정이 된다 이것을 세밀하게 해 주는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 설계하려면 돈이 10억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자고 하는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이쪽서 나중에 NO할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대답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그전에 갖고 있던 것이 유효하고, 그때 갖고 있던 설계가 유효하다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그걸 믿고 여기에다 투자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 또 어떤 사람은 호텔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골프장 하겠다고 쭉 오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컨소시엄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줘야 할텐데 그 답변도 이렇게 해 줘야지, 너희 뭐해 와라 하면 누가 뭘 합니까? 그럼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지사를 한번 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자유치 한다고 할 때는, 참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도 이해해 주세요. 자! 지사님 가고 거기 관계 실국장들 가고 국장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만 가는게 아니라 해외 유치팀까지 가 가지고 한 10명씩 다니면서 이거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막대하게 돈까지 우리가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 유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내에서 누가 투자한다고 하면 그것 이상의 우리가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데, 안 보여 준다는 얘기예요. 안 보여주는 이유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괄개발탓만 하고서 갖고 미는거지, 할려고 하는 개발의지가 없다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요새 창피할 정도입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가! 요즘 가끔 투자유치에 대해서 문의하러 오시지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외자유치한다고 할 때는 다 보여 줬어요, 서류를. 이것도 일러주고 저것도 일러주고. 단, 지금 외자유치 얘기중이니 그게 끝난 다음에 된다, 얘기가 좋았었거든. 그러면 지금 무산됐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했으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뭘 보여줘야 하는데, 안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광과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갖고 누가 돈 투자한다고 하면 딱 붙어서 하자고 합니까? 이렇게 와서 본 사람들이 나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 잘 아는 분, 또 이 투자에 대해서 진짜 잘 아는 사람들하고 다 서울서 상의해서 여기 와서 얘기해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거 해 와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개발의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괄개발이 됐든 부분개발이 됐든 개발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생태계나 이게 맞게 되면 거기에 맞는 그 과업을 주라는 얘기예요. 개발방식을 줘서 그것 해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맞으면 줘야지. 난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그랬는지, 뭐내가 여기서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더러 요즘 여기 개발에 굉장히 관심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블록에 일이천억원 투자한다고 해도 이건 지금 할 사람들이 잔뜩있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확실하게만 얘기해 주면 컨소시엄에서 다 일괄개발 하게끔 자기들끼리 짜 올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못 믿고 그렇게 얘기 해 주는 건지, 그러면 우리 옛날 계획대로 책자라도 하나 펴 놓고서 이건 이렇게 합니다, 저건 이렇게 합니다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투자자라고 그러고 한번 사무실을 내일이나 언제 가 보려고 해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무슨 결심을 안 해 주는 이상 이게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니까, 그런데 뭐 여기 내놓긴 참...... 그리고 우리 도가 주체인데 우리 도가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직원을 더 확대하든지, 전담반을 만들든지 해서 그 사람들 오면 옛날 그 아니, 전에는 사실상 개발한다고 거기 현장 가 보자고 하면 우리 도에서 차 내줘, 지역 다니면서 이건 무슨 지역이고, 골프장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다 설명하면서 유치하려고 노력 했었잖아. 그런데 돈을 갖고 와서 한다고 해도 그런 맛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 계장님하고, 뭐 과장님은 그러시다지만,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 들어오죠? 여기 담당자 안 나오셨어요? 한 번 말씀 좀 해 봐요. 아니, 투자하겠다고 오면 지금 그 사 람들이 우리가 2,000억원이고 5,000억원이고 투자할테니 우리 좀 도와주시요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장님에게 말씀이 이건 첫번에 불 보듯, 난 지역사항 답답합니다.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이거말고도 개인적으로 몇 천억원씩 투자하려고 왔는데도 안면도 관광개발지가 있다니까 이게 진짜 좋구나, 투자할 데를 하고서 다 올라가서 상의해 갖고 와도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진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답을 안 주니까 않는 거다 얘기예요, 안 될 때 그렇다고 우리에게로, 나한테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하니까 지역주민 외 단체나 어디서는 "이거봐라 도가 이러고 있는데도 위원들이 뭐하는 거냐." 그렇다 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개발이 안 되고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안면도 개발이 종합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일괄로 가자고 그랬으면 일괄로 하는 방법을 갖고 나눠주면 될 것 아니냐 는 얘기에요, 분명하면. 그게 그렇게 귀찮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장

저기, 박동윤 위원님! 말씀 도중에 내용이 다 확인됐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끔, 문제는 이게 어려우시면 지사결심이라도 받아야지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국장님!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 내용 다 짐작하시지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어차피 외자도입은 실패를 했고, 외자유치, 이런 마당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희망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희망자나 또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한번이라도 설명회를 해 봤으면 하는 뜻이 다분한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시면.......
동윤

박동윤위원

아니요, 전 답변 필요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내용 있어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92년도에 계획한 관광지 조성계획이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10년전, 그런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입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에서 여기에 이런 이런 시설을 하라고 계획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투자자가 아무래도 전문 투자자가 나는 여기에다 이걸 이걸 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방향으로 도입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변경해 주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광지조성계획은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아무리 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었다하더라도 투자자가 "그 시설이 맘에 안 들어, 나는 이 시설보다는 이 시설을 하겠다." 했을 때에 조성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우선 투자자를 확보를 해서 투자자가 구상하고 있는 그 개발컨셉이 발전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능력 검증과 관광지 조성계획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그동안 많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임박해 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여기에 따른 준비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개 사업이 현재 60% 내지는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선수단 대기장소 조성사업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차장이 90%, 보조경기장 경비가 한 60%, 그 다음에 연결도로 개설하는 문제가 현재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보상과 관련해서는 예산 산업대와 국도 3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748m가 개설이 됐는데 여기에 보상문제가 일부 제기됐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모두 해결이 돼서 준비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난 7월 27일 현지에서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관들이 모여 가지고 개최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은 개최전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원 설립준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저희들이 역사문화원 설립및지원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립 후에 향후 기구 인력 또는 보수문제 등 여러 가지 좀더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회기때까지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해서 다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른 발기인을 구성을 하고, 설립이 되면 거기서 정관안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양하게 되고, 또 사무실 이전도 현재 공주박물관 이전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이전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기구배치 문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일부 반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계제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충남이 정말 백제문화의 문화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본고장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알기쉽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문제는 잘 모르지요? 공주시 폐교 금복초등학교 부지에다 체험시설 활용계획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지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잘 모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마라톤 대회를 도에서 굳이 개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도 각 시군별로 유치하는 또 유형별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가 19개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동아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 도에 도 차원에서의 어떤 홍보라든지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주관을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제1회 대회를 꽃박 홍보차원에서 했고, 이번에는 백제 큰길이 1차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서 금강 백제 큰길을 따라서 펼쳐지는 금강변의 아름다운 모습과 공주와 부여의 각종 백제문화 유적들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가 주관하고 있고, 공주시와 부여에서 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대회를 지역의 상징성 있는 대회와 연계를 시켜서 우리 도의 이미지 홍보에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동아마라톤 대회가 동아일보 신문 그거 마라톤 대회 유치하는 거죠?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동아일보사와 협찬으로 하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충남도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신문도 같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도 같이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아마라톤이지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지방신문사도 나름대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일 역전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각 언론사마다 대전시에 관련돼서 하는 곳도 있고, 충남과 관련돼서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언론사간에 함께 참여하는 문제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지역언론사도.......

정종학위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니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이건 지난번 회기때 얘기된 건데, 게제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식물원 관계요. 공주에다 짓는 것을 유보시켰지요, 우리가? 공주에다 한다는 것을. 식물 박물관인가? 그래서 그것을 꽃지에다 했으면 어떻겠는가를 내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은 검토한게.......
태진

박태진위원

관광과에서 한 것 아닌가?
종건

이종건위원

산림과.
태진

박태진위원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여기 안면도 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꽃박람회 또 꽃축제 같은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주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꽃축제가 계속 연관돼서 해마다 한다면 그런 식물원 관계도 그쪽에다 아주 연구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 내용은 농림수산국장한테 참고사항으로 전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2003년도 저희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조헌행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자료요구는 중간에 필요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역사문화원 설립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렇게 창립 총회비,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는 다음에 추경 때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형식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고 예산편성 순기가 그에 뒷받침이 된다면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학위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부담되어서 어디 조례 통과하는데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 연간 사업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예산을 먼저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정종학위원

75쪽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금이 1억1,500만원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71쪽 목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 밑에 보면 물론 그 위에 문화의집 건립 계룡시 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계룡시 분이 됐는데 지금 계룡시가 독립된 자치단체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9월 19일에 개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개청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독립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자기네 돈으로 이제는 짓도록 해야지 2억5,000만원을 더 주는 원인은 뭐예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전액 국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룡출장소 예산을 회수해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종건

이종건위원

문화의집 관계는 국도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계상을 했다, 이것은 해 주는 거지요? 두 번째 줄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2억5,000만원은 더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당초에 10억원이 계상됐는데, 보세요. 당초에 10억원이지요. 12억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더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를 보세요. 밑에서 여섯 째 줄, 이건 순 도비예요. 국비이면 어차피 왔으니까 그쪽에 준다고 하지만 순 도비를 지금에 와서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독립된 단체로 19일에 개청되어서 운영이 되면 저희 시비로 해야지.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당초에 계룡도서관 건립비에 10억원이 서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 5억원과 교부세 5억원입니다. 10억원이 서있었는데 거기에서 계룡출장소 도비 5억원을 삭감하고 그 중에서 2억5,000만원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예산부기 내역이 안 맞잖아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부기가 안 맞아요. 당초에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필요한 금액이 12억5,000만원으로 되어서 기존 것 빼고, 10억 빼고 하니까 2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2억5,00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부기에는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다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숫자가 틀리면 이 예산서 자체가 다 틀려야 돼요, 계수가. 이상입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선수육성 3억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선수들이에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지금 도내에 는 직장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배려해 주시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를 위한 각종 선수운영 관리비로 집행이 됐고, 대개 선수 스카웃이 전국체전이 끝날 무렵이면 성적이 평가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선수 스카웃 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부실선수는 교체를 일부 했습니다만 전국체전이 끝나면 우리 도내에 각 직장에서 육성하고 있는 직장 팀의 선수를 스카웃 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그 선수들만 했고, 이것은 추가로 선수들이......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영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마지막 줄 물어보겠습니다. 신리공소 주변정비사업에 도비 3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태사 전통사찰 정비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리공소 주변정비사업에 3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문화적 가치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개태사 전통사찰 정비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이 전통사찰도 여기에 보존할 가치가 있고 혹시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도지정인지 국가지정인지? 만약 국가지정이라면 국비가 투입되어야 될텐데 순수한 도비만 투입된다면 왜 순수한 도비만 투입을 해 주는 것이냐? 또 신리공소 주변정비사업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별도로 파악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5분이나 10분 정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정회를 10분정도 하면 너무 길고 어차피 한 건이니까, 지금 몇 건이 있어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회운영비로 지원되는 1억1,5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도민들의 생활체육개발 보급을 위한 단체로서 여러 가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생활체육협의회에는 회장을 포함하여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6,200만원을 체육기금 6,600만원과 도비 1억9,600만원으로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인건비가 한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업무 추진 및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1,150만원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부족분하고 연료비 또 활동에 따른 여비 등을 최소한으로 산정을 해서 현재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수용비가 650만원, 연료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활동여비로 400만원 이렇게 해서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생활체육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전국 최우수 도로 평가받았다고 그러는데 평가받은 내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다음으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계룡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계룡출장소에 계상되어 있던 도비 5억원을 삭감을 하고, 이에 따라서 2억5,000만원은 도비에서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새로 신설되는 계룡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진 신리공소 정비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리공소는 당진 합덕읍 신리에 소재한 성지로서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의 요람지로서 이곳 공소에서는 200여년 동안 다섯 사람의 성인과 20여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후 또 교리사라든지 지도사 등을 저서하였던 장소로 천주교 계통에서는 많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에도 연 10만명의 순례객이 방문하는 중요한 순례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여부는 지난번에 문화재로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들이 물론 그 하나 자체만으로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다만, 우리 도내에 천주교 순례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교구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전교구 천주교의 유지재단을 통해서 그런 종합조사를 해서 함께 검토를 하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 지정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현재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변의 주차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 3억1,000만원, 군비 3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태사지 보수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태사지는 주요 전통사찰로서 저희들이 1974년부터 계속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1억5,000만원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붕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번화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체부담 2,000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을 가지고 기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와를 벗겨내고 보니까 그 내부의 서까래라든지 목재들이 전부 부식이 돼서 지금 거기 상태로서는 기와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추가적으로 발생한 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개태사지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내부에는 보물이라든지 문화재 자료, 민속자료 등 여러 가지 문화재가 함께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신리공소 주변정비사업 3억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내역, 개태사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게 하고, 앞에서 얘기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계룡시 관계 2억5,000만원 증액되는 걸로 현재 얘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계룡출장소에 계상됐었는데 계룡시로 승격되면서 시에 독립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역시 계룡출장소 것을 전부 다 깎고 다시 예산편성한대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14억9,460만원을 감 하는게 바로 그걸 감 하고 다시 편성하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도비로 보조하려고 했던 부분을 일부 준다 이 얘기지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문화의 집 건립 계룡시에 3억원이 계상됐는데 역시 101페이지 보면 계룡문화의 집 조성에 4억원이 계상됐다가 감 한다고, 그 사업 내용은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계상하다 감하고 여기에 다시 주는 것은 감액이 됐어요. 1억원이. 국비 2억원은 그대로 주는데 도비 2억원을 준다고 하다가 1억원을 감하고, 1억원밖에 안 줘. 3억원이 계상됐는데, 왜 1억원은, 2억원을 준다고 하다 왜 1억원은 안 주는지. 이왕 준다고 했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 됐으니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자체 시비로 1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1억원만 주는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1억원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시가 됐기 때문에?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시가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보조로.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어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10월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날짜는 안 나왔습니까?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세부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도민체육대회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지 아니면, 공주에서 하는 거니까 백제문화제 그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날짜를 별도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한 가지 더.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이왕 늦었으니까 하나만, 안면도 관광지특별회계 147페이지, 오폐수처리 설치공사에 16억1,850만원이 새로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 7억원을 받아 가지고 도비 9억1,850만원을 계상해서 16억1,8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오폐수 처리장 설치의 규모가 앞으로 안면도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다 그렇게 개발이 됐다고 했을 적에 거기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시설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용량에 맞춰서 시설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안면도 관광지가 계획대로 개발되어 있을 때에 대비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보하려고 2002년부터 국비를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관광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규모도 예측할 수 없고, 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오폐수 처리장만 설치해 놓고 주변개발이 안 됐을 때 기계가 오래 두면 못 쓰게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그렇다고 꽃지공원이라든지 주변 해수욕객들이 버리는 오폐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대비한 종합 오폐수 처리시설은 별도로 하고, 이번에 이미 배정받은 국비를 거기서 가펌프 시설을 해 가지고 기존의 안면읍에 하수처리 시설을 확장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펌핑을 해서 안면읍 하수처리장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면도 관광지 개발때까지 가려면 국비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펌프시설하고 관로시설 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관광지 개발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결론은 오폐수 처리장이 아니고.........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처리시설입니다. 처리를 위한........
종건

이종건위원

처리시설이구먼.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예, 펌프하고 차집관거하고 유량, 정화조 이런 변전시설 이런 사업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태안군하고 협의가 되고.......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협의됐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태안군에 처리하면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 줘야 될텐데 도에서?
헌행

조헌행문화관광국장

그건 태안군과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우선 협의가 됐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 더 없으시겠지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 2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